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간사 장재곤 위원 입니다. 99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목적은 영광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서면 및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향후 군정의 능률성 및 효율성을 제고시킴은 물론 건전한 행. 재정 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감시하는데 있었습니다. 감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98년 11월 21일부터 99년 11월 20일까지 1년간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군본청 및 직 속기 관, 읍면을 대상으로 감사 를 실시하였고 감사기간 은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하였으며 감사 장소는 영광 군의회 특별 위원 회 회의실 및 현장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4개반 9명의 위원 으로 감사 반을 편성하여 회의식 감사 방법을 채택, 보고 및 질의 답변의 형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일정별 감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12월 6일부터 12월 9일까지는 실과소장 및 읍면장의 감사 자료 보고 와 질의 답변 12월 10일은 관련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12월 11일은 증인 및 참고인 에 대한 질의 답변 그리고 12월 12일부터 12월 27일까지는 감사 결과에 대한 자료검토 및 지적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은 총 76건으로써 세부건수를 말씀드리면 실과소 공통 4건, 기획 예산 실 7건, 총무과 4건, 재무과 3건, 민원봉사과 1건, 문화관광과 5건, 사회복지 과 4건, 환경녹지과 7건, 농정과 5건, 해양수산과 4건, 지역개발과 11건, 건설과 7건, 보건소 6건, 농업기술센터 1건, 읍면공통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 통지 적 사항입니다. 첫째 98년도 감사 자료와 99년도 감사 자료를 비교할 때 예산 액과 집행액, 불용액 이 불일치 한바 향후 감사 자료를 제출 할시는 누락됨이 없이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요구 하였으며, 둘째 각종 경상적 경비 의 지출 을 12월중에 편중하여 집행하고 있는바 월별 지출 계획을 준수하여 집행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셋째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 편성 지침에 의거 전체직원의 사기앙양 경비 등으로 집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군정 제안 모집에 채택된 제안 에 대해서는 해당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조속히 시행 토록 요구하였으며, 둘째 의회주관 행정사무조사 나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감사 를 실시하여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셋째 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 인센티브 평가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상위 입상할 수 있돌고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일반 경쟁입찰 을 통해 시행 하고 있는 공사의 33.8%가 설계변경을 하고 있어 예산 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는바,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요구 하였으며, 다섯째 군민이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대민 친절봉사자세를 더욱 강화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여섯째 매년 정액단체 보조금 으로 지원하는 문화원의 사업성과가 부실한 실정인바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일곱째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노래 연습장, PC게임방 등에 대해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건전한 놀이 공간을 조성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여덟째 군이 설치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운영을 장애인에게 우선 임대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아홉째 어린이집은 지침상 신축사업으로는 국고보조금 을 신청 할수 없으나 당초에는 증축으로 신청 하여 사업확정을 받은후 사업자에게는 위치를 달리하여 신축사업으로 지원하였는바 동 지침을 위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으로부터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적법 조치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열번째 법적으로 하자 기간 이 만료 된 토석채취장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변 지역에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시정요구하였으며, 열한번째 분뇨수집운반업체의 작업일지와 분뇨처리장 작업일지가 불일치하여 많은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차이가 나는 생분뇨. 오니 1,914t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여 적법 조치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열두번째 지난 4월 발족한 민간환경감시기구센터의 운영실적이 미흡한바 활성화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열세번째 순수한 농민이 아닌 사람이 각종 농업정책자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는 사례가 있는바 엄격한 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부적격자들이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요구하였으며 열네번째 지난 82년부터 86년까지 지원된 새마을 소득융자금이 아직까지 회수되지 않고 있어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바 재산실사등 제반사항을 강구하여 조속회수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열다섯번째 농지의 일시타용도 허가를 받은후 인근농지도 불법으로 전용 사용하는 사례가 있는바 현지 재조사하여 관련 법규 에 의거 조치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열여섯번째 개인에게 허가해 주는 양식장 어업면허는 영세어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바 인근 주민 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민원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요구하였으며, 열일곱번째 연안에 방치되어 있는 폐어선으로 인해 해양오염이 가중되고 있는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토록 요구하였으며, 열여덟번째 상수도 소독약품을 1년분을 한꺼번에 구입함으로써 약품변 질의 우려가 있는바 매월 구입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열아홉번째 주민 들의 가스안전 사고 를 미연에 방지코자 시행 하는 가스체적거래제가 아직까지 실적이 미흡한바 총 행정력을 집중하여 정착화 시키도록 요구하였으며, 스무번째 도로점용료 허가 기간 이 만료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스물한번째 주택융자금 회수가 늦어져 연체이자 등으로 막대한 군비를 손실시키고 있어 경매 등을 통해 조속회수토록 하였고 경매 완료시 경매 대금에서 예납금 및 제반 수수료 를 제외하고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포함하여 정산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매 취하분에 대해서는 주택 특별회계 로 여입조치해야 하나 일반회계 로 불입하는등 잘못된 사례가 있는바 차후 재발되지 않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스물두번째 영광 한전 앞에 위치한 군유지가 외지상인에 의해 무단점용됨은 물론 불법 건축물이 존치하고 있는바, 군유지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요구하였으며, 스물세번째 농촌주 민의 식수로 활용될수 있도록 개발하는 생활용수 관정이 간이상수도로 등록 되지 않아 수질관리에 문제점이 있는바 기 개발된 생활용수 관정을 전수조사하여 간이상수도로 등록 하도록 요구 하였으며, 스물네번째 시설부대비 는 당해 공사와 관련이 있는 경비 로만 집행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스물다섯번째 관내 일부지역에서 중소기업의 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현혹해서 고가 판매하고 있는바 다양한 단속대책을 강구하여 근절시키도록 요구하였으며 스물여섯번째 병 의원 에서 사용된 적출물들이 일부지역에 무단 투기되어 환경오염을 심화시키고 있는바 병 의원 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공통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각종 지방세 의 체납액이 너무 많아 열악한 군 재정 에 압박을 주고 있는 실정인바 조속한 시일내에 체납세금을 일소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둘째 각종사업의 수의 계약 체결시 기준을 정하지 않아 군비를 낭비하는 사례가 있는바 엄격한 기준을 정하여 시행 토록 요구하였으며, 셋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시 예산 편성지침을 위배하여 집행하는 사례가 있는바 향후에는 동 지침을 준수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지적사항에 대한 보고 를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께 기 배부하여 드린 보고 서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99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