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영광 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행정사무조사운영기간연장의건

신춘하 의원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봉열 군수 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그동안 군정수행을 위한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기묘년 한해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꿈과 희망으로 기대되는 대망의 2000년 새출발을 설계하는 시점에서 지난해를 돌이켜 보면 집행부, 의회 모두가 주민 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재확인케 되었습니다. 지방자치 에 있어 행정의 모든 가치기중은 주민 에게 있고 행정이 주 민의 뜻에 따라 펼쳐져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 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책임과 소임을 위해서 부단히 연구하고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이 있을 때 진정한 위민행정이 실현될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 을 하겠습니다. 첫째 골프장 건설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박세리, 김미현, 박지은, 펄신, 구옥희, 서지현, 최경주 등 국제 골프무대에서 국위를 선양하는 낭보가 잇따르면서 김대중대통령께서 골프의 대중화를 선언 했습니다. 민주화운동을 했고 특히 한번도 골프채를 잡아보지 않았다는 김대중 대통령이 골프는 좋은 운동이라는 말까지 곁들여 골프의 대중화를 선언 한 것입니다. 10여년 전부터 남의 눈치를 보느라 살짝살짝 골프를 하는 것이 우리 주변의 모습이었습니다. 골프도 하나의 스포츠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단지 육상, 축구, 배구, 농구, 야구등 다른 운동은 정부 와 주 민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는데 비하여 골프를 치는 것을 죄악시 하는 풍토가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축구장이나 야구장 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국 민의 세금으로 건설하지만 골프장은 대부분 개인사업자가 건설하여 왔습니다. 수백억원을 들여 체육시설을 해놓고도 칭찬을 받기는 처녕 비난받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김대중대통령의 골프 대중화 선언 이후 지금의 상황은 반전되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마다 경영마인드화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세외수입 확대에 눈을 돌리면서 관광산업과 연계한 골프장 건설이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국가시책으로 18홀규모의 골프장 건설을 시범적으로 건설하겠다고 발표를 하는가 하면 전남도내 골프장 건설을 살펴 보더라도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 무안CC는 그동안 9홀 규모의 퍼블릭코슬 운영되어 왔으나 9홀을 증설완료해 2000년 1월부터 18규모의 대중 골프장으로 자리매김 하였으며 또한 무안CC는 이와는 별도로 회원제 18홀 정규코스 사업계획서 를 지난 10월 27일 제출 하여 2003년말게 회원제 대중코스 36홀의 도내 최대 골프장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나주시와 담양군에 9홀 규모의 퍼블릭코스 건설을 위해 부지매입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광주CC도 오는 2002년 2월까지 9홀 증설 공사로 완료할 예정으로 되어 있으며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영산CC에서도 곧바로 착공할 예정이며 순천CC도 들끓던 민원이 누그러져 있어 착공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 군도 광주 영관간 2차선 도로가 확포장되고 서해안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광주에서 근거리에 위치하고 주변 도시 민의 접근용이로 골프장을 건설하였을 경우많은 세외수입 과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한다고 본 의원 은 확신합니다. 일전에 논의되었던 태청산 일대의 군유지, 임야, 농경지등을 활용하면 타지역보다 유리한 조건하에서 건설이 용이하다고 보며 본지역은 골프장 건설 예정지로 천혜의 조건을 갖추었다 합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근거에 의해 특별지원으로 확정된 377억원중에서 서울시 서초구에 건설키로한 농.수축산물 직판장 토지매입 및 건축비 280억원을 제외하고 97억원을 우선 골프장 건설부지를 매입하여 민자유치 조건으로 골프장 건설을 경영수입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집행 부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농업과 농촌의 비전을 위하여 고부가가치 농업을 실현하고 주 민의 식량공급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농정 정책과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을 추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부단한 노력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본 사업을 추진키 위해 농업관련 공무원들의 피나는 노력이 분명있었는데 농정사업 실패라는 용어를 쉽게 쓸 수 있을 만큼 농업의 생산유통등 전반적으로 아직도 미흡한 현실을 볼때 농업인들의 경영마인드 제고가 우선되어야 하겠으며 문제는 정부 기준이나 지침이 현실과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방자치 단체의 제도개선 노력이 부족함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례로 지난 태풍 올가 피해때만 보아도 농업생산시설이나 생산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법개정을 위한 노력은 멀리하고 농림부 지침만 내세워 잘못된 자료만 가지고 우김질하는 일부 공무원을 볼 때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시정과 개선을 위하여 문제점과 대책을 상급기관에 건의 하여야 점진적으로나마 변화 될수 있다고 보는데 지방행정의 뜻이 하의상달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주시고 농심을 진심으로 마음과 마음을 맞대고 나눌수 있는 자세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내 화훼산업은 시장 규모가 적고 유통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관례 로 수출개척 작목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효과와 품목별 수출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 대안 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농림사업 축소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리온실, 시설하우스등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외국 바이어들이 찾아오는 시설의 기반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셨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1세기는 굴뚝없는 산업을 통사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자치단체 마다 관광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우리군 또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조상들이 남겨준 소중한 문화재 보존관리는 21세기를 대비한 자명한 일로써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책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 관리현환과 600여기에 달하는 영광고인돌 유산가치를 재조명하고 보존 방법을 모색키 위해 심포지움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인돌 밀집도가 세계 최고라 할만큼 밀집된곳에 관광자원화 할수 있는 공원조성의 구체적인 계획과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에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으로 보는데 이ㅔ 대한 답변과 보존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도로 체계 정비와 관련하여 늑장행정으로 사람의 귀중한 생명을 잃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신호체계 사고 전국건수가 년중 650건을 헤아린다 합니다. 우리군에도 차도 모래쌓임, 안전 표지판 미설치, 도로패임, 도로가 나무 그늘로 인한 빙하현상, 도로점용 허가시 하수도 미설치등 교통장애 요소가 많이 있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하여 사고 예방 차원에서 점검을 한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다면 시급한 곳은 몇군데 특히, 지방도 808 호선 군남～염산간 도로의 안전표지판 미설치와 23번 국도 영광～원흥간 북문주유소 응달지역, 삼성주유소 옆 생활하수의 유출로 인한 잦은 결빙등은 주민 들의 여론이 많은 부분인데 언제까지 대책강구를 할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영광지역이 정부 로부터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돼 오는 2001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이 99년 11월 10일 전남일보에 보도되었습니다. 보도내용에 의하면 2001년부터 4년동안 250억원씩 정 부의 예산 이 투입돼 군도 등 각종 기반시설 확충을 하고 낙후지역 이 일단 개방촉진지구로 지정될 경우 토지매매때 취득세 , 등록세 가 100% 면제되고 소득세 , 법인세 도 5년간 50%씩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였습니다. 본 의원 이 질문 코자 하는 내용은 일부지역이 개발촉진지구로 배제되어서는 결코 아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개발촉진지구 지정당시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 절차가 시달되었음에도 지침대로 이행되지 않아 아무내용도 모르는 상황에서 언론에 보도되어 제외지역 의원 들께서 곤욕스러운 입장에 처해진 상황에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없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질문 케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 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침에 의한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절차를 말씀 드리면, 먼저 지구지정 요청 절차는 군수 가 지구지정안 작성을 작성하여 14일이상 지구지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 주 민의 견서를 접수 , 군 관계 실과, 유관기관의 협의를 거쳐 전남도에 지구지정 요청을 하면 도지사 는 관계 실과와 협의 요청에 대한 내용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에 요청하면 국토건설 종합 심의 회 심의 를 거쳐 지정고시 및 개발계획 승인 을 건설교통부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계획 승인 신청 절차는 개발계획 안을 군수 가 작성, 도지사 에게 개발계획 승인 신청 을 하면 도지사 는 개발계획 에 대한 내용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승인 신청 서를 제출 하여 건설교통부 장관 승인 에 따라 도지사 는 고시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군수 는 건설교통부 장관 승인 조건을 반영하여 20일이내에 확정된 개발계획 책자 60부, 고시도면 5만분의 1, 개발계획 도면 5천분의 1, 3부를 제출 토록 되어 있습니다. 동 지침에 의하여 개발촉진 지구로 지정된 읍면과 제외된 읍면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동 지침의 행정사항에 개발계획 수립시 군 의원 의 자문을 거치도록 되었음에도 군의회 의원 에게는 일체 알리지 않은채 개발촉진 지구 개발계획 설명회를 2차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설명회 참석자는 부군수 를 포함한 실과 소장만이 즉 공직자 만이 참석하여 개발계획 을 확정하는 아이러니가 발생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지침에 주민 의견청취를 위하여 14일 이상 공고 하여 주 민의 견을 청취 접수 토록 되었음에도 의견을 수렴치 않은 사유와 군의회 의원 의 자문을 얻지 않은 사유를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개발촉진 지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한 대 주민 설득방안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곤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봉열 군수 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무는 천년과 밝아오는 새천년의 징검다리인 12월, 앞으로 90여시간후면 새천년이 열리고 우리는 지금 가는 천년 오는 천년 분위기에 흠뻑 젖어 가고 있으며 전국 곳곳의 해안, 섬, 산들이 벌서부터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마다 새천년 맞이 행사와 새천년을 향한 캐치 프레이즈가 화려하게 발표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발상으로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천년의 꿈을 꾸기 위해서 큰 변화로의 마음에 다짐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1999년 12월은 지난 천년의 마무리 지점이자 새천년의 시발점입니다. 때문에 12월 섣달이 갖는 의미는 새천년의 희망, 미래를 위한 준비 갖추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끊임이 없다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을 잘라내고 새로운 시간찾기에 우리는 나서고 있습니다. 새천년의 강 건너기 위해 그동안 맹종하고 즐겨온 구태를 버리고 적당주의, 청산주의, 집단주의적 정서와 행태를 새천년을 앞두고 우리가 해결하여야 할 시급한 새천년은 내가 존재일 수 있고 전진을 향한 발돋움의 기회로 밀레니엄 분위기에 휩쓸려 흥청망청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새천년은 우리가 내 자신이 꿈을 실현해 나가야 하며 내 삶은 주인아닌 내가 새천년의 주인이 돼야 하겠으며 새즈믄해를 시작하는 다짐이야 말로 더할수 없이 중요한 일이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 불법 광고물벽보가 행정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은채 오히려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확인한바 불법광고를 단속에 대한 관련 법규 가 경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불법벽보는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광주지역 유흥업소 및 관내업체에서는 선전만 잘되면 많은 수익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과태료를 아예 무시한 채 상습적으로 불법광고물을 부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유수한 도시는 불법광고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은 도심 가로변, 전주와 학교담장, 건물벽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법광고물이 수없이 나붙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99년도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실적과 과태료 부과 내용등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라며, 실효성 없는 철거와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처방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비한 법칙을 강화하여 상습적으로 불법광고물을 부착한 업주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 내용을 대폭 인상하여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군에서 각종 쓰레기나 폐기 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통한 환경보전을 위해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학교, 병원 기업체, 관공서 등에 1995년2 터 1999년까지 29개소 관내 어촌계 8개등 37개가 설치되었으나 소형 소각로가 폐쇄되거나 시설 노후화로 가동 중단되어 고철 덩어리로 방치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형소각로의 가동상황, 가동중지, 폐쇄조치 사항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소각로 현황을 답변바라며 폐기 물 관리법에 의거 시간당 100㎏이상의 소각로는 소각로 오염물질 배출기준 검사를 하도록 되었는데 관내 시간당 100㎏이상 업체수와 배출기준 검사내용을 답해 주시기 바라며 대기오염의 주범은 폐기 물 소각로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폐기 물 소형소각로에 대한 관리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관리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군에서 1년간 10여만매의 지방세 고지 서의 여백을 군정 홍보관으로 활용하였으면 합니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세금 부과용으로만 사용되는 지방세 고지 서의 여백을 홍보판으로 활용할 경우 예산 절감은 물론 지방세 수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홍보효과를 기대하고 주민 에게 다가가는 참여 세정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행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95년부터 99년사이에 개발된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은 1공당 2,500만원에서 2억5,000만원까지 총 39공을 착정하여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농어촌 정비법 제87조에 따라 상수도관련부에서 지역개발과 수도계와 협의해 수도법 제12조 규정에 따른 간이상수도인가를 의제 처리하여야 함에도 지금까지 인가를 의제 처리하지 않고 방치한 사유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도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 인가를 의제 처리하지 않으므로써 수도계에서 수질검사를 하지 않고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지역주 민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농촌 농업생활용수에 대하여 수질검사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식수사용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언제까지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인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수질검사를 실시해 부적격으로 나왔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답해 주시고 본 39공중에는 사업비만 투자한 후 부실공사로 사용치 못하고 있는 농촌, 농업생활용수가 일부 있다고 보는데 그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식수원 개발사업으로 95년 11공, 96년 28공, 합계 39공을 최저 2,200만원 최고 7,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주민 에게 식수를 공급하고 있는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지금까지 수질검사내용과 수질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식수원은 없는지 만약 부적합 판정된 식수원이 있다면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비규모에 있어 식수원 관정개발 사업보다 농촌농업용수개발, 관정개발사업비가 현저히 차이가 나는데 그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99년 보조 및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시 자료에는 길룡지구 암반착정공사로 150t 규모로 2, 303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착정 완료한 것으로 행정사무조사 자료로 제출 되어 확인한 결과 준공검사 조서에도 길룡지구 암반관정 착정공사로 작성 99년 7월 1일 착공, 99년 9월 6일 준공되었으며 감독관조서에도 길룡지구 암반착정 공사로 되었으나 본 자료를 확인한바 본 길룡지구 암반관정이 군서면 보나 내기에 3,142만7,000원으로 변경되었다고 자료제시를 하고 있으며 99년 2월 192만7,000원의 사업비를 투자 시설보수를 하였다고 하는데 상이하게 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사유와 준공검사까지 한 길룡지구 관정착정공사가 상하수도계에서 제시한 군서 보나지구 3,142만7,000원으로 차액 812만7,000원의 사업비가 상이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의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협의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 코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1:32)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봉열 군수 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99년 한해동안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오신 노고에 대해 먼저 감사 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께 항상 군정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21세기는 우리 모두 20세기 패배를 양식으로 하여 비로소 나래를 펴는 불사조의 넋을 담은 시간이기에 기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온세계에 밀레니엄이라는 상표가 깃발처럼 펄럭이고 있습니다. 새천년이 이제 4일앞으로 남아 있는데도 우리의 앞은 여전히 흐리지 않습니까 희망의 빛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면 정체 성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변명 보다는 지난 1년간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하여 성찰하는 모습을 8만군민에게 보여줄 때 훨씬 호소력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나 조직내에서 유행을 따르는 것은 사회 와 조직의 주류에서 이탈되지 않으려는 심리 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요즘 가장 유행하는 옷을 입고 유행어와 취미를 공유할 때 편안함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홀로 있을 때 마음이 불안해지고 집단에 속해 있을 때 안도하는 것이 인간 본능의 탓이기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유행을 이끌어 가는 사람들은 어느 사회 에서나 조직에서 앞서가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조직내에서 근검절약하고 성실하게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 유행이 군 산하 공직자들 사이에 번질 때 복지 사회 는 멀지 않다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유행은 자 기자 신과 남과 차별화 하려는 발상에서 시작되며 이러한 발상이야말로 8만군민을 위해 가장 필요하며 조직의 혁신과 개혁의 선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영광군 산하 공직자 모두가 되새기길 부탁드리면서 이제 21세기를 맞이하여 집행부와 의회 모두는 철저한 자기성찰과 함께 주권 자인 주민 들에게 양 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고객지향적인 집행부와 의회로 다시 태어 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이 있는 조직만이 이 냉엄한 지구촌 사회 에서 살아 남을수 있을 것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의 낙후를 남의 탓으로 돌리수만은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지역이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지방재정 의 혁신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자치정신을 지역 사회 에 구현시켜 나가면서 공직자 모두 스스로 풍차가 되어 자치의 정신을 선두에 서서 전파하고 기초를 다지고자 하는 씨뿌리는 사람이 될 때 우리 영광군은 영원히 번영하리라 확신하면서 군정 현안 에 대해 묻겠습니다. 영광군 홍농읍 계마리 517번지에 위치한 영광 원자력 발전소는 현재 1.2.3.4호기가 상업운전을 하고 있으며 5호기는 2001년 6월 준공목표로 6호기는 2002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건설중에 있고 1986년 8월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한 영광원전 1호기부터 1987년 6월에 상업운전을 시작한 영광원전 2호기, 1995년 3월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한 3호기, 96년 1월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한 4호기에서 발생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 물이 1999년 11월말 현재 1만1,876드럼이 영광 원자력 발전소 부지내 임시저장고에 사용후 핵연료는 1,604다발이 수조에 저장되어 1986년 8월부터 1999년 12월 현재까지 저장되어 있는 등 영광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방사성 폐기 물을 보관하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 지역이 방사성 폐기 물 처분장화되고 있다는 것으로 밖에 볼수없음을 밝히면서 전기사업법 제28조 제2항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중인 전기사업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당해 원자력 발전소의 철거 및 방사성 폐기 물의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여야 한다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2 원자력 발전소 사후처리 충당금의 범위등 제1항에서 충당금의 범위는 1호 원자력 발전소의 철거 2호 중. 저준위 방사성 폐기 물의 처분 3호 사용후 핵연료의 처분등 각호의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는바 사후 처리 충당금의 산정기준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9조의 2 별표 2의2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산정 기준에 의하여 개략적으로 산출해 보면 결국 원자력 발전소 철거비용에 30%, 사용후 핵연료 처분비용에 69%, 중. 저준위 폐기 물 처분비용에 1%가 해당되며 1998년 12월말 현재 적립된 충당금은 2조5,554억원으로 한국전력이 충당금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며 1998년 9월에 발표한 산업자원 부의 방사성 폐기 물 관리대책을 보면 1988년부터 과기처 주관으로 안면도, 굴업도 등에서 처분시설 부지확보를 추진하였으나 이것이 실패로 돌아간 현실을 감안 산자부 주관으로 하여 새로운 계획이 확정되었으며 이에 의하면 중. 저준위 폐기 물 처분시설은 2008년 사용후 핵연료 중간 저장시설은 2016년을 준공목표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따라서 본군에 임시로 저장되어 있는 중. 저준위 폐기 물과 사용후 핵연료는 그때까지는 영광 원자력 발전소 부지내에 계속해서 존치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는 본군에 있어서는 실로 중차대한 문제로써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 각하 면서 본군의 1997년에서 2000년도까지 세입 원의 추이를 살펴보면 총 세입 원중 지방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1%선에서 큰 변동이 없는 반면 세외수입 은 15%에서 6%로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 세원 발굴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이후 우리 군의 재정 상황은 점차 악화일로의 길을 걷게 되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라고 밝히면서 이에 대해 군수 께 질문 하겠습니다. 첫번째 전기사업법 제28조 2항과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2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 2에 의하여 1998년 12월말 현재 조성된 원자력 발전소 사후 처리 충당금은 2조5,554억원이며 현재 영광 원자력 발전소내에 중. 저준위 방사성 폐기 물과 사용후 핵연료를 저장하고 있는 것은 전기사업법 제54조의 3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4 방사성 폐기 물 관리사업의 범위에 관한 규정 1호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자가 발생시키는 사용후 핵연료외의 방사성 폐기 물의 운반, 저장, 처리 및 처분, 3호 원전운영자가 발생시키는 사용후 핵연료의 포장, 운반 및 중간저장 5호 방사성 폐기 물의 영구처분시설, 중간저장 시설의 부지선정, 확보, 건설및 운영, 6호 방사성 폐기 물의 발생현황에 관한 자료의수집, 조사, 분석 및 관리에 의하여 영광원자력 발전소가 발전소 부지내에 사용후 핵연료와 중. 저준위 방사성 폐기 물을 저장하고 있으므로 이는 방사성 폐기 물의 관리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원전 운영자는 본군에 충당금에서 일부를 지원금으로 지원하거나 저장료나 보관료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만약 법률 에 지원기준이나 저장료, 보관료 등을 납부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면 법률 을 개정토록 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의 입장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만약 본군에서 중앙 정부 에 법률 개정을 건의 한다면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의 2 원자력 발전소 사후 처리 충당금 산정기준의 별표 2의 2 규정의 비고 2번란에는 가동 기간 이 25년으로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고리 원자력 발전소 1호기의 경우 과기부 자료에 의하면 가동 기간 을 1978년부터 2008년까지 30년을 예정하고 있으며 본 의원 이 1999년 8월 15일부터 8월 25일까지 유럽 5개국을 방문한 결과 영국의 칼더 홀 원자력 발전소는 1956년부터 상업운전한 이후 현재까지 43년간 가동중에 있음을 볼 때 현실적인 가동 기간 을 설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의 입장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군수 께서는 불합리하게 제정 된 원자력 발전소 사업자 위주의 관계 법률 을 원자력 발전소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 와 지역주 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국내의 고리, 월성, 울진 원자력 발전소가 소재한 기장군, 경주시, 울진군과 함께 원자력 발전소 건설지역 4개시군 연합체를 구성해서 민원과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하여 법률 개정을 요구하는 등 공동으로 대처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본군이 1998년 11월 20일부터 1999년 11월 4일까지 착공한 공사중 일반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 한 총 62 건의 공사에 대하여 검토를 한 결과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증액한 사업은 신장교 재해복구 공사 등 18건이며 증액된 공사비는 12억2,692만8,000원으로 총 공사비 대비 4.67%가 증액되었으며 설계변경에 의하여 감액된 사업은 이민교 가설공사 등 5건에 감액된 공사비는 1억596만원으로 이는 총공사비 대비 0.4% 감액되었음을 밝히면서 결과적으로 설계변경은 공사비 증액의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수 없는데 이는 본군의 열악한 재정 과 예산 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철저한 재정 통제와 감독이 필요하며 사업선정시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한 중기 재정 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거 재정 투융자 심사 를 거쳐 그 결과를 기초로 예산 에 편성하고 설계에서 준공까지 사전에 사업장의 현황을 철저히 조사연구하여 활용한다면 막대한 군비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본 의원 은 밝히면서 첫번째 상기 62 건의 공사중 설계용역으로 설계를 납품받은 공사에 대하여 소상히 현황을 밝혀 주시고, 두번째 상기 설계변경에 의하여 사업량을 증가하여 공사비가 증액된 사업장별 현황과 사유를 밝혀 주시고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가 감액된 사업장별 현황 및 사유와 위의 내용에서 언급한 증액된 사업장별 사유 및 감액된 사업장별 내역에서 제외된 공사의 설계변경 현황 및 사유를 밝혀 주시고 결과적으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의 증가는 예산 의 낭비요인으로 밖에 볼수 없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세번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에 의한 공사 계약 의 하자 담보 책임 기간 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는 향후대책은 무엇이며, 넷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 제1항 및 제2항 제3항, 제4항에 의한 하자 보수 보증금 을 동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 담보 책임 기간 을 적용치 않은 사례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각종 공사의 지도감독관등 일부 공무원들의 업무소홀로 인하여 부실시공으로 하자 가 발생하는등 예산 낭비요인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상기 공사중 연차로 도급계약 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 하여 오다 기 준공처리된 부분의 하자 발생으로 인하여 전체적인 공사가 지연되어 기 준공부분에 대한 지체상금 을 부과한 사업장별 현황과 기 준공 부분의 하자 로 현재 계약 시공중인 공사의 준공지연이 예상되나 현재 준공 기한 내에 있는 경우 또는 설계변경으로 공법의 변경 공사 기간 의 연장등 변경 도급계약 이 체결된 경우에 현재 계약 시공중인 공사가 계약 기간 을 경과하여 지체되었을 경우 지체상금 을 부과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군에서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지체상금 을 부과한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행정사무감사 시 자료요구에 의하여 공사 및 계약 집행상황 내역을 검토한바 백제불교 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진입로 도로공사의 경우 낙찰 공사비가 1억4,286만1,000원이나 변경 계약 으로 2억92만3,000원으로 40.6%인 5,806만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와 99 동신교 가설 및 도로 확포장 공사의 경우 낙찰 공사비가 1억1,776만2,000원이나 1억8,742만6,000원으로 59.1%가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백제불교 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 진입로 사업의 경우 당초 도급예정 금액이 1억5,870만원이고 변경 최종금액이 2억92만3,000원으로 당초 도급예정금액보다 4,222만3,000원이 초과한 사유와 신장교 재해복구 공사의 당초 도급예정 금액이 3억8,262만7,000원이고 최종변경 금액이 4억3,240만7,000원으로 당초 도급액보다 4,978만원이 초과한 사유와 99 월산지구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의 당초 도급예정금액 7,771만7,000원과 최종 변경금액 8,069만7,000원으로 당초 도급예정 금액보다 298만원이 많은 사유 99 대덕 1지구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 당초 도급예정 금액이 6,855만5,000원이나 최종 변경금액 7,245만9,000원으로 당초 도급액보다 390만4,000원이 초과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 을 모두 마치고 오후에 김용현 의원 , 박준익 의원 , 김강헌 의원 의 질문 을 모두 듣고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하겠습니다. (12:00) (13:30)

의원 입니다. 95년 7월 민선 자치시대 개막이후 지금까지 군정의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 위하여 군정시책 개발팀 구성, 운영과 전직 원을 대상으로 한 군정 제안 모집 운영, 직무 연찬 발표회, 중견간부 행정연수대회 및 군민 아이디어 공모, 군정시책 경진대회 실시 등 새로운 시책개발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온 것에 대하여 나름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모든 사항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군민이 피부에 와닿는 시책을 개발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실천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이루어 내는데 있다고 판단되는데 지금까지 행정 내부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추진해 온 시책개발 방식에 대하여 효과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일반 군민은 물론 공무원 내부적으로도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고 문제점을 종합해 보면 첫째 채택된 안을 시책화 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사항 점검과 능동적인 예산 반영 노력이 미흡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문 성이 부족한 일반 공무원의 강제적인 참여방식으로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이끌어 내지 못했으며 매년 반복되는 이런 상황속에서 효과도 없이 행정력만 낭비되고 있다는 인식을 대다수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줄 압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여러 가지 여건상 실천이 불가능하고 현실성이 없는 사항들로 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하게 되고 이러한 내용들을 1회에 2시간이상 실시되는 발표회에 전직 원이 참여하여 지루하게 경청하지 않으면 안되며 또한 실천이 불가능한 내용도 우수작으로 선정하여 시상한 후에 관련 부서 에서는 세부 실천계획을 현실성 없이 수립하여 추진사항 보고 회시 보고 하지 않으면 안되는 웃지 못할 사항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은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새로운 군정시책 개발노력은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으나 획기적인 안이 나올수 없는 현실속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사항을 군의 가장 핵심 부서 인 기획 예산 실의 주요업무로 선정하여 기획 예산 실 소속직원 뿐만이 아니라 전직 원의 피동적인 참여속에 군 민의 피부에 와닿는 새로운 시책개발 및 실천이라는 기본목표와는 무관하게 시책개발 업ㅁ추진이라는 수단을 중요시하는 목표와 수단의 전이현상 즉 행정의 궁극적인 사위목표로서 행정의 가치중심을 군민이 직접 피부에 와닿는 사항에 두기보다는 행정 내부적인 사항에 치중하여 형식과 요식행위를 주요 업무로 생 각하 여 행정력만 낭비하는 옛날 관선시대에 만연했던 관료제 의 병리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민선자치 개막이후 5년째 접어든 지금 이제부터는 군정종합 조정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 예산 실에서는 백수 해안 및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 불갑사 국민 관광지 조성, 송이도 및 안마군도의 해양관광지 조성과 민선 초기 수립했던 영광군 종합개발 계획의 주요내용등 이미 도출된 과 제의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수립하여 사업 주관 부서 에서 이를 착실하게 실천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점검해 가면서 예산 반영등 지원 부서 로써의 역할을 능동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민선시대 개막이후 지금까지 각종 시책개발을 위하여 추진했던 내용과 우수시책으로 선정하여 시상했던 시책의 내용과 발표자, 공무원의 타지역 견학 및 시상금, 자료작성 경비 등 소요 예산 과 동 시책의 구체적인 실천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고 군정 제안 및 군민 아이디어 공모, 군정시책 개발등 군민이나 공무원이 자발적인 참여방식으로 운영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기획 부서 의 주요업무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행정력 낭비지양과 군정 및 지역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도서는 입지적으로 우리국토의 맨끝 가장자리에 위치해 국가안 보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지역이며 그곳에 상주하는 주민 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주권 이 미치는 영역 즉 영토, 영해 가 넓어져 국민경제적으로나 미래 해양자원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도서를 소중히 가꾸고 유지관리해 그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이 계속 상주할 수 있도록 투자를 계속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서 종합개발 사업 시행 지역이라는 이유로 육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가 소외되어 우리군에서는 복지시설과 생산기반 시설이 가장 취약한 지역임을 모두 인정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외부와 단절된 좁은 공간에서 교통과 일상생활 자체가 몹시 불편하고 열악한 환경 때문에 일반 농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도서공동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농촌문제에 함께 매몰되어 올바른 진단조차 받지 못한채 도서어촌 지역이 개발로부터 상대적 소외와 국토종합개발 정책으로 부터의 소외가 증폭되어 가는 실정입니다. 이제까지 도서개발하면 섬 주민 들의 삶의 질 을 도시, 육지 농어촌 수준으로 제고시키기 위해 주로 전기, 전화, 식수, 방파제 등 도서지역 산업을 진흥하는 일에 기준을 두고 추진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잘못된 도서개발 정책으로 계속적인 인구감소를 불러오고 인구감소로 인해 유인도에서 무인도로 바꾸어진 섬이 계속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이는 영토 보전 차원에서도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첫째 도서지역이 육지와 다른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 육지로부터 격절되어 있어 마음대로 육지내왕을 할 수 없어 섬 주민 들의 고질성과 단절성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냐가 도서문 제의 핵 심사 항인데도 이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줄 개발전략과 제도가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도서지역의 교통환경은 점진적 개선이 아니라 더욱더 열악해가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지역의 칠산바다는 바다깊이가 침식으로 인해 계속적으로 얕아져가고 있어 앞으로 교통단절까지 예견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 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서해안 시대를 맞아 해양대군으로 나아가야 할 우리군 입장에서 개발 필요가 있는 도서는 반드시 관계 법령 에 의해 지정고시하고 용역에 의거 각 도서별로 부분별 연구가 종합적으로 보다 심도 있게 이루어져 지정 도서단위로 체계를 갖춘 도서 개발계획 이 수립되어 동 계획에 의거 개발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집중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반제도를 개선하여 도서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정 소외지역인 도서지역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제까지 도서개발 사업의 주관으로 해양수산과가 담당하고 있으나 도서개발사업과 관련된 건설과, 지역개발과, 농정과, 환경녹지과 등 여러 실과를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부군수 산하에 주관토록 제도개선이 되어야 되며, 중장기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서개발 관련 조례를 제정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60년대 이후 과거 30년간 국가경 제의 효율성과 수출관련 산업의 집중 육성만을 너무 강조하여 추진된 경제시책이 오늘날 산업간이나 국토공간상에서 여러가지 심각한 문제점이 파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1차산업인 농.수산업 분야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일반적인 농어촌 사회 문제로는 농어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농어업 노동력의 양적, 질적 저하와 노령화, 부녀화의 심화, 도. 농어촌간 소득격차 심화, 농어촌 경제개발 기반 약화 정주생활 환경의 상대적 약화 등을 들수 있으며 어촌에 매년 늘어나는 빈집, 놀리는 전답등 이거하면서 버리고 간 폐어선 폐양식 자재, 빈 초등학교 등이 어우러져 자아내는 을씨년스러운 풍경으로 우리가 느끼는 체감온도는 무척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을 변화시키려면 사회 간접적 투자에서 소득기반 사업으로 정책을 전환하여 젊은이들이 귀향하여 어촌에 정주할 수 있도록 방법모색이 있어야 된다고 생 각하 는데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요. 넷째 좁은 공간으로 단절되어 있어 생활공간으로써도 협소한 창살없는 감옥으로 표현되는 특정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있다면 사항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이렇게 행정적으로 소외받는 도서는 대다수 군민에게도 알려지지 않는 독특한 민속과 풍습등 훌륭한 관광자원이 우리군 어느 읍면 보다도 많이 있습니다 간략히 예를 들면 횡도에 자생하고 있는 수령 400년, 수고 13m, 직경 1.65m의 국내 최대 규모로 추정되는 들뽕잎 피나무와 수령 200～300년의 동백나무 200여주와 팽나무등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원시림과 주로 소이도와 각이도에 자생하고 잇는 수십년에서 수백년에 이르는 동백나무 그리고 1991년 천연보호림으로 지정된 송이도 왕소사나무 군락지등 육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관광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광자원중 비교적 수고가 낮아 이동과 수송이 용이한 송이도와 각이도에 자생하고 있던 동백나무는 오늘 이시간 현재까지 수년에 걸친 집행 부의 무관심과 일부 몰지각한 삶들의 사리사욕이 맞아 떨어져 도취되고 절취되어 이제 소이도와 각이도 임야에서는 관광적 가치가 있는 동백나무는 찾아 볼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와같은 현실에 대해 본인은 허탈감과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면서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송이도와 각이도 임야에서 도취되거나 절취된 동백나무등에 대한 군차원의 식수를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천연보호림으로 지정해 놓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사업을 시행 치 아니함으로써 고사 위기에 직면해 있는 왕소사나무 군락지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과 관광객 편익도모를 위해 동 군락지 진입로 약 500m 개설사업을 시행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요 학계에서 국내최대 규모로 인정받고 있는 들뽕잎 피나무에 대한 천연 기념물 지정 추진 용의는, 송이도와 안마군도를 한데 묶어 군립 또는 도립 해상공원 지정 추진 용의는, 횡도 동백나무 원시림 군락지를 군에서 천연보호림으로 지정하여 관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의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익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 동료 의원 여러분! 영욕으로 점철된 1900년대 마지막 한해가 역사의 뒤안길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개혁의 회오리가 사회 전반에 휘몰아치는 가운데도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바 직무 를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기묘년 한해는 우리 모두가 그 어느해 보다도 가슴을 조이며 많은 땀을 흘려야 했고 기대한 만큼의 성과도 거두었던 한해였습니다. 특히 우리 영광 군의회 는 보다 더 나은 영광의 미래를 열어나가야 한다는 신념으로 정도를 향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며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자부합니다. 군의회 가 명실상부한 군 민의 대의기관 으로써 군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본연의 업무에 의원 들께서 충실하게 임하였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군이 새천년을 앞두고 도약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일에는 집행부와 힘을 합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도한 한해였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면서 우리는 밝아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새로운 각오로 군민을 위한 한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 질문 에 임하겠습니다. 1. 석유및 휘발유 소비자보호 방안입니다. 최근 석유 및 휘발유 가격이 급속히 상승하면서 유사제품의 제조 및 판매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우리 군 관내에 이러한 일이 있다면 많은 군민에게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동절기 석유 및 휘발유 소비가 많은 계절에 대비하여 석유사업법 제25조 제1항 제2호와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관내 석유판매업소의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추진실적과 그 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품질검사를 기관과 협조하에 검 사회 수를 늘리는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군민 건강보호를 위하여 커피 등의 자판기와 마트등에서 즉석에서 제조 판매하고 있는 두부 등에 대한 위생 점검 실시입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역 민의 건강관리야말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군 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근 물리치료실 운영과 능동적인 하계방역태세 확립, 방문진료등 좋은 시책들을 추진해오고 있는데 아직도 주민 위생과 직결되는 식품위생 관리는 매우 취약한 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기초 자치단체 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나 군민에 대한 무한대의 책임을 지고 있는 자치단체 의 입장에서 군 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커피나 국산차등의 자판기와 마트등에서 즉석에서 제조 판매하여 많은 군민이 사다가 먹고 있는 두부, 콩나물등에 대한 위생상태에 대해서 뜻있는 많은 군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와 같은 취약식품에 대한 식품위생검사를 의뢰한 사례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금후 취약식품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교통 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사고 예방대책을 촉구합니다. 우리 군 관내에서 올 1년 한해동안 발생한 교통 사고 건수는 총 610건에 사망 사고 가 26건이나 됩니다. 특히 영광읍에서 염산방면 지방도 808 호선 중 군서면 남죽리 남동부락앞과 동노선의 풍운굡근, 군서면 만금리 호암부락 진입로 지점, 그리고 백수선로의 농업기술센터앞 지점은 교통 사고 다발지점으로써 주 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차원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강력한 군정 혁신 방안 추진입니다. 본격적인 민선 자치시대 개막과 함께 의정활동을 시작하여 일 정부 분 군정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고 있는 본 의원 의 입장에서 지금까지의 우리 군정을 인근의 다른 시군과 비교하여 평가해 볼 때 급속한 변화를 바라는 군 민의 욕구에 대한 행정의 대응력이 미흡한 점이 있기도 하나 전반적인 면에서 낭비적이고 전시적인 행사나 1회성의 시책추진등을 지양하고 조용한 가운데서 군정을 알차게 꾸려온 것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민선자치 개막이후 우리 군의 오랜 숙원이던 영광읍 상수도 수원지인 연암제 확장공사 마무리와 타지역의 경우 군 소재지 시가지 정비는 부동산의 가격이 낮았던 80년대 이전에 시행 하고 최근에 시가지 도로개설은 엄두도 못내는 실정이나 우리 군에서는 백학로 개설공사를 과감히 시행 하여 영광읍의 교통 정체 를 해소하였고, 그외에도 백수 해안일주도로 개설, 군서 - 백수간, 염산 - 백수간 도로개설 등 군돔 확포장 구간의 급속한 확대, 불갑사 주변정비, 백제불교 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 착수 등 과거 관선시대에는 구상단계에만 머물렀던 굵직한 지역개발사업을 착실하게 전개해 온 사항 등은 군민 누구나 평가해 줄만한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정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군민들도 아주 많으며 현재 상태로 안주할 경우 이런 계층들이 더욱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민선 초기에 갖었던 초심으로 돌아가 위기 의식속에 각오를 새롭게 하여 강력한 군정 쇄신방안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판단하여 몇가지 대안 을 제시코자 하오니 업무담당 실과장께서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의 주도적인 역할과 기능 확대입니다. 민선 자치시대를 맞아 행정에 대한 군 민의 기대와 욕구는 끝이 없을만큼 무한대로 치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최근 행정의 전문 화라는 의식속에 우리 군 산하 공무원들이 자기 소관이 아니면 모른다는 인식이 팽배하여 지역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현안 사항에 대해서도 너무 방관자적이고 소극적이며 책임 회피 적인 입장을 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군의 행정을 발전행정 체제로 전환하여 공무원의 능동적인 자세변화와 행정 내부적인 사무처리 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군 민의 생활현장에서 군 민의 애로사항을 찾아서 해결해 주며 몇사람 목소리 큰 여론 형성층에 끌려 다니기 보다는 사회 저변층과의 잦은 접촉속에 건전한 여론을 만들어 가는 즉 행정환경을 적극적으로 유도 변동시켜 나가는 주도적인 행정수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의 유래나 특성에 대한 직원의 기본소양교육을 강화하고 지역의 현안 문제 발생시마다 주요내용에 대한 전공무원의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공무원이 군민과 접촉시 진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현안 문제에 대한 올바른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능력배양이 요구되며, 지난 군 민의 날과 겸한 새천년맞이 거리축제때 전 공무원이 현장에서 밤늦게까지 행사장소 관리와 주변청소에 고생을 하는 모습을 많은 군민들이 높게 평가하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법성단오제나 읍면 민의 날 행사등 지역내 주요행사시에 담당실과는 물론 그외에도 많은 공무원을 현장에 투입하여 행사장 관리와 질서유지 등에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참여케 하므로써 군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봉사하는 공무원상을 심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럴 경우 공무원 본연의 업무에 소홀해진다는 이견이 있을수 있으나 발전행정 체제에서 공무원이 행정 내부적으로 사무처리 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현장에서 군민에 대한 서비스의 양과 질을 높여 군민과 일체감을 갖는 것이야 말로 민선시대에 꼭 필요한 행정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수 와 해당지역 군 의원 및 관련 공무원 합동으로 군민과의 현장대화 기회확대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합동으로 군 민의 생활현장을 찾아 다니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의 현안 문제에 대한 토론의 기회를 매월 1회이상 읍면별로 갖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청사를 공무원 본위가 아니라 군민 본위로 정비하는 방안입니다. 내년도에 군청사 정면 담장을 없애는 계획은 군민에게 우리 군이 진정 달라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좋은 시책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므로 군청사중 기획 예산 실과 총무과, 환경녹지과와 문화관광과, 건설과와 지역개발과의 복도벽을 없애고 민원실과 비슷하게 꾸미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적극 제안 합니다. 넷째 다음은 행정의 낭비요인 제거와 형식주의 타파의 과감하고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군 민의 입장에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지도 않으며 군 민의 이익과도 연관이 안되는 사항도 행정 내부적으로는 주요업무로 다루어지는 가운데 보고 회등 관련자료 작성에 시간을 낭비하는 사례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보고 를 위한 행정 내부적인 자료작성과 요식행위 그리고 행정 내부적인 의사 결정 에 너무 과다하게 형식과 격식을 중시하여 낭비하는 요인이 남아 있지는 않은지 지속적인 점검과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으로 알차고 실속있는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능력과 실적위주의 공무원 인사 운영입니다. 인사운영은 그 조직을 관장하고 잇는 최고 책임자의 고유 권한 으로써 깊이 관여할 수도 없는 사항이며 현재까지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의 인사운영 실태를 보면 너무 합리성을 강조한 나머지 최근 국가 및 사회 전반적으로 불고 있는 경쟁력을 최고의 가치로 아는 분이기에는 못미치는 감이 있습니다. 침체되어 있는 우리 군산하 공직 사회 에 새바람을 불어 넣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승진 인사는 승진 소요년수가 아닌 해당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과감한 발탁인사를 시행 해 주시고 전보 인사에도 경력보다는 능력위주의 인사를 시행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당 직급 의 경력을 우선하는 현 재의 인사운영 방식은 같은 경력에서 과거 관선시대에 비정상적으로 승진 했던 경우나 일부 운에 의해서 승진 했던 경우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민선시대에도 똑같이 우대를 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요에 대하여 지금까지 관심을 갖고 추진한 사항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금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새천년에는 군민 여러분의 소망이 성취되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하면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강헌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 동료 의원 여러분 ! 인류역사상 가장 급격한 변화와 발전을 이룩한 20세기를 마감하면서 올한해를 돌이켜 볼때 저는 여기 계신 의원 들과 함께 힘을 합쳐 우리 영광 군의회 가 지방자치 의 토착화및 지방재정 력 확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고 집행기관 과 더불어 도약하는 21세기 희망찬 영광건설을 위한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내년도는 새 천년과 21세기의 첫단추를 올바로 끼워야하는 시대적 과제가 산적해 있는 중차대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영광이 지금까지 이룩해 왔던 발 전보 다 더큰 도약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과거에대한 치밀한 분석과 반성을 통하여 보다 바람직한 군정방향을 도출해내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의회와 집행 부의 공동노력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찾고 해결하고자 할 때만이 보다 나은 희망찬 영광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으리라 확신하며 본 의원 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와 조사 및 2000년 예산안 심의 과정을 통하여 느꼈던 몇가지 군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전앞 고추 시장 부지개발 및 활용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영광의 관문인 칠거리에 위치한 한전앞 군유지에 고추 시장 이 상설화됨은 물론 불법적으로 외지인 노점 시장 이 형성되어 터미널 주변 상가에 막대한 손해를 입혀 지역경제가 파괴되어 심각한 교통장애가 야기됨으로써 인명 및 재산손실이 우려되고 있어 본 의원 은 영광군이 차제에 고추 시장 의 이설과 현 재의 부지를 어떻게 개발하고 활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입니다. 여름철이 되면 두우리 해수욕자은 외지인들이 수백명씩 찾아오는 해수욕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나 관리소홀로 인하여 흉물스런 시설물이 방치되는 등 영광의 관광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지역이미지의 제고와 관광자원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두우리 해수욕장을 관리개발할 용의는 있는지 두우리 해수욕장 관리및 개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영광군 지적재산권 관리실태에 대한 질문 입니다. 본 군에는 현재 원자력발전소 4개호기가 운전중임과 아울러 5.6호기가 추가로 건설되고 있는 관계로 영광하면 원전이 연상될 수 밖에 없는 소위 지역이미지의 부정적 고착화는 필연적으로 지역경쟁력의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 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영광군 CI개발과 더불어 영광군이라는 브랜드가 가지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총체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본 군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숙지의 미흡은 행정 전문 화에 역행하는 것일 뿐 아니라 대민행정 서비스 및 능률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느데 이에 대한 개선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각 읍면 마을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새마을 문고의 이용실적이 극히 저조한 바 전 시행 정의 표본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지경입니다. 따라서 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간도서 비치등을 통하여 주민 들에게 읽어 보고 싶은 욕구의 앙양뿐만 아니라 주민 들이 친근하게 볼 수 있는 근거리에 비치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안 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여섯 번째로 염산면 민의 숙원사업인 지방도 844 호선 이 현지 주 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잘못 지정됨으로 인하여 염산농협에서 염산우체국까지 이르는 도로가 노폭이 협소하고 교통량 이 많아 인근 주민 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교통 사고 가 많이 발생하며 지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등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도에 건의 하여 외곽도로 개설을 추진할 의향은 있는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염산면 상오지구 56ha 경지정리로 인한 농업용수 미확보로 경작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농업용수 확보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군은 전남도에서도 대표적으로 농업과 수산업이 겸비된 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2000년도 예산안 을 살펴 보면 농 정부 문과 해양수산부문 예산 이 극미하게 편성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을 마치고 질문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당초 군수 , 부군수 답변을 듣고 직제순에 의거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되었습니다만 군수 의 업무형편에 의하여 부군수 와 직제순서에 의한 해당 실과소장 답변을 듣고 군수 의 답변은 29일로 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그럼 부군수 의 답변을 먼저 듣고 직제순서에 의거 해당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군수 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부군수 님. 행정의 목표는 어디다 두고 계십니까?

복지증진이요. 부군수 님이 우리 영광군에 부군수 로 취임하신지 꽤 오래 되셨지요.

현장 곳곳 다 보셨습니까?

시간이 있으시면 현장에 한번 갔다 오시는 것이 더 좋지 않아요.

안가보신데는 어디어디 입니까?

가치가 전혀 없는 곳 아니지 않습니까?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만 하고요. 무슨 뜻인지는 아마 부군수 님께서 아실것입니다.

방안을 검토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도서개발 사업이 시행 이 된 때는 답변서에 나왔다시피 12년정도 하셨지요. 그러면 12년 안에 이미 장.단점 모든 것은 제가 질문 서 안에 있는 내용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사항을 봐가면서 추진을 하겠다. 답변서는 계속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 언제동안 얼마만한 시간이 흘러야 우리 집행부에서는 심각한 이 사안을 인식을 하고 대처를 할려고 하신지 모르겠어요. 하신다는 말은 없고 그냥 검토를 해가지고 시간을 나름대로 끌겠다는 그런 답변이신 것 같아요.

1월중에라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조사업 이면서 우리 군비가 충당이 되지요.

15% 포함되지 않습니까?

특별법에 의한 지침이 행바부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한다고 그런데요. 우리 군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사업계획서 를 올려서 위에서 거시기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 전에 우리 군에서 올릴때 어떤 도서개발 추진 위원 회랄지 이런 위원 회가 있었다면은 거기에서 수산과 자체적으로 모든 사업을 설정한 것이 아니고 여러실과로 구성된 추진 위원 회가 있다고 하면은 그 위원 회에서 나름대로 돈이 한두푼이 아니니까요. 전체적으로 각 실과에 맞는 어떤 종합적인 도서개발사업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한과에서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계속 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서 공동화는 계속 심 각하 게 되고 그런 점을 제가 지적한 것이지 특별법이니까 할 수 없다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그러고요. 여기 부군수 산하에 도사개발 사업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위원 회 구성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의 지침에 의해서 따르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그런 답변 아니었습니까? 모든 것은 우리 군에서 조사해서 도 행자부를 거쳐서 거기서 사업이 결정 되는 것이지 무조건 위의 지침에 따라서 사업이 시행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0개년 계획이 각 어민들 의견을 종합수렴해가지고 수립되었다고요.

확인했습니까?

생각이십니까?

부군수 님 혼자 생각이시고만요. 그러면 10개년 계획이 올라갔지요.

있지요. 그러면 지금 그대로 시행 을 해서 앞으로 사업추진이 계속 되어야 되겠습니다.

. 지금 사업에 어떤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연차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현실성에 안맞고 주민 들이 이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모르는 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업들도 부군수 님 말씀에 의한다고 하면은 시행 해서 해야된다.

도서개발 사업을 시행 할 때 해양수산과에서 자체적인 조사, 자체적인 결정 을 해서 신년계획이 짜지거든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께요. 그러면 각 지역에 있는 주민 들은 자기 지역에 어떤 사업이 오는 줄도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진짜로 군에서 지역 주민 들하고 협의를 했다면 그 주민 들이 모를까요.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부군수 님. 두우리 해수욕장 다녀 오셨지요.

심 각하 지요. 그쪽 현장에 가서 보니까.

해수욕장으로써의 기능이 상실되었는데 어찌 되었든 우리 군 민의 의지와 군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래도 매년 외지인들이 수백명씩은 다녀 간다.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해수욕장 기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해수욕장으로써 어찌 되었든 기능을 유하든 유원지로써의 기능을 유지하든 되지인들이 그렇게 1년이면 수백명씩 다녀 가는데 영광의 데미지가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지대하다. 그렇다 보니까 첫째는 군수 님한테 누가 되면서 욕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해당 의원 한테 좋지 않는 소리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답변서를 보니까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시겠다는 모습이 보여서 과거에 어떤 잘잘못을 오늘 따지자는 자리는 아니고 이렇게 해서 과겅에 그런 흉물스런 것들이 방치되어 있으니까 개선하겠다 하시니까 지켜 보겠습니다. 기 대가 됩니다. 부군수 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2000년도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될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지금 부군수 님 답변은 탁상행정의 근본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주 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도면을 보고 군정을 결정 한다는 말씀은 바꿔 말하면 군정의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영광군민은 불행하고도 연결될수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을 계기로 해서 현장감있는 행정을 해주고 오늘처럼 불성실한 답변은 다시 없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실과소 소관 답변은 기획 예산 실, 총무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환경녹지과, 농정과, 해양수산과, 지역개발과, 건설과, 보건소 순으로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 예산 실 답변을 듣겠습니다. 기획 예산 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예산 실

기획 예산 실장 이동성입니다. 김용현 의원 께서 첫 번째로 질문 하신 시책개발 방식과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개발 운영방식과 관리면에서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민선자치이후 다양하게 분출하는 주민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지방자치 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기 위해서 별표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직무 연찬회, 군민 아이디어 공모, 군정 제안 모집등을 통해서 영광사랑 상품권 발행 유통 방안, 5S운동 실천과 민원 혁신방안, 마을지도자 군청 1일근무제 운영, 종합민원실 상담실 운영, 법성항 개발방안 등 160 건의 다양한 시책을 개발 채택하여 군정에 반영하는 등 시책추진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채택된 시책추진에 대한 추진상황은 매분기마다 자체 심사분석 등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미진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추진토록 해왔으며 과다한 예산 이 수반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재정 형편상 반영치 못한 시책추진이 미진한 면도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시책개발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을 수렴을 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택된 시책에 대해서도 실천사항을 계속 점검을 하고 미흡한 점과 문제점을 도출해서 심층분석 한후 보완 또는 개선대책을 마련을 하고 지적해 주신 대로 채택된 시책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대책을 강구해서 차질없이 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질문 하신 공무원들이 전문 성이 없고 강제 참여방식을 택해서 행정력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책개발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은 대부분 6급내지 7급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맡은 분야에서는 전문 직으로써 나름대로 경륜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직무 를 열심히 연찬하고 연구할려고 노력만 한다면 자기 업무를 개선하고 참신한 시책을 발굴할 수 있는 자질이 있다고 봅니다. 행정력 낭비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공직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한 문 제의 식이나 개선방안에 접근하지 않고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사고 에 접근할려는 데서 불평의 소리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민선자치시대에 분출되는 주 민의 욕구충족은 물론 타 자치단체 와의 경쟁속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전체 공무원들의 꾸준한 노력과 함께 다소의 불평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극복해 나가야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우수시책 발굴을 위한 벤치마킹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시책개발 전문 교육이라든가 또는 세미나참석, 토론회 참석등으로 창의력을 향상시키고 군정발전에 도움이 될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세번째 군정 종합조정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 예산 실에서는 주요 업무들이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가면서 예산 반영등 주요 부서 로써의 역할을 능동적으로 해나가달라 하고 질문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민선자치이후 각종 시책개발을 위해서 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치 군정 기획단 운영이라든가 시책발표회 직무 연찬팀 운영, 군정 제안 모집, 내가 군수 라면 하는 군민 제안 , 젊은 엘리트 연구팀, 중견간부 행정연수대회, 군민 아이디어 모집 등의 시책을 다양하고 착실하게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수시책 시상내용과 공무원의 견학, 시상금, 자료작성등에 소요된 예산 현황등의 세부내력은 별표의 내용을 요약해 놨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에 1,112 건의 제안 이 접수 되었으나 기 시행 하고 있거나 여건상 시행 이 곤란한 제안 은 심사 에 의해서 제외를 시키고 15%정도의 160건을 채택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제선정을 위한 발표회 등에 전직 원을 참여시킨 것은 자기 소고나 업무를 제외하고는 군정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발표회 등을 통해서 문제점을 도출시켜 가지고 많은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 보완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회에 군정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고 느낄수 있는 교양시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임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군정 제안 이나 아이디어 공모를 함에 있어서는 저희들 공직자들은 물론이고 주민 들까지도 모두 참여를 시켜서 참신하고 좋은 시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등 영광종합개발 계획상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 와 주위의 여건을 종합을 해서 분기별로 평가 또는 상.하반기의 심사분석 을 통해서 미진되는 부분이나 부진사업 등을 하나하나 챙겨 가지고 예산 반영등 지원 부서 로서의 기능을 다할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도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세계화 에 따른 무한경쟁시대에서 살고 있는 우리 공직자들은 변화와 개혁의 주체로써 창의적인 사고 하에 행정을 창조적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폐쇄적 업무추진보다는 개방적이면서도 선진화된 업무추진과 벤치마킹등을 통해서 선진 시책등을 발굴해서 군정에 반 영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식견을 넓혀서 군민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해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예산 수반 재정 형편상 참 우리 군이 돈이 없어서, 돈이 있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리고 연구할려고 하는 노력만 있다면 불평의 소리 이것 저 혼자만 듣는 것은 아닐 것이고 우리 실장님도 듣고 계십니까?

불평이 있단 말씀이십니까?

예.

저도 들어습니다.

문제점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진행상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봅니다만은 거기에는 한두사람의 의견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시책을 펴나가는데 대해서는 다소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은 보완해 나갈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적극적으로 시책개발을 할려는 사람들이 임해줘야 되는데 피동적인 자세,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안된 상황에서 내가 어떤 우수안을 내놓고 그것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수안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상만 하고 사장되어 버렸을때 그 다른 본인도 본인이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과연 다른 시책을 좋은 안을 내놓을려고 노력을 하겠는가. 어떻게 보면 좋은 안을 맺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도 있어야 되거든요. 현장도 봐야지 다른 책도 아니면 다른 컴퓨터 인터넷도 봐야지 여러가지 자기 나름대로 시간을 내서 좋은 시책을 내놓을텐데 그러자면은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있었으면은 이런 말이 과연 나올수 있을까. 그래서 이웃 함평이나 장성같은 경우는 전직 원을 상대로 한 이런 시책개발팀 운영이 아니고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시책을 했답니다. 그러나 나중에 문제점이 우리 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과 같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극소수, 정예화시켜 가지고 극소수로 시책개발팀을 운영하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런 부분에 생각을 달리 해볼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참고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극소수의 의견보다는 많은 의견이 더욱더 좋은 의견이 나올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김 의원 님말씀을 받아 들여서 한번 검토해 가지고 그런 부분 좋은 시책만 나올수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개선해 나가야지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피동적으로 아니면 강제적인 꼭 해야만 된다는 이런 사항에서는 좋은 안이 나올수가 없거든요. 내가 아까 우리 박준익 의원 께서 질문 하셨습니다만은 인사문제에서도 인 사고 가부분에서 무슨 좋은 안을 내놓았을때 고가에 반영이 되어서 진급을 하는데 옆에 직원과 동등한 입장에 있는 직원이 봤을때 우수안을 내가지고 그 사람이 진급을 했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다른 직원들도 우수시책을 낼려고 서로 노력할 것 아닙니까? 그런 동기부여만 해준다면은 인센티브제도가 확실히 마련된다고 하면은 분명히 그럴 것이다. 그런 안도 한번 고려해 주십시요.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타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군의 장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나는 대로 그동안에 생각했던 것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요.

아마 밖으로 가시적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만은 우리 행정 자체가 전반적으로 볼때 상당히 내실있게 운영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은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밖으로 노출을 시켜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한다거나 그런 어떤 가시적인 행정이 아니라 조용한 가운데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내실있게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의 자율성이 타 지자체보다 얼마정도 보장되고 있습니까?

글쎄 그 자율성의 보장을 어디까지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 지역하고 크게 다를바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아이디어 좋은 제안 을 채택하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공개 적으로 발표도 하고 거기서 허심탄회하게 질문 응답도 받고 해서 거기에서 채택되는 것은 아까 제가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 에 크게 소요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한해서는 채택이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타지자체에 근무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고 우리 군의 공무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 지자체 장의 어떤 외면적인 아니면 내면적인 생각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많이 움 직인 다고 하더라고요. 영광같은 경우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표현이 잘 안되지요. 밖으로, 그냥 영광군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도 조용히 내실있게 이렇게 공무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 타지자체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율성 하면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저 개인은 잘 안떠오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딱 꼬집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군수 님의 시책방향이 절대적으로 실무선에서부터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80년대 후반에 기획 예산 실의 현업무가 총무과에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총무과에서 기획 예산 실로 분리한 이유가 있을텐데요. 무엇때문에 그렇게 분리를

질문 하신 내용에 들어 있는지 모르겟습니다만은

다 들어 있습니다.

과거에 관주도의 행정에서는 소위 중앙이나 도의 지침을 받아서 그대로 이첩하는 행정 거의가 그렇게 순종해왔던 행정이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지금 지방자치 시대에서는 스스로 개발을 해나가고 스스로 기획을 해서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기획 부서 를 따로 두고 거기에 맞도록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가 된 것으로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전문 화를 기하기 위해서 분리를 시켰다. 결론으로 그렇게 답변하면 될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총무과소관 군정 질문 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공무원의 외국 어학능력의 수준과 어학능력향상을 위해 앞으로 계획및 국제 무역시대에 영어, 일어, 중국어 등의 어학능력 향상을 위해 외국 연수 의향에 대해서는 97년도에 영어강사를 초빙 근무시간 이외로 매주 2회 4시간씩 강의를 1년간 실시하였으나 효과가 여의치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전문 어학교육은 강사초빙, 교육환경 등을 감안할때 어렵다고 판단되며 전남공무원 교육원에서 영어, 일어, 중국어 등 교육을 4주씩 실시함으로 젊고 외국 어 능력이 우수한 공무원을 선발하여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금년 9월 28일부터서 12월 2일까지 2개월간 농촌지도사 장천수외 2명을 어학연수및 새기술도입을 위해서 일본에 해외연수를 시킨바 있으며 금년 10월부터 출퇴근 전후 중식시간을 이용하여 매일 1시간 30분씩 VTR을 통하여 오성식 생활영어를 방영하여 공무원의 외국 어 능력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고 생각되며 2000년부터는 발전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외국 어능력 향상을 위한 어학연수는 예산 상의 문제, 선발대상 공무원의 능력문제, 연수후 해당 공무원의 활용문제 등이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문제임으로 시간을 갖고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현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좁은 공간과 생활공간이 협소한 특정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본군에서는 특수지역이라고 하면 국가에서 인정한 도서지역인 낙월면 뿐입니다. 낙월면 정원은 15명인데 현재 11명이 낙월면사무소에서 9명, 안마출장소에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보건소 소속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결원 이 4명인데 군 전체적으로 과원의 상태에 있는데도 충원치 못한 점에 대하여 매우 죄송스럽게 생 각하 며 앞으로 충원계획을 수립하여 결원 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군에서는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 제24조에 의거 도서벽지와 근무경력을 총 1.25점의 범위내에서 매 1월마다 0.05점을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승진 후보자 명부작성시 가산점을 부여하여 도서 벽지 근무자를 우대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특수지인 낙월면 근무자는 특지, 쉽게 말해서 안마도가 되겠습니다. 안마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4만6,000원, 갑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3만6,000원의 수당 과 동 규정 14조에 의거 읍면근무 수당 5만원과 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월액 여비 10만원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서 벽지 근무자에 대한 가산점과 수당 만으로 근무자에 대한 보상 이 충분치 못함을 알고 있으나 여러 현실여건이 여의치 않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민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공무원 자신의 능력발전을 위해 도서 벽지에서 2년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승진 인사시에도 우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박준익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의 주도적인 역할과 기능확대 방안에 대하여는 21세기에는 과거와 같이 획일적으로 행정이 모든 일을 주도하는 시대에서 민간부문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강조되는 시대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전군민을 대상으로 우수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우수 특수시책을 발굴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특색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주민 이 군청을 방문시 담당자가 출장중이라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난 10월부터 실과소, 읍면별로 매주 단위로 직무 연찬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97년부터 군 역점시책 사업으로 291개 마을별로 마을 담당공무원 403명을 편성 군민과의 대화를 매월 1회이상 실시 소외계층 돌보기와 건의 , 애로사항을 청취 군정에 반영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행정의 주도적 역할과 기능확대 방안은 정 부의 구조조정 과 읍면 기능전환 정책과 연계하여 합일점을 찾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 와 해당지역 군 의원 및 관련공무원 합동으로 군민과의 현장대화 기회 확대에 대해서는 도정 보고 회, 읍면정 보고 회, 마을담당 지도자와 대화등 군민과의 대화시간은 있어 왔습니다만은 많은 사람이 토론의 기회를 갖지 못한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동 보고 회 개최시 보다 많은 사람이 토론에 임할수 있도록 하겠으며 현행 선거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당지역 군 의원 님을 모시고 군민과 현장대화를 갖을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의 낭비요인 제고와 형식주의 타파로 과감하고 지속적인 업무추진으로 실속있는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점에 대해서는 행정의 낭비요인 제고와 형식주의 타파를 위해 실과장님 직 속기 관장 전결사항 은 PC를 이용 전자결재 문서를 최대한 활용하여 시간절약과 형식주의를 타파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이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실과별로 근무시간 이전 아침시간을 이용하여 자체 직무 연찬을 통하여 공무원 각자의 업무지식의 폭을 넓혀 직무 능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대민 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고 업무미숙으로 인한 낭비요인 제거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를 더욱 활성화하여 공무원 각자가 자기 본연의 업무 뿐만 아니라 군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여 홍보 요원화가 될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민행정과 무관한 보고 회 등은 가능한한 지양토록 하고 간단한 메모지 보고 를 통한 문서의 간소화는 물론 의사 결정 과정의 간소화 등도 심도있게 검토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공서열에 의한 인사운영으로 국가 사회 전반의 경쟁력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분위기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승진 소요년수가 지난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발탁 인사 능력위주 인사에 대해서는 제 1.2차 구조조정 으로 승진 기회 상실, 조기 퇴직 등으로 공직 사회 분위기는 대단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승진 인사는 지방공무원 임용 령 제30조 규정에 의거 승진 후보자 명부상의 법정배수이내 자중에서 고순위자 순으로 임용 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승진 후보자 명부는 근무성적 평정 50%, 경력평정 30%, 훈련성적평정 20%를 반영하여 작성하고 있으므로 근무성적 평가의 50% 반영은 능력과 실적의 반영이라고 볼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직 사회 에 활력을 불어넣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젊고 유능한 인 재의 발탁인사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으며 법규 의 범위내에서 직무 수행 능력과 근무실적및 직책, 직무 수행 태도 등을 평가하여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강헌 의원 께서 질문 하신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숙지가 미흡하여 대민행정 서비스및 능률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지방공무원법 임용 령 제27조에 전보 는 그 직위 에 임용 된 날로부터 1년, 통계, 호적등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1년 6월, 감사 , 병사, 세무, 법무담당 공무원은 2년으로 국제 전문 관은 3년동안 전보 전출제한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과, 직 속기 관 및 읍면 자체이동, 기구개편, 직제, 정원변경으로 인한 전보 , 당해공무원의 승진 , 강임 , 징계 처분, 임용 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에의 전보 등은 전보 제한 기간 이 없습니다. 우리 군의 인사원칙은 동 임용 령에 의거 전보 제한 기간 을 준수하고 있으며 실과소 및 읍면 자체 이동은 전보 제한이 없지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의 연속성과 대민 행정서비스의 질향상을 위하여 동법 시행령 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겠으며 다가오는 새천년 새로운 각오로 대민행정 서비스및 능률향상은 물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고생많으십니다. 과장님 이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지요. 제가 전체적인 공직자들 인사이동에 관해서 질의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 말입니다. 그러나 농업직이나 일반 전문 직종에 관해서는 어찌됐든 거기에서 편생을 농업부문이나 자기 해당 전문 분야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오히려 병폐현상이 나타나는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다른 일반행정직 분야에서는 본 의원 이 파악하기로는 너무나 잦은 자리이동으로 해서 업무숙지 1년동안은 있어야 업무숙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인 업무파악을 할려면은. 업무파악을 1년동안 하고 마치 2년째는 자기 능력발휘를 할려고 하는데 이동이 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렇다 보면은 또다른 부서 에 가가지고 1년동안 업무숙지를 해야 되는 이런 행정력 낭비요인이 되고 있다. 그래놓고 놔서 기관을 설정해서 적재적소에다가 인력배치를 한 다음에 능력평가를 해서 아까 우리 김용현 의원 께서도 동기부여내지는 그런 인센티브제도를 말을 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어떤 능력평가가 나온다고 하면은 연공서열을 무시한 인사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1년근무하고 2년근무하다 보니까 각 개개인의 능력을 발휘도 못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개인의 능력이 사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단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김 의원 님 말씀대로 최저 1년이상 근무한 자이기 때문에 의원 님 말씀 참고로 해서 인사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반영하셔서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기한 은 줘야 되지 않느냐. 짧은 기간 동안에 그사람의 개개인의 능력을 평가한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잘알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준익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의 주도적 역할과 기능 확대방안에 대해서 과거 본 의원 이 질문 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선행정에서 민선자치시 대가 와가지고 특별히 특수사항으로 군민에게 피부로 와 닿을수 있는 그런 주도역할을 해주라는 질문 이었는데 아마 이렇게 보면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과거 형태의 답변서인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우리 군 민의 만족도가 이 답변서나 질문 내용에 몇%나 미칠까요. 주민 이 봤을때. 우리 관은 관대로 민은 민대로. 기름은 기름대로, 물은 물대로.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본 의원 이 질문 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이 질문 에 답변서가 우리 군민이 봤을때 관은 관대로 하는 형태이지 않겠는가.

박 의원 님이 그렇게 생 각하 신다면 저희 생각은 21세기를 대비해서 2000년 1월부터 시행 하는 것보다도 2000년 1월 1일 대비해서 과거를 거울삼아서 과거의 모순점을 개선해 나가면서 풀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군수 와 해당지역 군 의원 및 관련 공무원 합동으로 군민과의 현장대화를 매월 지속적으로 피부에 닿도록 과연 군민이 바라는 것이 부락의 숙원이 무엇이며 나 개인의 숙원이 무엇인가. 과거에 도정 보고 나 이것은 우리 행정상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좀 특이하게 추진할 사항은 관선시대에 주민 을 모여라 해가지고 보고 회 형식ㅇ로 하는 것 보다는 사랑방 좌담 회식으로 실질적으로 주민 이 과연 군 의원 을 만나고 군수 를 만났더니 오늘 우리 부락의 숙원에 대해서 질문 을 하고 건의 를 했더니 옛날하고는 좀 달라졌더라. 이런 위민행정을 펼치자하는 제의 에서 건의 한 사항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지금 의원 님께서 매월 1회 그런 방법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건의 를 하셨는데 저희 입장은 종합행정을 다루고 있는 형태에서 매월 1회는 좀 어렵고 분기별로 1회씩 할려고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요.

매 24시간 잠자는 시간까지도 군민을 위핸 행정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 이 생각할때 꼭 관행 적으로 높은 분 모시고 가서 장소에 모여서 하는 것 보다는 읍면실과 담당이 있지 않아요.

다 있습니다.

읍면의 연찬회를 나갔을때 그 �� 자연스럽게 시간과 장소나 보고 회 형식을 갖추지 말고, 그러면 실과장들이 담당읍면에 출장을 한번도 안갑니까?

매월 1회이상을 갑니다.

. 그래서 저는 그말입니다. 그 과장님들이 읍면에 갈때 부락으로 가요. 부락으로 같이 군의회 의원 하고 군수 님이 못가시면 언제나 보좌하는 과장님이나 또 계장님들도 가시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 주 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원 과 동행해서 매월 업무추진할때 가지 그말입니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공무원들 인사규정은 법령 에 의해서 준수하고 군민이 보는 것은 대중의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단 말입니다. 민선자치시대에서는. 능력도 있고 근무연한도 그분이면 군청사무관급 인사에 올라가야 할 사람이다. 또 계장급에 발탁되어야 할 사람이다. 그러면 여기서 공무원들이 과연 승급 기준에 의해서 그대로 했단 말입니다. 손색없이. 그런데 군민이 인정을 않고 공감을 못이루는 인사는 누가 책임을 질까요. 고연 그것이 민선인사의 고유의 권한 은 제가 질문 할때도 최고 책임자인 인사권자의 권한 이다고 했습니다. 그 권한 의 최고 책임자는 군민을 위해서 있지요. 그 군민에 맞는 인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 주 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원 과 동행해서 매월 업무추진할때 가지 그말입니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공무원들 인사규정은 법령 에 의해서 준수하고 군민이 보는 것은 대중의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단 말입니다. 민선자치시대에서는. 능력도 있고 근무연한도 그분이면 군청사무관급 인사에 올라가야 할 사람이다. 또 계장급에 발탁되어야 할 사람이다. 그러면 여기서 공무원들이 과연 승급 기준에 의해서 그대로 했단 말입니다. 손색없이. 그런데 군민이 인정을 않고 공감을 못이루는 인사는 누가 책임을 질까요. 과연 그것이 민선인사의 고유의 권한 은 제가 질문 할때도 최고 책임자인 인사권자의 권한 이다고 했습니다. 그 권한 의 최고 책임자는 군민을 위해서 있지요. 그 군민에 맞는 인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전재에도 말씀드림과 같이 인사라는 것은 의원 님들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100%는 만족을 할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흔히 말한대로 51%만 만족하면 그 인사는 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본 의원 이 2대때 말입니다. 본회의 질문 에서 공무원 인사문제 질문 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많이 개선되고 좋아졌다고 본 의원 은 느끼고 있는데 6급을 따기 위해서 25년을 근무한 직원이 있는가 하면은 6급을 같이 시작해 가지고 10년, 8년사이에 6급을 딴 사람이 있고 그러면 그 승진 후보자 명단이나 인사규정에 적법하게 인살ㄹ 법규 대로 했는데 그런데 군민이 볼때는 그럴수가 있느냐. 이번에도 안되었구나. 그런 인사가 있단 말입니다. 사각지대 인사가. 그래서 본 의원 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최고의 책임자,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 을 침해할려는 뜻은 아니고 군민을 위하는 위민 행정과 그늘져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인사공무원의 균등의 원칙에 의해서 인사가 좀 추진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본 의원 이 군공무원의 어학능력 국제화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외국 에 어학연수를 보낼 계획은 없느냐고 저는 질문 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예산 문제라든지 능력을 한번 검토하겠다는 선에서 답변을 해주셔서 상당히 유감을 표하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전남 공무원 교육원에 영어, 일어, 중국어 교육을 4주씩 실시했다고 하는데 군산하 공무원 몇사람을 언제부터 실시했는지 답변해 주세 요.

99년 5월 10일부터 6월 4일까지 영어과정 2명이 이수를 했고 99년 11월 8일부터 2월 3일까지 일어과정을 연수를 했고 또 99년 9월 28일부터 아까 방금 보고 드린바와 같이 12월 2일까지 이것은 순수한 어학연수가 아니라 새기술도입을 하기도 하고 어학연수도 겸해서 일본에 갔다 온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는 4주씩 영어나 일어, 중국어는 받았다고 하셨는데 영어, 일어를 교육을 받아가지고 외국 인과 예를 들어서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생 각하 십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초적인 것이기 ��문에 회화정도는 어렵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 우리나라 교육이 어학은 말이기 때문에 교육을 말부터 교육을 해야되는데 우리 나라 교육이 문법, 문장위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영어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해서 공부를 해도 외국 인과 충분한 의사 소통을 하는 회화는 할수 없는 실정 아닙니까?

예.

본 의원 은 외국 으로 연수를 보내야만이 앞으로 무한국제 경쟁시대에 우리 영광군의 문화관광 유산이라든지 화훼등 이런 특산품을 무역을 위해서 노력을 하 때 우리 군 공무원이 우리 군 민의 소득증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을 배양한다는 차원에서 외국 에 연수를 보낼 계획을 세워달라는 질문 이었는데 예산 문제라든지 연수해당 공무원의 활용문제까지 걱정을 했는데 이런 분들이 연수를 마치고 왔을 때는 전남 공무원 교육워에서 교육을 받을 필요도 없지 않아요. 그분들이 다시 우리 군에서 교육을 할 수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용석 의원 님 말씀대로 외국 어학연수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에 계획을 수립하고 2000년에 연수보낼 공무원까지 선정을 해서 2001에 반영하기를 기대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먼저 우리 김용석 의원 이 질의 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혹시 교환교수라는 말씀을 들어 보셨습니까?

예.

것입니까?

협의적으로 이야기 하면 자치단체 와 자치단체 간에 실력있는 공직자들을 교환해서 서로 정보화 교환을 하고

교수요 교수

협의로 따지면 그렇고 학교로 따지면 교수와 교수들간에

. 제가 2월달에 일본 아오모리현에 현청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우리 경기도 하고 아오모리현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공무원을 서로 교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마침 저희들 통역을 맡아준 아가씨가 경기도 공무원이었어요. 1년단위로 계속 비용은 일본공무원이 우리 한국에서 체류할때는 한국에서 대고 우리 한국공무원은 일본에서 대고 서로 어학실력도 쌓을수 있고 일본에 대한 행정력도 키울수 있고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고 있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거든요. 꼭 우리 돈만 우리 예산 만 들여서 안해도 교환공무원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해보면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곳을 연결해서 우리가 먼저 기초자치에서는 아직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이 하니까 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남보다 타 자치단체 보다 우리가 먼저 한다는 자세로 한번 시행 한번 해보십시요.

잘 알겠습니다.

혹시 낙월면이 없다. 그러면 우리 영광군에 어떤 현상이 발생되 것인가 생각해 보신적 있으세요. 추정한번 해보십시요.

행정구역 이 11개에서 10개로 변하고 그에 따른 해안도서가 없어지지 않겠냐 생각은 합니다.

차원에서는요.

무조건 줄어 들겠지요.

. 우리 인사를 보면 5급도 한명 줄어들겠지요. 6급도 줄어들고요.

그것은 필수적으로 줄어 들겠지요.

에서 내려오는 교부금 도 많이 줄어 들겠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영토는 칠산앞바다를 우리가 주장하지 못할 그런 상황까지 올수도 있겠지요.

예.

제가 과장님께 의회에 와서 몇번째 말씀드렸는가 모르겠어요. 타읍면하고 비교해 봤을때 마찬가지였고 왜 낙월면만 이렇게 모든 것이 불이익을 주는가. 결원 이 4명이지요.

예.

4명이 된 읍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여러차례 김 의원 님의 지적을 받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낙월은 김 의원 님이 생각을 하시다시피 도서지방이기 때문에 지금 11명가운데 도서에 본적을 둔 분은 7명이고 우리 관내에 낙월면이 아닌 곳에 있는 분이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4명으로는 저희들도 김 의원 님이 지적해서 한 것 보다도 저희들 4명을 결원 을 보충할려고 해도 참어렵네요. 현실이요.

왜 어렵습니까?

도서지역으로 특수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용 을 하면 하겠지요. 그러나 그 개인의 얼른 말해서 생활환경이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려워서 지금까지 미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김 의원 님께 다시한번 재다짐을 할렵니다.

대의명분이 우선이지요. 개인보다는 대의명분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 각하 거든요. 도서지역은 11개 유인도로 구성했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공무원이 각 섬에 출장을 나갔을때 행정이 마비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이 도서공동화 현상을 야기시키는 촉발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이 안들어 간다고 하면은 뭔가 있기 때문에 안들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들어갈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왜 못합니까?

제도적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현실에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지적도 받고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과장님게 서너번 말씀드렷지요. 본회의 장에서.

예.

똑같은 답변을 제가 서너번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 를 한 뒤로 섬 지역 읍면사무소에 있는 공무원 그러니까 진도나 완도, 신안, 부안 이런 지역도 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지역의 공무원들은 섬지역의 공무원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가 확인한번 해보셨어요.

거의 얼른 말해서 완도나 진도나 섬이 여러 곳에 있는 군하고는 비교가 안됩니다. 왜그런가 하면 인사교류를 자유자재로 할수가 있어요. 섬과 섬으로. 그런데 우리 군은 김 의원 님이 아시다시피 1개 도서거든요. 낙월면이기 때문에. 그러면 낙월면에 예를 들어서 근무를 할려면 꼭 희망이 있어서 발령을 하고 희망이 없어서 발령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개인의 생활이나 그런 것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결원 이 생겼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군하고 비교해서도 안되고 또 좋은 점은 우리가 받아 들이고.

비교해서는 안된다고요.

아니요. 다른 군이 한다고 저희 군은 하지 마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비교해서 좋은 것은 제가 받아 들이고 나쁜 것은 걸른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이 많은 곳은 우리 군하고는 틀립니다.

2년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 할 수 있도록 인사규정상 되어 있지요.

예.

실제로 그렇게 시행 이 안되고 있지요.

앞으로 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이 안되니까 안들어 갈려는 것 아닙니까? 만약 7급짜리를 6급으로 승진 시킨다. 그러면 들어 가라. 들어 갈 것 아닙니까? 그리고 2년이내에 전보 를 시켜주면은 왜 안들어 갑니까? 이런 인사규정도 안지키고 있기 때문에 안들어간 것 아닙니까?

1999년도까지는 그렇게 했어도 2000년도부터는 한번 지켜봐 주십시요. 인사운영에 대해서 한번

또 두번째의 약속입니다. 저번에 저하고 약속한번 했었고 두번째입니다.

기대를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재무과장 임시택 입니다. 먼저 장재곤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지방세 고지 서의 여백을 군정홍보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세 고지 서 종류에는 일반 고지 서외 5종으로 내용은 일반 고지 서, 종합토지세 고지 서, 자동납부 고지 서, 일반 신고납부 고지 서, 취득세 , 등록세 신고납부 고지 서, 독촉장 고지 서입니다. 납세 고지 는 지방세법 제25조및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납부 또는 납입 할 지방세 의 연도와 세목 , 납부 또는 납입 기한 과 금액, 세액 의 산출근거와 납부장소 등을 기재하여 고지 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는 고지 서 뒷면에 지방세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확충방안으로 98년도에 납세고지서 영수증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를 해서 광고수입을 올리기 위해 관내 광고를 할만한 업체등을 방문하여 협의를 해봤습니다만은 뜻이 없어서 시행 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99년도에 영광군 선거 관리 위원 회 요구에 의해서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정치인에게 찬조금을 기대하지도 요구하지도 맙시다라는 내용으로 1회 홍보한바 있으며 2000년도 1월중에 고지 되는 면허세 고지 서 뒷면에 주민 신고 있는 곳에 범죄없고 재난없다라는 내용을 게재를 해서 홍보할 계획하에 현재 인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중세 성격을 갖는 세목 이라도 납세고지서 뒷면에 상업광고내지는 우리군 문화재 소개등 시기성을 감안을 해서 군정 홍보란으로 적극 확용하는 방안으로 검토 시행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종만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98년 11월 20일부터 99년 11월 4일까지 착공한 62 건의 공사중 설계용역으로 시행 한 공사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2 건의 공사중 용역설계를 해서 시행 한 공사는 총 17건인데 설계금액 합계는 480억4,669만8,000원이고 도급액은 213억1,076만4,000원이며 설계 용역비 는 9억7,726만7,000원입니다만 각 사업장별 현황은 따로붙임 자료 1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계변경에 의하거나 공사비 증감 계약 현황과 금후 설계변경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비가 증액된 사업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감사 자료 제출 이후 �느 설계변경 계약 된 사업장까지 포함해서 총 20건에 21억4,596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계속공사인 경우 총괄 계약 금액이 증액된 공사만 실제 공사비가 증액된 것으로 볼수 있는바 이경우 증액된 금액은 18건에 19억73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백제불교 도래지 진입로 공사를 제외한 해당공사 모두가 국도비 보조사업 이고 증 감사 유는 전체가 낙찰 차액등을 활용하여 잔여물량을 추가로 시행 함에 따른 것입니다만은 각 사업장별 현황은 따로 붙임 자료 2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감액된 공사는 7건에 1억890만8,000원이며 사업장별 내역은 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설계변경 계약 시에는 사업주관 부서 와 합동으로 현지를 확인을 해서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변경 계약 을 추진하는 등 통제를 철저히 하여 부족한 설계변경이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60조에 의한 공사 계약 의 하자 담보 책임 기간 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는 향후대책은 무엇이며 하자 보수 보증금 과 하자 담보 책임 기간 을 적용치 않은 사례를 밝혀 주시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님께서 잘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하자 담보 책임 기간 은 국계법 시행령 60조의 규정에 의해서 1년이상 10년이내의 기간 으로 동 시행규칙 70조에 의해서 공종별로 구분을 해가지고 하자 보증 기간 을 정하여 시행 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법 시행령 61조에 의거 년 2회이상 하자 검사를 실시하고 하자 검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주관 부서 기술직 공무원들의 업무가 많아서 하자 보수 관리부를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앞으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업장의 하자 검사에 대해서는 읍면의 마을담당 공무원을 활용하는 방안과 하자 검사내용에 대한 사업주관 부서 과장의 결재를 거치도록 하는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철저한 하자 검사가 실시도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법 시행령 62조에 의한 하자 보수 보증금 과 제60조에 의한 하자 담보 책임 기간 을 적용치 않는 사례에 대해서는 98년 11월부터 99년 현재까지 공사준공금 지급관련서류 검토결과 발견치 못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업무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기계속공사중 기 준공된 부분의 하자 발생으로 전체공사가 지연되어서 지체상금 을 부과한 사업장별 현황과 기준공 부분의 하자 를 현재 계약 시공중인 공사의 준공지연이 예상되나 현재 준공 기한 내에 있는 경우나 설계변경으로 변경 도급계약 이 체결되어서 계약 기간 이 연장되었어도 당초 계약 시공중인 공사가 당초 계약 기간 을 경과하여 지체된 경우는 지체상금 을 부과해야 되는데 이러한 사유로 지체상금 을 부과한 현황을 밝혀 주시라는 질문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원 님께서도 잘알고 계신바와 같이 공사지체 상금은 국계법 시행령 74조의 규정에 의해서 계약 기간 만료 일 다음날부터 준공검사일까지 계약 금액에 대한 1일 1/1000의 지체상금 율을 적용하여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경우 계약 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눈.비등의 기상불량 일수나 공사물량 변동으로 인한 공사 기간 연장 계약 등의 경우는 지체상금 을 부과할 수가 없도록 되었기 때문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에 따라서 99년 1년간 군내버스 터미널옆 하수도 시설공사외 11 건의 공사에 대하여 723만1,000원의 지체상금 을 부과하여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만 기준공처리된 부분에 하자 발생으로 인하여 전체 공사가 지연되어 지체상금 을 부과하였거나 설계변경으로 공사 기간 이 연장된 경우 당초 물량에 대해서는 당초의 계약 기간 을 적용하여 지체상금 을 부 과한 사례는 없습니다만은 해당공사 관련서류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체상금 부과가 누락된 공사가 있으면 추가로 부과를 해서 징수토록 하겠으며 금후 공사 기간 연장시는 당초 계약 된 물량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토한 후에 변경 계약 을 체결을 해서 지체상금 부과 대상공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제불교 도래지 진입도로 공사와 몽신교 가설및 도로확포장공사, 신장교 재해복구공사, 99 월산지구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의 설계변경 계약 금액이 당초 도급예정액보다 초과한 사유를 밝혀 주시라는 질문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제불교 도래지 진입도로 공사의 당초 도급예정금액이 1억5,870만원이고 낙찰 금액은 1억4,285만1,000원인데 변경 최종 계약 금액이 2억92만3,000원으로 당초 도급예정액보다 4,233만3,000원, 낙찰 금액보다는 5,806만2,000원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본공사는 98년 11월 20일 발주당시 총괄 계약 금액이 4억3,393만4,000원이었습니다만 99년 7월에 설계변경으로 6,472만1,000원의 공사비가 증액되어서 4억9,865만5,000원으로 변경되었는데 그 사유는 당초 공사현장 암반을 발파를 해가지고 석축공사 자재로 활용토록 설계서가 작성되었습니다만은 암반 발파 결과 석 질의 불량으로 해서 사용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되어 석축용 자재구입및 운반비용과 배수공및 석축쌓기 등의 물량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1차공사 계약 금액대비 5,806만2,000원이 증액된 것은 총괄 계약 공사물량 범위내에서 공사를 앞당겨서 시행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9 몽신교 가설및 도로 확포장 공사의 경우 낙찰 공사비가 1억1,776만2,000원인데 변경 계약 금액이 1,8742만6,000원으로 당초 계약 금액 대비 6,966만4,000원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공사는 95년 11월에 계속공사로 발주되어서 98년말까지 총괄 계약 금액 21억5,920만4,000원중에서 98년 이전까지 계약 체결하여 시행 한 금액이 19억9,192만2,000원이고 잔여공사비로 1억6,728만1,000원이 남아 있었는데 99년 6월중에 당초 설계누락된 교량신축 이음과 난간등 부분에 대해서 총괄 설계변경을 실시를 해서 2,014만4,000원의 공사비가 증액되어 총괄 계약 금액이 21억7,934만8,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99년도에 공사비가 증액된 금액은 교량신축이음과 난간등 당초 설계에 누락된 부분에 2,014만4,000원이며 금년도분 사업비중 증액된 6,966만4,000원에서 위 금액을 제외한 4,952만원은 총괄 계약 금액 범위내에서 금년도에 공사를 마무리 하기 위한 잔여공사비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장교 재해복구 공사의 당초 도급예정 금액이 3억8,262만7,000원인데 최종 변경 계약 금액이 4억3,240만7,000원으로 당초 도급액보다 4,972만원이 초과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동공사도 계속공사로써 98년 11월 발주당시 당초 총괄 계약 금액이 4억2,289만1,000원이었으나 군비 예산 부족으로 98년도분 3억4,435만4,000원만 계약 을 하고 나머지는 99년도에 시행 할 계획이었으나 낙찰 차액등 해당과목의 예산 이 남아 있어서 98년말에 당초설계에 누락된 석축쌓기등 951만6,000원을 증액을 해서 총괄금액을 4억3,240만7,000원으로 조정한뒤 98년도분도 당초 계약 금액에 8,804만3,000원을 증액한 4억3,240만7,000원으로 변경 계약 체결을 해서 공사를 마무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99년도 월산지구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의 당초 도급예정금액이 7,771만7,000원인데 최종 변경금액이 8,069만7,000원으로 당초 도급예정금액보다 1,075만1,000원이 많은 사유와 99년 대덕 1지구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 당초 도급예정금액이 6,855만5,000원인데 최종 변경금액이 7,245만9,000원으로 당초 도급예정액보다 1,076만원이 초과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당초 기계화 경작로 전체공사 발주시에 예산 부족을 ㅗ각 사업장별 사업물량을 충분히 반영치 못하고 공사 입찰 후 낙찰 차액에 대해서 각 사업장별 잔여물량에 대한 시급성등을 감안해서 기존 사업장에 대한 공사비를 증액하거나 공사를 추가로 시행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법성면 월산지구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의 경우 산아치마을 모정신축에 따른 진입농로등 321m의 물량을 늘려서 시공하는데 1,075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군남면 대덕 1지구의 경우는 방가실마을 진입농로등 140m의 물량을 늘려서 시공함에 따라 1,076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후 우리군 자체사업의 경우는 설계변경 계약 을 최대한 통제하겠으나 국도비 보조사업 의 경우는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관련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익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군청사 사무실 기획 예산 실과 총무과, 문화관광과와 환경녹지과, 지역개발과와 건설과 복도 벽을 없애고 민원봉사과와 같은 청사환경을 꾸미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모든 행정이 주민 편익차원에서 열린행정, 공개 행정을 해야함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군의 청사는 본관은 1988년 신관은 1994년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만은 설계당시 내력벽이 하중을 직접 받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서 내력벽 철거시 위층바닥의 하중으로 인하여 건물이 붕괴될수 있는 위험이 예상됨에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모든 민원인과 주민 이 보다 쉽게 군청 청사 내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강헌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한전앞 고추 시장 개발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전사옥앞 고추 시장 으로 주민 들이 사용하고 있는 군유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영광읍 남천리 326번지로서 면적은 1만5,181㎡이며 지목은 잡종지입니다. 동부지의 이용실태는 87년 공용터미널이설과정중에서 중앙로 확장당시 영세상인 생활안정대책 차원과 90년 영광읍 도동리 5일 시장 폐쇄과정에서 임시가건물 철거대책으로 가건물 46동이 설치되어 임대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군민에 대한 양 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99년도에 영광군 보건소 신축부지로 3,008㎡를 확정해 가지고 건축물을 신축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추및 일반 농.수.축산물 등의 시장 부지로 1만151㎡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용대책에 대해서는 기존 건축물 처리방안, 고추 시장 이설방안 등 의원 님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충분하게 심각성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시죠. 주무 부서 에서

예.

그 막대한 우리 군유재산이 지금 방치내지는, 거의 방치되다시피 해서 어찌되었든 군 세수에 보탬이 되지 못하고 있다. 개발가능성이 있는 지역임에도 지금 계획수립을 안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만은 작년 정기회 때 제가 충분히 질의 를 했던 사항이었는데 1년째 딱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또 1년이 지나서 1년간 허송세월을 할 것인가 하는 이러한 의혹이 앞서서 다시한번 질문 하게 되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누차하게 설명을 안하더라도 여기에 앉아 계신 전공직자분들께서 너무나 피부로 실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고추및 일반 농.수.축산물등의 시장 으로 활용된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외지에서 달려드는 노점상들 말입니다.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전국을 다니는 노점상들 이사람들 때문에 터미널 주변상가가 거의 지금 폐업위기에 처해있는 이러한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안하고서는 전반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것은 재무과에서만 한 과에서만 답변하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업무연찬을 하셔 가지고 총체적인 어떤 개발계획 을 수립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답변내용대로 일체 1년간 지난 과거는 묻지 않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답변을 어떤 방법으로 답변을 했던간에 지난 1년은 제가 묻지 않겠고 앞으로 1년동안 어떻게 진행되는가 충분히 지켜 보면서 좋은 방향으로 업무가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준익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군청사 사무실 각 실과 벽을 허물고 민이 왔을때 좀 활발하게 같이 행정에 동참할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서 해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열린행정, 공개 행정을 해야함은 공감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99년도 답변에 본관이 1988년도에 건립을 했고 신관이 94년도에 건립을 해서 전체 건물에 우려가 가서 어렵다 그 말씀이시죠.

예.

준공처리나 건출설계서나 시방서를 놓고 자문을 해서 답변서를 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건축계 차석하고 관재계 건축직하고 둘을 불러다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

본 의원 이 이 질문 을 낼때는 말입니다. 과거의 건물을 준공을 하고 공사를 시공했던 업체나 또 다른 업체에 자문을 구해가지고 알아 봐가지고 제가 질문 서를 작성을 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의 답변서는 머리에서 나와 버리고 책상에서 나와 버리니까 좀 문제이지 않겠어요. 저는 이 답변서를 보고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질문 서 하나를 내는데는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심사 숙고해서 내요. 그런데 원래 본관 건축한 회사 사장인 신종립씨한테 연락을 해봤어요. 제가. 그리고 건축업계의 원로들한테 오늘 아침까지 나오면서 다방에서 차를 마시면서 이 건물의 구조변경이 있을때 어느 정도의 지장이 있겠느냐 본 의원 이 질문 서를 낼때 자치행정 좀 발전하는 주민 과의 따뜻한 관과의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하는데 마침 군청 담장을 헌다고 하길래 털어내고 그 말이 안나왔으면 이 질문 도 내지 않습니다. 마당은 울타리없이 멍에 벗은 송아지마냥 벗어놓고 안에 들어와서 보면은 도서실식으로 그 안에서 뭣하는지 너무 답답안해요.

좀 답답은 하지요.

. 그래서 제가 상당히 질문 을 낼때 기술진하고도 협의를 해봤고 그래 가지고 질문 을 냈어요. 이 문제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개선 방안을 본 의원 이 질문 한 사항은 한마디로 간단히 어렵다는 답변으로 해버리고 환경개선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련다고 했는데 그 다각적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꽃을 꺽어다 놀란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물을 갖다가 보기좋게 놀란다는 말입니까? 다각적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장애인들이 출입할수 있는 토지도 만들고 얼른 말하면 화장실같은 데도 향기가 날수 있는 향을 구입해다가 고속도로 휴게실 같은 곳의 본을 받아 가지고 변기 위에 프라스틱 종류로 해가지고 좋은 면 같은 것도 쓰기 위해서 앞에다 붙이고 그런 것을 생각중입니다.

본 의원 이 99년도 제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질문 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구분을 해가지고 질문 을 냈습니다. 그러면 인근에 도 한계가 넘은 고창군 또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장성 또 인근의 함평, 장성은 왜 어디를 무엇을 잘했는지는 몰라도 전체 도 민의 공감대를 이루고 있단 말입니다. 무엇을 잘해 놨는지는 몰라도 그러면 우리도 내년도부터는 깨끗이 99년도 물러가고 내년도부터는 무엇인가 낱말이나 국어사전을 읽는 것같이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군민이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군청 마당에 오면은 달라졌다고 할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하튼 노력하겠습니다.

만약 군수 라면 그말을 우리가 많이 쓰지요. 내가 만약 군수 라면 그런 정도는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본 의원 이 고지 서의 여백을 홍보판으로 활용해서 지방세 수 확충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 을 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활용을 해보셨습니까? 답변자료에 보면은 활용을 해보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노력을 해보신 것으로

노력은 저희들이 실은 상업광고쪽으로 연구 노력을 해봤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아까 답변드린대로 선거관리위원회 에서 정치인에게 금품을 요구하지 맙시다라는 것을 한번

부분은 우리 군민들이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단 상업광고의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상업광고는 해당업체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한테 수수료 를 납부하고 하는 것이 상업광고 아니겠습니까?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광고 이외에는 다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98년도에 과장님께서 시도해 보신 곳이 또 협의를 해보신 기관이나 어떤 업체가 보고자 료에 의하면 농협영광군지부, 광주은행, 2개 병원 그리고 등 그랬는데 등은 또 어디를 알아 보셨습니까? 그외에 또 알아 보셨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등은 건설업체 한두군데 알아 봤습니다

한두군데요.

예.

본 의원 이 몇년전에 사업을 하면서 광고의 효과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우리 신문에 전단 1장 있지요. 그것을 넣는 광고료가 약 100원정도 됩니다. 한장 신문에 넣는 것이. 그런데 광주같은 곳은 어느 한 기업, 3,000매에서 약 5,000매정도 됩니다. 하루 들어가는 양이, 한 신문에. 그런데 10/2000 넣어 가지고 광고효과만 있다고 하더라도 2,000명이 보는 가운데서 10명만 전화를 한다고 해도 엄청난 광고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 신문속에 들어 오면은 쓰레기통으로 들어 갑니다. 귀찮아 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발행하는 이런 고지 서 등에는 계속 보지 않겠습니까? 뒷면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볼때 고지 서에 색다른 어떤 광고가 들어 왔다 그러면 눈여겨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지요.

예.

든 전단이나 그런 것하고는 다르겠지요.

예.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시행 할려고 노력을 한다면은 이런 업체가 아닌 지금 광고를 비용을 적게 들고 고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업체들이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안했다는 그런 증거 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보고자 료에 보면은 그렇지요. 우리 세수증대에도 상당히 기여를 하고 우리 군에서 비록 그런 업체에서 사업광고를 의뢰를 안하더라도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차원에서라도 우리 군의 문화적 가치관이나 유적지도 많지 않습니까? 또 고인돌이라든가. 석탑이라든가 이런 것이라도 홍보하는 차원에서 할수 있다든가 또 아니면 군남에 가면은 농협이 있습니다. 그 농협에서 특산품인 찹쌀보리를 생산해 가지고 홍보할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라도 알아 보셔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 이 직접 나서서 그런 광고 의뢰자를 만나 가지고 한다면은 일주일이내에 할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노력이 없다는 그런 증거 이기 때문에 2000년도에는 뭔가 새로운 각오로 이 여백을 활용을 해서 세수증대에 기여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에 깊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꼭 그렇게 하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역설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의 입장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설계는 우리 군에서 능력이라든가 인력 이런 것때문에 좀 맡겨 가지고

능력이요. 인력이나 능력의 사정에 의해서 조금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테크닉이 필요하니까 우리 자체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서 했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 말 변화가 없으시죠.

저는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표에 가서 다시 질의 를 하겠습니다. 9억7,726만7,000원 많은 금액이지요. 약 10억원정도로 용역설계비를 지출 을 했다. 많은 돈입니다.

예.

열악한 군 재정 으로 봐서 대단히 많은 액수다. 먼저 그 입장을 견지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고요. 지금 답변에 설계변경 계약 된 사업장까지 포함해서 20건에 21억4,596만1,000원인데 총괄 계약 금이 증액된 공사를 실제로 본다 면 18 건의 19억7,35만2,000원이다. 두 건의 차액이 2억3,860만9,000원이다 그말하고 일맥상통하지요.

예.

2건 2억3,860만9,000원 사업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이 두건은 총괄 계약 이 아니다라는 내용인데 총괄 계약 을 하지 않은 조건이 2억3,860만9,000원이 설계변경으로 해서 증액되는 그런 사업장이 있어요.

그말씀은 총괄금액 계약 금액 범위를 벗어나서 한 것만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변경해서 계약 된 사업장이 총 20건에 21억4,596만1,000원�昞� 그중에서 총괄 계약 금액이 증액된 공사비는 18건에 19억735만2,000원이다. 결과적으로 그것을 제외하면 2건에 2억3,860만9,000원 아니에요. 그러면 답변이 잘못되었네요.

그것이 딱 2건만 집어 가지고 차액이 2억원이 아니라

그러시면 왜 20건에서 18건이고 나머지 건은 몇건이에요.

그것이 아니고 감된 나머지 금액을 증감부분을 하고 보니까 그렇다 그것입니다

그러시다면 답변서가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설계변경 계약 된 사업장까지 포함을 해서 총 20건이 아니라 증감된 사업장까지 포함해서 이야기가 되어야지요.

답변서를 작성할 때는 그런 것을 생 각하 고 증된 부분이 있고 감된 부분, 감된 부분이 약 7건이 있거든요.

작성을 그렇게 해주어야지 제가 여기 의원 님들 다 계시지만 다 그렇게 이해를 하지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답변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표 1하지 마시고 연계해서 해줘요. 왜 별표 1해가지고 혼동스럽게 만듭니까?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가요. 이부분이.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이부분이. 그렇다고 하면은 이 답변서가 잘못됐지 않느냐.

아니 그래서 총괄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강 의원 님이 그렇게 생 각하 신다면 제가 잘못 되었는데요. 자료를 보시면 건별로 나와 있찌 않습니까?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체적으로 답변내용이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그말씀입니다. 부실하지 않습니까?

예.

20건이 총이고 18건에 이것이면 2건에 제 말이 틀렸어요. 제가 질의 한 내용이.

맞습니다.

아직도 두자리 숫자인가는 몰라도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맞습니다.

내용이라면 제가 질문 한 내용이 증하고 감된 내용을 제외하고 물량이 증되고 감된 내용을 제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현황과 사유를 답해 주시라는 답은 없어요. 그 답변은 나오지 않았어요.

어떤 것 말씀이십니까?

설계변경해가지고 공사비가 감액된 사업장의 현황, 사유 위의 내용에 언급 증액된 사업비가 사유및 감액된 내역에서 제외된 공사의 설계변경현황및 사유 그것은 어디에 있어요. 답변이 어디가 있어요. 감액 증액은 나왔어요. 감액 증액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사유는 무엇이냐. 얼마고 현황은 무엇이냐 그 답변은 안 나왔잖아요.

죄송합니다. 시나리오에 그 내용이 빠진 것 같습니다만 실제는

과장님. 이 질문 서가요. 본 의원 이 의도했던 질문 서내용대로 나가지를 않고 집행부에 사전에 정리가 안된 질문 서를 가지고 가서 답변서를 쓰고 다음에 원본 이 가도 그것을 쳐다 보지도 않고 답변서가 천편일률적으로 작성해 버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니까요. 이것이 그랬어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재무과 뿐만이 아니라 제가 다른 의원 님들 것은 모르겠습니다.

실은 저희들도 25일밤부터 어제밤 늦게까지 이 자료를 계속 빼고 실은 어제밤 두시까지 했었는데 자료를 대조해 볼 시간적 여유가 적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완전히 대조를 못해 보고 조금

그러니까 그 답변이 안나와 버렸어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무슨 질문 에 대한 답변서를 기대해요. 그리고 지금 지체상금 을 723만1,000원을 부과햇다.

기간 동안에 했단 그말 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보면 전반적으로 보면 총괄 계약 부분이 나오지요.

예.

과장님이 보실때 솔직히 답하세요. 총괄 계약 을 해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총괄 계약 을 해가지고 문제점은 아직

설계변경은 총괄 계약 하는 사업장에서 많이 나타납니까? 안나타납니까?

물론 그점이 있습니다.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잘아시는 바대로 이 기간 동안에 1억원을 한다고 하면은 작년도에 5,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낙찰 차액을 5,000만원이나 15% 나오면 그 나머지 가지고 물량을 좀더 늘려 나갈려고 해서 설계가 늘어나고

과장님. 계속공사의 경우에 대체적으로 거의다가 용역설계 되었지요.

예.

용역하는 그러한 업자는 어떠한 사항으로 설계를 해야 합니까?

과업지시를 받아 가지고 과업내용이 첫째는 충실해야지요.

과업내용이 충실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습니다. 지금까지 용역설계업자한테 용역업자가 법령 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군이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점은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법령 에 위배되게끔 했을때 어느 법에 의해서 그것을 조치해야 되는지 알고 계셔요.

엔지니어링 관련 기술법이라는 관계연보를

못하셨을 것이에요. 현황도 영광군에 없는데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영광군은 용역만 주면은 어떤 하자 가 발생하든 아무리 많은 예산 이 소요되건 낭비가 되건 관계없지 않습니까? 기간 이 되면 설계변경이 들어 오면 승인 해 주고 업자 배불리게 만들고. 지금까지 관행 적으로 해왔지 않습니까? 안그래요.

그렇게 까지는

불러 드릴께요. 과장님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시니까 제가 그법을 불러 드릴께요. 건설기술 관리법 제20조의 4, 1항 3호 4호에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조치를 하게끔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떻게 되면 배상 책임도 받아야 돼요. 구상권 청구 도 해야될 입장에 있어요. 하나도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영광군의 설계를 맡은 용역업자들은 누어서 떡먹기죠. 가루라도 그럴까요.

그런 일이 없도록.

군정을 운영한 이후에 한건도 그런 건이 없다 보니까 계속공사의 설계변경이 엄청난 금액으로 증가되고 있어요 과장님 그것 안느끼셨어요. 이 자료 빼시면서 그것 느끼셨습니까? 안느끼셨습니까?

그런데 그냥 금액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물론 그런 것도 열이면 한건이라도 있다고 봐야겠지요. 그러나 물량증가, 국도비 이런 것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투입을 하는

제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90%이상 95%이상이라고

제가 이해가 가고.

저도 강 의원 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해는 갑니다. 그런 건도

그말씀입니까?

전혀 없다고 제가 단정지어서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

백제불교 진입로의 경우 답변서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석축을

터뜨려서 석축공사 자재로 활용토록 했다 그랬지요.

할려고 했는데 실제 발파를 해보니까 불량자재로 해가지고 석축을 사용하지 못했다

이 용역비 가 얼마 입니까? 6,000만원 이지요.

예.

6,000만원 받아 가지고 그런 설계를 해요. 설계비 6,000만원 받아 가지고 어쩝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솔직하게 답하세요. 우리가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잘못된 것도 있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용역비 가 실제 사전에 발파를 해봐가지고 석질을 점검을 해서 과업지시를 했더라면 이 설계비는 6,000만원이 아니라 약 1억원정도 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 가고 또 물론 그쪽에서 미비점은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자료를 이렇게 한꺼번에 제출 해주라고 하냐면 별표 붙이니가 자료를 찾는데 엄청난 애로사항이 많아요. 아마 이것을 노려서 이렇게 별표로 해가지고는 붙였는가는 몰라도

죄송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것을 엮어서 쓸려고 하면은 책한권이 될 것 같아요.

그 밑에다가 별표 붙이면 되지요. 56억5,894만원짜리가 6,0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예.

6,000만원 설계 용역비 라면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부분에 대해서 준공 기간 이 연기되었겠네요.

예. 그랬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 부과를 안했겠네요.

아닙니다. 부과를 해야지요.

부과합니까? 7백얼마 중에서 이부분은 어디다 부과를 했어요. 과장님. 제가 너무나 재무과 이 질문 서에 대한 답변내용을 보고 문제점으로 발생된 것이 너무 많아요. 사실 오늘 하루종일 해도 다 못할 것이에요. 이런 문제점이 계속해서 산적해 온다면은 부군수 님이나 실과장님들이 계시고 담당들도 계신데 이것 앞으로 말입니다. 2000년도에는 이런 상황으로 답습형으로 해서는 안돼요. 한두가지가 아니에요. 지적할려고 하니까 너무나 많아서, 다음 이것도 용역설계를 줬지요.

예.

교량신축이음과 난간등 당초 설계가 누락되었다. 이런 설계도 있습니까? 용역비 를 받아 먹은 사람들이 업자가 정 문제가 생기면 말입니다. 이 시행규칙 에 의해서 제재조치를 취해버려요. 업무정지를 시킨다든가, 그런 방법을 강구하면 영광군 할때는 정신을 바짝차릴것 아닙니까? 정말로 열심히 군 재정 에 손실이 안가는 방향으로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용역을 맡은 사람들한테 또 용역설계를 또 줘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제재조치 한번 해봐요. 영광군에서 어느 용역회사에다가 제재조치를 취했다. 영광군에서 발주하는 용역설계는 정말로 내실있게 잘되어요. 그런 것을 안보이니까 그런단 말입니다

앞으로는 기술직들에 대한 검수공무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답변을 보면 너무 머리가 많이 아파요. 신장교 재해복구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당초 엔지리어링 주식회사에서 설계용역한 것을 이런 식으로 증액해 가지고 누락된 석축을 쌓고 어떻게 해서 용역을 받은 업체가 설계를 하는데 누락이 됩니까? 그럼 어디를 갔다 그말입니까? 현장을 한번도 안 보고 책상에서 설계해버립니까? 이런, 답변내용을 보세요. 과장님 그것 느끼시지요.

예.

이후는 이런 부분에 분명하게 메스를 가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조치를 해버리세요. 조치해요. 당연히 법령 에 조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왜 방치해요.

따져 볼렵니다.

일반 경쟁입찰 공사비 설계변경 증사유별 현황으로 20건중에서 12건이 계속공사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제 질문 6번하고 연결된 사항인데 제가 6번을 다시 돌이키면 과장님과 저 하루종일 입씨름을 해야되이ㅓ요. 보십시요. 이런 많은 용역비 를 받아 가지고 설계는 책상에 앉아서 현지 확인한번 없이 한다. 무엇이 누락되고 누락이 되었는가. 이것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는 아까 강 의원 님이 지적하신 난간 이음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물론 증감현황이 있는 것이 과업지시 주었던 내용보다 나중에 일을 하다 보니까 주민 들의 욕구라든가

과장님. 그런 것들이 있더라도 용역회사가 현장에 한번은 나와 봐야지. 한번도 가보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 설계를 하는 용역회사가 어디 있어요. 용역비 가 6,000만원, 몇천만원씩 나가는데.

여하튼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해버리시라니까요. 법령 에 위배된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해버려요. 왜 안하면서 그런 답변을 하세요. 법령 대로 해버리시라니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부분에 대한 각종 낙찰 차액 집행조서를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해당실과의 자료하고 답변자료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일예로 말씀드릴께요. 송이도 해안도로 개설공사, 해양수산과의 낙찰 차액 집행내역이 어떻게 나왔냐. 제가 읽어 드릴께요. 기존 해안도로 옹벽 돌출지점 파도에 의한 옹벽피해 우려되어 TTP 30개 설치보강, 여기는 TTP 57개 증했지요. 설계금액은 낙찰 차액 1,470만원 증액한 것은 똑같아요. 물량을 업자가 많이 해줘 버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해양수산과에서 넘긴 그 자료설계도서 그것을 보고 우리 직원들이

손발이 안맞아요. 하나도. 과별로.

아마 해양수산과 자료가 틀렸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설계도서를 직접 보고 이것을 뺐거든요 우리한테 넘어온 것을 보고 .

해양수산과가

하여튼 저도 제 것이 맞다, 해양 수산과 것이 맞다고 확실한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맞건 틀리건 말입니다. 군수 산하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자료를 우리한테 제출 하셨지요. 이것은 공개 경쟁입찰 이지요. 일반 경쟁입찰 입니까? 이자료가.

예.

이 자료중에 수의 계약 을 올린 것이 있어요. 공개 경쟁 입찰 은 다 못 보고 수의 계약 부분을 찾아 보니까 나와요. 이것이 수의 계약 입니까? 공개 경쟁 입찰 입니까? 제가 보여드릴께요 자료를.

이것은 수의 계약 인데 기존업체가 해안도로 확포장을 했었는데 그 하자 부분으로 해가지고 수의 계약 을 한 것 같습니다.

계약 으로 했는데 여기에 있는 자료에는 일반경쟁 입찰 공사비에 대한 설계변경이에요. 일관성 있는 답변서가 되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찾아 볼렵니다.

감사 자료를 제가 질문 을 했어요 감사 자료에 녹산 학정간 도로 확포장 공사 감 502만2,000원 나와 있지요. 36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계속공사 계약 체결현황해서 약 9,034만원이 증되었어요 감사 자료에 말입니다. 과장님.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가요. 무엇이 어떻게 된 것인가를 이해를 못하겠다고요.

이건에 부분적으로, 한 두세건되는데 제가 별도로 정확하게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한뒤에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것 군서 백수간 도로도 증이 1억1,515만2,000원인데 감이 2,951만4,000원이 나와 있어요. 이것 종잡을 수가 없어요. 나는 머리가 나빠 가지고 도저히 제 머리로는 이것을 찾아낼 길이 없다 그말입니다. 본 의원 이 질문 했던 내용은 계약 부서 에서 간과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지나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 을 했던 내용입니다. 조금 더 연구하고 연찬해서 그부분에 대한 적용을 하라고 해서 군비의 손실을 사전에 방지해 보자. 미연에 방지해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 한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업무연찬도 되고 계약 부서 나 우리 전반적인 예산 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강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 을 했는데 그 질문 내용하고는 전혀 답변내용도 불성실하지 않느냐. 이부분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 해 주시고요. 이 답변의 내용상에 군정 질문 에 대한 보충, 정말로 앞으로 과장님 이런 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죄송합니다. 이 관계는 제가 실은 건설과장님이나 지역개발과장님이나 해양수산과장님께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할려고 했는데 모두 여러가지 사정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일괄 하다 보니까 자료를 또 그렇게

과장님. 제가 다 알아요. 그부분은. 충분히 아는데 지금 말입니다. 이 사무하고 관련되어 있는 관계 공무원들 말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어요. 앞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 적으로 해왔던 업무소홀, 업자 봐주기 그런 부분 일소하지 않으면 문제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모두에 제가 질의 했던 내용이요. 그런 부분이 많아요. 관행 적으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변화가 없어요. 전혀. 제가 과장님한테 한 질의 가 아니에요. 이부분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말입니다 오늘 이후에는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한번 업무를 연찬해 보십시요. 이상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일남입니다. 먼저 김용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민선자치시대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축제가 행하여지고 있는데 행사의 중복, 졸속행사, 예산 낭비, 선심성 행사등으로 지역축제와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절실히 요구되는 이때에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법성포 단오제를 전 국민이 참여하는 문화축제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법성주 민의 주관이 아닌 자치단체 의 주관으로 읍면으로 연계시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비젼과 견해를 말씀해 주기 바란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의 법성포 단오제는 매년 음력 5월5일을 전후하여 개최되는 행사로써 400여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동쪽으로는 강릉단오제 서쪽으로는 법성포단오제를 손꼽을수 있습니다. 그동안 뜻깊고 역사성 있는 법성포 단오제 행사를 매년 개최함으로써 관광객 증가로 지역소득 증대와 영광 알리기에 많은 효과를 거두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법성포 단오제 행사는 군이 주관하여야 한다는 여론과 현행과 같이 면단위 행사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상반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법성포 단오 보존회와 면 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서 군단위 행사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법성단오제 행사는 타시군과 비교하여 예산 의 낭비성 행사가 아닌 우리 문화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학술적 고증과 동시에 법성항 개발, 백수해안 관광도로 개설,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 명소화 사업, 홍농 우회도로등 기반시설이 조성이 완료가 되면은 내실있는 전국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질문 인 각 지방자치단체 에서 상징물로 선정한 나무, 꽃, 새들에 대하여 중복 지정 등으로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상징물로 지정된 새가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어 해로운 조류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새천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현실에 맞지 않는 우리 군의 상징물을 재선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 달라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에 군내 사회 단체및 읍면대표 250명을 대상으로 우리군 상징물의 지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현행대로 존치 하자 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현 재의 군 상징물이 과거의 관선때 획일적으로 지정되어 지역별 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군조인 까치는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주는 해조로 대두되고 있어 우리 군의 이미지를 새로 개발하기 위한 CI개발 용역을 의뢰하면서 군 상징물에 대하여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도록 의뢰하였는바 CI 개발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보아서 내년 상반기중 각계 각층의 군민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서 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신춘하 의원 님께서 질문 한 고인돌 밀집도가 세계 최고라 할만큼 밀집된 곳에 관광 자원화 할수있는 공원조성의 구체적인 계획과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보존대책을 밝혀 주라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 영광군 문화유적 학술조사시 본군에 있는 12개의 군락지에 570여기의 고인돌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중 홍농 성산리 지석묘군은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 관리하고 있으나 타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고인돌은 지금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2월 6일 대마면 성산리 선산마을 앞 고인돌 40기에 대해서는 전남도 문화재 전문위원 이 현지 답사한 바 있으므로 내년초에 우선 이곳부터 문화재로 지정받을수 있도록 하고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토지매입이라든지 주변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공원화함으로써 지역주 민의 휴식공간및 학생들의 학습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또한 기타 지역에 대해서도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재곤 의원 께서 질문 하신 불법광고물 단속실적과 과태료 부과내용을 밝히고 미비한법칙을 강화하여 불법광고물을 부착한 업주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내용을 대폭 인상하는 근원적인 대책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내용으로는 먼저 불법 광고물 단속실적은 유동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는 현수막 1,121건, 노상입간판 215건, 벽도 5,961건 등 총 7,297건을 정비하였으며 과태료 부과내역은 금년도에 불법으로 설치한 광고물 21건등 235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불법광고물을 부착한 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은 옥외광고물 관리법 18조의 규정에 의해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 과태료 부과내용 대폭 인상 하자 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전라남도에 개정 건의 토록 하겠습니다. 광고물 단속 기동반으로 하여금 수시 순찰토록 하여 상습적으로 행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계고장 발부와 법적 조치등을 하는등 불법 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현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학계에서 국내 최대 규모로 인정받고 있는 들뽕잎 피나무에 대한 천연기념물 지정추진 용의에 대해서는 낙월면 횡도에 자생하고 있는 수령이 약 400년된 들뽕잎 피나무는 빠른 시일내에 전화를 해서 문화 재청 과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강헌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새마을문고의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새마을 구 심문 고는 94년부터 96년도까지 국도비 500만원을 지원받아 11개 읍면에 1개소씩 설치되어 현재까지 읍면에서 책임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고 활성화를 위해서 청소년 공부방 체계로 변경운영하여 새마을지도자나 부녀지도자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마을문고 활성화를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농촌인구 노령화와 학생수가 감소되고 그동안 새마을 구 심문 고에 대한 신간도서가 보급되지 않아 마을문고의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새마을 구 심문 고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 을 확보해서 신간도서를 보급토록 하겠으며 마을문고로써 활용가치가 없다면 다중이 모이는 읍면 민원실에 마을문고를 이동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제가 올해 임시회 때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만은 여론이 상반되었다 그런 답변을 하셨고만요. 상반되었다는 것은 몇 %를 두고 상반되었다고 생 각하 셨습니까?

프로수로 나타낸다는 것은 힘들고요. 법성의 굴비를 파는 상인들 입에서는 그래도 면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 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직접

의견을 들었습니다.

저하고 좀 다르네요. 법성에서 물론 이것은 법성 주민 들의 뜻하고는 관계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물론 그분들 뜻도 반영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분들의 뜻이 전체인양 해서 반대여론이 많다 해가지고 이것이 자료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성 주민 중에서도 80%이상이 군 주관으로 해야된다는 것으로 생 각하 고 있거든요. 왜그러냐면 지금 현재 법성 단오 제의 주축으로 움직이는 청년회가 있지요.

예.

와우회하고 신우회 전신이겠지요. 법성청년회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는 나름대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해요. 하면서도 영광군 주관으로 해서 단오제가 치뤄진다는 것이 주도적입니다. 법성 상인들도 마찬가지죠. 왜 법성 굴비상인들도 마찬가지냐면은요. 군주관으로 관광객이 많이 옴으로써 자기들이 이익이 많이 남는데 왜 반대를 합니까? 과장님 답변이 이해가 안가는데요.

일단 지난번에 저희들이 금년 단오제행사를 했을대 법성 청년회라든지 와우회, 단오보존회하고 물론 협의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단위 행사로 추진하게 된다면은 여러가지 여건이 현재상으로는 맞지 않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군단위 행사로 추진을 할려면은 첫째는 학술적인 고증을 얻어야 하고 주변에 대한 기반시설이 취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법성항 개발이라든지 백제불교 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이라든지 백수 해안관광대로라든지 홍농 외곽도로라든지 그런 기반시설이 된다면은 그때 가서 군단위 행사를 치루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식으로 답변을 하셔야지요.

예.

법성 단오제를 면단위를 군단위로 승화시켜서 크게 활용했을때 지역교통내지는 주차장 이런 시설문제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어렵다. 이것은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이 어느정도 가시적으로 끝나면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군단위 행사로 추진해서 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이 학술적 고증을 먼저 얻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답변을 쓰신 것을 보면은 빠른 시일내에 지정되리라고 미리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저도 현지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책으로는 보기는 봤습니다. 그러한 오랜 수령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지를 봐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문화 재청 하고 도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지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불법광고물을 단속한 실적이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10건으로 되어 있는데 군정 질문 보고 답변에는 더 양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그이후에 저희들이 보고 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언제 했습니까?

최근 11월달에 했습니다.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를 언제 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은 10건입니다 99년도에, 그리고 98년도에 2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과장님 아까 답변에는 21건으로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대장을 보고 빼기는 뺐습니다만은 감사 자료를 어떻게 해서 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문제는 별도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별도로 정확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지금 답변하신 자료하고 감사 보고 자료하고 상이한 점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관 향상을 위한 옥외 광고물 관리대책이라면 충북대학교 황재운교수가 설문을 냈는데 그 설문내용을 보면 무질서한 광고물의 문제로 지적된 부분이 1위를 차지했단 말입니다. 무질서한 광고가 많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 영광 관내를 이렇게 돌아 다니시면서 벽보나 전신주나 승강장이나 그런 곳에다 불법광고물을 부착한 것을 보고 다니시죠.

예.

보시고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저희들이 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매일 스티커제거 작업도 하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불법으로 붙이는 사람이 자주 붙이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늘 이라는 답변을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부분은 동의 안합ㄴ디ㅏ.

저희들이 수시 하고 있습니다.

수시합니까? 수시라고 하면은 동의 하겠습니다만은 매일 한다고 하면 가까운 전신주에 막 붙여져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매일 하는데 그렇게 붙여 있습니까? 그리고 뜯다가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깨끗하게 뜯는 것이 아니고 뜯어지는 부분만 좀 뜯고 오히려 더 더러워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문위원 그 사진 한번 가져 오세요. 수없이 많은 광고물들이 있습니다만은 본 의원 이 그제 한군데 찍었습니다. 사진 보시죠. 승강장입니다.

예.

광고물을 승강장에다가 그렇게 막 붙여놔도 우리 공무원들 견문 보고 제라고 있지요. 직접 안하는 부서 는 공무원들이 보고 그런 문제들을 보고 를 해서라도 관계 부서 에서 가서 다 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들이 수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손이 못미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기 대가 됩니다만은 지금까지 형식에 그쳤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인정하시죠. 99년도에 10건밖에 안되었다면은 형식에 그친 것 아닙니까? 미관 풍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불법광고가 길거리에 도시 미관을 헤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철저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00년도에는 정확히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예.

촬 영해 서라도 제가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우리 군에 군조로 되어 있는 까치는 문헌이나 상징성이 있어서 우리 군과 밀접한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특별히 관계가 있어서 정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때당시 군조로 정할때 까치는 길조라고 해가지고 친근감이 있어서 정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은 없지요.

최근에 와서 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주기 때문에 흉조라고 많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거에 선인들이 길조라고 해가지고 까치를 상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분포되어서 천연기념물로 내정된 조류가 있지요.

갈매기가 있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노랑머리 백로.

예.

서식하고 있는 우리 영광의 지명이 신령영자 빛광자지요.

예.

그것을 좀 묘사해보면 신비스러운 빛이 서린 고을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금상첨화로 백로가 날고 있는 지역이다. 좀 특색이 있지 않아요. 지금 각 지자체가 광주, 전남 지자체가 상징물로 나무라든지 꽃이라든지 조류를 정한 것을 보면은 비둘기가 16개소, 갈매기, 또 까치는 광산구, 곡성군, 강진군, 영광군이거든요. 대부분이 비둘기와 갈매기 그러는데 우리 영광의 지명과 어울리는 군조라면은 저 개인 의견입니다.

예.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백로를 정하십시요 하는 것은 아니고 저도 군 민의 한사람으로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입니다.

어쨌든간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군 상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CI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문제가 확정이 되면은 그이후에 저희들이 상반기내에 다시 군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받아 가지고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6월달에 사회 단체, 읍면대표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셨는데요. 그 설문조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설문조사 대상자들이 사회 단체라 하면은 장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 농업이나 어업이나 생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보다는 자영업자들, 건설업이나 기타 상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맡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읍면대표 역시 이장님이라든지 새마을 지도자등도 마찬가지로 농업, 어업, 생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보다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에요. 그래서 다음 여론조사는 광범위하게 군 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여론을 반영하고 CI개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셔 가지고 특색이 없는 상징물은 있으나 마나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특색있는 상징물들을 선정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나무 입니다.

70%요. 그렇게 많이 차지합니까? 본 의원 이 알기로는 43%를 차지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차지할수는 없지요. 우리인구의 70%가 어떻게 농업인구입니까? 그런데 일간지 내용을 보면요 인구집합체는 최종숫자가 급격히 불어나 수확철 곡식과 과일농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 해로운 조류로 부각되고 있는 까치를 상징물로 지정하고 있어 농업이 주를 이루는 지역실정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씌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지역도 43%라는 그런 농업인구가 있고 또 지금 까치가 콩이나 이런 것을 심고가면 뒤에 따라오면서 다 파먹어 버립니다. 농민들에게는 정말 도둑새로써 머리 아픈 새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이렇게 까치를 군조로 지정해서 해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설문조사는 농업인구가 많으니까 농민들 위주로 해서 70%정도 설문을 해보시고 나머지 기타 분들에게 30%를 해서 정말 까치가 우리 군조로 꼭 필요한가 현실성에 맞는 그런 설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용석 의원 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각적인 측면에서 광범위하게 설문좃하를 하겠습니다.

50%이상 까치로 하자 고 하면은 그대로 할 것 아닙니까?

일단 설문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70%라고 하셨는데 농업인구가 많은 지역이니까 일단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새를 군조로 해서는 안되겠지요?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장재곤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형소각로의 가동상화, 가동중지 및 폐쇄조치사항과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소각로 현황 그리고 관내에서 소각용량 시간당 100㎏이상 소각시설을 보유한 업체수와 배출기준 검사내용 그리고 향후 소형소각로 대책에 관해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에 소각시설 현황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면은 소각시설은 총 28개소가 있으며 시설용량은 시간당 20㎏부터 200㎏까지해서 총 소각시설 가능 용량은 2,010㎏입니다. 관리주체별로는 군에서 4개소, 각급기관에서 4개소, 학교에서 6개소, 어촌계에서 6개소, 기업체에서 7개소, 병원 1개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각시설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면 고장등으로 가동불능 상태에 있는 것이 5개소가 있고 정상가동되고 있는 것이 23개소 입니다. 업소별 내역은 3페이지와 4페이지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서 소각용량은 시간당 100㎏이상인 소각로는 성광산업, 현대건설, 장춘기업, 영광읍 매립장, 법성면 매립장에서 사용중인 소각로등 5개소가 있으며 오염물질 배출기준검사는 현대건설 보유소각 시설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자가측정을 실시한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검사가 됐습니다. 금후 소각로 관리대책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면 시간당 25㎏미만 소각시설 4개소는 95년도에 시설된 것으로써 금년 8월 9일 강화된 환경 법규 에 의해서 5년간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2000년도에 폐쇄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전부 폐쇄를 시킬 계획입니다. 25㎏이상 소각시설 23개소에 대해서는 금년 10월 20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2000년 10월 15일부터 대기배출시설로 관리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성능검사 기간 이 도래한 소각시설에 대해 엄격한 검사실시 및 확인으로 시설개선 또는 폐쇄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 기간 사용하지 않는 성광산업 소각시설은 폐쇄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소형소각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소형소각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서 배출허용기준 준수와 시설개선이 이루어 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재곤 의원 님의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현 의원 님이 질문 한 송이도와 각이도 임야에 대하여 동백나무 식재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이도와 각이도에 자생하고 있는 동백나무가 무관심속에 도.절취로 훼손되어 옛모습을 찾아볼수 없게 된데 대하여 행정적 지도감독이 소홀햇던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도에 동백나무가 군락을 이루어 자생하고 있었다는 사실로 보아 동백나무가 살수 있는 적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2000년도 상반기중에 현지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세부 식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에서 지정보호 관리하고 있는 왕소사나무 군락지 사후관리 대책과 관광객 편의도모를 위해 군락지 진입로 약 500m 개설사업 방안에 대한 질문 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왕소사나무는 90년도 6월 22일자로 군엥서 천연보호림으로 지정해 놓고 생육상태점검만 매년 1회씩 해왔을뿐 사후관리는하지 못한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곳 군락지에 대해서는 2000년도 1단계 공공근로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서 입간판과 보호수 보호철망을 신규로 설치하고 군락지 주변 덩굴 및 잡초제거등 사후관리는 매년 군비를 확보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곳 진입로 500m 개설사업은 2000년도 공공근로 1단계 사업에 반영 시행 하거나 군비를 확보 시행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횡도, 동백나무 군락지에 대하여 천연보호림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연보호림으로 지정할 경우에 천연보호림 관리요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령 100년이상 노목이라든지 거목 또는 희귀목으로써 고사 및 전설이 담긴 수목이나 특별히 보호 또는 증식가치가 있는 수종은 기준에 불구하고 보호수 또는 보호림으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내년 1월중에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보호가치가 있을시에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군정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군수 님께서 65회 정기회 때 도약하는 21세기 희망찬 영광건설을 하자 고 이렇게 연설을 하셨지요? 거기에 보면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만큼 환경은 중요하다고 강조하신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999년까지는 국가적으로 산업발전을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했지만 2000년도에 들어와서는 국가적으로 환경부분에는 깊은 관심을 갖고 철저히 관리하도록 환경분야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계시지요?

예.

본 의원 이 환경에 관심을 갖고 인테넷 자료를 보니까 12월 26일날 한 사이트에서 잠자는 소각로다라는 이런 기사가 실린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번에 각종 자료를 수집하면서 봤습니다 그리고 현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진첩을 다 찍어가지고 제가 과장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요. 우리 영광군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소각로들의 형태입니다. 과장님 그 사진을 보시고 느끼는 소감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요. 정상적으로 가동되면서 제대로 소각을 하고 있는가?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제대로 못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환경녹지과에 답변자료를 보면은 또 본 의원 이 환경녹지과에 이 분야의 자료를 요청해서 보면은 그 점검을 1년에 한 2회정도 하던데요. 그렇지요?

예.

5,000개의 소각로는 해양수산과에서 11회를 점검을 했던데요. 그렇지요?

예.

어촌계에서 제시한 자료하고 우리 환경녹지과에서 답변으로 제출 한 자료하고 왜 이렇게 상이합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조금전에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 한 내용을 보면 관리인 주소란을 설치장소 주소로 잘못해서 기재했던 부분이 저희들이 잘못했던것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1일 소각량은 저희 직원이 현지에 가서 관리인을 만나서 하루에 얼마만큼 소 각하 는 양을 문의를 해가지고 기재를 한것입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과에서도 그런 방법으로 관계직원이 현지 출장해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한 5개마을 정도가 1일소각량이 저희 부서 에서 확인한 것 하고 해양수산과에서 확인한 것하고 내용이 다릅니다만은 양 부서 에서 앞으로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소각량을 정확히 파악을 하겠습니다.

주소를 소각장 설치주소로 잘못 기록했다 그말입니까?

예. 잘못한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인정을 하시니까 제가 그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어촌계 소각장을 해양수산과에서 11회 점검을 했다고 자료에 이렇게 보고 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녹지과에서는 1년에 2회정도 가가지고 어떻게 거기서 소 각하 는 각종 물질들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는데 1년에 2회정도 점검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1년에 2차례 점검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환경 법규 가 금년 8월 9일부터 강화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25㎏이상 소각시설에 대해서 2000년 10월 15일부터는 성능검사를 하고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 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해요?

예.

어떻게 점검을 하겠습니까?

오염도 검사를 2000년 10월 15일부터는 상.하반기로 2회에 걸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실시했는지 안했는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나머지는 소각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지의 여부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수 있는 물질과 소각할 수 없는 물질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소각할 수 없는 물질을 소 각하 고 있는 것을 본 의원 이 목격을 했습니다. 직접 그 사진을 보면은 지금 활활타고 있는 부분있지요? 굴뚝에 연기가 많이 난 부분이 보이지요?

예.

? 소각할 수 없는 그런 물건들을 거기서 소 각하 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소 각하 는 것으로 인해 다시 환경을 재오염 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요. 다이옥신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런 물질에서 나오는것 아닙니까? 우리가 직접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관리를 너무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성 상고 에 소각장을 폐쇄조치했지요?

예.

법성 상고 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나 각종 쓰레기들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제 제가 말씀을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가보시면은요 소형소각로가 폐쇄되니까 시멘트로 언덕에 만들어가지고 각종 물질들을 거기서 소각을 합니다. 또 소각된 그 물질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고 또 거기 학생들이 그 밑으로 다니는데 시멘으로 해놓으니까 전부 금이 가서 벌어져 있어요. 곧 무너집니다. 거기다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근으로 묶어 놨어요. 이런 곳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지금 가동중지된 학교가 4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중점 점검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 이 충분하게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잘 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지켜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틀동안을 이것 때문에 잠을 못잤어요. 학교로 확인하고 다니면서 자료를 내가 인테넷에 들어가서 전부 검토를 했다니까요.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지켜보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6페이지를 봐주십시요. 혹시 왕소사나무는 어디에 많이 쓰이는지 알고 계십니까?

왕소사나무는 소사나무보다 잎이 조금 크고 열매가 굵은 것이 왕소사나무라고 들었습니다.

왕소사나무 중에서도 큰 것이요. 뿌리부분이요.

제가 자료를 복사를 해왔는데 어디다 쓴다는 것은 안나와 있고요. 관상수 이런 부분에 분재로 쓰여진다고 그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협탁이라고 그런가요. 식탁 비슷한거요. 뿌리를 거기다가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일단 송이도에 있는 왕소사나무는 천연보호림으로 지정을 해놓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천연보호림으로 지정을 해놨다는 것은 보호를 해준다는 것이겠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보호조치도 취한바는 아직 없어요?

저희들이 변명 같지만 도서지방에 있고 진입로가 없이 산속에 있다 보니까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영광 관내에 왕소사나무가 천연보호림으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꼭 한곳 있는데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호를 좀 해주시지요. 어떻게 생겼는지 가서 한번 보십시요. 과연 거기가 천연보호림으로 지정된 곳인가 의심할 정도로 그렇게 심난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아주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제가 더이상 질의 를 안할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관내에 한군데 있는 곳인데 이렇게 소홀하게 다루어서는 안된다는 또 관광객들이 이 소식을 듣고 거기를 많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해수욕장하고 조금 떨어진 곳인데도 올라와서 보고 가고 그런다는데 군에서는 지정만 해놓고 관리소홀로 인해서 훼손되고 있지 않습니까?

관심을 갖겠습니다.

또 채고를 해갈려고 몇군데 좀 심난한 사람들이 장난을 친 것 같아요. 그래서 동네분들이 보고 그것을 말리고 그런 일이 있던 것 같은데 보호가 만약에 되고 있었다면은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농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농정과장 이두한입니다. 먼저 이용주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식량의 자급자족은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것으로써 객토사업을 게을리 하면 농토가 산성화되어생산량이 감소되고 농민들의 소득감소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는 비현실적인 정부 지원책의 책임이 클수 밖에 없고 객토사업비 융자지원을 조속히 현실화 해줄것을 중앙 정부 에 청원 이나 건의 를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객토사업은 사질답, 미숙답 등 점질이 낮은 저위생산지를 개량하여 농업 생산성을 제고시켜 농산물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농한기에 사업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객토사업 시행 은 객토 희망농가의 사업 신청 에 의해서 일반객토는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합배미 객토는 토양을 개량하고 기계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소규모 합배비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력증진으로 식량의 안정적 생산과 단위 수량증대를 위해 객토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나 농촌 노동력 부족과 노령화로 객토사업 면적이 매년 감 소추 세에 있습니다. 특히 객토사업비 지원단가에 있어 실제 소요액은 일반객토는 ha당 500만원인 반면 현재 융자지원액은 융자 지원금은 24%인 120만원이고 합배미 객토는 실제 소요액이 1,000만원정도인 반면 현재 지원액은 22%인 220만원으로 농가부담이 과중한 것이 현실입니다. 객토사업에 따른 사업비의 현실화로 농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ha당 사업비를 일반객토는 500만원 합배미 객토는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주도록 하고 특히 합배미 객토는 소규모 경지정리 차원에서 국고 와 지방비 를 각각 20%씩 40%를 보존지원하여 주도록 상급기관에 건의 한바 있습니다. 또한 우량 농지의 보전으로 식량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이 낮은 농경지 등에는 토양개량제인 석회와 규산질 비료를 6년 1주기로 공급하고 있으며 98년부터 사업비 전액을 국고 와 지방비 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일환으로 겨울철 노는 땅에 녹비작물을 재배하여 지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98년부터 자운영 종자를 극비사업으로 무상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후 객토사업은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사업 희망농가를 사전에 조사토록하고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국민식량에 안정적 생산과 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춘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농업과 농촌의 비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의 비현실적인 정부 기준과 지침등에 대한 제도개선 노력이 부족함에 있다고 보며 시정과 개선을 위하여 문제점과 대책을 상급기관에 건의 하여야 점진적으로나마 변화될수 있다고 보는데 지방행정의 뜻이 하의상달이 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 대책을 밝혀주시고 농심을 진심으로 마음과 마음을 맞대고 나눌수 있는 자세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사업 자금을 집행관리 하는데 따른 통일된 기준이나 원칙이 없어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례도 각 사업자금별로 처리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투명성 확보 및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 시행 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과정에서 애매모호한 경우는 농업인의 입장에서서 처리하여 왔으며 매년 사업별 지침에 대한 문제점을 건의 하여 일부는 수용되고 일부는 관리법에 의거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수립 단계마다 다각적인 방법을 통하여 농업관련 계층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추진과정에서 여 건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 대응이 가능토록 집행의 유연성을 부여하고 행정기관의 일방적 지도, 지원에 의한 관 주도적 사업추진을 지양하고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 토록하고 사업의 성패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도록 하되 관에서는 신기술 지원과 신속한 정보제공,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는등 농정의 방향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장 규모가 적고 유통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국내 화훼산업은 사업효과와 품목별 수출 다변화가 필요된다고 보여지는데 그 대안 은 없는지 답변바라며 농림사업 축소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데 유리온실, 시설하우스 등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수 있는 방안과 외국 바이어들이 찾아오는 시설의 기반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IMF이후 화훼산업이 국내의 소비축소로 수출에서 활로를 찾을수 밖에 없었으나 수출품으로써의 품질이 떨어지고 수출여건이 나빠 수출에 문제점이 많았던 바가 있습니다. 우리농가에 적합한 수출 유망품록 선정과수출 전문 단지 조성을 확대하여 우수한 품 질의 꽃을 생산 국제경쟁력을 갖도록 재배기술 향상을 위한 기술교육과 선진지 견학등이 필요하며 우리군에서는 현재 국화, 장미, 카네이션을 수출하고 있으나 자력으로 해외 시장 진출이 어려운 상황으로 수출 판로확보를 위해 해외 시장 개척활동과 물류 지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등 수출농업 육성이 필요한 실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유리온실 시설하우스 재배농가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농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원하고 품목별 현장 애로타개와 기술 경영지도 강화를 위해 관련기관간 수출농가 현장지원팀을 구성 운영하고 수출단지의 농산물 수송을 원활히 하기 위한 진입로 포장 등은 재정 여건을 감안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지난 95년이후 중단된 일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출 시장 기반조성과 거래를 촉진하고 수출대상국 현지 시장 의 시기별, 시장 별, 품목별 연중가격등 해외정보수집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5억6,200만원의 농산물 수출실적을 거양한바 있으나 내년도에는 품목을 다양화하여 31억원을 목표로 농산물 수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강헌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농업분야 예산 편성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년도 농정분야 예산 은 36억1,200만원이고 2000년도 예산 액은 17억2,500만원으로써 18억8,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99년 대비 2000년도 농정분야 예산 액의 감 소원 인은 2000년도 농림사업 지원계획변경으로 보조비율이 감소되고 상대적으 융자와 자부담 비율이 증가됨에 따라 사업희망 농가가 감소되었습니다. 특시 시설채소, 과실, 특작생산 유통,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이 농업경영 종합자금으로 통함되어 금융기관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쌀전업농 공동이용조직 기타 농기계 지원사업이 전액 융자사업으로 전환되었으며 전반적으로 보조비율이 20%정도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앞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보다 많은 예산 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 심각성을 과장님이 잘 파악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 농토에 대해서 토양 검증 이라든가 이런 것을 특별히 한적은 없지요?

기술센터에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은 작목재배에 따른 것이고 농정과에서 토양 검증 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적은 거의 없지요?

저희들은 없습니다.

것을 할 필요성이 있는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지도소에서 우리 지역내에 토양을 전부 검증 을 하고 있습니다. 년중 하고 있어요.

하는 것은 품목재배에 따라서

아니요.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 전반적인 농토에 관해서 토양을 검증 하고 있어요?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검증 을 하는 것은 거기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땅이 문제가 있다 이런식으로 해서 관내 전 농토에 대해서는 검증 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사실 객토사업에 대해서 보조는 없지요?

전액이 융자입니다.

그전에는 상당히 보조가 많았잖아요?

아니 그때도 융자로 했습니다.

이렇게 %테지가 이렇게 아주 미약한데 지금 그 심각성을 상부기관에서는 모르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규산질 비율을 아까 객토사업은 사질답에 대한 점질 토양을 늘이기 위해서 객토를 하는 것이고 산성화 방지를 위해서는 토양개량제로 석회와 규산질을 뺀것을 제작년부터 6년 1기로해서 우리들이 전부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는데 97년까지는 80%보조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98년부터는 전액 보조로 해서 들녘에 전부 뿌리도록 국가에서 그렇게 해서 지력을 보존해 나갈라고 하고 또 옛날에는 저희들이 자운영을 많이 심고 했습니다만은 계속 안하다 요즘에는 다시 보조사업 으로 자운영 종자를 수입해서 희망농가에 줘서 어떻게 하든지 땅을 조금 보전해 나갈라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신청 한 농가가 있습니까?

자운영은 60ha 신청 했습니다.

말고 객토사업은 하나도 없지요

20ha, 내년에 있습니다.

농민들이 이런 융자도 미약하고 힘이 벅차기 때문에 상당히 나태해지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좀 선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조해 주도록 상급기관에 건의 를 하셨다고 하셨지요?

예.

했습니까?

금년 11월 11일에 했습니다.

얼마전에 했네요? 그럼 그 결과가 언제 옵니까?

도에서 농림부로 건의 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상당히 있어야 겠네요. 이것을 형식적으로 하지말고 적극 대처해주셔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농촌의 희망이 보입니다. 그런데 나타난 내용과 달리 행동이 불일치하고 가시적인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주문 을 해봤습니다만은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특화작목으로 지원되어 왔고 지금까지 지원된 체계가 일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농림사업이 단계적으로 WTO출범이후로 많이 축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진척 내용을 보면 우리군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엄청나게 애를 쓰고 계시는데 일선 행정에 주문 이 가면요 이장선에 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농민들한테 전달이 되어서 2001년도에 할수 있는 사업을 2000년도에 신청 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그걸 쉽게 감지를 못하거나 또 필요성을 못 느낄수도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농림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크게 하고 놀래키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또 기기에 ?라 지난 재해 때 공무원들의 자세를 보면 어떤 일선 공무원들의 모습에 정말 놀래키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본 의원 이 생각할때 과장님에게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우리 일선행정을 위해서 전반적은 농민들의 현실을 농림부에 전부 보고 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결정 하는데 거의 하의상달이 되지 않는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일단 중앙 부서 에서 모든것이 지원사업 국비사업은 결정 이 되어 버리면 상당히 자치단체 에서 건의 해서 된다는 것은 어렵고 저희들이 실예로 지난번에 한번 1년이 넘었습니다만은 법도 보상 법으로 바꿔주라는 이야기까지 농림부에 건의 를 한 사항인데 지금 그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본 의원 이 생각할때는 아쉬운 부분에서 언젠가는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려봤어요. 우리 소장님 같은 분이 농림부에 농정기획담당으로 계신다면은 뭔가 농촌이 변화가 될수 있을텐데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봤는데 본 의원 이 어떤 부분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질의 를 하냐면은요 현실에 내용에 그대로 전달되지 않고 또 농정기획팀에서는 정책을 결정 할�� 하의상달되는 그런 부분이 신의가 가지 않으니까 선진농업국의 예를 가져다 도입해서 우리 농촌실정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농민과 너무 거리가 먼 정책 결정 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봤거든요. 과장님은 그런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농림부에서는 예산 부서 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농업부분에다 계속 어느정도 투자를 해줄지 모르지만 국가 전반에 대한 산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말입니다. 지금 우리 쥐잡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까지는 조금 했었습니다.

부분이 실질적으로 탁상행정이라는 느낌을 안받아보셨어요? 저는 농가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지금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농가 주민 들이 쥐잡기운동 하고 있습니까?

작년까지 하다가 금년에는 안하고 있습니다.

부분을 저는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거든요. 작년에 10마리 잡았으니까 올해 12마리에 대한 실적 보고 내용이 농림부에 그대로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고 위에서 정책을 결정 해서 이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내려오다 보니까 지침이 전혀 안맞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입장들이 사실 우리 자치단체 의 노력으로 개선없이는 쉽게 문제점이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거든요. 쥐잡기운동이 언제 생긴것이에요. 유신정권때 시작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민선체제인데 지금까지 시행 을 했다는 부분은 이건 아주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취소를 했습니다.

답변내용으로봐서 과장님의 의지를 한번 믿어보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우리군은 농업군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것만큼 농민들의 현실을 그대로 전달해서 뭔가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또 아까 하우스 부분에서 질문 을 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외국 바이어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뭔가 정부 에 지원할수 있는 부분에 어느 한쪽에 편중하기 전에 함께 쫓아갈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그동안 한해 우리 영광군 농정을 총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농 민의 한사람으로써 그 부분에 감사 의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99년 한해 농정업무를 마감하면서 스스로가 생 각하 실때 잘된점과 못된점이 있었다면은 어느부분이었습니까?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요.

농촌이 어려운 것은 IMF이후로 현실적으로 나타났습니다만은 제가 혼자 해결할 일은 아니고 농산물의 가격 안정이 안되어서 진폭이 너무 크고 이런 상황에서 농촌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많이 당했고 또 반면에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만은 어느면이 특별하게 어느 면이 잘되고 저희가 자신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더 지금 어려워 진것은 2000년도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조비율이 많이 떨어져서 농민들이 그것때문에 어렵고 또 지금 94년부터 지어놓은 관계가 금년부터 상환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농가 부채 관계가 많아서 이런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국정을 논하는 자리 같습니다만은 나는 우리 영광 군정에서 농정과장님께서 보람있었던 일 내지는 개선해야될 문제점 이런것들을 얘기할줄 알았습니다만은 좋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그러한 금년도를 마감해가지고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이 끝나고 2차 구조개선사업이 시작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이라는 것이 우리 농민들을 오히려 벌속으로 발목을 잡아버리는 목을 조이는 그런 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 이 파악하기로는 뭔가 정부 정책을 믿고 따라서 농업정책을 믿고 시행 했던 농민들은 우리 관내에 거의 죽기아니면 살기로 이런 심정으로 살고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공감하시죠? 농업정책에 잘못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보조금 몇푼씩 줘놓고 옭아매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제일 우리 하부말단 자치단체 실무자들이 중앙부처로 지속적인 결과 보고 내지는 보고 서가 올라가야 농 정부 분을 정책적으로 해결부분이 찾아질텐데 그런 것을 미온적으로 하고 전부 그런것 조차 또 농민몫으로 와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네 못사네하고 계속 시위. 집회 하면서 그런 곳에 시간을 할애하면서 열정을 쏟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실상을 세세히 기록을 하셔가지고 각 자치단체 에서 공히 문제점을 제기할 필요성이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정부 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회사 대우그룹, 제일은행문제 해결하네 그러면서 수조원씩 들여가면서 농가 부채 몇푼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생색내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여기에 계신 의원 님들까지 개인적으로 만나서 담소를 나누면서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진짜 쌀농사에 전통적인 농업방식에서 관행 적인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거의 안정적인 생활을 해요. 그런데 정부 정책을 믿고 거기에 호응해서 정부 에 보조금 몇푼받아서 했던 농민들은 거의 80%정도가 살기 아니면 죽기라는 이야기에요. 이런 긴박한 상황에 처해있다. 주무과에서 보고 내지는 계속 요청을 해야 실감을 느끼고 그러는것 아니겠습니까 금년도 예산 을 보니까 거의 절반이 삭감되어 가지고 물론 예산 편성 해봤자 수요자들도 없을거에요. 본 의원 이 파악하기로는 그렇지요? 여기 답변서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만은 이런것 조차도 거의 농민들 부담으로 떠안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농 정부 분에서 보다더 조금 고생을 하셔가지고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 기술담당하고 경영담당이니까 물론 농 정부 분에 대해서는 좀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제외시킨다 하더라도 어찌되었든 두 실과가 팀플레이가 제대로 되어서 그나마도 조금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열병때문에 거의 폐농한 농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재해로 인정을 받을려고 주무 부서 에서는 노력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일체 접근을 안했잖아요. 그런 방법으로는. 그것도 정부 에서 도열병에 강하다고 해가지고 종자선택을 권장품목으로 해가지고 권장을 했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의 몫도 농민들 몫으로 떨어졌다. 지금 폭설피해난 곳 현황 알고 계시죠.

예.

폭설피해난 농가들이 어떻습니까? 말로 표현할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강력하게 재해로 인정받을수 있도록 건설과의 주무과하고 그래도 농업분야에는 농정과가 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극 노력할려는 것이 되어야지 가만히 보면 영광군 실과에서는 거의 핑퐁행정을 하고 있어요. 제가 1년 6개월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이 진짜 그것입니다. 자기 실과업무는 극소적인 것만 가지고 이부분만 내것이지 저부분은 아니다. 그러니까 질문 서가 실과장한테 안나가고 부군수 내지는 군수 님한테 나갈수 밖에 없어요. 실과장들이 업무를 회피 하니까. 총체적으로 누군가는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 앉아 계신 전 실과장, 공직자들께서 통감을 해야 됩니다. 내 업무아니라도 업무연찬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려는 이런 접근할려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거의 핑퐁행정이에요. 핑퐁행정. 고추 시장 은 물론 시장 관계이니까 또 지역경제과로 그렇다고 합시다. 또 고추니까 농산물의 고추 시장 이니까 농정과다.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만은 2000년도 새해에는 진짜 그런 것을 일소하시고 보다더 대민행정에 위민행정에 구호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특히나 농업분야에서는 피부에 와닿는 농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농정이 펼쳐질수 있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