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행정지원과장 최종법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구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과 직장에 양육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의 이념에 맞추어 조정하는 한편 현행 복무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신중에 여자공무원에 대한 60일의 출산휴가규정을 임의 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변경하는 안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임신한 여자공무원에게는 정기검진을 위하여 임신기간중 매월 1일에 여성보건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생후 1년 미만의 아이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는 1일 한 시간의 일과 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안 제23조3항 및 4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기근속휴가는 재직기간중에 자유롭게 실시토록 하고 퇴직준비 휴가의 대상을 조기퇴직자와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한 고용직 공무원도 포함을 하였습니다. 경조사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을 하도록 안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안 별표 3에 보면 남계와 여계 친족간 형평성 논란이 있는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 이념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부모사망 및 탈상시에 휴가일수를 배우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다음 4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좌측 현행에 제22조 공가사항중에서 5호에 보면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의로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를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 제20조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다음에 제23조 특별휴가중에서 제2항에 임신중에 여자공무원은 출산의 그 전후를 통하여 6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우측개정안에서 허가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3항에 보시면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마다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에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로 개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우측 4항은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6항 시장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를 현재는 1회에 한 번 갈 수 있는 것을 재직기간중에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재직기간중에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항을 보시면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과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할 별정직공무원들을 개정안에서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4조(휴가기간중의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좌측 현행중에서 구분란에 사망의 경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이 배우자인 경우에는 7일인데 개정안에서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까지 포함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휴가일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국한하던 것을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까지 확대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녀에 국한되던 사항을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까지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까기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탈상의 경우 배우자에 국한되는 것을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까지 확대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까지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환경과장 김정국입니다. 지금부터 장자천수질개선사업공유재산취득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활오수 등의 유입으로 오염현상을 겪고 있는 장자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수변을 이용한 친환경적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우선 추진할 수질개선사업 착수에 최소로 필요한 사유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지금 저희 전체적인 면적을 공원면적은 27만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수면적은 8만 2,71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자천의 전체 길이는 1,450미터입니다. 그리고 넓이는 작게는 25미터에서 크게는 130미터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요사업 내용을 본다면 순환수공급관로와 인공섬 설치, 오니준설, 자연식생 등의 수질개선과 그리고 인근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공사비는 지금 이건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계획 마련할 때 172억으로 됐기 때문에 이 사항은 공사비가 결정 되는대로 변경이 될 것같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사업비 지금 확보된 사항은 양여금이 22억 7,700만원, 물관리기금에서 14억, 그리고 나머지 4억 6,300만원중에서 경기도와 우리 구리시가 2분의 1씩 부담하게 돼서 41억 4,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002년 12월까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에 수질개선사업 수행과정에서 꼭 필요로 하는 공유지 취득대상토지는 16필지에 6,6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추정치는 지금 평방미터당 8만 4,500원으로 공시지가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요예산 확보 내용으로서는 1999년도에 7억 2,100만원이 지금 내년도로 이월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41억 4,000만원이 확보가 된다면 2000년도 예산은 48억 2,0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페이지를 보시면 취득재산 조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용지를 보시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소한의 면적이라 했듯이 수질개선에 필요한 법면 정리나 그리고 수생식물을 식재할 수 있는 아주 최소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2000년도 사업비를 보면 지방비가 18억 6,300만원이 있는데 지방비가 도·시비가 구분이 안 돼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비는 얼마고 시비는 얼마인지 답변 바랍니다.

지방비중에서 18억 그 중에서 14억이 물관리기금에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4억 6,300만원의 지방비가 부담이 비로소 되게 되는데 그 중에서 50퍼센트가 도비, 50퍼센트가 저희 시비가 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장자천수질개선사업공유재산취득계획안은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99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99행정사무감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며칠 남지 않은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올해 한 해를 뒤돌아 보며 17만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집행기관의 잘못된 사항을 바로 잡아 새천년의 새해 첫해를 바로 나갈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구리시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를 대상으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11월 30일부터 3일간은 서류감사및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12월 2일에는 도매시장관리공사를 출장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2월 3일부터는 질문·답변식 감사를 공개적으로 실시하여 부서별로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처리방안 등을 모색하여 12월 6일에는 본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작성·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시책 및 사업의 추진 상황과 예산과 회계의 운용실태, 행정조직의 관리 및 민원의 처리 사항, 98년 의회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 의회의 지적내용에 대한 추진사항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볼 때에 전반적인 공직기강 해이로 인한 일관성이 결여되어 구리시의 장기적인 발전보다는 단기적이고 즉흥적인 행태가 많았습니다. 또한 한 번 지적된 내용이 시정되지 않고 이번 감사에서 재차 지적되는 등 무사안일한 업무행태를 근절하고 집행기관의 행정조직이 책임있는 소신행정을 추진하는 활기찬 조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정한 인사와 더불어 신상필벌을 확행해 줄 것을 권고합니다. 99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지시 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있어 새로운 세기를 여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99행정사무감사결과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