서인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조례안 12건의 의안심사를 마쳤으므로 오늘은 민간위탁계획동의안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오후에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1. 민간위탁계획동의안제안설명의건

입니다. 먼저 청사청소관리용역민간위탁계획동의안 중에서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지난번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여기서 보고를 생략을 하고, 2장을 넘겨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사청소관리용역민간위탁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청사 청소를 기능직과 일용직원으로 하여금 관리를 해 왔었습니다마는, 청소전문업체에 위탁해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관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민간위탁 용역과업을 줬던 내용은 청사 청소관리 민간위탁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문제하고, 청사 전기 및 기계설비와 청소관리까지를 합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을 해서 용역을 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민간위탁 관리대상은 현재 우리 1청사 되겠습니다마는 1청사하고 농업기술센타가 있는 2청사, 그리고 보건소,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까지로 해서 민간위탁 용역이 돼 있고, 맨 마지막에 여성회관은 최근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항만 추가로 했을 뿐입니다. 뒤에 보고드리는 내용에는 여성회관이 제외돼 있음을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장을 넘겨서 민간위탁 용역결과입니다. 전기와 기계설비, 그리고 청소관리를 포함한 민간위탁은 시 직영시보다도 연간 1억 600만원의 비용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측면에서 이 사항은 타당치 못하다 그런 결론에 도달했고, 다만 청사의 청소업무 민간위탁은 인력감축과 예산절감 효과가 있고 효율적인 청사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결론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민간위탁 타당성 분석입니다. 시 직영시와 전문대행업체에 위탁할 때의 비용분석 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청소용역에 해당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 직영시에 1억 4,900만원이 지금 현재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전문업체에 위탁을 했을 때에는 1억 4,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직접 직영하는 것 보다는 900만원의 절감효과가 있다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내용은 적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마는 용역결과보고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청소하는데 원가를 계상해 놓은 걸 보게 되면은 1억 6,500만원이 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참고사항 입니다마는, 원가계산된 1억 6,500만원보다는 우리시 직영을 하는 비용이나 또는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비용이 더 싸게 먹힌다 하는 결론에 도달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결과는 민간위탁시 연간 900만원의 비용절감과 팔리는 일용인부와 기능직이 되겠습니다마는, 15명의 감축효과가 있으므로 청소 전문대행업체에 민간위탁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그런 검토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수탁업체에 대한 선정기준 및 조건은 관내에 있는 청소전문대행업체 중에서 청소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로 자격제한을 해서 이를 공모하고 사전심사 후에 수탁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일정은 지금 현재 다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기준 작성 및 공모도 하고 공모서류도 접수를 해서 이를 심사하고 해서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해 나가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청소관리 위탁시에 일용인부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기피할 우려가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관리 협약서에 고용승계를 명시를 해서 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등 수시 대청소를 필요로 할 때에 우리 행정에서 느끼는 불편이나 또는 청소상태의 미흡이 예상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해당업체와 협약시에 세부사항을 약정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청소관리 인부들이 각 실과소에 수시 투입을 하므로 해서 청소 보안문제가 대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시근무자로서의 지적 관리를 해서 통제를 해 나가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나가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청사 청소관리용역 민간위탁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명현 위원님.

시 직영시 1억 4,900만원 산출이 된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것 한 번 내주시고요, 900만원의 절감효과, 900만원의 연 예산절감 효과라고 봐야 될까요? 시설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900만원의 예산절감이 주는 효과, 관리하는 사람의 관리의무에 관한 것도 관계돼야 될 것이고, 우리시에서 직영을 많이 한다고 보면 우리시에 직영하는 것 하고 민간에서 관리하는 것하고의 애착심이랄까 이런 것등의 차이점도 안 있을까요? 이게 돈 900만원 절감이라는 것은 절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않는데.

900만원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도 생각해야 되겠지마는, 또 민간위탁을 하는 큰 요인 중의 하나가 소위 말하는 인력을 좀 감축을 하자는.........

인력을 감축하므로 인해서 절감되는 게 900만원 아닙니까? 어차피 그 인력 우리 과용원으로 활용하면서 똑같은 이런 경비나 예산이 소요된다면 차라리 기존의 우리 식구들이 가족이라는 개념에서 관리하는게 더 낫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더 애착이 갈 것이고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평상시 내 신발 하나, 옷 하나도 와닿는 부분이나 옷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못 입어요. 싫증이 나서. 그런 차이입니다. 이게 일이라고 생각해 버리면 못하고, 직장생활을 완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종종 평상시에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었습니다. 우리 관공서에 청소하는 상태하고 사기업체에 청소하는 상태를 비교를 해 봤을 때에 우리 관공서 청소하는 상태가 너무 뒤떨어진다 그런 걸 많이 느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문업체에 위탁관리 했을 경우에는 청소상태라든가 관리상태가 양호할 것이다? 확신을 가지십니까?

그래서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확실히 달라질 거다 하는 생각을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현준 위원님.

5페이지,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에 청소관리 위탁시 일용인부 고용승계 기피, 그래서 일용인부 13명을 연계를 해 준다 그 말이죠. 일단 용역업체의 재량권인데 우리가 행정에서 내부승계까지 관여할 문제가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 계약할 때 계약서에다 명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에게 그대로 인계해라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계약입니다. 이 사람들의 인부임을 예를 들어서 60만원 준다면 그 사람은 50만원을 더 벌 수 있는 사람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인부 승계해라는 조건은 계약조건이 못됩니다. 안줬으면 안줬지, 주면 다줘버려야지 내부간접까지 하는 계약을 할 수가 있나요?

저희들 복안은 현재 계약을 할 때 어차피 인력을 대책이 나와야 되니까 대책 차원에서.

민간위탁하면 승계하고 안하고는 그 용역업체에서 할 일이고, 우리는 민간위탁 거기에서 한계를 그어줘야 돼요? 왜 그 사람을 승계하는 조건까지 우리가 할 이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조금 다른 시각에서 생각 좀 해 주십시오. 현재 쓰고 있는 청소인부들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저희들도 앞으로의 생계대책도 보전을 해 줘야 될 책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용역회사에다가 일응 같이 넘겨주되, 그 사람들도 어차피 인력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민간위탁 안하고 차라리 그 사람들을 행동반경을 잘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위탁하고 그 사람 승계해 주고 그런 조건을 제시할 이유가 뭐있냐 그 말입니다. 달라질 것 아무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결국 과장님 말씀과 같이 그 사람들의 청소상태랄지 추진이 안됐다 그래서 민간위탁 준다. 그래서 900만원 차액을 우리가 챙기겠다 그 말인데, 대행업체 승계범위를 우리가 간섭할 문제가 못된다.

간섭이라고까지는 생각을 안합니다마는.

계약당시의 조건이.

위원님 이해갑니다마는.......

위원그 다음에 민간위탁시 900만원의 비용절감, 청소관리인원 15명?

우리 여기 기능직으로 해 가지고 1청사에 1명 있고, 2청사에 1명 있고.......

그 사람 빼고 13명만 청소부를 한다 그 말입니까?

그 사람들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연감소 방법이든지, 다른 방법이 아마 인사부서에서 있을 것으로 봐지고요, 정식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용인부 13명만.

그 사람들 조치를 하고 13명만 민간위탁으로 해서 넘긴다. 방금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그 문제는 민간위탁으로의 전제조건을 내서는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심도있게 해 갖고 계약당시에 연구를 하십시오.

예.

예. 장명완 위원.

민간위탁 계약기간은 몇 년 정도를?

1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인원감축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청소를 한 사람들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위탁을 해가지고 그 분들이 자기들 마음에 안든다고 해고시켜 버릴 수 있죠?

그것은 아까 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럴 수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고용증대 효과로 인해서 개인에게 줘가지고 오히려 불이익, 900만원의 이익 때문에 여러 사람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그런 결론도 나오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딴 사람이 들어가겠죠.

더 감축도 할 수 있겠죠. 그 업체에서는?

감축은 할 수 있겠죠.

연간 900만원이라고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용역보고서에도 나와있는데, 900만원을 더 이익을 내기 위해서 사람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업체에서는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그리고 민간위탁 용역결과라 그래가지고 보면 전기, 기계설비는 1억 600만원이 오히려 민간위탁을 하면 손해가 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죠?

그것은 용역보고서에 보게 되면 지금 우리 청사를 운영하는데에 전기면 전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원가계산을 쭉 빼놨습니다. 원가계산 방법에 의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시에 전기직이 1명이 우리청사를 관리하고 있는데 따른 비교분석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용역업체에서 용역결과 보고서에 의하면은요.

우리시가 했을 때는 오히려 1억 600만원이 이익이 난다 이 얘기죠. 민간위탁을 하면.

그렇습니다.

하여튼 용역결과서를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좀 이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호기 위원님.

우리시에서 청소를 해 왔을 때 제반 청소에 대한 장비는 없었어요? 장비 보유현황.

장비란 것은 지금 현재 큰 장비는 없고.

소모품 장비밖에 없어요.

소모품 장비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정문 위원.

장명완 위원께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용역 납품서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청소관리용역을 제외하고는 지금 전기 및 기계시설 관리까지 포함했을 때는 더 예산이 오버된다고 나왔거든요. 이것이 객관성이 부족한 것 같고, 지금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행정직이 1명 있죠?

기계직으로 돼 있습니다.

기계직은 기계만 봅니까?

예. 기계 및 전기직인지 그것은.

실내체육관에는 기계직이 없고 일용직이 지금 다 하고 있습니까?

예. 시립도서관에 있는 사람이 같이.... 한 사업소이기 때문에 같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직까지 다 없앨 수 있는 겁니까? 민간위탁 관리를 하면?

전기직은 별도로 없습니까?

전기직이 바로 기계직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로 운영해 나왔다 그러면 시립도서관하고 실내체육관 다 이런데는 문화예술회관 다 포함해서 한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계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 인력판단을 해 봐야 압니다.

이 납품보고서가 객관성이 있냐 그 말입니다. 전반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기계직 1명, 시립도서관에 기계직 1명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데, 그거 가까운데 기계를 하루종일 보는 것도 아니고......

이 용역보고서는 인력이 어느 곳이 많느냐, 적느냐 하는 판단이 아니고요, 현재 우리 몇 군데의 청사를 직원 몇 명이서 총관리를 하고 있는데 인부 몇 명하고, 그것 총관리하는데 따른 경비하고, 또 이것을 민간위탁 했을때에 경비하고를 분석했을 뿐이지, 아까 그 판단은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판단에 대해서는 별도 총무과에서 인력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인력 1명을 감축한다는 것을 예상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돼 있는 조항이고, 이 납품보고서라는 것이 보니까 과연 이걸 우리가 믿고 해야 되는가 싶어요. 객관적인 것 이것 정확히 검토하셨습니까? 우리 주무부서에서? 회계과에서 발주해 가지고 바로 됐죠?

발주는 총무과에서 했고요,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을 했습니까?

저는 한 번 읽어 봤습니다.

산술적인 방식에 의해서, 전부 산출근거만 나열해 놨는데, 이런 나열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청소관리, 전기, 기계시설 관리를 같이 했을 때 돈이 더 든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납품한 용역업체가 와서 설명을 한 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나 아니면 주무부서에다가.

172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면, 청사시설물의 직영운영시 운영 유지비 현황 '98년 기준 돼 있습니다. 전기시설 관리부분, 기계시설 관리부분, 청소관리 시설부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앞에 전기시설비는 1청사와 2청사,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실내체육관 하는 사항을 쭉 분석을 해 가지고 집계표가 나온 겁니다, 앞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인이 그것을 이것은 '98년 기준해서 우리시가 자체 운영한 결과에 의해서 분석해 놓은 자료 아닙니까? 이것은 용역을 안해도 우리시 자체에서도 이런 정도는 분석해 낼 수 있죠?

예.

그러면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예산이 더 들어가게 산출이 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173페이지부터가 민간위탁시 적정 운영 유지비 산정 해가지고 그 사항들이 쭉 나옵니다. 전기시설 적정운영유지비 해서 노후비, 경비, 용역원가, 일반관리비, 이윤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원가분석.

이게 객관성이 없다는 게 말입니다. 175페이지 보세요. 관리인원 산정 나오죠?

예.

5명으로 해놨는데, 1청사 1명, 2청사 1명, 문예회관 1명, 시립도서관 1명, 체육시설 1명 해가지고 각 청사나 어떤 건축물이 소재해 있는데 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우리가 개략적으로 얼른 생각할 때 문예회관이나 시립도서관이 붙어있으니까 한 사람이 관리해도 되는 것이고, 또 체육시설은 매일 사용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토요일, 일요일 행사있을 때 사용하는 것인데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충분히 한 사람이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정기준을 하는 결과표에 보면 전부다 한 사람씩 배치를 다해 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면은 돈이 더 든다는 근거를 예산이 더 들어가는 근거를 제시했을 때 과연 객관성있게 이걸 믿을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산정을 했느냐 안했느냐의 판단은 제가 지금 현재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마는.......

위원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문화예술회관하고 시립도서관하고 붙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공연이 있을 때나 행사가 있을때 1주일 내내 점검만 하지 기계작동이나 이런 것은 안할 때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1주일에 1～2번 할 때도 있고 하는데 정확히 몇회나 되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시립도서관도 일상적으로 크게 기계작동을 요하고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점검하고 그런 정도이고,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보면 기계시설이라는 것이 전기시설도 별게 없어요. 체육행사나 이런 것이 있을 때만 하고 공설운동장은 거의 1년에 기계시설 같은 것은 별 작동을 할 그럴 일도 별로 없는 것 같는데, 지금 이 용역회사에서 인원 산출근거를 내 놓은 결과를 보면 전부 다 이런 시설물에다가 전기직을 한명씩 배치하는 것으로 해 갖고 인건비 산출근거를 제시했다 그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인건비 산출근거가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결국 민간위탁을 했을 때 절감이 안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용역보고서를 믿고 과연 우리가 그러면 민간위탁을 해야 될 것인가 안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객관성있게 결정을 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도서관하고 문예회관하고 전기직 한명이 관리할 수 있다고 봅니까? 못한다고 봅니까? 민간위탁을 하면 더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더 많이 쪼개서 최대한 효율화를 기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용역업체에서 이 자료를 잡을 때에 그 사람이 문예회관이나 시립도서관에 한명씩 있느냐 없느냐, 필요하냐, 안필요하냐 그런 판단을 그 사람들이 해서 잡는 게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그 지역에 배치해 있기 때문에 용역업체에서는 그 지역에 있어야 될 인원으로 판단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존에 있기 때문에요.

실내체육관에는 없는데 기계직을 한명 넣는 걸로 돼 있는데요. 현재 현황에는 없는데. 과연 믿어도 되냐 그 말입니다. 이런 용역결과 보고서는 적어도 이런 것이 제시됐다 그러면 이것이 객관성이 있는가 없는가 검증이 돼야 될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정확한 분석은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단순한 관리인원 산정기준에서 보듯이 민간위탁 관리로 했을 때는 한 사람이 두군데, 세군데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산정기준을 이렇게 해서 전부 1명씩 배치를 하는 산출근거로 해서 인건비 산출이 근거가 높아져버렸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민간위탁이 안된다. 이것은 객관성이 없고 믿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대로 민간위탁을 받을 수 있는 업체에 공개를 해가지고 현재 우리시에서 지금 '98년 기준이요, 3억 4,576만 9,000원입니까? 172페이지에 나와 있죠?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앞에 적정운영비를 쭉 산정을 해 놓은 것은 그 결과가 186페이지에 나옵니다. 186페이지에 보게 되면 원가계산서 해서 그 부분이 나옵니다. 원가계산이 아까 그런 방법에 의해서 아까 인원이 한 사람이 필요하느냐, 안필요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응 논의를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그 업체에서 산정해 놓은 인원대로 해서 산출해 놓은 것이 1억 6,489만 6,000원이 나오거든요.

그건 청소관리고요. 제가 지적한 말은 청소관리까지는 아직 안들어 갔습니다.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을 했을 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청소관리를 제외하고는 민간위탁을 했을 때 더 유지비가 올라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객관성이 없다는 것을 제가 입증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98년 기준에 172페이지 용역결과 보고서에 보면 3억 4,576만 9,060원이 '98년 대비해서 산정이 됐는데, 그 3억 2,000만원이나 3억에 이 업무를 우리시가 관리하는 것보다 더 원활하고 이상없이 관리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고 보면 민간위탁을 할 것입니까?

전기시설과 기계시설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 가지고 현 상태로 유지가 돼 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탁을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건 이해가 안되고요, 지금 우리시가 이런 사업들을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주요목적이 첫째,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해야 되고, 그러면 그로 인해서 그 요인으로 발생되는 인력감축 효과를 가져와야 되고 이런 주요원인이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전체 3억 4,576만 9,060원에 지금 현재 '98년도 유지관리비 산정기준이 나왔는데, 이보다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는 업체가 희망을 했을 때 예산절감도 되고 관계되는 인력도 줄일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면 해야 되지 않냐 그 말입니다. 의견이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전기직 산정, 관리인 산정기준이 객관성이 없다 그 말입니다. 정말 이것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이것이 제시가 안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용역 보고서에는 지금 현재 1명이 추가로 된 걸로 안돼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기계시설이나 전기시설을 위탁을 했을 때와 안했을 때가.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4명 보다도 1명을 더 줄일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전기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는 1명을 더 늘려서 5명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산정기준에 의한 예산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지금 기계설비 용량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서 뭐라고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장이 답을 잘못하시는데 이정문 위원께서 묻는 주요 포인트는 전기, 기계를 설비하는데 용역보고서 자체가 객관성을 놓고 볼 때 공정성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실례를 들어서 문예회관하고 도서관은 딱 붙어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데 거기다 5명을 넣어놨기 때문에 산출근거가 맞지 않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만 해 주면 돼요. 용역 보고서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판단이 잘못됐다. 이 보고서를 믿고 우리는 이대로 할 수 밖에 없다, 그 두 가지만 답을 하면 돼요.

혹시 이런 게 있어요?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이 건물 평수에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중에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꼭 선임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법적사항 입니까?

법적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그 내용을 얘기해 주셔야죠.

그런데 제가 그쪽에 용량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용량에 따라서 법적으로 인원을 둬야 한다는 규정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쪽에 용량이 얼마짜리가 있는지를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토 보고서를 우리 회계과장님이.

그렇다 하면 이건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 나오는데,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이런 산출근거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시가 지금까지 직무유기를 해 왔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회계과장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해서 산출근거를 이 용역사에서 제시를 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정확히 제시를 해 주고요, 세부적인 사항들은 다시한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로 하고, '98년 기준해 갖고 3억 4,576만 9,060원이 이 종합적인 기계시설과 청소관리를 하기 위한 산출근거가 제시됐는데,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청소용역은 9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니까 하시겠다 그랬고, 그 나머지 유지관리 시설에 대한 부분은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되지 않기 때문에 민간위탁 관리를 안하시겠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 그런 업체가 그런 대안을 제시한다 그러면 하실 것이냐 그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총괄해서 '98년 시설 172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청사시설물의 직영운영시 운영유지비 현황이 나왔습니다. '98년 대비 3억 4,576만 9,060원이 제시됐습니다. 총 합계금액이. 그런데 그 중에서 청소관리 용역은 분리를 했을 때 연간 9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으니까 그것은 민간위탁관리를 하시겠다고 설명을 하셨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효과가 없고 되려 예산이 더 증액, 지출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못하시겠다, 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 제시가 되면 그런 업체가 민간위탁관리를 요구했을 때는 하실 것이냐 그 말입니다.

별도로 검토해 갖고 해야죠. 일응 제가 지금 답변을 여기서 가부간에는 못드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172페이지하고 173페이지에 보게 청사시설물 적정운영 유지비 해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전기시설 관리비 여기에 173페이지에 나와있는 것하고, 17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하고 차액만큼 현재 위탁했을 때 손해가 간다 하는 부분으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예 기계시설과 전기시설에 대해서는 이건 위탁하는데 하등의 의미가 없다, 그렇게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러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추후에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서가 나왔을 때 이런 사항을 공개를 해 가지고 이보다 더 적은 예산에 우리시가 지금까지 해 왔던 예산보다 더 적은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 업체가 선정될 수 있다고 그러면 그 방안을 채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대체 이것이 용역보고서라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믿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근거만 가지고 된다, 안된다 그러니까 어렵다는 얘깁니다. 어떻게 이걸 믿고 해야 됩니까? 이런 게 나오면 적어도 분석을 안합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객관성있게 이것이 어떤 인원산출 기초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됐는가 이런 것 분석 안합니까?

일응 분석은 해 봤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걸 기존에 있는 인력 대비해 가지고 했던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많이 됐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돈하고 또 앞으로 위탁을 했을 때의 돈하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 또 인력감축 효과는 있느냐 없느냐 하는 판단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청소관리 용역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 지금 13명의 고용직 인원이 있죠? 승계하는 조건으로 해서 가급적 그 사람들의 일터를 잃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위탁관리업체가 계약체결을 하시겠다 그랬죠?

예.

위원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앞으로 그 민간위탁 업체가 운영을 하면서 지금 현재 13명을 가지고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청소를 해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 분들이 9명을 갖고 하던, 8명을 갖고 하던 지금보다 우리청사 청소가 잘되면 되는 거죠?

예.

거기서 2명을 줄이든 1명을 줄이든 줄여서 그 인원을 가지고 청소하는데 문제만 없이 잘 서비스만 하면 되는 것이죠?

예.

우리시는 그것만 기대하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종합적으로 기계시설이나 일반관리를 하는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전기시설이 되었던 관리인원이 되었던 2사람이 했던 것 1사람이 할 수도 있고, 현재 3사람이 했던 것 1사람 줄이고 2사람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요. 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보일러같은 경우에 1청사에서도 보일러가 돌아가고, 각 기관마다 보일러가 돌아가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물론 생각할 때에는 여기도 돌리고 저기도 돌리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만 생각할 여지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기계의 용량에 따라서 인력을 둬야 한다고 하는 강제규정이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일단 여기서 단순히 섣불리 생각할 사항은 아닐 걸로 지금 판단됩니다.

용역서에 나온 기계기술공이란 건 뭐죠?

몇 페이지입니까?

179페이지.

보일러공.

보일러공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도 보일러도 문예회관 시립도서관 같이 붙어있는데 거기 보일러실, 이쪽 보일러실 따로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문예회관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 같은 경우에 행사만 있으면 잠깐 켜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점검만 하는 것인데.

시간 절감을 위해서...........

이상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객관성이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백명현 위원님.

동료 위원들도 많은 얘기를 제가 추가로 묻고 싶은 말씀들이 거의 본질은 나왔습니다. 이현준 위원님이 말씀했던 고용승계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검토를 좀 더 시기를 좁히면서 민간위탁을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대행업은 주로 인건비 따먹는 일입니다. 거의 노무비를 갖다가 경영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 시중에서 하도급을 맡아하는 것도 노동인건비를 좀 본청에서 높여주면 실무자들한테 관리비로 노임비를 좀 떼서 주고 그러는데, 어차피 우리가 성격을 보면 이 용역 자체는 인건비가 높이 올라와야 맞습니다. 회사 자체가 유지가 안되니까. 그리고 이 자료에도 한 번 보면 우리시에 다 자료를 줬습니다. 자세히 봐보세요. 172페이지에 보면 광양시 회계과 재산관리계 자료를 참조를 해서 이 근거가 나왔고, 쭉 보면 이 용역을 만들어가는데 결과가 전부 회계과 자료가 다 가서 그 근거로 하고, 또 이제 노무비,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노동인건비 산출기준에 의해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돼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기준은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더 세분하게 의원들도 보고 관심있게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그래서 있는 것 같고, 여기에서 왜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냐 하면 173페이지 청사 적정운영 유지 자료를 봐보세요. 맨 밑에 비교표를 보면 여기서 나와요. 지금 현재 지정 운영하고 있는 유지비 현황이 '98년도 기준자료를 보는 것하고 전기시설 관리 자료같은 걸 보면은 딱 두배 차이입니다. 이 산출근거가 나올 수가 없는 성격이거든요. 우리 이정문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어찌 더블로 속합니까, 이게. 우리 광양시에서 준 자료가 8,200인데 여긴 1억 6,000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만약에 객관성을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이 짚은 게 옳고, 두 번째는 청소관리 용역같은 것 봐보세요. 우리가 '98년도 기준해서 1억 4,900만원 지출이 됐어요. 그런데 적정유지비는 1억 3,900만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초과지출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이정문 위원님이 말씀한 직무유기에 관한 부분이에요.

백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다른 시각인 것 같습니다. 1억 4,900만원이 들어갔는데 적정이 1억 3,900으로 나온 것은 그 사항이 원가계산으로 보면 1억 6,500이, 원가 계산방법에 의해서 하면 1억 6,500만원이 나오도록 돼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1억 4,900만원이 들어갔고 그동안에, 적정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관리 용역업체의 견적도 받아봤다는 얘깁니다. 용역업체에서는 1억 4,000만원의 견적을 냈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1억 3,999만원으로 나온 걸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용역결과에 전기기계는 1억 600만원이 더 드니까 안한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 청소는 하겠다고 그러는데, 4페이지 맨 하단을 한 번 봐 보세요. 수탁업체 선정기준 및 조건에 보면 참가자격을 제한공모하여 사전심사후 수탁업체에 선정한다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그 뒤에 5페이지를 보면 이게 거꾸로 가는 게 향후 추진계획 그래갖고 나와서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기준을 작성공모를 '99년 11월 30일날 이미 했어요. 그 다음에 공모서류 접수는 '99년 12월 10일까지 했고, 공모 서류심사는 18일까지 했고, 민간위탁 업체선정은 22일까지 했고, 민간위탁 협약체결은 오늘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의회 동의안을 먼저 동의를 받고 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추진한 후에 의회 동의를 나중에 받는 게 맞습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은 추진을 당초에 12월.

아니 그러니까 이 계획대로 됐느냐 그 말이에요?

안됐습니다.

안됐어요?

예. 동의가 안됐기 때문에 추진이 안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4페이지 내가 말씀한 것은 하단부에 보면 참가자격을 제한 공모하여, 이게 독소조항 입니다. 이게 청사의 청소를 제대로 관리할려는 게 아니라 어떤 업체를 살찌기 위한 이게 바로 독소조항입니다. 이런 조항은 피해야 돼요. 우리가 나중에 수정할 테니까.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과장님께서 내용을 알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문 대행업체 견적 산정표가 18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근거하니까 사실은 실질적으로 계산을 하면 민간위탁을 했을때 예산이 더 드는데, 전문대행업체 견적금액에 의한 산정기준에 의해서 약 900만원이 절감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청소대행부분은 왜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산출근거를 제시했는데, 다른 부분은 기계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전문대행업체 견적을 안받아 봤을까요? 용역사에서. 그것도 더 든다고 산출근거가 됐으면 전문대행업체에 견적을 한 번 받아봐야 할 것 아닙니까?

당초 우리시에서 청소부분만 대행을 하고 나머지는 대행을 안할라고 한 것 아니에요?

그보다도 중간에 용역 중간보고를 한 번 했는데, 전부 다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세 가지 다 부정적으로 나와 있었어요. 나오니까. 그러면 전기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안된다면 청소부분이라도 다시 한 번 해봐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시 적정운영 산정 이 내용이 어디 견적서로 받아서 자료가 나온 거라 그 말입니까?

1억 4,000이 견적금액이다 그 말입니다. 전문업체의 견적금액이다.

청사 시설물이 직영운영시 운영유지비 현황인데, 어찌 그게 견적서 입니까?

아니 186페이지에.

172페이지 우리시에서 회계과에 자료를 줘가지고.

그것은 맞습니다. 양쪽 페이지를 비교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또 하나는 고용을 승계한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정리를 한 번 하고 넘어갑시다. 전부 이 사람들이 승계되면 이 사람들이 청소할 것 아니요? 아까 과장님 서두의 말씀 중에.......

아니, 협약서에 고용을 승계를 명시한다고 돼 있고.

사람들이 꼭 우리시에 근무할 필요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승계란 말을 안 써야죠.

예. 알겠습니다. 용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청사 청소관리용역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더 이상의 질의가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키로 하고 약 한 10분동안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라든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두 장을 넘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사기관리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저희들 추진방침은 2000년도에 10개 부서에 시범실시를 일응하고, 2001년부터 비용이 절감이 가능한 부서에 대해서는 확대해 가지고 실시할란다 하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복사기가 저희들한테 105대가 보유돼 있습니다. 복사기 내구연한은 4년이고 연도별 내구연한 경과 복사기를 따져보면 105대 중에서 99년도까지 29대가 경과가 됐고, 2000년도에 24대, 2001년도에 26대 이런 순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복사기 위탁계획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99년도까지 경과된 복사기 29대 중에서 상태가 극히 나쁜것을 가려가지고 우선 10대만 민간위탁을 해보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4년이 경과됐다 해서 다 못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상태가 나쁜 것 가려서 쓰도록 하되 대당 추정은 약 월 20만원씩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을 넘겨서 민간위탁 타당성 분석입니다. 월평균 복사 매수별 복사기 수를 저희들 판단을 해 봤거든요. 총 105대중에서 월 5,000매 이하를 복사를 하는 복사기가 15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10,000매 이하는 80대, 10,000매 이상은 10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분석을 해놓고 시직영시와 민간위탁시에 비용분석을 해보니까 5,000매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취득 사용해가지고 현재대로 사용했을 때 189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1년에요. 그런데 위탁사용시에는 156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돼 있어가지고 위탁했을 때에 33만원이 저희들한테 플러스 효과가 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0,000매 기준했을 때는 저희들한테 플러스 효과가 7만원이 나옵니다. 20,000매 기준으로 했을 때는 오히려 위탁하는 게 훨씬 불리한 방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10,000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복사기를 위탁을 하는 경우가 오히려 밑으로 있는 10,000매 이하의 복사기는 위탁하는 게 유리하고, 10,000매 이상을 복사하는 복사기는 위탁 안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0,000매 이하의 복사기가 95대가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해 나가면 좋겠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복사기 위탁조건입니다. 위탁기간은 1년 단위로 해서 기간 만료시에 상호협의에 의거 기간연장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복사기종은 부서에 따라서 고속복사기를 배치를 해야 될 부분은 고속복사기도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사기 정기점검과 노후장비의 수시교체로 복사기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관리토록 하고, 복사기 소모품과 수리비는 수탁업체가 부담을 하고, 시에서는 복사용지만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비용은 상호 협의해서 매년 재조정을 해 나가는 방향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상문제점 및 대책은 2000년도에 우선 10대만 소량으로 위탁을 하기 때문에 적자가 예상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탁이 기피가 될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내년도에 계속 해서 확대해 나갈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업체가 참여유도를 하면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복사기 민간위탁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훈 위원님.

입니다. 내년 계획에 의하면 10대 정도 노후된 것부터 하신다 그랬는데, 10,000매 이상이었을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 그 말씀이죠?

10,000매 이하일 때 우리가 위탁하는 게 유리합니다.

이상은?

이상은 위탁 안하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고요.

5,000매 이하는?

그건 더 유리하고요.

우리가 총 105대인데 105대 다 있어야 됩니까, 예를 들어.

현재는 다 있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물론 각 실과소별로 해서 복사기가 있으면 좋은데 그동안에 유지관리비나 개인적으로 의정생활을 하면서 생각해 볼 때 꼭 실과소별로 다 있어야 되는가? 물론 있으면 좋겠죠. 예산절감을 생각한다면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극히 보안을 유지하는 그런 실과가 있다 그러면 너무 많은 양을 복사하는 그런데는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적게 사용하는 부분은 어느 한 공간을 이용해서 두, 세개 과를 이리해서 그냥 활용만 할 수 있게끔 공동관리, 그런 방안도 연구를 같이 해서 위탁할 때 이 다음에 105대 다 위탁이 안되도록 말하자면 최소한 숫자를 줄여가면서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게 제 생각입니다.

복사기 공동사용이 좋은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위탁관리업체가 생기기 때문에 그 전에는 실과소별로 책임소재가 누구가 고장냈니, 우리가 고장냈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복사기를 위탁관리하게 되면 그 대행업체에서 관리해 줄 게 아닙니까?

일종에 한 곳에 모아서 하게 되면 또 공간문제도 있고, 복사기는 실과별로 복사용지 자체는 부담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기 복사할 때는 자기 복사용지 가져와서 다시 빼 가져가야 되고, 다시 카셋트 끼웠다 뺐다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 전에도 한번.

통째로 그걸 관리하게 되면 복사용지는 회계과에서 통으로 우리시 전체 구입한다든지, 지금은 각 실과소별로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공동관리가 같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장차 차후에.

저희들 구매는 공동구매가 가능합니다마는, 사용은 실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일 걸로 봐집니다.

알았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정문 위원님.

복사기가 한 대 실가액이 얼마입니까?

500만원 계획해서 잡았습니다.

500만원 입니까?

예.

500만원짜리 복사기 한 대 사면 내구연한은 4년으로 돼 있는데 총 몇매나 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몇매 그걸 한 30만 매인가 10만 매인지를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드럼을 바꿔주면은 또.

최초의 드럼이나 토너를 바꿔주는 것이 몇 만매냐 그 말입니다.

6만매 입니다. 드럼교체가 6만매에 해 주도록 돼 있네요.

월 몇 만매를 했을 때 내구연한을 4년으로 잡는다는 얘깁니까? 월 5,000매 미만은 내구연한은 8년으로 쓸 수 있는 것이고,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소모품이 있고 자연적으로 노후되는 부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사기가 내구연한이 도래되면 사용하는데 불편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5,000매씩 복사를 하면 보다 쓸 수 있는 것이 10,000매를 복사를 하면 1달밖에 못쓴다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딱부러지게 나와있는 것은 없을 걸로 봐집니다마는.

전문가들한테 우리가.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얘기가 안되고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현호 위원님.

여기 5,000매 기준으로 해서 33만원이 효과가 있고, 10,000매를 한 경우에는 7만원 효과가 있고, 20,000매를 했을 때는 그 부분은 오히려 더 45만원이 증가가 되네요?

예.

복사기를 가장 많이 쓰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총무과에 2대가 월 복사매수가 32,000, 19,000 그렇게 쓰고 있는 복사기가 있고, 민원봉사과에 2대가 11,000, 21,000 그렇게 쓰고 있는 게 있고.

총무과하고 민원봉사과.

또 광양읍에 있는 민원봉사실, 그게 17,300, 광양읍에가 지금 4대가 10,000매 이상을 쓰고 있고, 중마동에가 10,000매 이상을 쓰고 있고.

본청에는?

총무과하고 민원봉사과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민원출장소하고요.

복사기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아까도 다 지적을 했지마는, 여러 가지 절감효과가 있을 떄 이런 효과가 나타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효과가 없네요, 효과측면에서는. 이렇게 했을 때.

33만원이 연 33만원입니다. 1대가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포스코 예를 들어서 안됐습니다마는, 한번 알아봤습니까, 그쪽에? 포스코는 소본부에 1대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해서 1대가 있고, 그 다음에 PC 한군데가 있습니다.

아니 제가 파악해 보기는 광양제철소에 110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사기가.

아니 복사기는 그렇게 있는데 민간위탁해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소본부에 1곳이 있고.

아 1곳이요? 집중관리한다 그 말씀이죠?

그렇죠. 각 부서에서는 특별한 것 아니면 전부 거기 가서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이 데이터로 봐서는 아무 효과도 없는데 무슨 민간위탁을 할려고 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할려면 지금 105대가 있죠? 이걸 각 실과별로 있는 것을 과감하게 꼭 필요한 부서만 제하면 전부다 복사하는 것을 한군데로 몰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1청사에 하나, 2청사에 한군데 딱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각 실과별로 필요한 것 1대씩만 놔둔다든가, 많이 쓰는 부서만 딱 놔두고 나머지는 그쪽에 가서 복사를 해야지 민간위탁의 효과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 효과가 없는 것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이 안을 내놨는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게 말입니다. 복사기를 500만원짜리를 사면 월 5,000매를 매월 5,000매를 기준으로 해서 복사를 했을 때 1차 토너나 드럼은 몇 개월이면 몇 개월, 몇 년이면 몇 년 사이에 갈아주고, 그 다음에 외형틀은 5,000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를 사용하면 그걸 갈아야 된다 그랬을 때 그 소모품비는 얼마다. 그 다음에 10,000매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또 조금 더 가까워지겠죠. 소모품을 갈아줄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자료를 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한 눈에 보고 알 수 있는 것이지, 이게 자료 이렇게 내놔가지고 이런 것은 복사기 관리하고 수리도 하고 하는 전문업체에 의뢰를 하면 바로 해가지고 오라 그러면 바로 해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5,000매 기준을 해갖고 쓰는 복사기는 8년을 사용한다든지, 7년을 사용한다든지 알아야 되는 것이고, 10,000매 기준은 얼마를 쓰는지 알아야 되는 것이고, 20,000매 기준은 얼마를 쓰는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민원봉사과에 있는 복사기가 제일 많이 쓰고 하는데, 그 다음에 총무과, 2청사 민원봉사실 이렇게 해서 읍사무소 이렇게 해서 총 복사기가 105대라 그랬죠?

예.

105대 같으면 5,000매 이하 기준이 몇대, 10,000매 이하 기준이 몇대, 20,000매 기준이 몇대 어디 어디해 가지고 자료를 내주셔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뭘 보고 심의를 하라 그 말입니까? 내구연한 기준도 각기 다를 것 아니요. 4년이라고 했지마는 5,000매, 10,000매, 20,000매 기준에 따라서 전부 달라야 합니다. 이 소모품을 교체하는 시기도 다 다르고, 그런 걸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자료를 내주셔야지, 저희들이 한눈에 보고 이해가 될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다음은 회계과 소관 관용차량관리민간위탁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하세요.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저희들 계획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용역결과에 의하면, 제안설명서 두장을 넘기고, 관용차량 22대를 기준으로 해서 민간위탁 용역을 시킨 결과 시 직영시보다도 2억 6,500만원의 비용이 증가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측면에서 타당치 못하고, 출.퇴근버스 2대만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비용절감과 운전원 2명을 감축할 수 있는 감축효과가 있으므로 타당하겠다, 그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퇴근버스 유지관리비를 '98년도 기준해 가지고 분석을 해 보니까 6,610만 2,000원이 나왔습니다. 관광회사에 대한 출.퇴근버스 견적을 받아봤더니 2대 기준해 가지고 연간 6,480만원이 나옵니다. 이건 지금 순천에서 광양까지는 지금 현재 33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광양에서 시청가는 것은 270만원으로 지금 현재 견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순천이 훨씬 머니까 차이가 많이 나야 될텐데 그런 차이가 안나오는 것도 회사로서는 이유가 있데요. 그래서 지금 비교를 했을 때 예산부분에는 약 한 130만원 정도로 별 차이가 안납니다마는, 다만 운전원을 2명을 줄일 수 있다 하는 게 지금 현재 타당성이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장을 넘겨서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출.퇴근 업무 이외의 각종 행사에 출.퇴근 버스 동원이 불가하다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건 어려움이 좀 있을 줄은 압니다마는, 우선 우리 25인승 차량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내구연한이 경과되면 좀 더 큰 걸로 구입을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우선 25인승을 활용을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임차를 해 쓰는 걸로 그렇게 한 번 추진을 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고, 운전원 2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총무과에서 별도의 인사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이것은 조치를 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회계과 관용차량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예. 김영훈 위원님.

입니다. 각 기업체나 전부 다 마찬가지로 저비용 고효율을 얻기 위해서 구조조정도 하고 위탁도 하고 검토를 같이 해갑니다마는, 우리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단순하게 기업체의 비교분석만 가지고 우리시에다가 직접 대비한다는 것은 안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같이 맞춰가야 될 것은 맞춰가야 되고, 지금 문제점 및 대책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시가 버스 2대를 직접 가지고 있을 때 효과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임차료 관광버스를 그때 그때 빌린다는 예산 지출이 되는 부분이 아니더라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바로 문제점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우리시가 직접 하는 행사에 동원하는 인력을 수송하고 그런 문제도 있지만, 우리시가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 행사에 시가 해 줘야 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도 우리가 얼마든지 지원한단 말입니다. 그 비근한 예로 하나만 얘기하면 우리가 동계 전지훈련하고 그럴 때 옛날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 버스 임차료를 사전에 예산으로 세워서 우리시 버스가 곤란하면 관광버스라도 해 달라고 그랬더니 우리시에 버스도 있고 교육청 버스도 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 안세웠다 그랬어요, 작년에. 그런 부분에 지원해 줬을 때 그 효과는 우리시로 결국은 오는 겁니다. 우리시청 돈은 아니지마는.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그런 훈련이나 기타 행사를 원활히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고 여기면 그 사람들이 우리 광양으로 몰려오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체육경기가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런 것은 깊이 검토를 같이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시가 직접 가지고 있을 때의 장.단점에 대해서.........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수적인 효과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우리가 보유를 하는 게 더 옳다고 봐집니다. 그 부분을 생각한다면. 그런데 차가 없음으로 해서, 차가 있을 때는 상대적으로 꼭 불필요한 상황에도 차를 꼭 찾게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은 지원해 줘야 되겠지마는, 상당부분 없음으로 해서 또 요구를 안하는 부분도 많이 생길 걸로 봐집니다. 우리가 불필요하게 지금 현재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끼리 협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까? 더 질의 안하세요, 김영훈 위원?

예.

백명현 위원님.

버스 2대가 130만원 이익을 남기는 거에요, 아니면 1대가?

2대가 그렇습니다.

당초 순조롭게 동의안 돼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줘버렸으면 밀레니엄 행사도 안되겠네요. 왜 이 버스를 꼭 위탁을 할려고 계획이 됩니까? 그게 의심스러운데요.

차량 전체를 한 번 민간위탁을 해 보자는 측면에서 처음에 출발했던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건의를 했어요.

차량 전체를 한다고 했을 때 문제점이 도출됐으면, 거기는 민간위탁 안하는게 낫다라고 됐을 것 아니에요. 버스는 왜 2대가?

다른 차량은 업무용 차량으로 해서 위탁한 뒤에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예 보고서도 나왔습니다마는.

회계과장님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지금 지난번 정책감사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마는, 현장감독직 공무원들한테 우리시가 착취를 하고 있어요, 공무원들한테. 그 부분이 나와요. 1년에 130개 내지 134개 건설현장에 감독이 우리 공무원이 나가는데, 16년전에 교통비 1만원 정해진 것이 지금 그대로 주고 있는 거에요.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16년전에 우리 물가상승 요인이나 인플레이가 어찌 됐습니까? 그렇다고 현장감독공무원이 움직이는 차량 1대 과에 줬습니까? 안줬잖아요.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는 가계부 내에서 소모되는 여타의 어려움을 무릎쓰고 자기 재산 손실이라고요. 차 감가상각비가 우리 청사에만 되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만 아니라 자기 개인재산도 감가상각비 잡힌 겁니다. 차 유지관리비, 그 현장감독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다압이란 데를 현장을 한 번 갔다 오면 교통비 1만원 주는 걸로 다압 갔다 오면 하루 일과 끝나 버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시가 역으로 행정이 득을 보고 있는 거에요. 그 사람들 피를 빨고 있는 거에요. 차가 참 큰 일이더라고요. 당장은 차를 민간위탁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올 정기회의 때 본예산에라도 그 과에 관용차량을 현장차량을 짚차 한 대씩 해서 배정을 해줘야 된다고 봤었어요. 저는. 버스는 아까 김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눈에 안보이는 요인이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세부적으로 열거는 못할 뿐이지마는 14만 시민을 움직이는 850명 행정공무원의 집합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중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몇 개 입니까? 시가 주관 안하면 안되는게 14만 행정이 안되는 거에요. 그런데 그것을 관광차를 가지고 만약에 대체를 한다. 130만원 갖고 되겠습니까? 이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더 신중히 생각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예. 박호기 위원님.

지금 우리 버스가 내구연한이 어찌 됐습니까? 언제쯤 돼요?

45인승은 아직 안넘었고요, 35인승은 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백명현 위원님이나 김영훈 위원님의 저도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지금 130만원 정도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버스를 관광버스를 대체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130만원을 줄이기 위한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고 130만원 정도의 예산이 더 초과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아요.

예산 절감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인력 2명이 줄여진다 하는 부분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력이 기사분 두분은 총무과에서 인사조치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인원이 2명이 줄어든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티오가 없어지면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줄여나가기 때문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출퇴근 버스를 2대 운전하고 계시는 기사님들은 아까 총무과에서 별도 인사조치 다음에 해소되더라도 조치를 할 것 아닙니까?

당분간은 못해도.

현재 입장에서는 인원절감도 안되는 것이고, 예산절감도 되지를 않는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장명완 위원님.

전반적으로 얘기가 다 나왔고요, 총 우리가 차량을 54대를 보유하고 있죠? 그런데 총 차량유지비가 얼마나 나옵니까?

22대에 대해서만 얼른 나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사실은 회계과에다가 의전용차, 말하자면 시장이나 의장, 부시장 차종류만 놔두고 나머지는 렌트카를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봐라, 용역을 한 번 줘봐라 하고 저가 사실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렌트카로 했을 때 실질적으로 시가 직영하는 것, 또 운전자들 지금 현재 41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 이런 문제 때문에 렌트카를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죠?

예.

그래서 결국 버스만 2대 한다.

예.

그렇다면 이 문제는 다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걸로 마치고 이 부분 앞으로 계속 숙제로써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아직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가 우리 회계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 갖고 전체적으로 의전용 차를 제외하고 렌트카로 활용했을 때 과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저비용고효율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건가, 그런 것을 검토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은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말하자면 22대는 렌트가 가능한 부분, 필수적인 차량은 아예 제외를 해 버리고, 청소차량이라든지 필수적인 차량은 아예 제외를 해버리고, 22대에 대해서는 렌트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22대만 용역 의뢰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번에 했어요?

했는데 이게 렌트해서는 안된다 그런 결론입니다.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비용이 훨씬 많이 든다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계시죠. 오늘 회계과 3건을 가지고 상당히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사를 하셨습니다. 회계과장에게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를 드리는데, 청사관리용역을 줘가지고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그 발상 자체는 시대적으로 맞는데, 다른 시군에 한 군데도 우리 전라남도에 한데가 없어요. 이런 것도 자료를 챙겨봐야 되는데 전혀 그런 자료없이 단순히 용역보고서 하나만 기준해가지고 그분들을 보고서에 기준한 민간위탁을 하겠다 그 발상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복사기 민간위탁 문제는 아까 우리 조현호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제철소가 지금 110대 갖고 있다 그랬죠? 우리시가 105대 갖고 있다 그랬죠?

예.

우리시와 제철소와 사원수나 시청 공무원수나 회사의 기능이나 시청의 기능을 따져볼 때 우리 복사기는 최소한도 60대면 된다. 60대. 그런 게 나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차량 민간위탁 문제는 이것은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까번에 130만원 절감 때문에 버스 2대를 내구연한을 들어갖고 단순히 그것만 하겠다 그것은 행정이 어찌보면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지마는 행정이란 것은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 버스 2대는 맞지 않다. 그것이 우리 위원님들 생각인 것 같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이 충분한 의견을 조율해서 물론 위원님들이 보시는 생각은 여러분들의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지마는, 우리 집행부의 관계주무과장들의 생각은 자기 관계된 업무만 하니까 그 업무에 대한 자료는 정확하게 내줘야 되는데 아까 이정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떻게 어떻게 하면 어떻게, 몇대, 몇대, 내구연한의 그것이 전혀 자료없이 의회에 와서 설명이 돼가지고 단순히 민간위탁 하겠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로서는 납득이 잘 가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14시부터 심의를 다시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검토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게 되는 배경은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서 들어온 시설 중에서 구내식당과 상담실 및 쉼터 두 가지 부분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보육시설의 문제는 어차피 지금 구조조정 등 해서 이것이 새로운 기구가 설치가 돼서 인력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위탁이 돼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구내식당을 우리 시가 시비를 들여서 당신이 밥을 하시오 하고 이렇게 돈을 줘서 위탁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관리규정에 의한 임대사업 입니다 이것은. 즉 말해서 당신이 구내식당 운영하는데 얼마에 들어와서 구내식당을 할라나 하는 그런 차원인 것 같고, 상담실 및 쉼터에 대한 문제는 이것은 사회단체가 들어와서 상담실과 쉼터를 운영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시가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차원에서 관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의 개념의 대상에서는 제외가 돼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수정의결이 가능하냐, 안하냐 하는 부분을 검토보고서 두 번째 장을 보시면 동의안 승인안 수정문제가 검토가 돼 있습니다. 동의안과 수정안은 의안은 성질상 본회의나 위원회의 심의 의결과정에서 가부만 허용되며, 조례안이나 예산안과 같이 수정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안 중에서 법령이나 조례에 명백하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면 수정하지 못하게 되나 단순히 의결받도록 규정된 동의안은 수정이 가능하다고 해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지방의회 동의를 받도록 명백히 규정된 동의안이라 할지라도 비록 개념상의 원칙상 그렇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의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할 경우에는 수정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의안에 대한 수정이 허용되지 않으면 어차피 의회에서 이것을 부결시켜서 다시 제출받아서 또 의결을 해야 되는 행정절차상 번잡성과 비능률성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최민수 교수가 해석해 놓은 내용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것을 두 개 안을 제외를 하고 공립보육시설만 민간위탁 대상으로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보완을 시킬라고 했었는데 집행부측에서 의회에서 수정동의를 하는대로 집행부에서도 그대로 따르겠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수정에 대해서 찬성이 있으므로 수정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우선 구내식당과 상담실 및 쉼터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보고드린대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공립보육시설 부분만 보고를 들으시면 검토를 해 주시면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위원님 여러분들의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구내식당과 상담실 문제는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주무과장으로부터 별도 제안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주무과장께서는 어린이 보육시설 부분만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입니다. 광양시여성문화사회교육관내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광양시여성문화사회교육관의 일부 시설을 민간위탁하여 시설의 관리운영 및 인력,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민간위탁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모집 선정하여 본 교육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린대로 민간위탁 주요내용은 공립보육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구내식당 및 상담실 쉼터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으로 공립보육시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 민간위탁 사항입니다. 첫 번째 민간위탁 시설중에서 공립보육시설 즉 말해서 어린이집입니다. 이 어린이집 규모는 1층에 315.66제곱미터 시설내에 취학전 아동, 0세부터 6세미만의 관내거주 아동이 보육대상자로 돼 있고, 보육인원은 5개반으로 72명을 모집 운영코자 합니다. 2세 미만 말하자면 5명, 2세 7명, 3세 이상 60명 그래서 72명을 계획인원으로 하고 있고, 구내식당하고 상담실 역시 우리 업무내기 때문에 이왕이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으로 저희들이 구내식당과 상담실 쉼터를 넣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위탁근거는 우리 여성사회문화교육관운영조례 14조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교육관리며 운영사업 일부 또는 전부를 목적 동의안은 민간단체 개인에게 위탁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민간위탁사무관리조례 4조 3항에 민간위탁사무 기준에도 역시 광양시의회 동의를 얻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위탁의 필요성은 기구 및 인력배치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시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공립보육시설 어린이집은 수탁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수탁 대상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광양시에 주소를 가진 자로 할 계획이고, 수탁자 모집은 보육시설장 1명을 공개모집해서 시설장으로 하여금 관리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시설장 자격은 여러 자격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대표적으로 4년제 대학 졸업후 사회복지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자, 또는 사회복지사 2급이상 자격증을 갖고 사회복지 업무에 3년이상 종사 경력자, 이렇게 자격을 가지고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더 이런 내용도 심도있게 할 걸로 압니다.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 제 1항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 보육시설로써 보육시설의 인사공모 및 기타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써 시설장에게 위탁을 주면 시설장이 인원관리,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구내식당하고 쉼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광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한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구성안을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8명을 위촉을 해서 시의원님 3분과 총무국장, 보건소장, 여성단체협의회장, 그리고 보육시설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보육시설연합회장, 구내식당은 음식물과 영양에 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광양시음식업지부장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위원회 심의사항은 적격자를 심사해야 할 항목을 어떤 항목을 해야 될 것인가, 항목 심의, 신청자 제반서류를 검토해서 위탁자의 적격자를 심사하고 기타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인 사항을 광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제반사항을 논의하고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올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영훈 위원님.

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다음에 수탁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다음에 적격자심사위원회에 낼 나머지 내용들이 전부 준비돼 있습니까?

아직은 안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상자 안을 일응 기본안을, 대상이 어떤 사람이 돼야 맞냐 그러면 관련학과 졸업을 하고 사회복지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2급 자격증을 갖고 사회복지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이런 사람이 즉 말하자면 위탁대상자로 자기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업무에 근무했다는 하는 사람이면 이런 우리 시청이 아니더라도 유치원에 근무했던 경험자를 놓고 이야기 합니까?

사회복지업무에 관한 규정에 보면 별표로 보사부장관이 해 놓은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업무 시설에 관한 사항도 물론 좋고, 사회복지과에 근무한 사람도 되고, 또 의사증을 갖고 있는 사람 내지는 또 보건소 보건행정에 관한 사항도 사회복지 업무에 관련이 된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을.

4년제 3년 이상, 그 다음에 복지사 2급이상 사회복지 업무에 3년이상. 나중에 적격자심사위원회에는 세부적으로 나오겠죠?

자격요건에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런데 우리시에서 하는 기준을 만들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제가 공설묘지 해 보니까 몇 점 몇 점 안있습니까? 그게 세부적으로 나올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때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체육관 하잖아요. 그런데 50, 60 먹은 사람들이 태권도 사범자격증이나 그런 것 가진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지도를 해 본 사람들은 2단, 3단짜리도 오히려 얘기들은 더 잘 다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데, 법으로 정해졌으니까 할 수 없는데, 실질적으로는 일선에서 경험한 사람이 얘들을 다루는데는 가장 적격자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런 것을 만들 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자격증을 갖고 실무경력을 그래서 넣었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복지과 근무하면서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했기 때문에 그 실무경험같지마는,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것보다는 솔직히 일선에서 직접 선생을 한 사람이 훨씬 효과적이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이 결국은 얘들을 지도하지는 않지마는 그 성격을 파악해야 이 업무 형태가 어떤 건가 알아야 밑에 교사들도 지도를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격증만 갖고 있으면 교사들이 딴청부리고 딴일해도 직접 경험없는 사람은 잘모르니까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계십니까? 예. 백명현 위원님.

이게 보육시설에 수용하는 연령이 규정이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취학전 아동으로.

취학전 아동인데, 2세미만 5명은 뭐요?

법으로써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3세 이상만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운영하게 된 동기도 맞벌이 부부 형태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어린 애기들을 안받을라 하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70명이 예상될 때는 작은 애들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강제규정으로 구분 1반을 모집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세 미만도 5명을 두도록, 작으면 1반에 5명만 되고, 5명, 7명되고, 3세이상은 15명도 가능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작은 애들을 확보를 의무적으로 하기 위해서.

강제 조항.

예. 그렇습니다. 반을 말하자면 70명 이상을 이렇게 할 때는 강제 분포가 있습니다.

2세 미만이면 몇 개월짜리요?

2세 미만은 24개월이죠.

돌이 안지난 애기 아니요?

만 24개월, 3살짜리 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이로 3살짜리다 그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5명 이상을 못합니다.

연령이 저연령일수록 어린 애기일수록 보육비가 비쌀 것 아니요?

좀 그렇습니다.

얼마 차이 나는가요?

보통 12만원하고, 요런 데는 18만원, 한 5만원 차이 날 수가 있고요.

5만원 차이가 아니고, 걸음 걸어 다니는 애들하고 대소변 받아내는 애들하고 5만원 차이가.

그러니까 다른 일반시설은 백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린 애기들을 그러니까 모집을 안할라고 그럽니다.

70명 이상만 그 법이 정해져 있다고요?

50명도 있을 것입니다. 확실한.

이것 2세 미만을 우리 강제조항으로 해도 관계없다 그 말이죠?

예.

그 자료 하나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생들 수송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수송은 여기에서 위탁을 받은 사람이 차량을 운행을 합니다. 차량의 50%를 또 보조를 해 주고.

광양시 전역에 취학전 아동들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그쪽이 용강리 지역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시 부락아닙니까? 그러면 이쪽에 중마동권에서 간다고 봤을 때 어떻게 수송을 할 겁니까? 그러니까 민간위탁자가 없으면 못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어린이집이 사실상 많이 있거든요. 다 분포가 돼 있고, 더구나 우리 광양시는 타지역에 비해서 어린이집이 작은 편입니다. 특히 광양읍이 더 작은 편이고요, 보육비율이 한 40%가 못됩니다. 38%로 내가 알고 기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데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지역지역별로 면에야 그쪽이 있으면 광양읍을 위시를 해서 광양읍권에 있는 읍면만 취학이 그쪽으로 보육이 되지 않겠느냐.

언제부터 농촌지역 아동들 보육시설이 무료가 됩니까? 전액?

작년도부터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고, 전액 무료교육이 언제부터에요?

지금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하고 농어촌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했어요?

저소득층해 가지고 우리 농촌을 확인해 주면 유아시설도 가능하고 유치원도 가능하도록 바꿔졌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까지도 보육시설 전부 무료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광양읍같은 경우가 시설이 적고 많고 수용인원 시설이 부족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년도부터인가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농촌지역에 보육비 전체 무료로 하는 것하고 2년 뒤에 도시지역 근로자들.

확실히 제가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넘쳐날 것 아니요?

우리 시설이 그마만큼 광양시는 부족한 편에 있습니다.

부족하기는 시설이 남아갖고 쳐지는데는 쳐지고 모자란 데는 모자라고 그래요. 광영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에요. 시설이 남아도는데 많아요. 옥곡도 다 수용합니까?

동 지역은 거의 오바가 돼 가지고 면지역.

사람이 못사는 데는 시설이 남아가고 사람이 많이 살기 좋은 도시지역에는 시설이 부족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양면성이 있는 거죠. 전체가 부족해요? 평균적으로 따져 갖고. 그러면 서울 수도인구 평균치 따져갖고 대한민국 인구 생활수준 정도, 교육 정도 전부 평가할 거에요?

백위원님 그 뜻이 아니고, 타 시군에 비해서는 우리가 시설이.

그것은 압니다. 아는데 꼭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자꾸 많이 하시더라고. 본 위원이 의도하고 답변받고자 하는 부분만 대답하시면 되지, 왜 그렇게, 지금 교육하세요?

예. 장명완 위원님.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에 여성사회문화교육관내 한다는 것은 지금 공립으로 하는 것이죠?

좀 다릅니다. 공립하고 법인시설하고 개인하고 다릅니다. 수준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민간위탁 할 거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원아에 대한 예를 들어서 1달에 원아보육비를 우리가 책정하는 겁니까? 그 위탁받은 사람들이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이 한다 할지라도 공립 수준입니다. 시에서 운영할 것을 위탁을 주기 때문에 공립유치원입니다. 그러니까 공립수준으로 줍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우리가 지정한 금액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하에 징수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박호기 위원님도 그런 질문을 했지마는, 차량도 필요하고 그런 것은 우리시에서 안해 줄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를 수지가 안맞게 되면 차를 많이 굴리고 하다 보면 원아에 대한 1달 내는 금액이 우리가 조정하고 우리가 관리하기 곤란하지 않습니까?

차량운행비는 운행비를 차를 운행했을 때는 월 12만원씩을 보조를 해 줍니다.

예.

대당. 기름값을 줍니다.

공립만요?

정부 시설은 그렇게 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자기 짚차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차를 짚차로 할 경우는 예를 들어서 1달에 좀 더 줄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육료를 수탁료를 받기 때문에 그것을 상계하고도 남습니다.

일단 보육료 관계는 우리 시에서 금액을 정해준대로 한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이상 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서인호 위원님.

그러나 규정은 정해졌죠?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하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물어보신 부분은 중복을 피하고 시설별 위탁운영 계획 그래가지고, 수탁대상을 광양시에 주소를 가진 자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 밑에 보육시설장 자격 그러면 4년제 대학 졸업후 사회복지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자, 사회복지 2급이상 자격증을 갖고 사회복지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자 등 그랬어요. 이 조항이 4년제 대학졸업이라는 이 조항이 독소조항입니다. 나중에 위원님들이 의견조율해서 우리가 조율할테니가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답변 안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건 민간위탁 하는 그 자체에 사법고시도 학력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2년제 대학 나온 사람도 훨씬 경력이 많은데 딱 4년제라고 못을 박는다는 자체는.

아니 등이 있기 때문에요 항이 12개 항이 있습니다.

알았어요. 우리가 이것은 집행부 안을 그대로 따를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분명히.

위탁위원회에서 또 결정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계시면 사회복지과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생활쓰레기수집·운반등민간위탁확대실시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구체적으로 별도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확대실시 계획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성한지가 오래 되어서 일정 등 숫자가 약간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입니다. 먼저 우리시 생활쓰레기수집·운반 처리현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2개 읍면동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생활쓰레기는 '98년 기준으로 1일 평균 82톤으로 이중 55.7%인 45.7톤을 시에서 직접 수거 처리하고 있으며, 해당지역은 옥곡, 진상, 진월, 다압면과 골약, 중마, 광영, 태인동 일원입니다. 그리고 광양읍, 봉강, 옥룡면 지역 생활쓰레기는 '98년 1월 1일부터 광양환경공사에 위탁 처리하고 있는데, 수거량은 우리시 전체 32.2%인 1일 26.4톤을 수거하고 있고, 금호동지역은 가연성쓰레기는 제철지원하에 광양기업에서 수거하여 제철 소각로에서 소각시키고 있으며, 비용은 주택관리소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불연성쓰레기에 대해서는 광양기업에 '95년 1월 1일부터 위탁료를 지급하고 우리시 쓰레기매립장으로 반입시키고 있는데, 금호동지역 쓰레기는 우리시 전체 쓰레기의 12.1%인 1일 9.9톤입니다. 2페이지 입니다. 성상별 쓰레기 발생량 현황을 보면 일반쓰레기가 54.1%, 음식물쓰레기가 31.4%, 재활용 쓰레기가 1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거처별 발생량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실시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등 4개 분야의 민간위탁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중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용역결과를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청소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였을 경우 청소차를 현 10대에서 8대로 줄이고, 운전원도 10명에서 8명으로, 미화요원은 현재 41명에서 5명을 줄여 36명으로 하며, 일반관리비는 5%로, 이윤은 6%로, 간접노무비는 9.35%로 계상하고, 기타 경비는 원가만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2,4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계약기간은 3년 정도가 타당하며, 시행초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1년 단위로 위탁금액 도급계약방식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용역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운전원 및 미화원의 고용승계를 전제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되 지위보장을 위해 수탁업체에서 3～5년정도 의무고용승계 방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직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인력은 운전원 8명, 미화원 16명, 차량 8대입니다. 직영지역 가로청소 적정인원은 20명이며, 1일 1인당 가로청소 적정담당 범위는 읍동지역이 1.2킬로미터, 면지역이 1.8킬로미터입니다. 쓰레기 수거의 능률성 향상을 위해서는 경쟁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단일한 민간업체에 의해 독점되지 않도록 해야 하나 광양시의 1년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9.974톤에 불과하여 단일업체의 위탁방안이 합리적으로 판단된다고 돼 있습니다. 다만 계약체결방식에 있어서 공개입찰 방식을 실시하므로써 수의계약 체결시보다 비용절감과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나와있고, 잉여인력 및 청소장비는 청소행정 문제점 발생시 대처를 위해 광양시에서 보유하는 방안도 고려해 봄이 바람직하다고 돼 있습니다. 위탁업체의 도산 및 노동쟁의 발생을 대비할 경우에는 지역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2개 이상의 업체에 경쟁체계를 도입하여 민간위탁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위탁수수료는 광양시의 경우 톤당 단가산출에 의한 계약방법보다는 원가산정에 의한 적정 대행료를 결정하여 도급방식에 의한 계약으로 업체의 경영자율권을 보장해주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돼 있습니다. 내용년수를 초과하지 않은 장비는 대행업체등에 매각입찰등의 방법을 통한 매각처리 방법이 적정하다고 돼 있고, 위탁업체는 신규대행업체 참입기회 부여보다는 기존업체의 견실한 성장을 지도 육성하는 쪽이 총체적으로 위탁업체의 청소능력과 시민편익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돼 있고, 기타사항으로 폐기물처리업의 자격기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계약서 등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민간위탁 확대실시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민간위탁 확대 대상지역은 우리시 12개 읍면동중 기 민간위탁중인 광양읍, 봉강, 옥룡면, 금호동을 제외한 지역으로 인구는 시 전체의 50.6%, 청소면적은 57.3%, 쓰레기발생량은 5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업무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재활용품 수집운반, 가로청소 등입니다. 민간위탁 확대시는 의회의 동의가 이루어지면 빠른 시일 내에 위탁토록 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서 계약의 방법에는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양시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서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경우 죽림생활폐기물매립장 조성시 인근 지역주민과의 합의문에 시 전역의 청소용역권을 민영화할시 사업을 주민이 인수한다라고 돼 있어 합의사항을 존중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 수탁기관 및 적격자 심사를 위해 청소업무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 수탁자 선정방안 및 적격자를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6페이지 입니다. 심사위원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위원님 세분과 총무국장, 위생처리사업소장, 그리고 학계, 여성계, 환경단체 각 한분씩 도합 9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시 청소인력은 현재 운전원 10명, 미화요원 41명이던 것을 운전원 8명, 미화요원 36명으로 7명을 줄이게 됩니다. 위탁 적정인원은 고용승계토록 하고 잉여인력 운전원 2명은 인사부서의 인사기준안에 따르고 미화요원은 해안변, 자연발생유원지, 자연정화활동등 시 기동청소요원으로 배치 활용하되, 연장자를 배치하여 만57세가 되면 자동정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잉여인력 해소시점은 2001년 4월이고, 수탁기관 통합운영시는 내년 8월이면 해소가 가능합니다. 7페이지 입니다. 청소차량과 손수레등 청소장비는 위탁시점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수탁기관에 전량 매각처분하고, 잉여차량은 내구연한 도래시까지 기동청소차량으로 운영하거나 매각처분할 예정입니다. 위탁비용은 수탁기관 선정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인건비, 재료비, 기타 각종보험료, 연금, 제세공과금, 피복비, 차량유지비, 감가상각비는 용역 원가계상 방식에 의거 실집행액을 지급하고,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협의하여 총액비용의 범위내에서 정액률 또는 정정액으로 계상할 예정입니다. 용역보고서상의 경비계상 기준율은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의 9.35%, 일반관리비는 노무비와 경비의 5%, 이윤은 일반관리비까지 포함한 총경비의 6%를 잡고 있으며, 경기계상 적용기준은 재경부 예정가격 작성준칙을 적용하겠습니다. 다만 2년정도 운영을 해 본 후 2002년후 부터는 총액기준으로 도급계약을 추진하여 수탁자의 경영자율권을 보장하고, 비용절감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 입니다. 위탁비용의 지급 및 정산은 2001년까지는 실집행액을 월별지급방식으로 지급하고, 정산서를 당원 위탁비용 청구시 제출토록 하고자 하며, 2002년 총액도급방식 적용시에는 매분기별로 위탁비용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탁자와의 계악서에는 용역보고서와 기존 환경공사, 광양기업과의 계약서를 참고하여 계약체결의 목적등 23개항을 명시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 입니다. 향후 일정 추진계획입니다. 의회의 동의가 완료 되는대로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관계직원과의 간담회 개최, 청소장비 감정평가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수탁기관 사업계획 심사후 계약서안을 협의하고 수탁업체 업무수행 준비실태를 최종 점검한 후 계약체결하여 빠른 시일내에 민간위탁 확대시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 참고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수탁자 선정방식 종류와 선정방식별 비교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입니다. 청소비용소요액 분석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석표의 모든 산출기초는 '99년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단 인건비 및 제반경비등의 상승률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비용의 원가는 실지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통합위탁비용 등의 항목은 편의상 작성한 것이지 통합위탁을 전제로 하고 작성한 것이 아닌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입니다. 현재 우리시 청소비용은 15페이지에 분석이 돼 있습니다마는, 24억 5,805만 2,000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6페이지에 분석해 둔 시 직영청소가 15억 3,117만원, 17페이지의 광양환경공사 위탁이 8억 4,234만 5,000원, 18페이지의 금호동지역 광양기업 위탁이 8,453만 7,000원입니다. 이중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직영 잉여인력을 제외하고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 19페이지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14억 2,102만 9,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때 간접노무비는 제외하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를 현 광양읍권인 광양환경공사 위탁비용과 합했을 경우 20페이지에서 보시다시피 22억 6,337만 4,000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인건비, 재료비, 제세공과금, 차량유지비, 각종보험금 등 실제 청소비용은 전액 지급하고 일반관리비는 용역보고서에서는 총경비의 5%를 계상토록 하고 있으나 인건비의 5%만 적용하고 이윤도 총경비의 6%를 계상하여야 하나 인건비의 6%만 계상하고, 간접노무비는 이윤과 일반관리비에서 충당토록 했을 경우 21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2억 2,490만 2,000원이 될 것으로 보이나 계약방식에 따라 비용은 차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직영 지역과 광양읍권이 22억 2,490만 2,000원, 금호동지역이 8,453만 7,000원으로 총 청소비용은 23억 943만 9,000원이 소요되고, 2001년 4월까지 완전 해소되는 잉여인력 및 장비비용이 1억 5,601만 2,000원이 소요되어 내년에는 총 24억 6,545만 1,000원이 소요되므로 금년보다 739만 9,000원이 더 소요가 되지마는, 2001년 4월 잉여인력이 정리되고 나면 연간 약 1억 5,000만원 정도의 비용절감 효과를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5페이지는 현재 청소비용 총괄분석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는 현재 시에서 직접 청소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의 경비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17페이지는 현재 광양읍권역 즉 환경공사에 위탁하고 있는 지역의 비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는 현 금호동지역 위탁청소비용 분석표입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는 현재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지역의 인원 및 장비중 잉여인력과 장비를 제외하고 간접노무비로 인정하지 않으며, 일반관리비는 5%, 이윤은 6%를 적용했을 때의 경비분석표입니다. 다음 20페이지는 19페이지에서 분석한 경비와 현광양읍권의 위탁비용을 합하여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20페이지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총경비의 5%, 6%로 계상하여야 하나 현 청소비용과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건비, 재료비 경비는 실제소요액을 전액지급하고,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인건비의 5%와 6%를 적용했을 경우 분석표 입니다. 다음 22페이지는 시 전지역을 전면 위탁했을 경우 소요되는 청소비용 예상 분석표 입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는 잉여인력 및 장비운영비를 분석해 본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민간위탁 시행초기에는 당장 큰 이익은 없지만 잉여인력이 정리되고 나면 시예산이 상당히 절감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저희들이 분석한 수치에 의하면 간접노무비 불인정, 일반관리비와 이윤적용시 재료비 경비 배제 등은 너무 인색한 감이 있지만, 이는 업체 선정후 계약시 약간 조정하면 가능할 것으로 여 겨집니다. 아무쪼록 청소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적은 비용으로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무 간소화로 행정능률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새천년에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대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

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시 전체 청소용역 문제는 죽림쓰레기매립장할 때 지역민과 약속사항이 있다는 말씀 하셨죠?

예.

과장님 생각하실 때 그러면 약속사항이 있으니까 그대로 해야 된단 말입니까, 뭡니까? 과장님 생각하실 때.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약속사항을 준수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01년에 잉여인력이 감소되고 나면 1억 5,000정도 약 우선 예산이 절감된다 했는데, 아까 앞전에 다른 실과소할 때도 제가, 회계과 청소용역할 때도 용역결과가 1억 3,999만 얼마 나와서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계약을 하다 보니까 900정도 700정도 이익이 남는다, 오히려 시가 이익이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꼭 다른 청소회사라든가 이런데 가서 확인해 봐갖고 더 절감해서 1억 2,000이든 1억 1,000이든 이렇게 하면 지금 보고한 아까 1억 5,000아니고 더 많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하는 말씀을 제가 아울러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용역결과에 의해 이정도 될 것이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용역결과는 2,400정도 절감될 것으로 이렇게 용역결과는 나와 있는데.

잉여인력이 해소된 뒤에도.

예. 해소돼도 2,400정도 절감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계약을 하면서 간접노무비를 5.95%를 주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인정을 안해 주겠다 이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은 죽림매립장 위치선정할 때부터 지역민하고의 약속이다 하는데 저도 개인적인 생각인데 의원님들 한두 분은 그런 생각합니다. 이제 뭔가를 새로 정립해 가야 될 필요가 있다. 계속 이게 그 당시에 우리가 시급해서 했던 말았던, 물론 신뢰성을 잃어갈지는 모르지만 뭔가 좀 새로운 토대를 마련해야지, 청소대행 이게 위험스러운 것이 아까 여러 가지 설명하셨지마는 어느 특정회사에서 갑자기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이게 완전히 쓰레기 대란이 생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2～3개 권역으로 나누는 것이 오히려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개인 생각은.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도시지역이나 동지역이나 골약, 중마, 광영, 태인, 농촌지역 옥곡, 진상, 진월, 다압 그런데, 중간에 금호동만 싹 빠지고 광양기업에서 하니까, 혹시 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한다 그러면 태인동은 옥곡, 진상, 진월 저쪽이 더 효율적이에요, 내가 보기에. 죽림쓰레기장으로 가는 여러 가지 노선이나 그런 걸 봤을 때, 권역별로 나누거나 이 다음에 그런 과정이 나온다 그러면, 그렇게 붙여주는 것이 맞지, 이쪽으로 오면 오히려 더 안맞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하는 측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예. 백명현 위원님.

이 청소비용 소요액 분석결과표를 주셨는데, 이건 어디서 작성을 한 겁니까?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본 것입니다.

과에서만.

저희들이 분석을 이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분석을 해 본 겁니다.

다른 어디 전문업체에서나 자료를 참고로 한 건 없어요?

다른 전문업체는 없고요, 용역결과 보고서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을 참고를 해서 용역보고서에 있는 이윤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용역자료에서 나온 것 하고 우리 과에서 분석한 것하고 차이점을 별도로 비교해 본 적은 없어요?

비교를 해 놨습니다. 옆에.

별표에는 있는데, 그 검토를 해 본 결과 어땠어요? 용역이 제대로 됐는가요?

용역이 그것은 법적으로 해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법적으로 해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용역결과대로 한다 그러면 현행 우리가 위탁한 것보다도 돈을 많이 준다는 결론이 나와 버립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논의해 본 겁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아직 쓰레기 수거용역을 안주는 거에요. 안줘. 기업의 이윤이 안나오기 때문에 안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한 번 냉정히 검토를 하고 넘어갑시다. 다압, 옥룡, 봉강, 옥곡 이 주변에 쓰레기봉투 안팔리죠?

농촌지역에 쓰레기.

제가 하는 얘기는 지난번 우리가 경영분석을 절대 안한 상태에서 옥룡, 봉강지역을 광양읍권에 묶어가지고 포괄면적비율로 산출했단 말이죠, 근거를. 그렇죠?

면적비율로 산출한 게 아니고요, 지난번에.

그렇게 제가 다 얘기를 들었어요. 쓰레기 양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 면적을 확대하는 범위로 해가지고 기준을 잡았다고요. 그러니까 말이 바뀌는 거에요. 과장님이 또 거기서 말씀을 바꾸시면.......

광양읍권 청소비용 당초 산정한 것을 쭉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그 당시에 광양읍에서 소요되던 비용에다가 인력, 장비 이런 걸 쭉 계상해가지고 했대요.

그러니까 면적이

비용에다가 인력 장비 이런 것을 다 계산 해 가지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옥룡, 봉강 들어 간 것은 사실상 덧붙여 들어간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분석은.

그러니까 지금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과장님 얘기하신 내용에 모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제가 앞전에 감사할 때나 그 전에 결산 검사때나 지금 햇수로 2년이 바뀌면서 제가 답을 듣기로는 면적 총괄 기준으로 했단 말입니다. 면적이 넓어진 만큼 다 가산이 됐어요. 덧붙여 따라가고 더부살이로. 버스 한 대 파는데 승용차 끼워주기가 아니라구요.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우리가 도시권을 묶어 놓고 또 농촌지역을 묶지요. 지금 그런 방법이 나왔잖습니까?

지금 전 지역을 묶는 것이 도시권, 농촌권 구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쓰레기를 우리가 보통 보면 도시권에서는 공동주택이나 지금 현재 주거가 정비된 지역에서는 한주먹의 쓰레기라도 못 버려요. 임의 처리를 못한다고요. 그렇지요? 100% 부담금을 안고 내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생긴 예산을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시 전지역의 청소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시 전지역의 청소를 위해서 하는 사업을 어느 특정인 지역에 시민들이 부담을 해 가지고 외부 지역을 도와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양만큼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이.

한가지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쓰레기 봉투가 안 팔리는 지역에서는 어떻게 쓰레기 수거세를 내느냐 그 말입니다. 오물세를 어떻게 내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면지역에는 일부 종량제 봉투 판매 실적이 저조합니다.

저조한 것이 아니고 없다니까요. 판매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저조하다 어떻다 그런 말이 안 맞다니까요.

지금 농촌지역의 쓰레기가 적게 나온다고 해서 농촌지역 청소를 안할 수는 없습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권과 농촌지역 묶어서 같이 위탁을 시키고 청소를 해야지 아무리 ........

보세요. 과장님! 시내에는 비닐봉투에 한봉지만 내면 벌금을 3만원, 7만원, 12만원을 물어요. 왜 읍면권의 농촌지역은 쓰레기를 규격봉투에 담아서 안내는 것을 그대로 실어 냅니까? 그것이 맞는 겁니까?

그래서 지난 9월달부터 일체 수거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이 그거에요.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하고 무슨 방법을 생각해야지 왜 꼭 옆길로 가세요. 제가 현장 판매소에 가서 판매를 했는가 안했는가 봤는데 받아 놓지도 않고 없고 하나도 안 판다니까요.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백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감사하면서도 ......

수차에 걸쳐서 의원이 어떻게 되었건 지적을 하면은 문제가 있다고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안 나오는데요.

지금 그렇게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조치를 할랍니다. 방금 말씀한대로 환경부서에다가 쓰레기 처리를 주는 것은 우리가 수입에 의해서 주는 것인데 그 수입을 무엇으로 보느냐 하면은 쓰레기 봉투를 판매한 것이 수입이 아닙니다. 그런데 광양권을 보니까 광양읍에서는 파는데 봉강, 옥룡은 안파니까 거기서 쓰레기를 적게 처리하든 많이 처리하든 하면서 옥룡, 봉강 지역에는 그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으로 받아 들일랍니다.

국장님 ! 1차는 그것을 지적하는데 2차가 또 있어요. 형평성의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조사하기로는 1주일에 2번씩 청소차가 순회를 합니다. 그것까지도 제가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환경대책과에 세잡비로 해 가지고 벌금 추징한 자료 확인해 보세요. 도시지역에 일반쓰레기를 규격봉투가 아니면 전부 단속대상이고 공해단속반들이 지금 무단투기 단속반들 하루에 몇번 나가요? 공익근로자들요.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몇건씩 적발하고 있어요?

보통 열 몇건씩 하고 있고.....

과장님! 그러니까 그것이 도시지역 시민이 봉이냐고요. 봉강면에는 지금 도로가에 내놓은 쓰레기나 폐비닐 같은 것을 다 수거를 한다니까요. 규격봉투에 안 담아내도......

그래서 지금은 않고 있습니다. 9월달부터.

그것 안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자연적으로 처음에 하더니.

그러면 자연적으로 태우게 되어 있어요? 땅속에 묻게 되어 있어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면단위 지역의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태우게 되어 있어요? 묻게 되어 있습니까? 이야기 하세요. 어떻게 처리하세요.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백위원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농촌지역에서 지금 나오는 쓰레기가 적은 이유는 사실상 많이 태웁니다. 부엌같은 곳에서 태우는 것도 많고 또 감나무 밭에나 묻어 버린 것도많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것이 안 맞다는 얘기에요. 쓰레기 양에 대한 총괄 기준표로 광양환경공사가 그곳하고 계약을 할 때도 안 맞고 면적총괄 개념으로 계약을 해도 안 맞다는 얘기에요. 이런 폐해를 이번 민간위탁 용역에서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에요. 잘못된 것은 고쳐 가자는 얘깁니다. 꼭 과장님이 하시고 부서에서 애쓰고 고생하신 것이 제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책이 잘못 됐고 우리가 몇 년간 해 보고 가격이 안 맞으면 거기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뜻에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얘기가 제대로 실제적으로 안 나오니까 제가 짜증이 나는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국장님! 제가 한말씀만 더 묻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진월, 이쪽 동부권 지역에 다 민간위탁을 준다는데 진월, 옥곡, 진상, 진월, 다압이 옥룡, 봉강하고 똑 같은 과정을 가는 거에요. 이 분석표대로라면은. 그렇게 안 나온다는 보장 있어요? 이 환경대책이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종량제에 봉투사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전번에 행정사무감사나 정책질의시에 기히 우리가 민간위탁을 한 광양환경공사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도 비용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영한 것보다도 돈이 많이 지급되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예, 그 당시에 '98년 결산검사시에 직영하는 것 보다도 대행하는 것이 2,400만원이 돈이 더 들어갔다 이렇게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의회 자료 제출할 때 광양읍에 청소계에 있던 인원이 사실상 위탁됨으로 해서 줄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감이 된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어떻게 되었던 간에 시 직영을 하는 용역납품서를 보면 2,400만원이 우리시가 했던 것을 민간위탁 했을때는 절감된다고 나와 있지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간접노무비인가 그것을 9.5%인가 그것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했을때는 얼마가 절약된다고 했지요?

간접 노무비 지급 않고 그리고 이윤하고 일반관리비를 총 경비에 5%, 6%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료비나 경비 이런 것은 이윤이나 일반관리비를 못 주겠다 다만, 인건비에 대해서만 5%, 6%를 주겠다 이렇게 했을 경우 지금 당장은 한 700만원 남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700만원 정도 더 들어 갑니다. 내년 4월이면은 남는 인원과 장비가 자동적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약 1억 5천정도 이익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인력이 줄어들고 장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용역해서 우리 돈만 들어가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보니깐 약간 좀.......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토했다는데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용역을 만약에 한다면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고 했지요?

3년 단위입니다.

3년 하고난 뒤에는 단가계약이라든지 그 업체와 재조정의 계약이지 새로운 업체를 선정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그때 가서 분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계약 된 회사가 영구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3년 줬다가 다시 그 회사를 번복시켜 버리면 그 회사는 죽는거니까요.

계약사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거나 그렇지 않으면 청소에 있어서 소홀히 하거나 했을때는 저희들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을 주셨고 우리 환경대책과장님께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설명 자체가 위원님들이 물어보는 내용하고는 180도로 동떨어진 답을 하고 있습니다. 실예를 들어서 결산검사때, 정책사무감사때, 시정질문때 이 쓰레기 수거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점이 다 도출이 됐어요. 그 문제점을 보완을 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해야 맞는데 그 문제점은 전혀 시 의원이 시정질문한 것은 메아리에 그쳤고 시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한 것도 형식에 그쳤고 답변은 꼭 이 계획대로 이대로 하겠다 그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가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일 큰 문제가 광양읍, 봉강, 옥룡 3개 지역을 광양환경공사에 위탁 처리를 했을 때 시가 처리한 것보다 소요경비가 더 들어 갔지요?

방금..

그러니까 그것만 답변을 하세요. 소요경비가 더 들어갔지요?

더 들어 간 것은 아닙니다.

더 들어 갔어요. 그것은 나중에 내가 수치를 대 줄테니까.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주무과장 말씀대로 경비가 더 안들어 갔다 손 치더라도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가 1/3로 줄었어요. 그렇잖아요?

쓰레기봉투 판매는 사실..

그러니까 그것만 대답을 하세요. 수치만 확인하고 넘어가자고요. 1/3로 줄었잖아요. 어쨌든지. 현재. 시가 할때는 9억 정도 쓰레기봉투 수입이 들어 왔는데 민간위탁을 하고 나서 3억 5천 몇백만원으로 내려갔다는 말이에요. 맞지요? 그것은.

그것은 봉투판매 수입은 내려갔습니다. 내려 갔으나 시가..

그러니까 봉투판매수입이 내려간 부분만 답을 하시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에요. 지금 오늘 제안설명을 하신 것을 들어 보니까 유인물로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다. 11페이지를 보시면 수탁자의 선정 방식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역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요.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기준은 없어요. 여기에 대한 장·단점만 지금 내 놨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가 이 안중에 어느 안을 하겠다는 안은 없어요. 맞지요?

예. 이것은 수탁선정위원회에서 앞으로 결정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탁선정위원회에서 하는데 집행부가 의회에다가 설명을 할 때는 이 네가지 안중에 어떤 안이 좋겠다하는 것을 해 주어야 우리도 그 안에 대한 검토가 되어야 동의안이 처리가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요. 뒷장을 보시면 수탁자 선정방식별 장·단점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보시면 되고, 선정위원회에서 할려면 의회가 이 동의안에 대한 동의를 해 줘요? 그럴 필요가 없지요. 그 다음에 아까 김영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합의문을 보면은 4항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2대 의회에서 의원들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이 지역 주민들하고, 이 합의사항을 깨자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합의사항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 합의사항대로 갈려고 하면 지금 광양환경공사를 이끌어 가는 집행부가 7개 마을 주민들이 다 의견을 동의를 해 가지고 그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쓰레기 처리가 되고 소득이 되어야 맞다는 것입니다. 지금 불평이 있어요. 잘못하면 의회나 행정이 이것을 잘못 처리하면 말려 들고 있다 하는 얘깁니다. 그 내용을 하나 말씀 드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인근 8개 마을에 숙원사업을 다 해 줬어요. 심지어 어디까지 해 주었느냐 사곡초등학교에 급식비까지 다 해 주고 있어요. 또 넘어가서 보면은 이것이 안 맞는 부분들이 지난번에 사회복지과에서 공설묘지에 있는 화장장 관리를 하는데 총무국장께서 지금 나와 계시는데 정당한 모든 기준을 놓고 대실마을 청년회로 주는 것이 합당하게 서류가 올라 와 있어요. 그래서 행정은 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서류상에 하자가 없고 어느 한쪽에 편중되게 안하면서도 그쪽에 갈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우리 시민들에게 할 때는. 지금 3대 의회 구성도 11분의 의원이 2대 의원이 3대로 바로 넘어온 분이 2분 밖에 없어요. 나머지 9분에게는 이것이 설득이 안된다는 얘기에요. 지난번에 공설묘지 화장장 설치 문제도 그렇게 처리가 됐어요. 지금. 그 실예를 김영훈 위원님, 장명완 위원님 나까지 참석해서 그렇게 했다니까요. 이정문 위원님도 계시고요. 그런데 이것이 꼭 이 동의안 자체에다가 환경공사에다가 특혜를 주어야 맞다 그것은 맞지를 않아요.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충분하게 다시 우리가 보완해 넣을 것 다시 삭제해야 될 부분 동의안을 해 줄지 안해줄지 이것은 좀 신중해야 되겠다 하는 얘깁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위원장님 하신 말씀중에 답변과 더불어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쓰레기 처리 위탁 문제에 따라서 여러가지 감사, 혹은 여러 가지 질문해서 저희들이 제시를 했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했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합의문 문제도 이해가 갔습니다. 백명현 위원님도 지적한 사항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농촌이라는 특성 때문에 민간위탁을 못하는 것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쓰레기처리 이런 것을 도시하고는 틀리고 이런 것이 생활쓰레기 발생량도 도시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쓰레기량과 자연부락에서 이루어지는 쓰레기량이 틀리다 보니까 우리 공직자들은 그런 것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번 질책을 하고 질문하신 것을 답을 못하신 것이 사단이 된 것 같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까 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연구를 해서 다음 위탁 때는 농촌지역에 대한 쓰레기 처리문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봉투에 관련되는 수입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여러 가지 문제, 위원장님이 제기 하신 것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뭔가 파악을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마는 답변이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서 그 지적한 사항이 그것을 전부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답을 만들거나 앞으로 선정위원회에서 심의가 되는 과정에 다시 의회에 제의해서 그것이 문제점이 없도록 처리되는 방향으로 같이 연구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제시를 해 주시고 잘못된 것은, 그 제시를 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되어서 이 업무가 위탁되는데 차질없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지금 청소차 기사들을 민간업자에게 해서 그 민간업자가 관리하도록 한 그것도 절차상으로 맞지도 않고 참고로 한가지 말씀 드리면 순천시가 쓰레기 처리안 자체를 쓰레기처리위탁동의안을 부결시켜 버렸습니다. 우리도 인근 시군 자료를 뽑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천시는 기존에 마련이 된 지역입니다. 구 승주군을 제외한 나머지. 지금 동의안 자체를 부결시켜 버렸어요. 의회가.

국장님 말씀에 참고로 답변을 듣자는 말씀은 아닙니다. 3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광양읍에 민간위탁 관련 문제로 민원을 2개를 개인적으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과장님께는 한번 언질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새벽 2시, 3시 사이 광양읍에 금년 봄 얘깁니다. 시가지에 업소에서 내놓은 쓰레기가 규격봉투에 담아서 내놓은 쓰레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의가 박스에 일반 비닐에 담아서 나왔었어요. 포장지에 그런데 대행 업소가 수거를 완벽히 하더라는 얘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러니까 쓰레기 봉투는 안 팔리고 구두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대행업소하고. 시민들이 추측을 하는 거에요. 의원이 추측하고 공직자가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에요. 그러니 2중으로 돈을 버는 회사를 만들어 주고 있는 거에요. 냉정히 따지면. 과장님 웃으시는데요.

그 문제는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시가지가 불결하다 보니까 행정당국에서 그것을 깨끗이 하라고만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량제 봉투를 안 쓴 쓰레기도 수거를 하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답변을 지금 그렇게 하실 사항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대책과 광양시생활쓰레기수집운반청소업무추진민간위탁실시동의안 제안설명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원활한 심사를 위해 약 12분간 휴식하고 다음 심사는 3시 30분부터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방역소독민간위탁 실시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하계방역을 마을 단위 자율방역단 운영의 한계성에서 탈피, 소독 형태를 전문 소독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전문성과 안전성을 확보함은 물론 행정력 낭비요인 제거와 효과적인 방역사업을 전개하기 위함입니다. 위탁의 주요내용은 읍면동 지역을 권역별로 나누어 여섯 개 반으로 구분하여 위탁하겠으며, 권역별 주간 방역코스와 실시횟수는 제1반은 광양읍 지역을 골목방역 4회, 차량방역 6회를 실시하고, 제2반은 봉강면, 옥룡면, 다압면을 골목방역 4회, 차량방역 6회, 제3반은 옥곡면, 진월면을 골목방역 6회, 차량방역 3회, 제4반은 골약동, 중마동, 광영동을 골목방역 5회, 차량방역 3회, 제5반은 진상면, 태인동, 금호동을 골목방역 3회, 차량방역 4회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반은 기존의 보건소 방역소독반을 대체하고 재해발생으로 인한 긴급 방역소독이나 권역별 방역반의 계약해지시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위탁대상 업무는 위탁대상지역의 관리 방역, 소독실시이며 보건소 지시에 의한 재해등에 따른 특별방역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위탁시기는 2000년 3월 1일부터 2000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입찰 참가자격 요건은 광양시에 등록된 소독업체로서 산업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1개 구역의 장비 및 인원의 충족 여건은 차량 1대와 차량용 연무소독기 1대, ULV 1대, 휴대용 연무소독기 3대, 분무소독기 2대를 보유하고 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소독업무의 종사자 교육을 이수한 종사자 2명, 차량 운전원 1명등을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광양시 관내에서 상기 요건을 충족한 소독업소가 없을 경우에는 인근시의 소독업체 선정도 검토하고 아울러서 우리시 공무원 중에서 희망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아웃소싱시키는 방법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소독 민간위탁 근거는 전염병 예방법 제40조의 2 광양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3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고유업무는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읍면동의 하계방역 구역을 세분화하여 방역 코스를 선정 민간위탁을 추진하겠습니다. 늪지대, 하수구, 축사등, 방역 취약지의 중점 방역 및 위생 해충의 유충 구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따라 차량 방역, 골목 방역으로 구분 실시하고 연막 및 초미립자 분무살포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및 읍면동에서 위탁관리사항 지도 점검도 병행해서 하도록 하여 방역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방역소독업소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결정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광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6조 2항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촉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9명으로 시의원님 3분과 공무원 4분, 민간인 2분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수탁자 선정방식을 심의 결정하고 수탁신청자의 제반서류 검토 등 사업 적격자 심사결정 및 기타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위촉기간은 최초 회의시부터 위탁 적격심사등 완료시까지 위촉기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일정은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를 12월달에 받겠으며, 계약신청서 배부는 99년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하겠습니다. 계약체결 및 업무실태 점검은 내년 2월말일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역소독민간위탁실시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방역소독업무는 농촌지역의 고령화에 따른 자율방역 기피로 자율방역단에 의한 하계방역은 예산을 줄이면서도 한계가 있으면서도 하계 방역을 민간위탁 시켜 방역 약품을 구입한 것 만큼 살포하여 방역효과를 내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라 실패와 성공의 반반이나 우리시 보건소에서는 도전적으로 내년에 한번 실시해 보고 효과에 이르지 못하면은 방법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내년도 방역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역소독민간위탁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

위탁 주요내용으로 권역별로 6개반으로 나눠져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골목방역 4회, 차량방역 6회해서 총 10회지요?

그러니까 1주일에 지역별로 코스가 정해져 있는 1주일에 치는 코스를 말합니다. 방역해서 돌아가는 코스.......

그러니까 코스면 방역 회수네요.

1주일에 그러니까 1주일에 한번 쳐 주는데 여섯 개 반으로 나온 것은 권역별로 정해진 코스로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은 안 지나갈 것 아닙니까? 지나가면 어차피 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골목하고 차량하고 횟수를 플러스하면 총 방역횟수 아닙니까?

그것이 골목이 4회라고 했는데 4개 코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군데를 4회 치는 것이 아니고요. 1주일에 한군데 1번을 치는데 4개 코스로 나누어서 간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4번 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광양읍 지역이 골목 방역은 4개 코스로 나누어서 골목 방역을 하고, 차량 방역은 6개 코스로 나누어서 방역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횟수라고 표기를 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주간 방역 내역 그래 가지고 골목 방역 4회, 차량방역 6회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주간에 골목 방역을 4회 한다는 그렇게 이해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되고요. 4개 코스로 광양읍은 골목 방역을 4개 코스로 돌아간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몇 번 치는 겁니까?

1주일에 한번 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됩니까?

그러면 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2000년도 하계 방역계획을 보면 월, 화, 수, 목, 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토요일, 일요일은 없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쭉 되어 있는 곳은 무엇이고, 중간에 예를 들어서 4반에 오후, 5반에 오전 이런 부분에 보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말해서 1개 방역업체가 1주일동안 계속 움직여야만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장비를 가지고 1주일 동안 계속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페이지에 보면은 1반 그래 가지고 오전 그랬습니다. 오전은 광양읍 1코스 이렇게 코스별로 나와 있는겁니다. 1코스 그러면 점동, 본정 이렇게 나가는 코스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묻는 것은 5반에 보게되면 예를들면 금요일날은 오전, 오후가 하나도 없잖아요.

거기는 골목코스가 적기 때문에 거기는 빠집니다. 대신 5반은 적더라도 1주일에 한번씩은 방역을 전부 해 준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주일에 한번씩 치기 위해서 코스를 정해서 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1반에 맡은 업자가 금요일까지 다 쳐야만이 광양읍권을 다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지역에 방역을 하는 횟수는 같다 그 말씀이지요? 그런데 3회, 4회 그래 가지고 혼동되게 만들어 놨어요.

코스는 읍면동에도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전부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작업해서 그려서 만든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것 보고는 그렇게 이해할 사람이 거의 없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반편성을 해 가지고 권역별로 묶어 놨는데 인구비례해서 그런 겁니까? 2반 같은 경우는 여기는 미스프린트가 됐는데 봉강면, 옥룡면, 다압면이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2반에는 봉강, 옥룡, 다압면이면은 어떤 예산절감 차원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차피 봉강하고, 옥룡하고, 다압까지 갈려면 시간적인 소요랄지 어떤 장비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유류대가 든다든지 더 들 것 아닙니까? 시간도 더 소요가 되겠고.. 인접 면으로 했으면 효율성이 있을 것인데 반별로 인구비례로 해 가지고 편성을 한 것인가?

저희들이 방역 면적이라든지, 코스 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기 때문에 6개반으로 나누면서 했기 때문에 인접 읍면이 지정이 안되고 좀 먼거리로 지정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장님 관인까지 찍힌 그런 부분에 복사한 것 같은데 그것이 미스프린트라는 겁니까? 2반에 보면은.

죄송합니다. 거기가 다압면이 잘못 됐습니다.

이 부분이 좀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효율성을 기한다면 인접면으로 묶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린 겁니다.

박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면적이라든지 방역을 할수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기 때문에 방역면적이 넓어 가지고 인접 면으로 묶지 못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금호동 방역하고, 태인동하고 그 다음에 진상면으로 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 말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옥곡, 진상, 다압 이렇게 가든지, 금호, 태인, 진월 그렇게 되어야지요.

다시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동의안 6페이지에 나와있는 주간 방역소독계획 내역중 골목방역은 광양읍 같은 경우에 4개 코스로 해서 주 1회 실시한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차량방역은 6개 코스로 해서 주1회 실시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몇회 실시해 왔습니까? 차량방역의 경우에.

지금도 저희들이 우리 계획에는 1회를 실시해 왔고, 예를들어서 금년에는 수인성 전염병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런 지역은 좀 추가로 1회 더 들어간 곳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주당 1회를 실시한다. 그러면 3월달부터 10월달까지 계속해서 실시를 하는데 방역소독 계획이 현실하고 맞다고 봅니까? 맞지 않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22회 정도를 내년에......

횟수에 관계없이 제가 볼 때 3월달, 4월달 아니면 9월달, 10월달 이때는 횟수를 줄이더라도 하절기 5,6,7,8월 이럴 때 집중적으로 소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조정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 것이 민간위탁 되면은 예를들어서 1천만원에 당신이 쳐라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 1회를 하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그 다음달에 예를들어서 7월달에 약을 쳤으면 8월 10일에 청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전부 점검해 가지고 약품 값도 조달구입 원가, 그리고 유류대도 시중에서 판매되는 유류값 그리고 인건비도 나와 있습니다만, 4만원씩 그것도 특수인부로 해서 인건비를 계산해서 주기 때문에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때에 따라서는 횟수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6페이지를 보십시오. '99년 방역예산 현황이 나와 있지요? 자산취득비는 방역을 하기 위해서 기계를 산다는 얘깁니까?

금년에 1,900만원 예산이 섰었는데 저희들이 하나도 안 썼습니다.

그러면 예산현황에서 빠져야 맞습니까? 들어가야 맞습니까?

금년에 우리가 세워 놓은 예산을 원칙상은 내년에 민간위탁을 하지 않으려면 장비를 샀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년초에 의회에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린대로 금년에 한 세군데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업무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예산이 섰어도 내년도에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이 장비를 안 샀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위탁이 안된다고 하면은....

일반운영비는 어째서 이렇게 시가 직영을 했을 때 하고 민간위탁을 했을 때 하고 차이가 나는 겁니까? 무슨 원인입니까?

일반운영비가 급식비라든지 보건소에 근무하는 방역 활동하는 직원들의 급식비라든지 읍면동에 있는 직원 급식비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가 많이 필요한데 이제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은 그런 돈은 안들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내여비는 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여비도 저희들이 한번 나가면 1일 출장비가 1만원입니다. 그런 여비가 줄어듭니다.

재료비는 무슨 재료를 얘기하는 겁니까?

재료비는 유류대라든지 약품비라든지 이런 겁니다.

약품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1억 9,818만 3천원이고.

위에 있는 '99년도의 재료대는 순수하게 약품비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산 유류대의 일부가 들었고, 이쪽에 읍면동에 있는 것은 순수하게 읍면동에서 산 유류대입니다.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모아져서.

재료비가 읍면동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읍면동 예산 1억 5,400만원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옆에 있습니다.

민간이전을 했을 때 그러니까 재료비하고 읍면동 예산 약품비를 더한 것이 지금 민간이전 했을 때 그 금액으로 나왔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3억 4,300만원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읍면동이 되었건 보건소에서 직접했건 이것은 문제가 아니고 재료비를 비교분석을 하면은 읍면동 것이라도 전부 포함해서 재료비는 재료비대로 뽑아 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별도로 뽑아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자료를 이해를 할 수 없게 만들어 가지고 심의를 하라고 하니 되겠어요? 재료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까?

순수하고 유류대하고 약품비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상으로 보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오니까 이해하기가 곤란하다 그말입니다. 지금 읍면동에 1억 5,452만 4천원 지원하는 중에 또 재료비가 별도로 포함되어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2000년도의 자료비는 순수하게 우리 보건소가 1,248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우리가 약품 사 가지고 예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가지고 있을려는 돈만 들어 있기 때문에 표에는 굉장히 위원님 말씀대로 이해하기가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방역에 대한 내역란에 나와 있는, 민간인 이전항에 나와 있는 3억 4,318만 1천원은 인건비입니까?

약품비, 인건비 다 들어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돼요. 민간위탁을 했을 때 인건비가 얼마나가고 재료비가 어떻게 나가고 이것이 구분이 되어야지요.

`11페이지 별표 3을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회 방역형태별 원가계산에 의한 수수료 및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저희들이 연막소독을 했을 경우에 인건비라든지 유류비, 장비 및 차량 임차료, 수수료라든지 약품 구입비, 이윤까지 산출근거를 내 놨습니다. 그러니까 한 코스에 1회 방역할 때 인건비는 2만원씩 해서 3명을 잡아서 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산출 내역이고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인건비가 어떻게 달라진다는 겁니까?

이 산출근거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자체 자율방역에 어떤 정확한 산출근거 없이 전년도 대비해서 방역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방역을 하는데 정확히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고 있다는 내용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앞에 나와 있는 숫자는 맞습니다. 총괄적인 숫자는요. 아까 위원님께서 제게 물으신 숫자는요.

우리 이정문 위원께서 물으셨는데 6페이지를 보면은 '99 방역예산현황은 이런 표와 같이 이렇게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방역을 했고 밑에 4번에 2000년도 방역 예산 요청 내용은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지면서 민간에게 위탁을 하겠다 그 설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확실히 해야지요.

그러니까 3억 8,518만 7천원의 산출 근거로 나왔는데 이 수치상으로 본다면 3억 8,518만 7천원하고 3억 5,732만 1천원하고 비교를 하면 2,786만 6천원이 절감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3억 8,518만 8,700원의 산출 근거가 정확히 나와야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사람을 몇 명을 줄이고 무엇을 얼마사고 어떻게 했는데..

여기 표4를 한번 보십시오. 별표 4를 보시면은 쭉 나왔습니다. 아까 제1반 제1구역, 2구역 그래서 6구역까지 나와 가지고 1구역에서 거기 보시면 광양읍이 내년도에 방역소독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6,560만원 정도, 그리고 2구역이 5,042만원 정도, 그리고 3구역이 5,550만원 정도, 4구역이 4,790만원 정도, 그리고 5구역이 4,540만원 정도...

이것이 2000년도 예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0년도에 앞으로 민간위탁 했을 때 소요되는 예정액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했던 산출근거는 어디 있느냐 그말입니다. 현재 '99년도에 3억 8,518만 7천원이 소요 됐다고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디 있느냐 그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방역은 이렇게 세부적으로 산출되지 않고 예산이 우리 보건소와 읍면동에 예산이 서 가지고 쓴 것을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뽑아 낸 돈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방역예산이 정확하게 근거에 의한 예산이 안되었고 그랬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이 3억 이상의 예산을 들이면서 앞에 제가 말씀 드린대로 실제로 약을 산 만큼 우리 시민들에게 뿌려보자는 얘깁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민간위탁을 어려운 일이지만 도전적으로 한번 바꿔보자는 의미에서 안을 내 놨습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우리시에서 계획에 의해서 구입하는 양만큼 방역이 안 되었다는 얘깁니까?

작년에 도에서 확인을 왔을 때도 어느 읍면동에는 약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적을 받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약을 보건소에서 사 가지고.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연막이나 연무 소독을 할 때 인력은 어떻게 조달해서 씁니까?

차량에 타는 일용인부 2명을 가지고 차량 2대에 실어서.

일용인부라면 일용직입니까?

일용직이 아니고 임시 인부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2사람을 고용해서 차에 타고 밤으로 방역을 시켰습니다.

그 2사람 외에는 없습니까?

그리고 우리 직원하고 그랬습니다. 차 2대에 기사 2사람하고, 일용인부 2사람하고 그랬습니다.

연무소독은요?

분무나 연무나 같이 했습니다마는 연무는 그렇게 하고 분무는 별로 그렇게 많이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골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차량이 못들어가는 골목.

그것은 읍면동 자율방역단에서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제대로 안되고 또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민간위탁을 시켜서 전문가로 하여금 꼭 이렇게 방역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돈은 3억 이상을 쓰면서 그대로 그 돈을 가지고 방역을 최대한으로 해 보자는 얘깁니다.

그러면 아까 주당 차량방역을 6개 코스로 해서 1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당 1회를 더 한 것 같은데요?

1회를 더한 지역도 있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거나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나가서 추가로 방역을 해 주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이질이나 이런 것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런 지역에 작년에는 다압도 있었고 진상도 있었습니다. 그런 지역에는 추가로 더 나가서 방역을 해 주었습니다.

방역예산 비교표에 보면은 2,786만 6천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99년도 예산 대비 근거가 전혀 제시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객관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차피 관리할려고 하면 인원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지도감독을 하려고 하면 읍면동은 읍면동대로 다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도 이 돈은 들어 갔지만 읍면동 직원들이 동원되고 또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동원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이나 직원들은 방역을 치는 것을 확인 할 겁니다. 지역주민들이 방역을 하는 것은 않고 전문가가 하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얘깁니다. 읍면 직원도 인력은 많이 줄어 듭니다. 확인만 하면 되니까요. 자기가 들고 나가서 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다른 업무에 더 치중할 수 있겠지요.

인력이 감축되는 사항은 아니지요?

감축되지는 않고 저희 업무가 좀 줄어들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 본청에서도 종합적으로는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 인원이 방역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도 보고 있기 때문에 줄일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 우리 서인호 위원님의 말씀에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1반, 2반 반에 대한 권역별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인건비 산출내역을 보면은 1일 1회 1인에 2만원이고, 2회를 하면 4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3시간에서 4시간을 하는 것을 1일 1회로 기준을 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옥룡에서 하고 봉강에서 하든지, 봉강에서 옥룡으로 왔다 갔다하는 경유시간이 약 1시간이 소요되어 버립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계상은 안했습니다. 그 이동하는 것은 계상에 안 넣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서인호 위원님이나 김영훈 위원님 혹은 박호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1반, 2반, 3반, 4반, 5반에 대한 조정은 전적으로 다시 검토가 되어야 맞다. 위원님들 말씀이 맞는 얘깁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시에 지금 11개 업체가 있지요?

9개 업체가 있습니다. 11개 였는데 2개는 폐업되거나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9개 업체입니다.

그러면 폐업되어 버린 것을 여기에 넣었어요?

허가번호가 있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허가 번호가 있더라도 빼버려야지요.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7번, 8번이 빠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고번호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정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99년도에 시가 직영해서 방역을 했을때의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는데 그때도 이런 산출근거를 내 주어야 2000년도에 민간위탁을 하는 면에서 비교를 할 수가 있다. 이것은 여기서는 안되었지마는 나중에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어떤 위원님들이 들어가실지 모르지마는 정확히 내 가지고 하고, 나중에 의회에 와서 보고하실 시간이 없다면 서면으로라도 한번 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가지 확인해 볼 것은 지금 보건소가 연무기 같은 것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장비 있지요?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주어 버리면 이 장비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총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읍면동에 있고, 저희 보건소에 있는 것을 총 합해서 차량용 연막, 연무소독기가 14대, 그리고 휴대용 연무소독기가 199대 입니다. 그리고 손수레용 연무소독기가 26대, 그리고 수동식 분무기가 16대 이렇게 있는데 이 장비가 지금 '91년도부터 구입한 것이 되어 가지고 실제로 쓸만한 장비는 15%정도 밖에 안됩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40대 이상을 구입할려고 하다가 안했습니다.

민간위탁 때문에 안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방역소독민간위탁계획동의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 근로자종합복지관민간위탁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근로자종합복지관민간위탁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지난 '95년 1월 1일자로 개관이 되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현 근무인원은 기계 7급 1명, 전기 9급 1명, 청소인부 일용직 1명을 포함해서 모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시설물이 예식장, 소회의실, 자원봉사센타 3개소를 시에서 직영하고 있고 임대는 식당과 구판장을 비롯해서 7개소를 현재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수입·지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는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다가 금년도부터는 흑자가 예상이 됩니다마는 다만, 582만 3천원을 감 표시를 해 놨습니다. 이것은 현재 구판장이 10월달부터 임대 희망자가 없어 가지고 지금 임대를 못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부득이하게 아마 한 580여만원 정도는 적자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근거규정은 지방자치법과 광양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광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에 규정을 두고 있고 타 지역의 운영사례를 말씀드리면 전체를 다 저희들이 조사할 수가 없어서 14개소를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것이 3개소고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곳이 11개소입니다. 이 민간위탁 중에서도 노동단체에 주고 있는 곳이 7개소, 또 산업단지 관리사무소에 주고 있는 곳이 2개소입니다. 그리고 비용부담은 전 지역에서 무상위탁을 주고 있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곳이 3개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곳이 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민간위탁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탁 관리 시설은 복지관급물 및 부대시설과 복지관 관리운영을 위한 제반물품 일체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설비 및 물품을 그대로 인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간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탁할 업무는 광양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4조와 동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수탁자 선정은 관내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공개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공고는 시보와 유선방송, 지역신문을 통해서 공고를 하고 앞으로 수탁자 선정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서 심사결정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비용부담도 앞으로 유상으로 줄 것이냐 무상으로 줄 것이냐 하는 부문, 또 보조금을 지급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부분도 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입니다. 이는 11월 25일날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의회에 의원님들 4분, 또 시민대표 4분, 또 총무·산업건설국장 해서 모두 1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탁계약이 체결될때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저희 임무는 복지관 민간위탁 대상방법 등 세부추진계획을 심의를 하고 위·수탁선정규정 및 위·수탁계약사안을 작성하는 등 앞으로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1월중에 관련 절차를 의회 동의를 거쳐서 2월초부터 위탁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근로자종합복지관 현재 운영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자종합복지관 연도별 수입 지출 현황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는 임대료 수입부분과 사용료 수입부분 그리고 9페이지는 기타 수입 그리고 지출부분은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4개소 타지역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위탁사례를 참고로 12페이지에다가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민간위탁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민간위탁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고 하셨지요? 언제 구성이 됐습니까?

11월 25일날 구성이 되었습니다.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려고요? 누구 지시에 의해서 구성이 됐습니까?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이번이 아니라 이전에 저희들이 제출을 할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그때 저희들 것만 또 제출하기가 사실은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제출을 않고 그러면서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절차상으로는 맞지 않는 것이고.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임의로 이렇게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은 여기서 공문을 받아서 했습니다.

9페이지 상단에 인건비가 나와 있지요? 4,274만 3천원. 민간위탁이 되면은 이 인건비는 지금 우리 공무원 인건비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3명 있습니까?

현재 3명입니다.

3명이 무슨 일을 합니까?

전기분야하고, 기계분야하고.

전기는 무엇이고 기계는 무엇입니까? 기계는 보일러를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소는 일용인부 1명 해서 3명입니다.

3명 인건비가 지금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총괄해서 4,374만 3천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전체해서.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면 이 인건비는 절감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민간위탁 했을 때 하고 직영을 했을 때하고 운영상황 대비표는 어디 나와 있습니까?

그 자료는 저희들이 안 만들었고요 앞으로 수탁자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할때에 자료를 작성할려고 이번에는 안했었습니다.

이것이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시가 경제적인 어떤 수익적인 측면만 판단해서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결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만 종합적으로 분석, 판단해서 결정해야 될 것이 아닌가 봅니다. 또한 우리시가 직영을 했을 때 하고 위탁을 했을 때 하고의 예산절감 차원의 비교분석표 정도는 나와야.

그런데 이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유상위탁을 할 것이냐 무상위탁을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산정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이 모두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탁자선정위원회를 운영을 할 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번에는 안했습니다. 만약에 유상 위탁을 주었을 때하고 무상위탁을 주었을 때하고는 기준이 틀려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대충 이런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초에 의회에서 선정위원회에서 무상이냐, 유상이냐 라는 것을 결정짓기 전에 최소한도 그 가닥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것이 산출 기초가 나오고 다 비교표가 나올 것 아닙니까? 무상이 될지, 유상이 될지 이런 것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될 사항이 아니고 지금 의회에서 그 가닥을 잡고 얘기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잘못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는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만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는 심사위원회에서 유상이냐 무상이냐 라는 것을 결정짓겠다는 말 아니에요. 그때 가서 산출 경비가 비교가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얘기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방금 우리 이정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민간위탁 계획동의안을 의회로부터 동의를 받을려면 지금 현재 운영실태와 민간에게 위탁했을 때 산출근거를 놓고 어떻게 할 것이다하는 것이 비교분석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 그 자체가 맞지를 않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근로자종합복지관민간위탁계획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 조율을 하겠습니다.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건설과 소관입니다. 광양시가로등·보안등유지관리민간위탁운영계획동의안에 대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제안이유는 광양시가로등·보안등유지관리 민간위탁을 위해서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광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모집 선정하여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를 효율성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운영할 주요내용은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과 관련장비 임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운영계획안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다섯 번째, 그동안 추진사항은 민간위탁 대상 기본계획 내부방침을 확정을 하여서 11월 23일 민간위탁 관련 시의회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가로등, 보안등유지관리민간위탁운영계획안 입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 감축에 따라 조직 감소와 민간위탁으로 유지관리비 절감 질높은 서비스 제공과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관리운영현황입니다. 현재 등수는 모두 7,216등으로 가로등이 3,835등, 보안등이 3,271등, 공원등이 110등입니다. 관리인력은 3명이며 장비는 고소차 1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보안등 시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97년부터 '99년까지 3년간 시설비로 연평균 3억 4,059만 2천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시설비, 보수비, 차량유지비, 우리 직원 인건비 등이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민간위탁 비용비교 검토입니다. 직영시는 1억 4,699만 1천원, 민간위탁시는 1억 4,548만 8천원 그래서 150만 3천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위탁근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위탁의 필요성도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위탁 운영계획은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수탁대상은 우리시청 직원으로 해서 퇴직예정 공무원, 회사 설립조건으로 사업계획 및 능력이 있는 자로 했습니다. 그 사유는 민간업체의 경우 초기의 상담기간은 민원처리가 원활하지 못하고 현장 및 시설파악 기간이 길어져서 민원처리 대처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축인력 3명을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수탁자 모집은 우리시 공무원 희망자 공모 접수를 하고 거기에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광양시 관내 전기사업체로 해서 수급한도액 10억원 이상 업체로 일반공모 추첨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직원 3명 고용승계조건으로 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광양시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유지보수 및 장비임대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수탁자 선정은 광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 위원 5명, 시의원 3명, 총무국장, 산업건설국장으로 구성하여서 제반사항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은 의회 동의안 의결 일정에 따라 차례로 순연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 소관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민간위탁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비교분석 자료표에 보면은 150만 3천원이 절감 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어디서 15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에서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용역결과 보고서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예. 됐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관련 표56에 직영시하고 민간위탁시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나눠져 있습니다. 직영시 총 1억 4,699만 1천원.

그러니까 지금 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용역서에 143쪽입니다. 민간위탁시는 1억 4,548만 8천원 그래서 절감이 150만 3천원.

이것은 아는 것이고요. 자료 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똑 같은 내용인데 150만원이 어디서 절감이 되었느냐 그 말입니다.

그 차액을 그렇게 뺀 것입니다. 합계 차액.

그러니까 어디서 150만원이 왜 절감이 되는가 하는 것도 분석을 않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 가지고 이런 자료를 검토하지도 않고 인용도 않고 이런식의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자료를 분석했으면 150만원이 어디서 절감이 되었다는 근거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용역을 해 가지고 이 자료를 만든 효과가 있지 지금 우리 건설과 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기록으로 좀 남겨 주십시오. 건설과 뿐만이 아니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결과보고서를 수집을 해서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주무부서에서 이 결과를 인용을 해서 어떤 대안도 제시가 되고 방향도 제시가 되어야지 용역결과보고서를 만든 효과가 있을 것인데 건설과 뿐만이 아니고 전체 오늘 설명하신 주무과에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가로등, 보안등관리, 청사관리 모두다 활용을 않고 무용지물을 만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제출된 자료 정도는 우리시에서 개략적으로 전부 공무원들이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자료만 주시면 우리 시의원들이 이런 자료를 만들어라고 해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료들 입니다.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실정이고 과연 이런 식의 어떤 용역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일단 결과보고서를 훑어 보면 나오겠지요. 그 내용 중에 봅시다. 위탁운영계획에 보면은 우리시청 퇴직공무원 중 회사 설립 능력이 있는 자를 우선 대상자로 정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공무원이 퇴직을 한다든지 퇴출이 됐을 때 구제를 받는 것도 바람직하지마는 이런 형평성의 논란이 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부여함으로 인해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목적의 예산절감이라든지 인력감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따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조항은 삭제를 해야 맞다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할 부분이 연간 시설수리유지관리비가 3억 4천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중에서 1억 4,544만 8천원 그것은 업무의 한계가 유지보수 범위가 가로등은 램프하고 안전기 이 등만 갈아끼우는 것입니다. 안전기하고요. 그리고 보안등은 램프, 안전기, 보안등 점멸기 스위치 그 부분만 그것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현황을 잘 파악하고 그 일을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이, 또 했던 직원들이 하면은 민간위탁 초기 단계에서는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없이 원활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그것은 답변이 안되는 이유는요.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겠다는 이런 안을 제시를 하면서 초기 단계에는 현장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또 지금까지 업무에 종사해 왔던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조건으로 해서 계약자로 선택을 하겠다는 것은 그러면 그 업무 파악은 그런 정도 파악을 하는데 5년이나 걸립니까?

그것은 5년이 걸린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초기단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기간을 5년을 정해 놓고 한번 계약을 하면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으면 5년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5년을 정해 놓고 시청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해서 회사설립 조건을 한다는 것은 타 부서하고 민간위탁관리계획에 지금 올라와 있는 타 부서하고 형평성도 맞지도 않고 또 이것이 고도의 어떤 기술을 요하는 과장께서 설명하셨다시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사업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가급적 우리시 공무원 현재 퇴직자들이 승계, 어느 회사가 선택을 한다고 그러면, 위탁업자로 선정이 된다고 그러면 공무원들을 거기서 승계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권고를 한다든지 어떤 조건부 계약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지금 승계가 된다는 조건만 성립이 되면은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그 문제점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어느 회사에 명예퇴직한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희망을 한다면 거기에 가서 근무를 하면은 아까 현장파악이라든지 신속한 어떤 민원 해결이라든지 이런 것에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가로등이 약 7,200등 정도 되니까 초기단계에 제가 말씀 드린대로 현황 파악이 곤란하니까 우리 정규직 공무원이 전체적으로 18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퇴직할 공무원을 이용해서 하면은 우리가 원활한 서비스를 할 수 있다. 또 용역보고서에서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생각도 그것이 바람직스러워서 그렇게 계획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면 객관적인 원칙에 상당히 위배되는 사항이고, 종래 근무하고 있던 공무원이 퇴직을 했을 때 가급적 승계 조건을 제시를 해서 수탁자가 수용할 수 있게끔 업무 지도라든지 계약 요건에 사항을 넣는다고 그러면 몰라도 이런식으로 된다면 모든 분야에 우리 공무원들이 퇴직한 사람들을 우리가 법인 설립을 해 가지고 우리가 하겠다고 그러면 다 해 주어야 되겠네요? 이래 가지고 객관성을 어떻게 유지를 합니까?

그러니까 처음 초기 단계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을 5년이라고 해 놨는데 초기 단계가 무슨 말입니까? 한번 계약하면 5년이 가야 되는데.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금 공원등은 건설과에서 관리 않지요?

예, 공원등은 관리 안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원까지 다 묶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공원등이 한 110등 되는데요 거기서 공원등만 분류해서 따로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포함시켜서 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이 되면은 그쪽에서 사업을 하도록 할려고 합니까? 왜 공원등이든 가로등이든 전체 보수 수리를 관리를 안 해 버려요? 지금 광영동 같은 경우도 가야로 저쪽 지금 아파트 공공주택, 공원 전체 가로등 다 가버렸는데 하나도 관리를 않던데요?

가로등은 우리가 절전 관계로 꺼 놓은 것이 있거요.

아니, 꺼 놓은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안 켜져버려요.

그것은 현재 건설과에서 안하지요?

아니요. 건설과에서 하는 것도 지금 가로등이 안되던데요?

지금 현재 공원등은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거에요. 위탁되고 나면 그쪽 대행업체에게 사업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가로등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광영동 어린이 놀이터 중간, 거기에 가로등, 보안등이 전혀 안 켜져요.

신고 들어 온 것은 지금 고치고 있습니다. 신고 접수를 매일 받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앞으로 민간위탁이 됐을 때 골목에 가로등이 꺼졌다거나 고장이 났다 이랬을 때 우리 시로 수리해 달라고 전화가 올 것 아닙니까? 신고 접수를 받으면은 우리시에서 위탁회사에 직접 지시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합니까?

예. 팩스로 바로 넣어 줘 가지고 고치도록 그렇게 합니다.

한가지만 한번 물어 봅시다. 2페이지에 보면은 고소차가 지금 1대가 있는데 만일 민간위탁을 하면 이 자동차는 어떻게 합니까?

고소차는 임대를 해 줄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로등·보안등유지관리민간위탁계획동의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하고 질의는 실과소별로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께서 여러분에게 보고를 하기전에 27일 어제 실과소별로 조례안 설명을 들은 중에서 거의 여러 위원님들 이해가 가셨는데 제일 큰 숙제로 남은 것이 광양시설계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정문 위원께서 2분 내지 3분이 들어가면 좋겠다하는 안을 제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공감을 했는데 추후 또 다른 안이 의원님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대형사업 내지는 소형사업 아니면 주민하고 직접 관계가 되는 민원 야기성 이런 현장에 대해서 특위 내지는 현장을 심사하는데 의원이 참석을 했었는데 문제가 있다는 안이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 소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른 부분은 지금 별 문제가 없고 사회복지요원을 우리시가 지금 10명을 더 충원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시 자체에서 공채를 해 가지고 10명을 충원하는 것이 아니고 확인해 본 결과 전남도가 일괄적으로 공채시험 공고를 이미 해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시에다가 결원이 된 10명에 대한 것을 충원을 해 주겠다 지금 이것이 문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광양시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과 소관입니다. 이 부분이 예를들어서 자기 소유가 지금 공원에 묶여 있는데 거기다가 창고를 지어 놓고 임대료를 내야 되고 또 180일 연장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조례가 앞뒤가 부합이 잘 안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고, 마지막인 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은 백명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상수도 요금을 이렇게 기습적으로 많은 프로테이즈를 올려도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집행부 박래준 소장께서 무어라고 표현은 안하셔도 자기들이 인상하겠다는 프로테이즈를 의회에서 조정을 해 주어도 무방하지 않느냐 하는 안을 냈습니다. 이 네가지가 지금 문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오늘 심사를 한 실과소별 민간위탁계획동의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위원님들 분위기가 다 민간위탁동 의안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절차상 내지는 시기적, 혹은 용역보고서 자체가 형식적이다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셨습니다. 그런데 단,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신 부분은 사회복지과 광양시여성문화사회교육관시설민간위탁운영계획동의안, 그리고 보건소 방역소독민간위탁실시동의안 이 2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보완 할 것은 보완해 가지고 아까 계획을 좀 수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제가 볼 때 잘못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위원장이 앞에서 느낄때는 전체적으로 이 동의안을 처리하자는 쪽보다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이 많으신 것 같아서 다음 순서는 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우리가 의견 조율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중에 참고로 회의진행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민간위탁 관계는 비교표가 안 나와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제가 봤을때는 활용도를 높일 수 있고 예산 절감도 같이 할 수 있고, 또 우리 시에서는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이렇게 해서 어떤 자료를 세부적으로 제출을 해서 위탁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 처리를 해야 맞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또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박호기 위원님.

저는 이정문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지역경제과장께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선 유상이냐 무상이냐 하는 것이 첫 번째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우리가 무상으로 해 줄 것이냐 유상으로 해 줄 것이냐 라는 것부터 먼저 나와야만이 동의가 된다고 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동안에 좀더 의견 조율도 하고 휴식을 취하고 5시 5분에 다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배부해 드린 광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기왕에 설명을 했던 내용대로 지금 사무의 민간위탁을 했을 때 위탁 결과를 집행부가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없어 가지고 이것이 지난 감사때 의장님의 의견이 제시가 되어서 1차 구두로 제가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광양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안으로 내일 의결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따른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의회에 즉시 보고토록 하여 그 내용과 추진계획등에 대한 의회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수탁기관이 선정이 되면 시장이 협약체결을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민간위탁 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즉시 시의회에 보고토록 하여 그 의견을 널리 시민에게 알리고 추진 계획을 점검하는 등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장을 넘겨서 광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7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조 2를 보시면 보고사항을 하나 더 넣어서 7조 다음에 7조 2를 넣어서 시장은 위원회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하는 조항으로 신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기존의 조례를 광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조례에 보시면 7조에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사위원회에서 모든 사항을 심사한 결과, 결과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7조 다음에 7조 2를 신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실과소별 설명이나 우리가 심사를 충분히 마쳤습니다. 그러면 한건, 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양시설계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다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번째,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제도 조례안 설명 중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0명을 사회복지요원으로 채용하라는 이 사항은 어제 설명에는 없었습니다마는 도에서 아마 신규직원을 일괄적으로 뽑아서 각 시군에 배치한다는 계획에서 한 사항 같습니다. 따라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시에서 다른 일반 공무원들이 사회복지직으로 전환을 했다든지 하면은 도에서 이런 직원을 10명이나 우리가 안 받아도 되고, 또 제3차 구조조정이 앞으로 5월달, 6월달에 또 시행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때 많은 시청 산하 별정직이나 공무원들이 또 퇴출이 되거나 퇴직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렇게 시급하지 않는 사회복지직 10명을 정원을 받는데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타당지 않고 설령 상급기관에서 이런 부분을 추진한다 할지라도 자치단체에서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신규직 10명 채용에 관한 부분은 삭제를 하고,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한다는 2명만 승인하는 것으로 본 위원 제안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방금 이정문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광양시의 정원을 767명에서 10명이 불어난 777명으로 하자는 것이 집행부의 원안입니다. 이중에 이정문 위원의 안은 767명에서 2명만 증원하고 769명으로 하고 나머지 10명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10명만 증원이지 2명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요.

예. 그러면 이정문 위원님 말씀은 767명을 그대로 두자는 얘깁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분, 백명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심도있는 검토를 하신 이정문 위원님의 생각과 대치되는 부분이 되어서 상당히 죄송한데요, 어차피 사회복지분야 전문요원을 양성한다는 부분은 정부 정책에 국민정부 들어와서 변화되는 정책 아닌가? 그리고 최근 우리 정기회때 예산심의 때도 본 위원이 사회복지분야 그리고 예술분야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위원님들이 하셨던 부분도 이런 맥락과 관련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절차상에 1차 구조조정 당시에 우리가 심도있게 심사하지 못해서 일어난 결과론에 따른 책임은 분명히 집행부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14만 시민을 위한 사회복지 부분에 전문성을 요하는 전문직 공무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일단은 지역사회 복지 부분에 발전 지양적인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안은 집행부 의견에 따라서 원안가결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방금 이정문 위원께서는 10명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타당지 않다는 얘기고, 백명현 위원님께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10명을 늘려서 이 조례안을 의결하자는 안입니다. 조현호 위원님, 김영훈 위원님, 서인호 위원님, 박호기 위원님 4분이 말씀을 안하셨는데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현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백명현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을 하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정문 위원님 말씀도 다 일리가 있는 얘깁니다마는 저도 조례안 심사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사회가 복지국가로 가야 되는 입장이고 또 여러 가지 집행부 나름대로 고민을 했겠습니다마는 누차한 설명은 않겠습니다. 백명현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박호기 위원님.

저도 백명현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서인호 위원님.

기타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 주셨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 드리면 일단 올라온 대로 백명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한 결과 위원님들의 중론이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했으면 합니다.

잠깐만요. 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원안 가결하시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복지행정에 여러 가지 기여를 해야 한다는 부분에 공감을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방법도 틀렸고, 절차도 틀렸고, 어제 총무과장께서 설명을 하실 때 이 인원을 어떤 방법으로 어디서 채용을 해서 어떻게 발령을 한다는 설명도 없었습니다. 지금 도에서 이런 인원을 채용한다는 것도 다른 채널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제시가 된 것 같은데 그런 절차나 확인 과정 하나 없이 이렇게 한, 두명도 아니고 10명이나 되는 인원을 저희들이 어떤 대안없이 계속해서 상부 부서의 지시에 의해서 받는다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1차 구조조정 과정에서 행정자치부나 전라남도로부터 여러가지 지침사항으로 내려온 그런 과정들을 100% 수용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폐단이 있었고 주민들의 원성을 살 수 밖에 없었던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감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물론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꼭 10명을 받아야 될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충분히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고, 의결을 할 수 있는 과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와 설명과정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10명을 뽑아 가지고 수용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의회의 고유 기능에 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5명만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인가, 1명만 받을 것인가 하는 부분도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겠고, 또 가급적 이 인원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자체에서 이 인원을 채용해서 쓸 수 있고 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보완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올라오자 마자 공교롭게 우리시가 지금 전라남도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최고 많은 인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인데 이것을 지금 일방적으로 바로 받아야 될 사항인가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한번 점검을 하고 재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져서 2, 3차 구조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하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지마는 이 문제는 간단하게 이렇게 10명을 정원 충원을 하겠다 하는 쪽으로 처리가 된다고 그러면 많은 문제와 또 다시 공무원 내부에서도 원성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한번 재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의회가 협의체인데 지금 이정문 위원께서는 정원을 10명 늘리지 않는 것이 좋다. 사회복지요원에 대한 것은 충분한 절차와 규정에 맞추어 가면서 다음에 이 조례를 승인해 줘도 되지 않느냐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 반론을 할 분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반론이라기 보다는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제 총무과장님이 보고한 내용을 위원님들이 어떻게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자격 커트라인 시험을 치르지요?

아니요. 이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모집을 합니다.

도에서 일괄모집을 해도 우리 시에서 자격시험을 보러 올라가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박말례 예. 맞습니다. 저희 시에 별정직이나 정규직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특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전체에 주지를 한 바 있으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어서 도에서 일반 공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자격자가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10명을 충원하는 전체적인 계획은 전라남도 차원에서 계획하고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라남도에서 공채를 통해서 인원을 확충을 해 가지고 사회복지사 배정을 인원수에 맞춰 가지고 각 자치단체로 내려 보내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계장님!

박말례 중앙부처에 근본 목적은 읍면동별 사회복지 전문직을 한사람씩 둔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저희시는 어떻게 보면 등한시했다는 결론인데 한 10명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는 4명이 채용되어 있었으나 그동안에 2명은 퇴직을 하고 2명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결원된 읍면동에 충원을 한다는 계획하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라남도에서 일괄적으로 이것을 공개채용을 해 가지고 자치단체로 이 인원을 내려보내겠다는 뜻이지요?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실을 읍면동 행정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타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에서 업무분장을 동장 고유권한으로 하고 있더만요. 제가 볼때는 이런 사회복지 부분이나 이런 각 직책별로 수시로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업무를 분장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제도가 생김으로서 다음에는 어떻게 보완이 되고 직제 관리가 될지 모르겠으나 그런 형평성만 좀 보완을 한다면 이런 제도가 우리 사회 복지부분에서 행정을 추진하는데도 기준을 맞추어 가는데도 개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라남도내 시군별 사회복지사 보유현황을 보면은 우리시가 10명으로 제일 많고 목포, 여수는 6명, 신안군 8명이네요 기타 자치단체는 이번 처리기간 동안에 어떻게 처리했는가 혹시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까?

기히 인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포는 6명 부족하고, 우리시는 10명이 부족하고 그런데 신안군은 우리시로 다음으로 많아요. 8명 부족하고 그런데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 시군별 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다 받는 걸로 다 가결이 되었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도 내일 모두 대체적으로 의결하는 시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중요한 문제는 확인을 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정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백명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두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정문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다른 위원님들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광양시가 사회복지 업무를 제대로 안했던 것을 또 이것이 행자부의 방침이 일선 시군, 읍면동에 공히 1명씩 배치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사실 다압이라든지 봉강 같은 곳은 인구가 적은데 인구가 적은 대신에 그런데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그런 것 같으니까 두분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서 집행부가 일을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일할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선회해 주는 것도 집행부하고 의회 상호간에 서로 협조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분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기히 이것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판단을 해 보면 부족한 사람의 수를 전남도가 공히 모집을 할 때는 공고를 해 버릴 겁니다. 공채를. 그러면 부족 인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보낼 수도 없으니까 두분 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해를 해 주신 것으로 믿고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쳤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다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다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저소득층주택임차보증금대여사업기금조성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다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다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다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전문위원이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의 순서입니다마는, 백명현 위원님의 요청대로 전문위원께서 보충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도시공원의 종류는 기왕에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아침에 자료를 배부해 드렸는데 공원이라는 것이 소위 광양읍 같으면 서산 공원이 도시자연공원이고 우산공원이 도시근린공원 입니다. 그리고 묘지공원, 어린이 공원 등등해서 공원의 종류가 쭉 나와 있는데 여기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안을 내려 보낼 때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공원의 종류가 있다 보니까 5개의 공원 종류가 있는데 그것을 포괄해서 조례를 만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점용이라는 용어가 사전적 용어로 제3자가 어떠한 특정 토지나 이런 것을 형질변경을 하는 그런 점용이 아니라 일반적인 개념이 공원에 들어가서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개념이다 하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개인 자기 소유토지라도 법제 용어상 점용이라는 용어를 썼던 것이고 도시공원법 제8조를 보면은 도시공원의 점용허가가 나옵니다. 도시공원 안에서 공원시설 이외의 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 변경, 죽목의 벌채, 재식이나 토석의 채취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공원이 설치되어 시설이 완료된 것도 공원이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 토지에 대한 어떤 이용권을 점용이라는 용어를 썼다는 것으로 먼저 이해를 해 주시고 동법시행령 제5조, 6조 점용허가의 대상이 나옵니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그래서 전주, 전선, 변전소 이런 부분들에 불가피하게 설치하여야 될 것은 아까 공원시설을 해 놨더라도 이것은 설치허가를 해 주어야 하는 그런 불가피성이 있고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공동부분 도로, 교량, 철도 및 궤도 노외주차장, 선착장,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계 용수로,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 비상급수시설과 그 부대시설 이런 등등의 공공의 목적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경찰서, 파출소, 초소, 표지, 등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입니다. 그런데 방화용 저수조, 지하대피시설, 통신시설, 축정시설, 기타 국방부 장관이 작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 그 다음에 임업, 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 그래서 이것을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완화를 하면서 그 범주를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도록 허용을 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고, 비상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한 가설공작물 그리고 경기, 집회, 전시회, 박람회를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가설공작물, 제1호 내지 제11호에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기존 건축물 및 기존 공작물의 개축, 재축, 증축 또는 대수선 이것은 개인이 공원안에 설치하고 있는 주거용 시설이겠지요. 다만, 증축은 종교용 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증축은 종교용 시설만 증축이 되지 나머지는 증축이 안된다는 이야깁니다. 그 다음에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및 재식, 제1호 내지 제5호와 제7호 내지 제10호에 규정한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의 설치, 이렇게 해서 설치를 허가할 수 있는 목적들이 거의가 다 공공목적이고 아까 11조의 2에 의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개축에 대한 것은 개인이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허용하기 때문에 조례 자체로 봐서는 해석의 여지를 남기게 되어 있지마는 법이나 시행령에 명확하게 한계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해석의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견해를 보고를 드립니다.

방금 광양시 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이 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도시계획사업(황금구획정리)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다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다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수도요금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35% 상수도요금 인상때 심의위원으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심의위원 구성원이 각 직능별로 다양하게 참여를 하시고 또 요식업 지부라든지 또 여성계 대표들 다양하게 참석을 하시는데 시민들이 상당히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부분을, 그리고 특히 상업시설이나 용도를 투자이익에 맞추는 그런 시설 중에서는 쓴 만큼의 부가요금이 발생하는 부분이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대다수 일반 서민들이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공공요금의 인상이 물가상승의 가장 밀접한 관계로 미치기 때문에 가정용 부분에 대해서는 25% 정도만 인상을 하고 나머지 인상을 요청한 부분은 다음 기회에 다시한번 더 심도있는 심사를 했으면 싶습니다.

백명현 위원님께서 가정용만 이번에 25% 인상하는 수정안으로 하고 나머지는 집행부가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신대로 가정용은 25%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청사청소관리용역민간위탁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율시 보류하자고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아는데요.

방금 백명현 위원님 말씀대로 의사일정 제13항 청사청소관리용역민간위탁계획동의안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이 의견을 모으신대로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복사기관리민간위탁계획동의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과 사전에 조율한대로 보류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관용차량민간위탁계획동의안에 대해서도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조율한대로 이 안 역시 보류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광양시여성문화사회교육관내시설민간위탁계획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식당과 상담실 운영은 민간위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광양시생활쓰레기수집운반등청소업무민간위탁확대실시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이 안 역시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조율한대로 보류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근로자종합복지관민간위탁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의 당초 설립 목적을 본다면 우리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한 취지이므로 이 안대로 본다면 유상, 무상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원안가결 하였으면 합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방금 의사일정 제18항 근로자종합복지관민간위탁계획동의안에 대하여는 박호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집행부의 원안이 유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위탁 조건을 무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유상을 무상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광양시가로등·보안등유지관리민간위탁계획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보류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방역소독민간위탁실시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다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 광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