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인 의원 발언

개의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준열 위원장님께서 가정에 일이 있으셔서 오늘 회의에 참석을 못하셔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35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소관인 4건의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총무국장 김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고성옥 위원님과 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천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적공부상 구도로를 기준으로 백사면 신대리와 모전리가 경계를 이루고 있으나 ‘86년도 우회도로가 개설된 이후 기존의 경계선이 유명무실하고 관할구역의 경계조정 대상지인 신대리 일부지역이 지적공부상 지번은 신대리이나 실제 주민등록상 주소, 행정구역 및 생활권역등 모두가 모전리로 형성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크기에 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관할구역인 백사면 신대리 일원중 246-1번지, 255-1번지, 829번지등 총 74필지를 모전리 961-1～981번지로 변경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명칭 기본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이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수입증지판매인 지정, 수입증지 판매인의 요건,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체결, 수입증지 판매인의 의무에 대하여 규제하던 사항을 완화하여 주민생활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자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번. 수입증지 판매인을 시장, 읍·면·동장이 지정하던 것을 신고제로 완화합니다. 나번. 수입증지 판매인의 결격요건과 수입증지판매신청시 인감조서를 제출하도록 한 사항을 폐지합니다. 다. 수입증지 판매인의 명의 또는 위치변경, 판매폐지시 10일전까지 제출하도록 한 사항을 2일전까지로 완화합니다. 라번. 수입증지 판매인의 승계제도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9쪽도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 12, 13쪽도 양식은 같습니다만 신고필증으로 해서 일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이천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으로 구분되었던 두 규정이 폐지되고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통합조정됨에 따라 본 조례중 이에 맞지 않는 부분을 상위법규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여비의 지급구분을 구체화하여 시장의 여비지급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고 종전 국내·외여비규정으로 준용하던 것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준용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도 부분개정으로 해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세무과와 회계과가 통합조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직제가 현 직제와 달라 현 직제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회계과장을 세무회계과장으로 직제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도 부분개정사항으로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4건에 대한 조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철호입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장이 제출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된 이천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제35회 임시회기중에 백사면 신대리, 모전1리 대상지역의 행정구역 조정계획 설명을 들은바 있고 이에 대하여 행정구역 경계변경이 타당한 것으로 의견을 이천시장에 통보한 사항으로 경계 조정대상 지역인 신대리 246-1번지등 73필지 67,369㎡ 지역은 현재까지 모전1리도 생활권을 같이 하는 점촌 부락으로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하여 생활권과 주민등록 실제 주소지와 일치할 수 있도록 경계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쪽 이천시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기본법에 근거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증지“판매인 지정”을 “판매인 신고”로 규제완화하고 이에 따른 관련조항 및 기타 규제사항을 개정하여 증지판매 및 구입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 이천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별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이 폐지되고 공무원 여비규정이 대통령령 15,680호로 제정되어 현행 조례를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쪽 이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개정조례안은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가 현직제와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는 상정된 순서대로 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읍·면·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이 조례는 지난번 우리 제35회때 다루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안설명을 먼저 제35회 임시회때 설명 드린 사항입니다.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가만 있어봐요. 이것이 국장님! 이 사항이 그러니까 읍·면·동에도 접수를 해라하고 읍·면·동을 경유해서 시장이 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읍·면·동에 접수를 해서 읍·면·동장이 승인을,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김학인 위원님이 질문이 거기에 핵심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접수를 해서 읍·면·동으로 경유를 해서 시장이 최종결재를 해서 내보내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고요.

신고를요.

그런데.

그것이 분명히 해야 된다구요. 질문의 핵심은 거기 있는 거에요. 직인이 누구 직인이 찍어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접수만 받아서 시장이 결재하는 것이냐.,

일단 접수를 시켜서 결재를 해서 담당, 시로 올라와서 그것을 다시 통보해 주는 것이냐, 아니면 신고해서 접수해서 거기서 직접적으로 해주는 것이냐?

거기서 직접 해준다는 것 아니예요.

읍·면·동장 직인 찍어 주면 안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이천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이렇게 하는 것이 어때요? 시장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2호를 적용한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