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호규 위원으로부터 이문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이문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근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를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이문근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권철호 위원장직무대행, 이문근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홍성욱 위원을 추천합니다.

총무과장 박경희입니다. 먼저 재단법인태백시민향토장학회지원에관한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향토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태백시민향토장학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재단법인태백시민향토장학회에 대한 지원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장학기금의 확충을 위하여 매년 일반회계에서 장학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장학재단 운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태백시향토학사입사생선발에관한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공헌할 향토인재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출연하여 건립한 향토학사의 입사생 선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가항에 향토학사 입사에 관한 신청기간, 자격, 선발인원 등 매년 1월중에 공고토록 하였으며, 나항에는 입사신청 자격은 태백시에 주소를 둔 시민의 자녀로서 춘천시 소재 2년제이상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로 하였으며 다항에 입사신청에 필요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정하였으며, 라항에 입사생은 매년 2월초까지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선발인원과 예비인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마항에는 입사생을 성적, 가정환경, 기타 조건에 의한 점수제로 환산하여 선발하도록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지방의 자율·책임성 제고와 상위법령상 근거가 없는 관련조항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 및 시민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항에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나항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매각대금 일시 전액납부기간은 계약체결이후 90일이내로 하였으며 다항에 대부한 재산의 계약해지 및 재산환수 조치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였으며 라항에 시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연 5%이내의 이자를 붙여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항에 건물대부에 있어 대부료 산출기준을 종전 건물에 대한 공용면적만 적용하던 것을 부지의 경우에도 공용면적을 산출하도록 하였으며 바항에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를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백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정부의 수입인지 판매인에 대한「지정제」가「계약제」로 전환됨에 따라 태백시수입증지조례도「계약제」를 도입하여 규제사항을 완화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항에 시장이 지정한 판매인이 아니면 수입증지를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종전의 판매인「지정제」를「계약제」로 전환하였으며 나항에 판매인 지정신청서를 계약체결신청서로 변경하고 「지정의 취소」를「계약의 해지」로 바꾸는 등 관련 조항의 종전 용어를 수정하였으며, 다항에 판매인이 결격요건과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폐지, 승계, 관계인신고 등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토록 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라항에 판매인의 변상책임, 표찰게시, 장부비치 및 검사의 조항은 삭제하고, 정액판매는 의무사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은 주요골자가 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끝으로 2000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매입이 2건, 취득이 1건해서 매입은 경로당부지매입 5필지, 어린이놀이터 부지매입이 2필지이며 건물은 농업기술센터 청사증축 1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처분입니다. 매각으로 토지입니다. 장성동에 있는 (구)보훈회관 건물부지 매각이 1필지 86㎡, 보건소 청사부지 매각 1필지, 보존부적합 재산공매 1필지,건물은 (구)보훈회관 건물 매각 1동, 보건소 및 모자보건진료소 건물 매각 2동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취득입니다. 경로당 취득이 되겠습니다. 재산현황을 보고드리면 건물은 시유건물입니다만 땅이 일반 개인이라던가 아니면 국유지로 되어 있는 경로당이 다섯군데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재산권행사 차원에서 부지를 매각해서 경로당을 운영코자 합니다. 돌구지경로당 이것은 동점동 (구)강원산업 인근에 있는 경로당이고 모란경로당은 절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철암경로당은 (구)철암1동 사무소 인근에 있으며 상장남부경로당은 상장동 굴다리 빠져나가서 우측으로 있는 경로당이며 동해경로당은 소롯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린이놀이터 시설부지 매입입니다. 한성3사택 어린이놀이터입니다. 위치는 화전동 24-84번지로 면허시험장 올라가다가 다리건너서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계산어린이놀이터입니다. 장성동 245-76번지에 있는데, 장명사 앞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청사 증축입니다. (구)황지3동 청사에 308㎡를 증축해서 국비 1억1,200만원, 시비 1억1,200만원해서 2억 2,400만원으로 증축할 그런계획입니다. 증축내역을 보면 1층 경량철골조해서 104㎡인데, 창고로 활용하고 기존건물에 3층을 올려서 철근콘크리트로 204㎡로 회의실이라던가 상담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처분으로 (구)보훈회관 매각입니다. 장성동에 금년도에 보훈회관을 새로 신축했기 때문에 (구)보훈회관은 매각을 해서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이번 관리계획에 올렸습니다. 일반경쟁 매각할 그런계획입니다. 다음 보건소 및 모자보건진료소 매각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98년12월23일 시의회에서 관리계획이 의결된 사항입니다만 저희들 회계년도 개시가 1월 1일이냐 승인된 날이냐 이렇게 해서 의견을 모았습니다만 회계년도 개시는 6월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보건소 관리계획은 2000년도까지 유효하다고 전문위원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존부적합 재산매각입니다. 황지동 94-1번지 하천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아사원 뒷편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44㎡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두식입니다. 상정된 조례안 및 2000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의사일정 순서대로 일괄검토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태백시향토장학회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백시민향토장학회 재단설립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재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제정코자 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의 위임된 범위내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태백시향토학사입사생선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향토인재 육성을 위해 각시·군에서 출연하여 건립한 강원대학교 향토학사 운영에 따른 입사생선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제정안을 검토한 바, 지방자치법 제15조를 근거로 하여 입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행정규제 영향분석 및 규제개혁위원회 사전심사를 마친바 있고 입법예고를 거친사항임으로 조례제정에는 문제가 없는 사항으로 보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공유재산관리제도의 개선책에 의거 `99년 4월 30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조례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으로서 조례개정안을 검토한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시행령개정에 따라 `99년 6월 18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표준안을 근거로 법률에 위임된 범위내에서 우리시 실정에 맞추어 조례개정안이 입안되었으므로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수입인지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정부의 수입인지 판매인에 대한「지정제」가「계약제」로 전환됨에 따라 태백시수입증지조례도 개정된 관련법률에 맞추어「계약제」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규제사항을 완화하는 등 현행조례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는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도에 취득, 처분할 주요재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의 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1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서는 먼저, 취득코자하려는 재산은 토지 7필지 4,581㎡와 건물증축 1동 308㎡로서 이중 토지는 경로당부지로 편입된 사유토지 5필지 2,781㎡를 매입하여 시유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며, 2필지 1,800㎡는 무상임대 사용중이 어린이놀이터 시설부지를 취득하여 시설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함과 아울러 시유재산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하고, 건물증축은 농업기술센터 역할 및 기능강화를 위해 현청사를 308㎡를 증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코자 하려는 재산으로는 보훈회관의 신축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된 (구)보훈회관 1필지 86㎡ 및 건물 1동 239.205㎡를 매각하여 공유재산관리 효율화를 기하고 보건소청사 현대화 추진에 따른 신청사의 준공에 따라 (구)보건소 및 모자보건진료소 건물 2동 1,665.68㎡와 부지 1필지 1,976㎡를 용도폐지하여 매각하고 그외 보존부적합 재산 1필지 144㎡를 매각하여 시유재산관리 효율화를 도모코자 하려는 것으로서, 의결안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나 처분재산중 (구)보건소 및 모자보건진료소 건물과 부지매각은 `99년도 관리계획에 기의결된 사항으로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의3항 8호의 규정에 의거 별도로 의결된 사항이 아님으로 이를 제외하고 그외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2000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시민향토장학회에서 재단설립을 하는 이유가 뭐죠?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 매치가 되기 때문에......

예, 매치가 되기 때문에 모금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재단설립을 하게 되었고 기타등등 그냥 자체운영 보다는 법인설립을 하므로 인해서 운영의 탄력성을 붙이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학기금의 확충을 위하여 매년 일반회계에서 장학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한정이예요? 그렇잖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이 뒤에 참고자료는 뭐 언제까지 10억을 만든다, 20억을 만든다라고 하는 규정이 되어 있지만 재단법인으로 한 이유가 궁극적으로 그렇다면 매년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한다라고 하면 굳이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더 많은 예산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사무실이라던가 기타등등을 두지 않기 때문에 소요되는 예산이 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재단 운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재단법인에 대한 설립하고는 전혀 상반되게 가겠다라고 하는 의도로 밖에 안비쳐집니다.

여기 감사로 계시는 정연록 위원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데, 지금 저희들이 재단설립을 현재 교육위원회에 제시를 해놓고 12월말까지 등기를 마칠 그런 계획이고 그런데, 여기 조례를 정하면서 출연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또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놓고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에 따라서 연차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인데, 세부추진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따라 의회에 연초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행정적으로 밟을 수 있는 절차를 의미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인을 왜 설립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인을 설립하고도 계속 해마다 매년 일반회계에서 장학기금을 출연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는 연간 1억이다, 연간 2억이다라고 하면서 굳이 법인으로 해야되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지요. 그러면 법인을 왜 만드냐는 것이지요. 최소한 오히려 이러한 조례를 만들지 않고 현재 기금 4억6,4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법인을 만들면서 각계각층들이 해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최종 우리 태백시의 목표가 얼마다. 10억이면 10억이다, 20억이면 20억이다라는 목표를 재단에 설정을 해놓고 난 후에 각계각층에서 장학모금을 하고 난후에 모자라는 부분을 나중에 가서 이러한 조례안을 통해서 출연을 할 연구를 하셔야지 지금 설립절차를 밟고 있으면서 그 기금출연을 일반회계기금으로 어떤 나름대로의 목표를 달성한다라고 그러면 재단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태백시가 여러 가지 열악한 그러한 사항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목표를 세웠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역이 어렵고해서 기금출연률이 높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애초 발기할 때도 시에 조례에 의해서 뒷받침 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그 당시에 1억씩 출연을 했었고 지난번에 이사회도 했었지만 4년정도는 매년 1억정도는 예산에서 지원을 해주고 같이 곁들여서 이번 재단을 설립하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응집력을 가져서 장학금을 최소한 2~3년내에 10억정도 이상되어야지만 우리가 후진양성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질 않나는 그런 생각을....

장학기금을 많이 출연해서 많이 만들어서 수혜자가 많아 진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장학기금을 (청취불능) 왜 법인설립을 하면서 일반회계로 충당하려고 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민향토장학회라고 하는 것에서 재단법인태백시민향토장학회라고 하는 명칭을 법인으로 설립했던 가장 근본적인 취지가 뭡니까? 태백시민, 6만시민이 언제든지 1,000원이든2,000원이든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겠다는 모금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재단설립을 한 것이 아닙니까? 시행도 하기전에 절차를 밟으면서 이런 시행부터 먼저한다는 발상 자체가 안타깝다라는 것이예요. 이사회에서 통과되면 조례안은 왜 가지고 들어옵니까? 그냥 그대로 하지........

강원도에서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시·군이 14개 시·군이 있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면서 실사를 해보니까 전부다 조례뒤에 행·재정적인 지원이 다 따라 오도록끔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 모금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재단은 왜 만드냐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단이 지금 진행중이잖습니까? 재단이 지금 진행중이지요?

예.

아직 태백시 재단이 나온것은 아니지요? 진행중이지요?

아직 안나왔습니다.

아니, 진행중이면서 왜 일반회계로 나머지 기금을 충당하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단법인설립을 하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관리기금을 빨리

참, 기금을 설립하자라고 하는 의미는 나중에 가서 재단설립이 완전히 되고 난후에도 이 조례안은 6개월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 동참이 좀 저조하고 그러니까 수혜자는 많아야 되니까 그때 가서 한시적으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출연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조례안 쪽으로 가면 모르겠는데, 장학기금의 확충을 위하여 매년 일반회계에서 그러면 언제까지라는 것입니까? 매년 일반회계에서 장학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하는 것은 재단을 설립한 목적에 상당히 상반된다라는 것이예요.

글쎄, 그렇게......

재단을 설립하는 목적이 처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모금법에 금지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동참하고 싶지만 어떤 자기네들 나름대로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던가 무슨 모금을 했는데, 장학기금을 내고 싶은데 동참할 길이 현재로서는 막혀 있기 때문에 재단설립을 통해서 그분들이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에서 재단설립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놓고는 진행중이면서 허가도 안나왔는데, 벌써 이러한 쪽으로 먼저 가면 취지설립하고 가지고 있는 기본안하고 한번도 시행도 안해보고 다른것부터 먼저한다라고 하는것 자체는 공무원쪽에서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법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시민여러분들 동참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모금이 안되었을 때에 이사회에서나 혹은 의회에서나 조례안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되니까 수혜자를 많이 주기 위해서는 한 1~2년정도 매년 1월에서......... 그래서 약 3~4억정도는 시재정으로 충당을 해야되겠습니다하는 것하고 진행중이면서 이것을 하는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연말안에 모든 절차가 다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바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줘야지.......

아니, 부칙에 보시면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된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 시행되는데.....

그러니까 제 말씀은

200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야 집행이 되는것 아닙니까?

어떤것요?

예를들어서 일반회계로 1억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에.....

왜 세워야 됩니까? 재단법인장학회에 왜 태백시 일반회계가 들어가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예, 글쎄 그러니까 저희들 지역이 열악하고 당장 예를들어서 전문대학교, 태성전문대학교 같은 것은 인원을 늘려달라는 사항, 황고나, 태고 이런곳들......

아니, 좋습니다. 제 말씀을 잘 이해하십시오. 장학금 수혜자가 많이 생기고 많이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기금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에 대해 많이 준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재양성 차원에서 이 장학재단을 만든 것인데, 장학금이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예요. 일에 순서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일의 순서가...... 법인설립을 왜 합니까? 돈 들여가면서 왜 그런절차를 밟으면서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면서 시행도 안해보고 일반회계부터 먼저 돈을 출연하겠다라는 그 발상자체를 나는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예요. 그 방법을 장학금 20억, 30억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 향토장학회지원에관한조례안은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지원을 해줄려면 일반회계를 편성해야 되는데, 그때가서 예산편성이 안되면 지원을 못해주는 것이고 또 예산편성이 되더라도 지금 내년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되면서 장학금 조성을 해줘야 되는데, 그 추이를 봐 가면서 하반기에 시에 출연금 1억을 해주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이 가능합니다.

재단법인을 만들면서 직원을 한명 둬야되지 사무실을 운영해야되지 그러면 재단설립을 하면서 시 재정 들어갈 것은 다 들어가 그렇게 하려면 왜 하냐는 얘기지요. 어차피 총무과에서 이제까지 관리를 했으면 자체운영을 하라는 말입니다. 시 출연금을 계속 넣을 봐에는.......

예, 뜻은 알겠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만큼 장학기금이 타 시·군보다도 점점 더 떨어집니다. 지금 장학재단을 한지 꽤 오래 됩니다만 타 시·군 저희들보다 1~2년 늦은 시·군도 장학기금이 10억이 넘는 시·군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시 출연금을 1억씩 4년간 한다고 해서 어떠한 장학모금을 등한시 한다던가 그런 차원이 아니고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일정년도를 정해서 기금을 대폭적으로 늘려보자는 뜻에서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아니, 이의원님 얘기가 그게 아니예요. 지금 얘기하신대로 하면 안전하게 가겠다라는 발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 만은 사실인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런것이 있어요. 우리 조례안을 상정하는데,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항만 제한되어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연차적으로 2003년까지 4억을 지원한다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예요. 왜냐하면 이의원님 얘기를 잘들으면 돼요. 그게 왜 4억이라는 돈을 벌써 기 4억6,400만원에다가 합치면 8억 6,400만원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운영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원인제공을 한 것인데, 문제는 지금 이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그 4억6,400만원을 가지고 이 출연이 안되어서 운영이 안되었을때는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는 항목을 가지고 지원을 하면 되는데, 당장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에 문제가 생긴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2~3년간 시행을 하고 난후에 이런안이 나왔을때 그러니까 뒤에 부칙으로 나왔을때

예, 그렇게 되면 그만큼 혜택을 보는 학생들이 적습니다.

예, 맞아요. 수혜의 폭을 넓힌다는 것에는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예요. 그리고 장학금을 늘리는데 있어서도 누가 이의를 붙이는 사람이 없어요. 단지, 문제는 요식행위같은 느낌을 받으니까 문제라는 것이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조례로 운영을 해봤잖습니까? 조례로 시 출연금도 해보고

예, 그러니까 문제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예요. 시장학회로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잖아요. 일반회계로 장학금 출연도 못하고 또 기부금품도 받질 못하니까 장학금이 지금까지 4억 얼마로 계속 묶여 있었던것 아닙니까?

예, 계속 묶여 있었던 것은 불과 얼마안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묶여 있는 그런 상황을 탈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또 그 기금을 늘리기 위해 수혜폭을 넓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단으로 가는 것인데, 그 재단으로 갔을때 순수한 시민참여도를 우리가 먼저 예상했다는 것이예요. 그것을 1년정도 시행을 해본후 장학금 기본금이 낮춰졌다라고 판단될 때는 우리가 여기 기본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맞춰 지원을 하는 것은 문제가 안되는데, 지금 당장 2003년까지 하겠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예요.

예, 조례안은 저희 근거를 만드는 것이니까 양해를 좀 해주시고 예산문제 그러니까 집행과정에서 이우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사항은 충분히 감안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20명인데, 선발기준이 장학금 기준정도의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대로 적용해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생활정도, 학력수준 뭐 전부다 제9조에 보면 선발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선발하는 것입니다.

이 수입증지는 시청안에서 파는 것입니까? 아니면 바깥에서......

예, 시청도 팔고 동사무소도 팔고......

그러면 개인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 개인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판매인으로 아무나 신고하면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경로당 부지매입은 어떤것이라고 했지요?

예, 5필지입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돌구지경로당, 모란경로당, 상철암경로당, 상장남부경로당, 동해경로당해서 다섯군데입니다. 건물은 시건물이고 땅은 개인땅입니다. 그래서 땅하고 건물하고 같이 하기 위해 이번에 관리계획에 올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경로당들이 신축되어 있던 곳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당초에 지을때 소유주하고의 그 사항에 대해 나름대로 어떤.......

예, 사용동의만 받고 건물을 지어준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모란경로당 절골 같은 경우에는 안통장님 같은 경우에는 사용동의를 받고 건물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왕 경로당 지은것을 뜯어갈 수 없으니까 땅이라도 빨리 매입을 해달라는 사항입니다.

이게 이렇게되면 나머지 경로당에 대해서는 부지매입을 할 곳이 없습니까? 아니, 사회복지과장님! 현 기존된 약 60여개의 경로당중에는 우리가 다시 땅을 매입해야되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까?

예, 지금 여기 다섯개

말고는 없습니까?

여기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것

아니, 그러니까 없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동안 태백시 나름대로 가정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로 넘어오면서 경로당 신축을 하는데, 딱 한가지 가지고 있던 기본안이 있었다구요. 뭔지 알고 계시지요?

예.

어느곳에 경로당을 짓든간에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곳에는 경로당을 신축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사회복지과장님께서 계속 주장을 해오셨다구요. 그렇게 되면 그 기준자체가 무너지는데.......

저희가 그 기준을 만들어서 실천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상 10월에 경로당 60개소를 다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까지 기부채납으로 건물을 지은 곳은 한군데 밖에 없었습니다.

어디지요?

백산경로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로당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 싶어서 좀 곤란한 지역은 시유지를 확보해서 지을 수 있는 방안도 있겠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분들하고 당초에 경로당을 지을때에 개인 누구누구하고 경로당을 신축할 때에 나름대로 그게 있었을것 아닙니까? 기부채납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일반 임대료를 준다던지 하는 그런 조건이 없었습니까?

처음에 건물을 신축할 때 무상사용승락을 받아서 건물을

무상사용승락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겠다라는

그게 뭐 기한이 몇년이면 몇년 그런것이 없습니까?

예, 기한없이 무상사용승락을 받아서 현재 건물을 지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하나의 샘플이 되면 향후 경로당신축이 필요로 하는 곳들이 상당히 다수가 있는데, 그 원칙이 무너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건물이 지어 있는 곳의 땅 주인들이 보상을 해달라고 그러면 방법은 없겠지만 이것 역시 행정실수입니다. 무상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지지만 그때 바로바로 행정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었거든요. 그 땅을 아예 기부채납을 받던지 어떤 절차를 완전하게 밟았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신축할 때에 무상대부하니까 그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연도가 안정해져 있으니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는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소유권을 그 갑돌이라는 사람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땅에 대해서 달라고 그러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행정이 잘못된 것이예요. 그러면 잘못되어져서 어쩔수 없이 매입을 한다라고 했을때 향후 신축해야되는 경로당들에 대해서는 이 원칙이 지금까지 사회복지과에서 지켜져왔던 그 원칙이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신축대상은 저희 계획에는 두군데 밖에 없습니다. 현재 확보대상 현황에 나온 건물 5동은 땅을 사들임으로써 건물까지 태백시 소유가 되는 곳이 (구)함태탄광의 상장남부경로당하고 동해경로당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건물까지 태백시 소유가 되는 어떤 시 재산확보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구요.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란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부채납을 그 당시에 받았어야 됩니다만 무상사용승락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지금까지 사용을 해온 건물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한테서 무상사용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준것만해도 대단한 것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 그 당시에 행정적인 절차를 밟았으면 이러한 문제는 발생되지 않지 않았느냐라는 말이지요. 관리주체가 태백시로 되어 있거든요. 모란경로당하고 상철암경로당은요.

예.

관리주체가 태백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땅 소유자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건물에 대한 것입니까? 땅에 대한 것입니까?

예, 건물에 대한관리......

그러면 땅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 어떤절차를 밟아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경로당을 짓겠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다행히 시유지 내지 마을공동부지가 있는데, 뭐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하는 분이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절박하게 경로당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나름대로 판단이 섰을 때는 어디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왜 안되냐라고 얘기를 하면 원칙에 그러니까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것입니다.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서 나는 상황이 어떻게 될런지 짐작이 안가서 걱정이 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예요.

예, 이번에 상장동 같은 경우가 그런경우 였습니다. 그 시유지가 마침 있었기 때문에 시유지를활용을 해서 신축을 하는 것으로 했고 앞으로 두개의 경로당을 신축할 경우에는 역시 시유지로 하기 위해 계속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이라고 하는 어떤 기준을 저희가 처음에 가졌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조사를 다 해보니까 기부채납으로 해서 지은 경로당이 딱 한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고집하면서 경로당을 신축하기에는 사실 현실정상 어렵기 때문에 약간 계획을 바꿔서.......

문제는 어렵지만 된곳이 있기 때문에 얘기예요. 전혀 안되었으면 문제가 안되는데....... 이 다섯개 경로당 중에는 신축계획이 있어서 부지매입을 한 것이 아니고 기 지어져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어져 있기 때문에 땅을 매입함으로 인해서 건물이 완전히 태백시 소유로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놓은 원칙에서 자꾸 물러나고 배제되면 기 했던 곳은 예를들어서 다시 내놓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 할 말 있어요? 없지.....

그런데 백산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기부채납이 되었었는데요. 나름대로 저희가 거기다가 투자한 금액이라던가........

문제는 여러 가지 뜻이 있다라는 것이예요. 그것을 시에서 어떤 부지매입을 했으면 공사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장·단점은 있었던 것이예요. 실지는...... 그렇지만 원칙대로 지금 여기5개 경로당이 앞으로 계속 현행대로만 유지되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이예요. 어느시기에는 또 개축이 가능해야 될텐데, 거기에 대한 의미를 지금의 의미로 넘겨 짚는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런상황으로 봐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시설보수는 계속되지만 신축대상에는 지금 안들어 간다고.....

(구)보훈회관 말입니다. 지금 임대되어 있는 사람들 `99년 3월부터 2002년 3월까지 36개월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결하실려고 그러지요?

예, 현재 저희들이 통지를 했습니다. 연초에 매각을 하니까 이사준비를 하라고 통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세 뭐 이런것은 없구요?

예,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임기가 지난달인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새로 계약한 것은요?

아니, 계약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겨울철이니까 강제퇴거하기가 어렵고 통지를 해서 빨리 나가도록끔 그렇게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과장님! 농업기술센터 증축건 말이예요. 예산확보는 2월에 되었는데, 실시설계가 왜 이렇게 늦었지요?

우성용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7년도에 청사부지를 매입해서 `98년도에 국비를 요청했는데, 신축국비가 안나오고 증축국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초부터 증축계획을 했으나 저희들 금년에 실과 통·폐합관계 때문에 실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난 상태가 10월 이후에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을 못했습니다.

예산자체는 절대공기부족으로 넘어왔는데.......

세무과장 정연봉입니다. 먼저 태백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13호입니다. 임대주택법시행령개정으로 인한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임대주택법시행령 중 임대사업자의 해당규정이 5세대이상 주택보유자에게서 2세대이상 주택보유자로 개정되어 이와 관련되는 시세감면조례 사항을 5세대이상에서 2세대이상의 주택보유자로 개정하여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세감면조례중 과밀억제권역내에서 기업이전용 부동산에 대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과밀억제권역내에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지방 시·군내에서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고 다음 3년간은 5%를 감면하여 지역경기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태백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14호입니다. 제안이유는 징수포상금의 지급기준과 포상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세수를 증대한 민간인에 대하여 징수세액의 10/100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것과 동기능전환과 관련한 포상금신청권자가 동장에서 세무과장으로 바뀌기 때문에 지급시기 등을 조정함으로써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의 기본기능을 강화하고자합니다. 다음은 태백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5호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행세 규정을 지방세법법령에 맞게 신설하여 시세 조례사항을 그에 맞게 변경하여 상위법령과의 상층을 방지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세중 보통세목에 주행세를 신설하고 납세의무자와 세율을 명시하고 각종 분과위원회를 정비해서 시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시세조례의 명료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를 명시함으로써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두식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사일정 순서대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99년 8월 23일경제정책 조정회의에서 지방세를 감면토록 결정된 사항에 의거 현행조례상 대상지역 및 대상기업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범위내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서민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99년 11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임대주택법시행령 개정안에 의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완화하여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근거로 `99년 10월 1일자 및 `99년 11월 9일자로 강원도로부터 시달된 개정조례안에 맞추어 조례개정안을 마련하였고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항임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지방세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징수포상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지방재정력 제고를 기하고 그외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조례운영 관련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세법상 보통세의 세목중 주행세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99년 12월 2일 통과함에 따라 2000년도부터 신설되는 주행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규정을 현행의 조례에 반영하고 기타 미비한 조례내용을 정비·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산림과장 장호영입니다. 의안번호 115호 태백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 적용으로 운용 가능한 조항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를 삭제하는 등 규정을 정비·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안3조에 들어가 있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장실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관리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안 6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 준수, 위생적 관리 등에 대하여 정기·수시로 점검 및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안 7조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면 공중화장실설치법이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으로 적용운용 가능한 조항은 삭제했습니다. 설치기준이나 관련규정이나 유지관리는 삭제를 하고 법률적 근거가 없는 조항은 편의품 비치제공이나 아니면 관리대장, 화장실 개방이나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것은 관련조항을 삭제시킨 조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6호 태백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하고,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 반입후에 일괄 정산할 수 있도록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폐기물의 반입 특성상 정기적으로 다량 발생시 반입 후 일괄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지금 법에 보면 반입과 동시에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석공슬러지라던가 수자원공사 슬러지가 매일 발생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한번씩 일괄적으로 정산할 수 있도록 해서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은 지금 저희들 과태료 부과기준은 여섯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21개 항목으로 늘렸는데, 이 늘린 것이 규제를 해서 늘린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과태료처분이 아니고 전부 고발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변환경에 오염이 되면 고발되고 오염이 안될시는 과태료로 처분하는 것이 폐기물관리법 및 과태료징수에관한규정 개정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0호 태백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농지법과 농지법시행령에서 농지임차료상한규정을 폐지함에 따라 본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명칭을「태백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로 하고 농지임차료상한에 관한 사항은 삭제합니다. 지금 농지임차료 할적에 상한가로 예전에는 정해졌는데, 이제는 이게 모두 폐지되고 개별적으로 자유롭게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법령은 농지법 및 동법시행규칙이고 농지법개정안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1호입니다. 태백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양곡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모이하제분업의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81년 7월1일 조례가 공포되었으나 저희들은 지금 제분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례개정후에 `94년 1월 5일 양곡관리법이 개정되어 근거 조항이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법이 있느냐 없느냐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법은 존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두식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사일정 순서대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의 조례운영상 상위법으로 적용 운영 가능한 조항의 삭제와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규제를 삭제하는 등 행정규제정비법에 의거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례를 보완개정하여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환경부예규 제189호 `99년 8월 9일자로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근거로 현행조례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규제정비계획에 따른 농지관련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농지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조례상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여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태백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폐지안은 `94년 1월 5일자로 본 조례운영 근거법령인 양곡관리법 제16조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의 존치필요성이 없게 되어 이를 폐지코자 하려는 것으로서 문제가 없는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백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이를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예요.

예.

그렇다면 다수가 모이는 어느...... 여하튼 여러가지겠지요. 공원 뭐 위치를 불문해야되고 장소도 불문해야될 것 같은데, 필요에 따라 사안에 따라서 다수가 모이는 장소에는 시에서도 공중화장실을 지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예, 이것은 적용범위가 4조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각호의........ 여기보면 역객, 유통산업, 자연공원, 도시공원, 도로, 철도, 도시철도해서 쭉 있잖습니까?

예.

이 사항에서 개인이 못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하시라도 설치를 해야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든다라고 인정될 때는 비용도 보조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앞으로 공중화장실의 개념이 공공건물 비슷한 개념으로 바껴야 되는데......

예, 지금 화장실 정비법에 의해 화장실 문화가 워낙 낙후되어 금년도에 하여튼 저희들 공중화장실은 각동이고 뭐고 해서 담당을 맡겨서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 공중화장실이 꼭 필요하면 거기에 설치를 해주고 거기 위탁관리가 힘들면 보조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지금 현재 법이 과태료규정부터 너무 난해하게 되어 있어서 규정해제 차원에서 이번에 법을 전면적으로 그러니까 과태료, 징수 이런것들은 상위법이었기 때문에 삭제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법안이 올라올때는 의원들이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예이지만 이런식으로 올라오게 되면......

예, 규제가 완화되는 사항으로 개혁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 폐기물관리가 지금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런식으로 지금까지는 우리가 폐기물을 버린다던가 오염시킨다고 하면 전부다 형사고발할 수 있어서 그래도 그나마 규제하기가 용이했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전부 일률적으로 과태료 부과기준만 마련된 것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주변환경이 오염되었을 때에는 고발을 하고 오염이 안되었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과태료기준에 보게 되면 폐기물을 흘리거나 누출또는 침출수를 유출시켰을 경우에도 과태료가 700만원까지 1·2·3차로 나와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고 고발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아니, 오염이 되었을때에는 고발하게 되어 있는데, 오염이 안되었을 때에는 과태료...... 지금 전부 고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률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완전히 전국적으로 지침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똑같이 동일한 사항입니다.

예, 그래요. 이런것들은 환경보호쪽으로 가면서 대한민국 푯말중에 가장 쓰이는 것이 환경보호인데, 이것이 규제완화식으로 된다라면 지금까지는 법적구속력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가 컸는데, 지금처럼 과태료로 가면 너무 해이해 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전부 고발건으로 가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애로사항 있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법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만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주변환경을 많이 오염시키면 고발을 하고 오염을 시키지 않았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를 하라는 식으로 최종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게 최하 300만원이고

예, 부분별로 다 다릅니다.

부분적으로 과태료 1,000만원도 있고 그런데, 이런것들이 지금까지는 고발유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범법자가 되기 싫어서라도 그나마 되었는데, 이제는 돈을 내니까 뭐 발견되면 돈 내면 그만이고 발견되지 않으면 다행이다라는 식으로 가는것 아니예요. 그리고 원인자 제공이 만약에 되었을 경우에는 철두철미하게 끝까지 추인이 가능해야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된다구요. 지금처럼 뭐 행정감시능력이 없다라고 해서 분명히 쓰레기는 추적하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어느집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어느지역에 나왔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음에도 묵인했는데, 앞으로는 이런것들이 이렇게 해이해진것 만큼 또 감시·감독도 더 강화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지금 조례개정은 어쩔수 없이 전국적이고 상위법이 폐지되면서 이렇게 넘어왔지만 행정력은 더 강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다못해 쓰레기투기를 했다고 해도 분명히 그것을 잡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추적을 해서 과태료를 물린다던지 어떤 응당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전제를 우리직원들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유봉남입니다. 먼저 태백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정보화 능력함양을 통한 미래지향적이고 올바른 청소년문화 형성을 위하여 설치하 태백시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문화의 집은 청소년들에게 쉼터, 문화체험, 정보제공, 행사장으로의 기능을 제공토록 하였고 문화의 집 개관시간 및 휴관일을 규정하였고 문화의 집 이용은 청소년에 대하여 무료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 또는 단체가 1일이상 연속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3일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이용상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에게는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뒀으며 시장은 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청소년관련 비영리단체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백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기금조성의 재원중 기부금품모집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령에 저촉되는 일부조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가항에 기금조성 재원중 각급 기관단체와 희망자가 기탁한 성금, 물품 또는 기타 재산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나항에는 기금은 시금고에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항에는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두식입니다. 의사일정 순서대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백시청소년문화의집 개관에 따른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5조를 근거로 조례로 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 제3조 2호에 규정된 기금조성규정이 기부금품모집제한법 제5조의 규정에 위배됨으로써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는 법률저촉 조항을 삭제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전에 명칭이 뭐였지요?

예,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관리 조례는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조례를 만들지 않고 문화의 집으로 명칭이 개칭되면서 조례안을 만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교복입니다. 태백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관리 조례중에 제6조, 8조, 9조로 제6조는 마을관리휴양지내 행위허가 및 제한해서 부지의 사용이라던가 공작물의 설치, 물품판매 및 상행위 등이 있고 제8조는 이에 따른 행위허가에 대한 취소내용입니다. 제9조는 마을관리휴양지의 행위허가에 대한 권리양도의 제한내용인데, 허가내용은 산림법이라던지 하천법, 그리고 식품위생법, 범칙법중에서 개별법으로 별도의 허가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별법으로 지도·유도하고 또 잘못되는 것은 개별법으로도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조, 8조, 9조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또 두번째 내용으로는 입장객 중에서 단체입장객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체로 입장할 때는 좀 할인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인 2,000원,소인 1,000원으로 받았습니다만 단체일 경우에는 대인에 대해 1,500원, 소인은 700원으로 조정 을 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두식입니다. 태백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중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규제내용을 폐지하고 단체입장객에 대한 할인규정을 제정하여 마을관리휴양지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에는 문제가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마을관리휴양지가 몇군데 있습니까?

예,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삼수동 절골지역.....

이 관리수입은 그곳에서 씁니까?

예, 마을부녀회에 서.....

광산진흥과장 김진만입니다. 광산진흥과 소관 태백시중소기업육성자금이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폐광지역의 대체산업을 육성하고 태백산도립공원 관광객 유치를 위한 편익시설 확충을 위하여 태백시와 금융기관이 대출협약을 체결하여 중소기업에 대하여 저리자금 지원으로 지역산업 발전을 유도하여 재정확충 및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항에 융자추천대상은 제조업체중 가동중인 업체 및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창업업체와 태백산도립공원 용도지구내 공원사업 시행자로 하게 되어 있으며 나항에 융자 추천사업의 범위는 운전자금, 시설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였으며 다항에 융자금 추천 한도액중 운전자금은 3억원이하, 시설자금은 5억원이하로 규정하였으며 라항에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기관과 협약체결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마항에 이차보전기간은 3년이내로 하고, 이차보전율은 대출금리중 4%를 시예산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두식입니다. 태백시중소기업육성자금이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과 민자사업 촉진 및 고용증대촉진을 통한 폐광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 중소기업 저리자금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중소기업기본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의 위임범위내 개정조례안이 입안되었기에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경제교통과장 황태성입니다. 의안번호 108호입니다. 태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및동법시행규칙의 개정과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 사항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항에 민간 노외주차장 설치자가 주차요금과 주차장의 운영에 관하여 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신고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나항에 민간 노외주차장 설치자가 당해 주차장에 주차장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토록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다항에 부설주차장의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는 시장이 정한 방법으로 미리 시장에게 신고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부설주차장을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종래의 23개 종류로 세분된 시설물별 설치기준에서 7개 종류로 단순화하여 동일한 용도군에서는 동일한 기준의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관계법령의 설치기준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주차장법과 동법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의 조례에 규정된 의무부과사항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의거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삭제하고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주민의 편의를 증진코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에는 문제가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김진국입니다. 제안번호 122호 태백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 적용으로 운용 가능한 조항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를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항에 농어촌주택사업중 사실상 주택개량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지붕개량사업과 현실성이 없는 시직영 시멘트 가공공장의 설치운용을 삭제하였으며, 나항에 융자금 신청시 보증인의 거주지를 같은 동에 거주하는 자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고, 보증인도 3인이상에서 2인이상으로 완하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항에는 융자받아 건설된 주택의 최초의 입주자에게 재해보상보험 가입의무 규정을 두던 것을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사항이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백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의 조례상 상위법 적용으로 운용가능한 조항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를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삭제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코자 하려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는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유문옥입니다. 태백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된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조항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 급수공사대행업자 즉, 수도공무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민원인이 선정하여 시공토록 하고 또 안 제8조에서 급수공사대행업자 허가사항을 지정으로 변경하고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검정시험을 폐지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급수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및 설계수수료의 합계액으로 하였으며, 안 제22조에는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자의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 승계중 사용료는 승계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안 제36조에는 급수공사시 산출되는 각종 수수료 사항을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백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기타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도행정의 신뢰도 제고와 경쟁제한적 행정규제를 폐지하여 주민편익을 증진코자 하려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급수공사대행업자를 시장이 지정해서 그사람한테 가서 하시요라고 했잖습니까?

종전에는 시험을 치뤘습니다. 그렇게해서 자격증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인이 나는 저사람한테 하겠다고 한다는 것이지요. 그전에는 시에서 지정을 해줬죠? 어떤면으로는 특혜 비슷하게 줘서 공사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규정이 없어졌다라는 것이지요.

예,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민간인이 그러니까 건축주가 나는 저사람한테 일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최하구경이 32m/m, 25m/m, 18m/m........

16m/m입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수수료에는 25m/m까지이니까....... 그 밑에 우리가 부과할 수 수수료 징수를 할 때는 25m/m.........

예, 25m/m는 보통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이 13m/m이거든요. 13m/m에 들어가는 본관이 16m/m이고 영업용으로 쓰는 곳은 20m/m로 본관은 25m/m이지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