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소관인 5건의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산업복지국장 이한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용선 위원장님을 모시고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동조례중 상위법의 관련 규정이 삭제됨에 따른 사항과 주민의 불편을 주고 있는 규제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상위법은 폐기물 관리법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첫째가 생활 폐기물의 보관 시설 또는 용기 설치시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등 주민의 불편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9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업 허가시 이천시 관할 구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던 규제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2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조항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5쪽 이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 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 및 폐기물 재활용 및 1회 용품 규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규정에서 개정됨에 따라 동 개정 내용의 범위안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내용을 변경조정하고자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첫째 종전 폐기물관리법 위반시 경중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위반의 경중에 따라 처분기준을 세분화하여 증가식으로 상향조정해서 부과토록 하고 환경오염을 유발시키지 않는 처리기준 위반에 대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청결 유지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명령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내용,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윤순성입니다. 상정된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법적 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6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생활 폐기물의 보관 시설 또는 용기 설치시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등 주민의 불편사항 조항을 삭제하려 하는 것이며 동법 제26조에 폐기물 처리업 허가시 위임 근거없는 이천시 관할 구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시 지적된 사항과 관련하여 조례 제12조제1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내용상 특이한 사항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 근거로서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리가 되어 있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 있고 제41조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0조, 제41조의 신설 및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는 상정된 순서대로 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법의 규제에 의해서 단체나 주민이나 쓰레기에 필요한 보관시설 용기라든가, 이런 설치를 법에 의해서 규제하고 운영이 됐는데 앞으로 이 조항이 삭제가 되면 그로 인해서 어떻게, 규칙을 나중에 만들어 지겠지만 어떻게 운영이 될 겁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이 쓰레통을 집앞에다 놓고 관리하다가……,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그거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앞으로 규제가 안되고, 대책은, 앞으로 법이 없어지면.

제12조제1항은 삭제가 되는 것이고 운반 수집, 운반 처리 허가는 계속 존속이 되는 겁니다.

허가는 하되, 그러면 집집마다 쓰레기통 집에다 놓고 그래도 규제할 수 없겠네요? 예를 들어서 길에다가도, 집앞에도 용기를 크게, 규격도 규제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용기같은 것은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도록 다 조정이 되고요. 다만 여기에서 취지가 현실성이 없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제16조가 삭제가 된 상태인데.

제9조 삭제는 어떻게, 제9조 쓰레기 봉투뿐만 아니라 쓰레기를 적재하는 쓰레기함, 뭐 이런.

청소과장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9조제1항의 경우는 기존의 공동주택이나 대형건물의 경우 쓰레기 용기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도 기존 다른 법규에 의해서 쓰레기 규격 봉투에 의해서 배출한다든가 그런 규제는 여전히 적용을 받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이런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골목길 같은데 청소차가 들어 가지 못하는데 적재함을 갖다놓고 쓰레기를 갖다 놔요. 다른 사람은 편리해서 좋은데 바로 옆의 사람은 반대해. 이런 규정도, 이런 경우에 필요한 사람은 거기 설치하고 적재함을 갖다 놓고 쓰레기를 놓는데 옆의 주위에 있는 사람, 상가라든지 옆집 사는 사람은 불편해서 치워 달라 그럴 때 이걸 어떻게 규제해야 될지,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경우에.

그런데 기존의 제9조제1항 규정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막는 것이지, 설치하지 못하게끔 규제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페지되는 것이.

그러니까 제9조제1항은 강제규정이지.

기존에 강제적으로 쓰레기 용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강제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규정이지, 임의적으로 개인이 필요에 의해서 설치해서 관리한다, 그것을 삭제하는 것, 막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임의적으로 개인이 했을 때 그것을 철거하라거나 철거하도록 명령하거나 그런 조항은 법자체에 안되어 있네요?

그런데 저희가 쓰레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쓰레기는 쓰레기 봉투에 의해서 배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규제를 할 수 있는 거지요. 규격봉투에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규격봉투에 의해서 밖에다 같이 놓았는데, 매일 수거하지 않는 장소에 그걸, 쓰레기 대형함을 갖다 놓고 쓰레기 봉투를 거기다 적재했을 때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법으로?

함에다 쓰레기 봉투에 담아 놓은 경우는 특별히 제재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 그런 세세한 사항은 뭐, 법으로 규제하거나 이런 사항이 없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할 수가 없는 사항이면 다른 데 것을 갖다가 건져 줬어야 돼죠. 여기서 놓친 것을 이 쪽에서 해 줄거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규정이 여기는 없다 하더라도 시장으로서 명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 조항이 없는데, 시장이 명했을 때 조항이 아니라고 반발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과태료 부과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쓰레기를 불법으로 다가.

불법이 아니라.

용기를 설치하고 하는 것은 그 쓰레기 봉투만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적재함 얘기하는 거예요.

글쎄, 그 적재함도 명할 수가 있는 거죠.

명할 때 강제로 명할 수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안하면 벌금을 물린다든가 뭐, 시정할 수 있는 강제 조항이 없으니까, 그런 것은 규칙에, 페기물 관리하는 시행규칙에 의한 과태료 부과에 따라 가지고 쓰레기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아무데나 적재를 하면 명령 대상이 됩니다.

규칙사항이 어디 있어요?

그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시면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38쪽 별표2를 한 번 보시면, 가항 제2호를 보시면 적정 처리 보관 장소 외의 곳으로 운반하는 경우, 이런 부과기준이 있기 때문에 철거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것하고 그것하고 조례가 다른 데요.

아니, 같은 조례에.

연관성은 있는데.

시행규칙으로 세분화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인데.

저,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볼까요. 오천리는 골목길에 차가 못들어 가요. 그러니까 옛날 장터, 주차장에 공간이 넓으니까 2～3일에 한 번씩 쓰레기를 수거하니까, 집에다 둘 수 없으니까 출·퇴근하면서 앞에다 시장 일정한 장소에다 갖다 놓아요. 그 옆에 사는 사람들은 이걸 치워 달라고 그러는데 주민들은 차가 자기 집까지 못오니까 어차피 일정한 장소에 갖다 놓아야 돼요. 그런데 주민끼리 굉장히 불편한, 싸움도 할뿐더러 민원을 제기해도,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 것이예요. 쓰레기, 예를 들어서 밀폐돼서 뚜껑을 열고 딱 넣고 냄새안나게 하면 모르는데 공간이 박스 넓은 데다 하니까 그 옆에 있는 식당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넌덜머리를 내는 데도 방법이 지금까지도 없어요. 앞으로 더더군다나 규제가 없으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 런지?

거기다 그러면 박스같은 걸 시에서 갖다 놓은 겁니까?

면에서 박스를 갖다 놓았는데 주민들이 하도 반대하니까 면에서 못갖다 놓았어요. 갖다 놓으니까 더 갖다 놓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박스에다 해 가지고 놓는데, 주민들은 자기 집까지 차가 못오니까 어차피 갖다 놓아야 되고, 매일 치우는 것 아니니까 갖다 놓아야 되는데 갖다 놓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좌우지간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 빨리 치워 달라 그러는데 방법이, 대안이 없어요. 쓰레기를, 매일 온다면, 몇 시에 온다고 그러면 되지만 매일 집에서 쓰레기만 기다릴 수도 없는 것이고, 직장도 가고, 그러니까 좌우지간 갖다 놓는데 방법이, 대안이 지금묘안이 안생겨서 조치를 못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거기가 보관 장소로 적당치 않다면 그 어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청소과하고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제9조 생활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에 대한 조례는 지금 존속해도 상당히 좋은 조례를 만드는 건데, 이게 지금 상당히 매듭이 잘 끊어지고 이해하기 좋게 조례가 짜여져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을 상위법으로 삭제해야 되는 규정, 근거가 어디 있어요? 내용이.

그게 원래 그 조항은 폐기물관리법 제16조에서 관련된 조항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규제개혁심의안에 폐기물 관리법이 검토를 받아 가지고 지난 8월 9일날 폐기물 관리법 자체가 개정되면서.

국무총리 조정실에 규제사항을 점검해 가지고 거기서 지시한다고 해도 우리 시에서, 자치단체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무슨 문제점 있어요?

그것은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위법에 근거없는 규제는 하위법에서 규제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명쾌하게, 이러한 내용이 상위법에 명백하게 조항 조항대로 나온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삭제를 안하면 무슨 문제점이 있어요?

폐기물 관리법 제16조.

아니, 그러니까 서동예 위원님 말씀은 상위법에 이걸 삭제 안하면 위배가 되느냐 안되느냐 그걸 말씀.

위배가 됩니다. 제16조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에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나오는 바에 따라 산업 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환경부 명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생활 폐기물 관리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을 했는데 이 법이 삭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상위법에 위배가 되느냐.

네. 상위법에 위배가 됩니다. 용기 설치에 관한 위임을 폐지를 했습니다. 상위법은.

제9조하고 제12조를, 2개 조항이 다 위배가 된단 말이예요? 상위법에.

네.

그냥 여기서 존치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임을 안해 줬기 때문에 상위법에 근거없는 조항의 신설은 위배, 위법이 되지요.

상위법에서 꼭 위임을 해 줘야 시·군 자치단체의 조례를 편성한다는 것은 좀어폐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를 만들 수가 있는 건데 이걸 쪽 법으로만 따져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물론 그게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지만 그 전에 모든 것이 주민의 규제를 갖다가 과도하게 자꾸 규제하는 것을 이걸 풀어 주는 겁니다. 법에서 완화시켜 주는 것이거든요. 뭐 보관용기 같은 것을,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은 미리 승인 맡은 사항을 법에서 완화시켜 주는 건데 조례에서 규제를 강화시켜 주면 안되기 때문에 법에서 풀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조례로 규제하는 것을 풀어 주는.

아니, 지금 이렇게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에 대한 조례까지 만들어 놔 가지고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지금 주민들이 이것을 이행을 잘 안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을 상당히 많이 주는 곳이 많은데, 이것마저 삭제를 시켜 놓는다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통제를 누가 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통제할 방법이 없잖아요. 폐기물관리법 제16조의 그걸 적용해서 단속을 한다하면 거기 보다는 이게 지금 상당히 주민들한테 호소력이나 규제하는 그런 규정이 상세하게 잘 나타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데도, 이렇게 하는 데도 자꾸 주민들이 폐기물 보관하는데 불평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을 자꾸 완화시켜 주면, 삭제를 시켜 주고 그러면 불법 투기에 대한 허용을 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청소과장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폐기물 관리법에 관한 조례에 보면 쓰레기 배출 방법 및 시간,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미관상에 저해되는 쓰레기 배출 방법, 분리수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이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시장님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이 조항을 남겨둘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시장님이 따로 그런 규제를 조항을 만들어서 규제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이 여기 나타나지 않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편한 것을 극소화시키긴 했지만 사실 A지구에 갖다 놓았던걸 B지구에 갖다 놓을 확률이 높다, 지금 현재는 자기네 집 옆에 중간에다 딱 놓았던 것을, 이런 것을 주민이 알고 나면 그 옆집으로 갔다 치워 놓을 수도 있는데 이런 규제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를, 과장님은 지금 시장님이 그런 것을 정할 수가 있고 규정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지만 그런 게 지금 나타난게 없잖아요.

위원님들, 저기요. 이 부분에서는 충분한 토의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일단 종결전에 합의를 하시는 걸로 다가, 질의는 충분히 되셨을 것으로 아는데 더, 어떻습니까?

한마디만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조례개정을 할 적에는 이 법적 근거, 이걸 삭제를 해야 되는 거냐, 신설을 해야 되는 거냐, 그 상위법이 있잖아요. 그 상위법을 전부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돌려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대비를 해서 이걸 과연 없애도 좋겠구나, 이 상위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삭제를 해야 되는 구나 하는 그러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그 자료 좀 줘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조례개정안만 내놓고 신구 대비할 수가 없으니까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시간만 자꾸 소비하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그런 근거를 제출해 주면 그것가지고 이렇게 대비좀 해 보고 검토하고 그러면 결과가 빨리 나오잖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폐기물 관리법 조례 제9조 삭제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조례안 실질적인 내용에 보면 그러한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과태료 부과 시행 기준.

이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2항 이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네. 서동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태료 부과 기준은 어떻게 정한 겁니까?

이 사항은 환경부에서 예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항을 ‘99년 8월 9일 자로 예규가 나왔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사항을 저희 조례안에 개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동예 위원님 말씀은 이 기준이 어떻게 정해졌냐, 그걸 분명히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몇 백만원, 이런 것이.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환경부에서 예규로 내려왔습니다.

환경부 예규에 의해서?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세요.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윈님 안계시면 잠시 종결 선포전에 제1항 안건에 대하여 제9조하고 제12조에 대해서 삭제여부를 의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입니다. 연일 의정 보고를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를 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용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천시4-H후원회기금및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9년 1월 11일 개정된 조례였습니다마는 본조례의 제2조제2항중 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을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으로 변경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 제29조제2항은 기금 세입, 우리 4-H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의 내용의 연루가 됐습니다마는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9조제3항에 적용이 될 사항이라서 부득이 개정 조례안을 제출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저희 4-H 운영기금 관계는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를 해야 된다는 제3항 규정으로 해야 해석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 의회를 통해서 제29조제2항을 제3항으로 고치는 그러한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윤순성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기금운영을 세입·세출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동법 동조 제2항은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토록 한 규정의 착오로 조례 제2조제2항을 개정하고자 하며 또한 부칙에 이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 제3조제1항도 아울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서동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69쪽에요. 부칙에 이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가 어디 있습니까?

다음과 같이 사항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3조 노인복지기금은 저희가 관장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거기는 제3조로 되어 있고요. 저희 4-H 운영 조례안에는 제2조로 되어 있고요. 그것을 같은 내용의 문맥이 되겠습니다마는 제2조제3항을 갖다가 제2항을 제3항으로 고치라는 얘기 고요. 지방재정법이요. 동시 거기에 적용되는 것은 노인복지기금 운용 관계도 아마 동시 적용되는 내용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여기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 4-H후원회 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하고 같은 거다, 이런 얘기예요?

같은게 아니고요. 4-H후원회 기금 설치 조례도 원칙은 세입·세출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세입과 세출예산으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안이. 그것과 마찬가지로 또 노인복지기금조성도 제1항에는 세입·세출로 되어 있고 세입과 세출을 예산으로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제3항으로 고치는 거죠. 그러니까.

제3항으로 고치는 것은 아는데.

서동예 위원님 말씀은 왜 노인복지기금이 부칙 제2항으로 여기 들어와 있느냐 그런 말씀아니예요?

그렇죠. 4-H에서 노인복지가 왜 들어가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똑같은 이 기금조성에서 그런 조항이 있잖아요. 제2항, 제3항 조항이, 이럴 때는 이런 부칙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개정되는 거죠.

개정되면 거기에 대한 개정이고 여기에 첨부가 됐어야지.

당연히, 조례 개정한게 제2항하고, 제3항이, 우리가 뭘 보고.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대한 조항이 나와 있어야지.

부칙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조례 개정이라도 제2호에 나와 있지만 이건 그렇게 안해도 제2조제2항중 지방재정법 제29조제2항을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으로 한다하는 것을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면 되지, 노인복지조성기금을 왜 여기다 넣느냐 이런 얘기야.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잖아요? 노인복지소관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란 말이예요.

그건 말씀하시는게 맞는 말씀인데요. 대략 어떤거냐 하면 이게 여러 가지 똑같은 조항을 가지고 계속하게 되면, 번잡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똑같은 조항에서는 일관성을 가지고 부칙으로 이렇게 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법무담당하고 다른 데 협의를 보아가지고 그 사항은 상관이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2항하고 제3항하고 바꾸는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또 노인복지도 해야 되기 때문에 번잡스러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신구 대조표에 제3항이 나왔어야지. 제3항이 없잖아. 제3항이 뭔 줄 알고 우리가 해 주냐 이거지. 제2항하고 제3항이라는데 제3항이 뭐냐 이거야?

지방재정법 제3항이요.

이게 여기에 나왔어야 된다고요. 여기 나왔어야 되는 거지. 제3항이 여기 안나왔잖아요. 여기.

서위원님 물으심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제3항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는 있는데, 이게 여기에 검토 의견한 사항이지, 여기에 조례개정하는 내용에 신구 조문 대비표에는 안나왔다, 이런 얘기야.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나오질 않았어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 공무원은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4.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이천시장 제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박용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의 현실화율이 29.6%대의 낮은 형편은 수도사업의 재정적자를 날로 과중시키고 있을 뿐아니라 향후 급수공급에 따르는 제반 문제점 등이 예상되는 바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분담금, 업종별 수도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를 인상하여 원활한 급수 공급을 기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법의 사용료 등의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또한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명확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시설 분담금, 업종별 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를 인상하고 업종별 구분표를 새로이 정하고 두 번째는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 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극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단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공동주택은 주계량기를 설치하여 수도 사용량을 검침 또는 부과·고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네 번째 아파트 등 공동주택 호별 계량기 검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이의 신청기간이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바뀜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제목, 급수의 판매 금지를 공용급수장치의 관리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기본 요금을 요금으로, 손료를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3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항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메인 계량기를 설치하여 수도 사용량을 검침하고 부과·고지한다. 제35조의 제목중 손료를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하고 동조 제1항 및 제2항중 손료를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한다. 제47조의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 1, 수도 계량기 검침, 제1항 수도 사용량은 시장이 설치, 봉인 처리한 계량기에 의하여 검침한다. 제2항 공동 주택의 호별 계량기 검침은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관리 주체에서 검침하고 관리한다. 제48조제1항중 60일 이내를 90일 이내로 한다. 별표1 내지 별표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조례 제229호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중 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4쪽 시설분담금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별표2, 업종별 요율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76쪽 별표3의 업종별 구분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쪽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78쪽 별표4의 구경별 정액요금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쪽 신구 조문 대비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쪽도 마찬가지입니다. 81쪽 구경별 요금표가 별표1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과 개정안이 유인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양해 하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82쪽 업종별 요율표, 현행과 개정안의 대비표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83쪽 업종별 구분표, 현행과 개정안의 대비표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84쪽, 85쪽도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86쪽 급수장치 손료, 현행과 개정안에 대한 대비표도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94쪽에 별표로 첨부되어 있는 공원점용료 산정기준, 구분과 산정방법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도, 한 번 보고를 듣도록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으시겠습니까?

86쪽에 나오잖아요.

86쪽에 나온다구요.

대략적인 산출을 보면 지금 약 30%밖에, 70% 적자인데, 수도료에 대해서는 그걸금년에 한 34% 올리면 전체의 수도급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에 10%가……, 폭이예요. 그러면 금년에 10%, 전체 금액의 10% 늘면은 30에서 40%된 폭이죠. 그러면 앞으로 5년정도의, 거의 전에 8년정도 걸리더라고요. 몇 년전에 5년 정도 이상 걸려야만 거의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업종별로 급수 원가는 산출할 수 없죠? 업종별로?

업종별로는 좀 곤란합니다.

실제로 어렵죠?

생산 단가는.

생산단가는 비슷하니까.

네.

그러나 이것을 많이 쓰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 공업용이라든가 욕탕용이라든가 이런 데다 많은 인상, 금액을 높혀……, 그런데 이게 실제로 생활용수, 주민한테는 덜 가도록 하고 다른 데로 분산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기술적으로 연구했으면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들을 해 주셨고 이번에 지적하신 모든 문제점은 저희가 앞으로 연찬을 더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님! 우리 맨마지막쪽에 보면요, 공원 점용료 산출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종전에는 어떻게 점용을 해 줬습니까?

이것은 지금 새롭게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법에서 그렇게 명시를 해 줬기 때문에 그 모법에 의해서 신규 조례안입니다.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92쪽 사항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항.

우리 이천시에 철도변 녹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왜, 여기는 철도변 녹지안에 점용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철도청장과 사전에 협의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조항은 우리 시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네. 맞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경전철이 들어 온다든지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을, 우리 법을 입안하는 자들이 검토도 하지 않고 이게 지금 상부에서 내려온 안을 보고 그냥 이걸 베껴 쓰는 거예요. 이걸 볼 적에. 이런 것은 조례로 제정할 적에는 우리 시에 맞는 것을 해 줘야 되는데 이걸 그냥 위에서 내려 오는 것 그대로 그냥 베낀 것 밖에는 안돼요. 옷을 애들한테 입힐 것을 어른 옷을 입히면 안된단 말이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언제 이천시에 철도, 경전철 들어올 계획도 없고 그러한, 지금으로 봐서는 경전철이 들어올 가능성도 없는데 이런 걸 왜 여기다 삽입하냔 말이야.

이 사항은 서동예 위원님 말씀을 공감을 합니다.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그때 가서는 전철이 생기면 그때 가서 또 제정하더라도 지금은, 누가 봐도 베낀 것 밖에는 안돼요. 이것 옮겨 놓은 거야, 그냥.

기존에 있던 수여선 장호원에.

수여선은…….

아니, 안된 게 많습니다. 국공유로 필요한 그런 부분만 남겨놓고 일반적인 부지는 전부 매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최종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이라든가 또 보류등에 대해서 잠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협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