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규 의원 발언

정보관리과 정보관리담당주사 공봉은입니다. 먼저 박종기 정보관리과장께서 병환으로 인해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행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정보관리과 소관 거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안건 61페이지, 거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모사전송을 이용한 민원발급사무처리지침 및 사무관리규정 개정 등으로 거제시공인조례중 불합리한 부분을 이번에 정비함으로써 공인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종전에 제증명 발급을 할 때는 해당기관의 직인을 직접 날인했던 중개민원제도가 모사전송을 이용한 민원발급 사무처리 지침이 개정되면서 해당 증명을 교부해 주는 행정기관의 직인을 날인해 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인조례안 제2조 제4항, 안 제13조 제2항 불합리한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전자결재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전자결재에 따른 전자문서가 시행되면 전자관인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2조 제4항에 마련했습니다. 공인 폐기 방법을 “소각”에서 “소각 및 파쇄 등”으로 하였고 공인조례 내용에 일부 보완한 사항으로 거제시공인조례에 직속기관 삽입 안 제1조, 제2조 제1항·제2항, 제6조 제2항, 그 다음 민원업무 분야별 전용 및 현장민원실 직인 비치 사용할 수 있도록 안 제2조에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세금교부 등에 공인 인영 축소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4조에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공인조례 제12조에 보면 별지 제6호서식이 공인사고보고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착오로 되어서 별지 제6호 서식은 확인란이 기록부로 되어 있습니다. 서식에 정확하게 삽입하였습니다. 그리고 `99년 9월 1일부터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되면서 “문서심사관”의 업무를 예전에는 “정보관리과장”이 하고 있었는데 각 실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공인의 날인이라든지 공인의 관리책임업무가 문서심사관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정보관리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는 사무관리규정 제 14조 및 제19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서 사본을 첨부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거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거제시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업소”를 “직속기관, 사업소”로 한다. 제2조제1항 제2항 중 ‘사업소장“을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하단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분야별 전용 직인 및 현장민원실 전용 직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제2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관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관인은 관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중 “재산관리관”을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로 새기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의 직인을 전산처리되는 각종 고지서 발급 및 업무의 편의도모를 위해 그 원형을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중 “사업소장”을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그 공인을 정보관리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관리과장에게 폐기 신청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소각 처분하여야 한다”를 “소각 처분하거나 또는 파쇄등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그 인영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인의 날인은 공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시행문을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제15조제3항중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제7호 서식”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제16조제1항 중 “문서심사관”을 “정보관리과장”으로 한다. [별표] 별지 제1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제7호 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제2조 제4항은 전자결재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이상 거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 85페이지, 거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거제시사무위임조례중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 및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등으로 달라진 내용을 일제 정비함으로써 행정능률향상과 행정사무간소화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위임사무명을 정비한 내용이 안 별표에 있습니다. 신설이 14건, 삭제 13건, 내용수정 6건입니다. 두번째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실과소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시민과, 지적과 → 시민지적과, 청소과 → 환경관리과, 상하수도과 → 수도과로 현실에 맞도록 조례에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95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 입법예고문, 업무보고,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서 사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 86페이지, 거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거제시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시는”을 “시장은”으로 하고 “부적당하다고”를 “부당하다고”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87페이지, 별표에 읍면동장 권한위임사항을 각 과별로 순서대로 총무과, 세무과, 시민지적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녹지과, 수도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거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모사전송을 이용한 민원발급 사무처리 지침 및 사무관리 규정의 개정에 따라 전자결재시행에 따른 전자관인의 사용으로 종전의 팩시밀 리를 통한 단순한 제증명 발급사무에 있어 사용하던 시장 및 읍·면·동장의 공인 비치 사용을 전자관인을 입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인폐기방법을 “소각”에서 “소각 및 파쇄 등”으로 하며, 민원업무 분야별 및 현장민원실 전용 직인을 비치 사용하는 등 거제시공인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거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조와 각 개별법령에 명기된 위임사무관련 규정과 일치되지 않는 거제시사무위임조례중 일부내용과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달라진 실과소명을 변경하여 주민편의 도모 및 행정사무간소화를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