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수 의원 발언

기획관리국장 전성덕입니다.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35호 울산광역시교육감으로 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강북교육청의 양정중학교가 염포아파트의 재개발 계획으로 양정중학교 관할 염포동, 양정동의 학생전출 등 학생 급감사유로 북구 효문동 508번지 소재 효문중학교로 통합하여 2000년3월1일자 폐교예정이며, 학교 통·폐합에 따라서 교명을 효문의 머리자와 양정의 꼬리자를 따서 효정중학교로변경하여 2000년3월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교명제정을 위한 의견수렴결과 효정중학교가 학생, 학부모, 교직원, 학교운영위원, 교육사회위원들로부터 고른 분포의 선호도를 나타내고 있으나 교명을 효정중학교로 채택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효정중학교로 바뀌고 이제 양정중학교는 고등학교로 개교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북에는 무룡고등학교, 농소고등학교, 새로 양정중학교로 바뀌면 효정고등학교입니까? 3개교는 남녀공학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개교는 전부 남녀공학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동구지역과 북구지역은 전부 남녀공학입니까? 동구에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구에도 내년부터 전부 남녀공학으로 다 변합니다. 그리고 북구에 소재하는 고등학교도 전부 남녀공학으로 다 변화됩니다. 지금 남구·중구에 있는 고등학교도 일부는 사립학교에서 남녀공학으로 바꾸는 추세에 있습니다.

평준화와 더불어 남녀공학이 됨으로서 지역의 학생들 수급에는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특히 북구지역에는 학교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강영자위원입니다. 효문중학교는 양정중학교를 흡수하는 학교이고, 양정중학교는 흡수를 당하는 학교 고, 효문중학교는 남는 학교고, 양정중학교는 없어지는 학교고 그래서 앞머리에'효'자하고 꼬리자'정'자를 따서 효정으로 교명을 바꾸는 것은 아주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이름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정중학교가 먼저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것은 특수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IMF때문에 현대자동차의 공장 일부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거기에 종사하던 분들이 대량으로 그 지역으로 옮겨간 지역으로 인구가 빠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효문동, 양정동 일대에 대단위 아파트가 소개되어 버린 결과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 지역의 두 개의 중학교가 사실상학생수가 어렵다고 해서 중구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두 개를 놔 두면 중구지역 학생들이 교통이 굉장히 불편한 그쪽으로 가야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자 다행이 인구가 급감해 버렸고 학생수가 줄어듦으로 해서 그쪽에는 중학교 하나만 해도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불 양정중학교를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있습니다. 그쪽에 저희들이 학교부지가 몇 개 있습니다. 효문동 일부하고 양정동 일부에 지금 효문중학교 있는 뒤편으로도 학교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증설하고 하는 문제는 그 사항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이야기 좀 해도 됩니까? 위원장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것같습니다.

2000학년도 통합 중학교 교명 변경에 대해서 효정중학교의 명칭을 변경하겠다고 하셨는데 명칭변경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나 나름대로 수렴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수렴과정은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강북교육청에서 시행을 했는데 양정중학교를 폐지하니까 양정중학교 학부형이나 졸업생이나 교직원, 학생들이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학교가 없어지니까 없어 짐에 따라서 자기 학교는 어디로 연계를 할 것인가 또 저희들 교육청 입장에서 연계를 시켜줘야 합니다. 그 학생들이 학교가 섰다가 졸업한 것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그게 폐지시키면 그런 연계를 시켜줘야 하는데 그런 문제점들을 전부 감안을 해서 양정에서는 효문중학교 하고 통합해도 좋은데 양정중학교로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또 효문중학교는 우리학교로 다 받아 주는데 효문중학교로 해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쪽에도 똑같이 학생, 교직원, 학부모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 북구의회라든지 교육관계자들 일부 객관적인 학부모들 이런 분들은 양 학교를 통합하는 거니까 양 학교의 머리글자를 따서 효정중학교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객관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객관적인 입장에 따르기로 결정하고 조례개정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의견수렴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양정중학교, 효문중학교 기타 시의원님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통 여론수렴을 하시고 지역주민들 의견은 전혀 반영된 것이 없네요. 기획관리국장 전성덕 그런데 지역주민들 은 사실상 표집집단을 하기가 어려운…….

학부모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러면 학부모님들만 학교의 교명을 변경하는데 할 수 있고 학부모님들이 영원한 학부모님으로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금 학부모님들이 아닌 지역주민들도 앞으로 그 학교의 학부모님들이 될 수 있고 그 지역학교라는 것은 그 지역의 주민전체가 학교가 들어 섰을 때 우리 지역에 학교이름이 어떤 것이 좋겠다든지 나름대로 의견개진도 들어 볼 수 있다면 더욱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표본집단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강북교육청에서 그부분에 대해서 조금 빠뜨린 것 같습니다.

양정중학교에서도 이 졸업생비율로 한 것인지 효문중학교에서도 졸업생 비율인지 아니면 현 학생들의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하신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하는데 양정중학교에 소관된 부분의 여론조사는 양정중학교를 그대로 고집하고 있고, 효문중학교는 효문중학교대로 그대로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정중학교가 역사가 몇 년 더 앞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가 각자의 학교 교명을 그대로 지키겠다고 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북구의회나 교육위원회나 이런 객관적인 입장에서의 여론조사의 결과는 효정중학교가 바람직하다 그래서 우리교육청도 효정중학교를 이렇게 해서 조례개정안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양정중학교에서는 인원수가 학생비율을 242명이나 많은 비율에 프로테이지가 53% 나왔는데 효정이라든지, 양정중학교나 효문중학교에서는 학생수가 설문대상 학생수가 극소수에 가까운 15명이것 지나가는 애들 아무나 몇이 물어도 15명 정도 안됩니까?

학급대표를 선발했습니다.

학급대표라고 한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여론조사하는 것 말이 안맞죠. 그러면 예를 들어 학생대표들이 학생들의의견을 수렴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학생들 의 뜻을 반영한다면 대표라고 해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학생대표라고 해서 학생들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는 상태에서 개인의 의견을 개진하는게 학생대표성을 가질 수 있습니까, 전혀 대표성을 가질 수도 없잖아요. 전체 학생들을 모아놓고 학교가 통합이 되는데 전체 학생들의 의견은 어떤지 이번 학생회를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우리가 원하는 학교 교명을 만들도록 해야 되겠 다든지 그런 정도의 절차는 약간은 필요하지 않았냐는 것도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상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현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입장을 많이 반영한다는 것은 한편 이해는 갑니다마는 학생이영원한 그 학교의 학생으로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2, 3년 지나면 다 졸업생으로서 넘어가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최소한 반상회나 나름대로 지역의 공청회라든지 그런 정도는 회관을 빌려서라도 공지를 해서 지역주민에게 의견도 참고하는 정도의, 이 학교는 결국 그 지역의 학교지 다른 외부의 학생들을 모아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과연 우리 지역에는 중학교 이름을 예를 들어 양정중학교로 하고 싶다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그 분들의 의견도 나름대로 생각이 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물론 이런 부분에의견수렴을 하신다고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좀더 지역주민들의 뜻도 반영을 해 주는 방향으로 여론수렴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꼭 그런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규정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교명을…….

그것은 봤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뜻이 어떠냐는 동장의 의견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연계됩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성덕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의안번호 236호 울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골자, 3.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적응 학생, 중도탈락학생, 징계대상 학생, 가출후 복교학생 기타 희망학생 중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폐교된 두서초등학교 두남분교장의 시설을 활용하여 공통기초교과, 특활적응교과, 특성화교과 등 4주내외의 교육을 이수한 후 원적학교에 복귀시키는 울산교육연수원 소속의 특별교육시설인 가칭두남학교를 설립·운영코자하는 것으로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당 200명 가량의 중도탈락생이 발생함을 감안할 때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조례안에는 분원을 설치한다고만 되어 있고 시설명칭이 없기 때문에 시설명칭은 규칙으로 정하는지 언급이 없으므로명칭에 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자위원입니다. 울산교육연수원 소속의 특별교육시설인 분원을 설립·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 분원은 모체인 연수원과의 설립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고 봅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 학생들 을 보면 자학이라든가 자존심이라든가 자포자기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경계해야 되거든요. 자기네들이 문제학생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쉽게 자포자기하고 자학을 하고 이런 것을 경계해야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연수원과 설립목적이 저는 전혀 다르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설의 이름을 바로 우리 애들이 자존심을 상하지 않는 학교명칭, 예를 들면 신불산학교라든가 이것은 내가 만든 말이고요. 예를 들어 말하자면 그런 학교라든가 학교의 명칭을 해야지 연수원이 분원이라고 한것은 조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수원하고는 전혀 목적이 다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강영자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교육과정 커리큘럼은 사실상 연수원의학생수련장으로서의 커리큘럼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시, 도에서는 종교단체에서 이런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공립으로서 우리가 전국에서 처음 시도를 해 봅니다. 상당히 학무국장님 계시고 연수원장님 계십니다마는 굉장히 걱정 하고 있는 부분중의 하나 입니다. 상당히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이름문제는 저희들이 교육규칙으로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교육규칙에 현재에도 그것은 확실히 저희들이 아직까지 전체적인 것을 모아서 디스커션하지 않았습니다. 교육규칙도 법제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 심의위원회 거쳐야 되거든요. 거치지 않고 만들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무진에서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인데 두남학교로 현재는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이 학생들이 소외감이라든지 이질감 이런 것 등등을 어떤 프라이버시를 건드리는 문제도 다 나온다는 이야기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을 교육전문가이신 학무국장님과 연수원장님께서 상당한 고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명칭도 그에 걸맞는 학교 라는 명칭이 안좋겠느냐 하는데 특별하게 명칭을 따오려고 하니까 그 자체가 오히려 그 학생들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이름이될 수 있기 때문에 두남분교장을 개조를 해서 수용을 하니까 두남학교로 하는 것이 가장 안좋겠느냐는 의견만 제시되고 있고 우리가 초안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법제심의위원회를 열면 전체 의견을 모아서 명칭도 결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남학교라 그러면은…….

그 이야기는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학교명칭을 짓는데도 학생들하고 정서적인면 하고 상당히 많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남은 폐교된 학교 이름을 구태여 머리에 염두할 것 뭐 있습니까? 어떻게 공기도 좋고 자연적인 것하고 연결시켜서…….

조금전에 말씀 드린대로 다른 것을 특별하게 따오려고 하니까 그 자체가 오히려 그 학생들에게 이질감을 더 만들 수 있는 문제가 안되겠느냐는 생각도 있다는 이야기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이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것은 잘 알지 않겠나 싶습니다.

당초예산에 5억4,0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되어 있는데 다행히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상당히 많이 고려한 것 같습니다. 약 12억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주겠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5억4,000만원 가지고 기숙사하고 모든 시설이 다 되겠냐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무튼 어려움이 많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 앞으로이것이 대단히 좋은 호응을 받을 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감님의 특화사업입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교육감님께서 특화사업으로 이런 좋은 학교를 설치한다는데 대해서 대단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몇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것을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가칭 두남학교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고등학교에서는 각 학교마다 중도탈락자들이 공히 많이 있느냐적게 있느냐에 따라서 물론 특수한 학성고나 특별한 몇 개 학교는 그런 학생들이 드물거예요. 숫자가 아주 적겠지만 그렇지 않는 학교에서는 일반 중·하위권 학교로 내려가면 그 숫자가 점차 많아지리라고 보고 있는데 남녀공학으로 같이 수용을 해서 200명 예상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같이 수용이 아니고 한 기를 여자만 전체 모아서 한 기를 하고, 남학생 한 기를 하고 한 기에 한번 들어와서 수련과정을 4주 이내로 하거든요.

기수별로 남녀별로 나눠서 교육을 한다.

예, 그것은 제가 앞서도 말씀올렸습니다마는 전문가 선생님들 이 많이 있으니까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만들 때 그렇게 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 통학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기숙사에서 기거를 같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부적응학생이나 중도탈락 학생이라든지, 징계대상학생이라든지, 가출후 복교학생이라든지 이런 종류의 학생들이 대개가 보면 부적응학생들은 나름대로의 가정사정이라든지 기타 그 학교에 공부를 할 수 있는 적합한 환경여건이 되지 못하다 보면은 공부에 싫증도 느끼고 여러 가지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부적응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중도탈락하는 학생들은 가정사정이 그렇지 않아도 어릴 때 한창 놀기 좋아하다 보면은 1, 2년 농띠를 쳐버린다든지 놀기를 좋아해서 그러다 보면은 성적이 1, 2년 뒤쳐져 버리면은 머리가 좋고 나쁘고 할 것없이 애들이 그만한 강한 의지력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따라 간다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선생님들 역시 처진 애들을 중하위권에 있는 학생들을 같은 수준으로 맞춰서 학교 전체교육수준에 맞춰서 이끌고 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런 중도탈락 학생들 경우에 거기에 재수업이나 집중적인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시켜 주면은 복학을 시켜줬을 때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 부적응학생이라든지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면은 어떤 경우든 간에 해결되지 않는 다는 생각, 예를 들어 그러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 시설을 해도 가정적으로 아버지가 술을 늘 먹고, 도박이나 하고 어머니는 가정 돌보지도 않고 어디로 떠났을 때는 그 학생들이 생계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학교에서 좋은 시설을 해도 적응해서 공부해 나갈 수 있느냐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그 과정자체가 그교육과정은 지식전달위주의 교육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학생들의 인성교육 그러니까 자연하고 더불어 사는 그러한 인성교육에바탕을 둔 그런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내용은 세부적으로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큰 줄거리로 하면은 학생들에게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자아정체성 그 다음에 긍정적인 자아개념 그 다음에 거기에 오는 아이들이 학교에 흥미를 잃어버린 애, 학습의욕상실자, 청소년기에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갈등이 있는 애들을 모아서 정상적으로 사고하고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의 교육기관 그런 시설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있듯이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관점에서 교육적으로 소프터웨어를 짜서 그렇게 운영할 것입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에 봤을 때 인성교육이나 여기에서 징계대상 학생들이라든지, 부적응학생이라든지 이 중에는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나름대로 방탕한 학교 학생으로 신분에 벗어나는 짓을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은 그런 학생들한테 일부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아정체성을 기르는 것도 뭔가 스스로 깨우치도록 하고자 하는 의도도 참 좋습니다. 좋은데 긍정적인 자아개념, 학생들이 가정환경이 어렵다거나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상 공부에 의욕을 잃은 그런 학생들이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교육을 통해서 가져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프로그램 설정이나 운영에 따라서 학생의 정신적인 가변, 변화를 일으키는 문제이니까 그것은 고도의 전문지식을 필요하는…….

물론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사람한테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 근본적으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지 않고 우선 내가 의식주해결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은 그런 고도의 정신적인 지식을 요하는 욕구단계가 가지 않아요.

위원님 교육적으로 깊이 배려하시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것입니다. 학교에 학생이 10명있으면 그 교육방법은 10가지가 다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 잘 하는 애, 가정형편이 어려운 애, 이성간의 교제, 학습의욕 저하된 애들은 10명 학생이 있으면 10개 교육방법으로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끝에 말씀하셨는데 학습의욕상실자 했는데 학습의욕상실자가 일반적으로 가정사정으로 인해서 학습의욕 상실자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기초학력이 부족하다 좀 쉽게 이야기하면 놀기 좋아서 선생들이 가르치는 수업을 제대로 안해서 그래서 기초학력이 부족해 지다보면은 친구들하고 격차가 자꾸 떨어지면 학생수준은 자기가 이해못할 정도로 높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학습의욕은 상실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무학년제로 하면은 고등학교 학생이지만 중학교 영어과정이 안되었을 때는 고등학교 애들이라도 거기 중학교 1학년부터 가르칠 수도 습니다. 수학이 초등학교 과정이 안되었으면 우리가 교과내용을 재편성해서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결손된 기초학력을 그런면으로 자꾸 해 주면'아 나도 이것 해 보니까 문제 해결이 되더라''학습에 자신이 생긴다'이러면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학습할 수 있는 자신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문제점을 더 심도있게 의논하면 학습의욕상실자 중에서도 수준도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1학년 정도 수준이 되는 애가 있는가 하면은 2학년 수준이 되는 애들이 있고 안그러면 고등학교 학생이 중학교 2학년 짜리 수준밖에 안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 애들의 수준을 총괄적으로 한데 얽어서 학습의욕상실자를 보완해 주기 위해서 한 타이틀에 묶어서 그것을 끌고 갔을 때 과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는 것도 재고해 보셔야 되고 과연 이러한 일들이 참 좋은데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씩 개별지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개별지도합니다. 한반이 20명이라서 거의 개별지도합니다. 한기에 수용해서 가르칠 수 있는 학생이 20명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더 늘리려면 선생님 수가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20명이니까 거의 개별지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학습의욕을 잃은 학생들은 학습의욕을 잃은 대로 거기에서 나름대로의 집중적인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 학습의욕을 자신감을 가지게끔 만들어 주는것 예를 들어 중도탈락을 한 학생에게도 신상조사나 모든 것을 다 해서 그 학생의 문제점이 뭔지 파악을 해야 되겠죠. 문제점 해결방법이 없이는…….

이종범위원님께서 다양한 위치에 있는 학생을 다 구제했으면 하는 강한 의욕때문에 말씀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혹시 실행을 하고 난 뒤에 위원님들께서 실망이 많으실까 봐서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제도는 이삭줍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고등학교에서 연간 탈락학생이 500여명 가까이 됩니다. 엄청난 인원이 1년에 탈락이 됩니다. 그런데 탈락하는 학생은그냥 학교에서 탈락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까지 안고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의 신분을 이탈해서 퇴학이 되었을 때 청소년 범죄문제 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500명 탈락되는 학생 중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단 50명이라도 건질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은 큰 성공이라고 보고 그래서 이것을 시작하는 것이지 대상학생 20명이 온 것을 우리가 전부 구제 다 한다는 생각은 아마 과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 기에 20명 들어오면은 최악의 경우는 2명쯤 건질 수 있을 것이고 최대한 노력해서 잘 되면은 절반이상 건질 수 있지 않겠 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성과로 볼 때 물량적으로 볼 때는 아주 저조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예측이 됩니다. 하지만 단 한 명이라도 구제할 수 있으면 우리가 최선을 다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년개념과, 학교개념이 도입되어서, 이를테면 입학을 40명하면 졸업까지 40명을 끌고가는 3년제 과정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면 3년과정으로 하자고 했을 때는 결국은 1년에 40명밖에 구제를 못합니다. 그래서 3년과정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 학교를 만들었을 때 교명을 붙였을 때 특수한 학교의 졸업장을 줬을 때 이 졸업학생들이 두고두고 평생 그 졸업장을 기분좋게 쓸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심도있게 다방향으로 검토한 결과 이것은 4주이내로 해서 원적교에 되돌려 주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특수한 학교의 졸업장이라는 꼬리표를 없애주고 나도 한번 해 보자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불러줄 수 있는 심성위주의자연친화적인 활동을 통해서 나도 할 수 있다. 자신감을 불어주고 살아가는 이유를 갖게 하는 이런 것이 주목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이종범위원님 말씀하신 다양한 학생의 처지를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교육과정을 수립할 때 면 밀히 짜서 단 한명이라도 더 구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위원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은 만들어진 것은 없죠?

대체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 하셨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도 물론 이러한 학생들의 부적응학생들이라든지, 중도탈락, 징계대상, 가출후 복교학생 참 다양하고 교육이 참 힘 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획일적인 교육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생각 그리고 사실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같이 결과론적인 측면에서는 20명이 들어와서 나중에 2명밖에 구제를 못한다손 치더라도 열사람의 도둑을 놓치는 한이 있어도 한 사람의 억울한 도둑을 만들지 않는다는 법의 원칙같이 말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 해서 학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과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낙오자를 만들지않고…….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전부를 구제하겠다는 어떤 각오와 결의가 우리 교육청에서 없을 때는 엄청난 재원을 들여서 이런 것 하는 것도 할 필요가 없어 요. 어떤 경우든 내 자식같이 생각해서 한사람의 낙오자도 만들지 않고 다 구제해야 되겠다는 각오가 생겨서 결의를 가지고 해도 나중에는 반수를 구제하게 될지 그것은 미지수입니다마는 그런 마음으로 해 주셔 서 교육청에서 좋은 정책으로 인해서 탈락한 학생들이 다시 구제되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속칭 문제학생에 대해서 직접 지도, 선도하겠다는 시 교육청의 의지에 경의를 표합니다. 나아가서 특수아동에 대해서도 시교육청에서 시립특수학교를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정원기준이나 학교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시설기준은 다 되어 있습니까?

시설기준이라고 딱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수용하는 예를 들면 한 기에 20명이면 20명에 따른 교직원하고 학생하고를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는 것은 저희들이 계획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맞춰서 시설을 할 것입니다.

한 기 정원을 40명으로 말씀하셨죠?

40명 내외 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교육청 산하에 연간 중·고등학생 중에 중도탈락하는 학생이 대강 어느 정도 됩니까?

아까 학무국장님 말씀대로 500명 됩니다. 중·고등학교 모두 합쳐서 500명입니다. 고등학교가 약 260명, 270명됩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교명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교명이 가칭 두남학교라고 하기보다는, 두남이라는 지역명칭을 쓰기보다는 시 교육청에서 유일하게 대안학교를 운영함으로 해서 울산전체를 의미한다고 할까요. 포괄적인 교명제정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요와 공급문제 때문에 무제한하기에는 어려운 상태이고 일단 탈락위기에 있는 학생이 가장 중요합니다. 탈락위기에 있는 학생 또 탈락된 학생 이것을 4주간 교육하면은 회생가능성이 있고 적응가능성이 있는 대상학생을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실시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학생이 대부분이 출석일수에 미달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고 다시 원적학교로 되돌려주더라도 진급이 안되거나 졸업이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당해 학교장이 판단을 해서 추천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출석일수 3분의1만 넘지 않으면 진급은 됩니다. 그리고 대안학교에 가서…….

진급은 무슨 진급입니까?

현행 법규에 벗어나서는 안되고 법테두리 내에서 이수가 되어 야 될 것으로 알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한번 이상의 기회가 있을 수 있느냐는 말씀인데 현재 수요·공급면에서는 볼 때 1회 이상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특정학생에 한해서 한번 입교가 되었다가 다시 원적교로 되돌리면 그 학생이 또 나중에 문제를 일으켜서 또 다시 그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좀 힘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특정학생하나만 두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학무국장 고문옥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감소관학생체육관사용료 징수조례안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37호 울산광역시교육감소관학생체육관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골자, 3번 관계법 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건 시행에 있어서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열거하는 사항은 필요한 부분은 교육규칙으로 정할 때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번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기술 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체육관 및 부속시설이라든지 첨부에 보면은 기본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기사용, 전용사용, 연습사용이라는 표현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는 각각의 사용료도 함께 기술되어야 할 것 같고 다음에 학생체육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생들의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수선수의 운동연습 등 학생들의 수시출입은 허용되어야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용학생의 정의도 규정을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두번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이상 경합시에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용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시간도 하계와 동계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지 이것은 보통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습디다. 그 다음에 사용료의 반환규정도 정해야 될 것 같고 사용자의 변상책임규정도 기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7번 조례안 제2조제2항의 사용허가 취소의 경우를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로 한정하였으나 그 외에도 사용허가 취소 경우가 몇 번 더러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측을 해서 기술을 요하며 다음에 조례안 제2조3항 보면은 한 단체만 허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주간 사용허가를 2개 이상 단체에게 시간조정 허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것도 검토가 요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별표중에 전용사용료 부분 거기에 학무국장님께서 정정하셨습니다마는 수입보다는 수익같으면 이익이 안났을 경우에는 징수를 못한다. 이렇게 판단되기때문에 수익보다는 매출수입액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속시설사용료 중에서 냉·난방시설이 있을 경우에 그것도 사용할 경우 추가요금이나 이런 사용료 규정이 없는데 냉·난방 시설이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확성기 사용에 있어서 1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방송할 때 3,000원 이런 말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시설 사용료가 확성기 사용할 때 기본시설 얼마고, 마이크 수에 따라서 금액을 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사용료를 별표에 보면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사용료 현실화 계획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정할 당시에 거의 현실화 수준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현실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재고가 되어야 되겠고 이것을 위탁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면 위탁관리조항도 삽입을 해야 될 것으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자위원입니다. 현재 학생체육관이 전부 몇 개나 됩니까?

하나 입니다.

그러면 지금 '99년도학생체육관사용료수입이 당초예산에 53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수입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은 조례가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99년1월1일자로 구조 조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독립기관으로 있던 것을 부속건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사용료를 못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단체연습, 단체 15인 이상이라고 개인연습을 1인 2시간 500원, 단체연습은 2시간 1인 4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단체 15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체의 개념이란 2명 이상을 단체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꼭 15명 이상이라고 덧붙인 이유가 뭡니까?

체육활동은 대부분이 혼자와서 활동하는 것은 거의 드물고 하니까 소수 3명, 4명 오는 것은 단체로 적용하기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아마 타시, 도의 사례를 봐서 저희들이 자료를 참고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타시, 도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사용제한 규정이 없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제한이 규정이 없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상업목적의 행사라든가 공공시설에 행사에 이런 것은 사용을 금지한다는 것은 삽입시키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아주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내용을 상세히 조사를 해서 교육규칙으로 만들 때 상세하게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설치조례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용어정리나 내용을 상세하게 했는데 부속건물로 교육청에 하나밖에 없고, 단독건물로 부속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료만 규정을 했기 때문에 아주 간편하게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잘 참작을 해서 규칙을 만들 때 상세하게 만들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하는 것도 참고하셨으면 싶고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여기에는 학생체육관이 설립목적에 반하거나 각종 시설물의 훼손 또는 공동시설에 반하는 경우에도 취소이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징수조례제정이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동규입니다. 1월1일자로 설치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 있다가 4월, 5월 그 때 준비해서 해도 우리 법제심의 거치고 교육위원회 거치고 하니까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도 중요하지만 당겨서 적기에 조례제정 해 주시고 강영자위원께서 참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저도 하려고 갖고 있는데 지난번 우리 결산추경에 제2회 추경예산안 자료에 보면 세입예산에 학생체육관 사용료 수입이 전액 삭감입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에는 개선해서 세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속기관이 되면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에 기능직 한 분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 냉·난방시설은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사용료 많이 받아서 사용료가지고 냉·난방시설 설치할 수 있도록 위탁관리를 한다는 전문위원 검토가 있었습니다. 누가 위탁을 받아서 위탁관리하겠습니까? 수입이 없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큰 시설물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냉·난방시설도 갖추고 이런 부분은 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나 여성회관보다 많이 비싼 편입니다. 현실화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하지 않고 법률에 시행령처럼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조례는 이대로 두고 규칙으로 세부사항을 정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조례에 만약에 다 넣어버리면 규칙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시행규칙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조례의 규정은 규칙의 상위법규이기 때문에 규칙이 상위법규이기 때문에 상위법규는 하위법규보다는 선이 굵고 규정도 포괄적으로 해 주고 하위법규에서 세부적이고 넓게 결정을 하는 것이 집행부의 운영면에서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러면은 조례에 대부분이 조례에 규칙이 있습니까?

거의 있습니다. 없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거기에 맞도록 우리교육규칙으로 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고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상당히 상세하게 했네요. 다른 검토의견보다 굉장히 상세하게 했는데 여기에 있는 것들을 전부 규칙으로 넣으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정할 수 있습니다.

정할 수 있다는 것보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조례에 삽입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규칙으로 정할 건지 확실하게 해 줘야 되거든요.

조례의 제4조에 보면은 시행규칙 등 해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조례에서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셨기 때문에 정해 주시면은 우리는 규칙으로 상세한 세부적인 것을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국장께서는 조례는 이 정도로 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 뜻이죠? 이 정도로 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규칙으로 하면 되겠다. 규칙중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겠다는 이야기를 안했거든요.

전문위원님께서 규칙으로 제정해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안계셔도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서 다 타당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런 것 없습니까?

검토보고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없지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체육관은 일반적으로 시에서 생각하는 체육관하고는 규모가 작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까 부속시설 하는 말씀 을 쓰셨는데 부속시설 규정은 안둬도 부속시설이 없이 별도로 이것에 따른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으로 시에서 생각하는 체육관이나 이런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 기 때문에 그것을 뺐는데 규칙에 들어가서필요한 사항, 예를 들어 부속시설이라는 단어 자체의 해석을 하더라도 꼭 이것은 부속시설로 봐야 되겠다는 부분이 발견될런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검토를 해서 규칙으로 정해도 별 무리가 없지 않느냐는 정도이지 전문위원의 분석하신 부분이 틀렸다 맞다 절대적이다 이런 것은…….

규칙으로 만들 때 좋은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규칙이라는 것은 의회에서는 솔직히 손은 못대잖아요. 규칙은 집행기관 에서만 하고 우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서도 수익액보다는 매출수입액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하면서 안해 버리면 끝이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조례로 정해지잖습니까.

조례로 정해집니까?

조례로 정해집니다.

이런 내용은 조례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내용 중에서도 규칙으로 하면서 이것은 규칙으로 할 때도 이렇게는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까?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