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82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82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김재선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김재선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운영위원회 간사 황병권의원입니다. 이제 천년의 세월이 역사에 뒤안길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또 백년의 세월이 우리 망각의 세계로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새로 맞이하는 새로운 천년, 새로운 백년에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인 구청이 서로 양수레바퀴가 되어 정말 구민을 위하고 또 집행부에 평소에 우리 의원님들이 느끼는 독선과 오만과 불손이 사라지고 50만 구민을 위하는 이러한 새로운 천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구청장 의지가 제대로 서 있는지 그것을 한번 우리는 다져봐야 하는 이런 시점인 것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해마다 통보하지만 제대로 시정되지않고 반복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나는대로 구청장님이 마침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말씀 드렸습니다. 의지가 제대로 서 있죠? 99년도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의 사무집행 전반에 대하여 그 집행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미흡한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요구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이는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이자 주민에 대한 신성한 의무라 할 것입니다. 위와같은 목적하에서 실시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결과서안을 토대로 개요, 감사실시경과 및 감사결과의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기간은 99년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이었으며, 다만 운영위원회는 11월30일 1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을 비롯하여, 강동구 본청, 보건소, 동사무소 및 관련현장이었으며, 주요감사 실시내용으로는 99년도 주요시책 및 업무추진사항, 99년도 예산집행내역 및 각종 증빙서류 대조, 2000년도 시책개발 및 예산심의에 필요한 사항등 강동구청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짧은 감사일정이었지만 우리 의원님들은 그간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쌓은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강동구정이 진정한 주민복지를 위한 명실상부한 자치행정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제시 등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고 봅니다. 이와같은 감사실시 결과, 비상급수시설 관리철저 등 3건의 모범사례와 집단민원 사전억제 등 182건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집행부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우리 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감사실시 경과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강동구의회 99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병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시어 말씀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배온희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24일인가 23일인가 기억하는데 그날 저희 집사람이 어디 연주가 있어서 새벽 5시30분에 집을 나섰습니다. 눈이 아침에 많이 온다는 것을 알고서 집을 나갔는데 길이 얼은 것을 제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걱정이 됐습니다. 불안해서 제가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길이 괜찮냐? 가는데 위험하지 않느냐, 물었더니 길이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밤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올때는 상당히 눈이 많이 온다고 그랬는데 길이 얼지않고 잘 가고 있다는겁니다. 이상하다 눈이 벌써 와서 얼었는데 그럴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그래서 한 10분 있다 또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은 어떠냐 했더니 지금 송파구를 지나고 있는데 길이 얼어서 가기가 대단히 힘들다 이러더라구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아! 강동구와 송파구가 왜 다를까? 하는 것이 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벌써 우리 구청직원들이 새벽에 일찍 주민들을 염려해서 제가 알기로는 새벽 4시부터 움직인 때문이었습니다. 나가서 제설제를 뿌리고 길을 청소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그만큼 편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제가 전화를 하고서는 제 마음이 굉장히 기뻤습니다. 진짜 우리구청 직원 한사람 한사람을 안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건설국에서 그만한 수고를 했지만 건설국 하나의 영예가 아닙니다. 그것은 강동구청 전직원이 주민을 위하는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노고에 감사드리며 그런 마음이 앞으로 정말 밝은 강동에 내일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상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강동구 의원으로서 천년대를 마감하면서 제가 느꼈던 점 그리고 저와 관계되었던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생활과 관련하여 씁쓸했던 이야기와 의정생활에서 저의 능력이 부족함을 속죄하고 싶습니다. 1999년은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직접적으로 방해를 받은 해입니다. 지난 2대때 의원들이 돌아가며 리더십을 주제로 발표하고 미국하원의원 토니홀씨를 초청하며 지진대비에 대하여 많은 준비를 했던 명실상부한 연구회가 3대에 들어서 노골적인 방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조례에도 없는 규제를 하여 동참하고 싶은 동료의원들까지 방해했다고 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의회상이었습니다. 이런 악연이 어떻게 저와 관련되어 일어나고 있을까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저는 자랑스런 우리 21명의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능력들로 의회가 밝은 자화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속에 얼룩진 의회를 걱정합니다. 그러나 내일은 또다시 내일의 태양이 뜬다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스칼렛의 독백처럼 우리 의원 모두를 위해 일하고 싶어하는 저에게 내일의 태양이 뜨리라고 확신합니다. 다만 결자해지라고 당사자가 이 문제를 해결하여 악연을 풀기바랍니다. 다음으로 저와 관련된 것은 그동안 추구했던 예산안의 혁신을 올해도 이루지 못한 부끄러운 제 모습을 고백합니다. 물론 올해 목표들중 성취한 것도 있지만 강동구의 결산방법을 바로 잡겠다는 저의 목표는 올해도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좌절된 것은 아니고 또다시 몇걸음은 나아갔다고 위로해 봅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지 못하는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마치 너 얼마 너 얼마 하며 쓸돈을 주머니에 나누고 그 후는 방관하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결산위원과 예결위원들이 그렇게 힘들게 열심히 해도 파악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결함이 있습니다. 단식부기로는 이런 문제점들을 거의 알수가 없어 복식부기 사용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누차 언급했듯이 경상적 경비가 300억을 넘고 있습니다. 탁하고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는 그 억입니다. 사업비는 불과 34%입니다. 사업비를 최소 40%로 올리려 했지만 반영시키지 못한 제 무능력을 강동주민 앞에 사과드립니다. 사업비 안의 또다른 경비를 뺀다면 실제로 우리는 대부분의 예산을 비용으로 사용하며 그나마 기회비용으로 낭비되는 부분도 큽니다. 예를 들어 보일러 세관은 의무사항도 아니고 도시가스는 할 것도 없는데 매년 책정하여 99년에는 이것을 제가 빼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비용도 용량이 15톤 짜리 4개가 1,800만원인데 장남감 같은 조그만 보일러 하나가 300만원입니다. 또 실제로 구입한 어느 장비는 물가 정보의 가격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제 책상위에 있는 전자수첩은 물가정보가격이 22만원입니다. 그런데 15만원을 주고 샀습니다. 15만원만 줘도 충분한 이익이 되는데 왜 22만원을 일부러 주어야 합니까?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인쇄물은 적정가격 이상의 고가로 인쇄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의계약과 부적절한 조달본부 단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예산에서 최소 30%에서 최대 50% 삭감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 10%의 삭감을 하였습니다. 인쇄비 과용을 알게 된 것은 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용역계약시와 실행예산에 큰 차이가 있었기때문입니다. 물론 갑회사도 계약시 인쇄비를 삭감하지만 공금이기에 상당한 용역단가를 받아오는데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권의 책 출간과 또 1월초 발간예정인 지진대비책 발간을 보아도 지금의 인쇄예산은 몇배라는 것을 금방 알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문제를 왜 해결하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제도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제도를 뜯어 고치는 것을 누가 못하게 막습니까? 강요하는 독재시대도 이미 끝났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의지입니다. 과거 부정을 막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자고 만든 조달단가는 이제 시대에 역행하여 공무원들의 자율성을 막고 예산을 낭비하는 애물단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번 처음 시도한 단가적용도 그렇습니다. 구입가격 가이드라인을 주라고 제가 2년은 요구했을 겁니다. 이제 겨우 몇페이지 분량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전에 근무하던 회사는 책으로 만들어져 나옵니다. 게다가 주어진 가이드라인을 맞게 사용도 못하고 모델별 제시도 없습니다. 엘리트들이 모여 일하는 강동구청에 도대체 어울리는 모습입니까? 우리 의회가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서도 구청의 협조는 필수적입니다. 담당부서에서도 지난번 동의한 것처럼 새해 예산과 결산은 사전에 회의를 통해 방법을 개선해 나가리라고 기대합니다. 이미 가격이 투명한 것들이 많아져 예산서 많은 부분은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불투명한 각종 공사와 경상적 경비가 많습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국민의 피에 앞서 공금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내돈처럼 쓰지않는데도 파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몇년전 아이까지 빚을 안고 태어난다는 말이 이제는 뱃속에 몇년후에 생길 아이까지 빚을 안고 있다는 말로 국민속에 회자됨을 볼때 우리는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의 경제활동의 많은 몫이 국민에게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으로 빠져나가 빈부의 격차는 더욱 심해지고 사회는 불안정해 질 것입니다. 그러다 빚에 몰린 가정이 요강이라도 팔려고 한다는 말처럼 제주도를 팔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말이 나올 것입니다. 새는 구멍을 막지않고는 건실한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과거 한국 중공업이 망한 이유는 새는 구멍이 너무 많았던 탓이었습니다. 저는 그 구멍들을 보고 입사한지 2년반만에 회사를 떠났고 2-3개월후부터 기울기 시작하여 패망의 그늘이 드리워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미래를 앞서보고 간다고 하지만 제게 예언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정도를 걷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척도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인류의 미래를 어둡게 봅니다. 제가 지진재난에 집착하는것도 지진에 대해 잘 알아서가 아니라 이미 타락한 인간에 대한 징벌의 전주곡으로 지진에 의한 큰 고통이 성경에 있기에 대비하라고 말할 뿐입니다. 우리 사회는 과연 정도를 걷고 있습니까? 21세기를 앞에 두고 최첨단의 시대를 살면서 우리의 사고방식은 아직도 15세기를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감한 개혁없이 나의 성공, 사회의 변화, 나라의 부강을 도모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통장구조조정에 대해 언급한 것도 과거 독재시절에 썼던 제도가 이제는 더이상 적용될 수 없기에 언젠가는 없어질 제도라고 보면서 갑자기 없앰으로 받는 충격보다는 과도기 현상으로 서서히 변화를 도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건강한 리더가 있는 사회는 발전하고 목표를 잃은 집단은 멸망을 가져오게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땀흘리며 열심히 일해온 1300여명 강동구청 직원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감사하며 새해 2000년에는 강동구청에 지금보다 더 훈련된 건강한 리더십을 요구합니다. 미래를 향한 과감한 개혁을 할 수 있는 리더만이 밝은 강동의 내일을 만들어 갈 수 있기때문입니다. 이제 예산과 결산에 획기적인 수정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세부내용 하나하나에 대한 결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000년에는 이일을 저의 목표로 삼고 필요한 일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2000년 결산위원은 제가 먼저 신청합니다. 올해는 저에게 하라고 했지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더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야말로 저의 신상과 관계있던 일들이라서 저의 신상발언은 성립됩니다. 이제 말을 맺겠습니다. 군자를 일일 삼성이라고 했습니다. 2000년을 맞으면서 우리의 깊은 반성 없이는 새로운 2000년이 어렵습니다. 저는 지난 2대보다 놀랄만큼 3대 의회가 발전했다고 봅니다. 그 원인은 의원 한분 한분이 상당한 능력과 비전을 가지고 있기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과 달리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는 말이 더 어울리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일의 더 밝은 태양은 다시 떠오를 것입니다. 1900년을 마감하는 이번 정기회의에서도 제가 해야할 일들은 제대로 하지 못한 저의 부족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 부족한 저를 오는 2000년에는 더욱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시길 20분의 동료의원과 사무직원 그리고 1,300여명의 구청 동지께 간곡히 바랍니다. 아울러 50만 강동주민께 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충분히 하지 못한 점을 깊이 사과드리며 신상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0년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배온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오늘은 34일간의 정기회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정기회 기간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등에 온갖 열정을 기울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가 우리 강동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한해가 저물어가는 길목에서 돌이켜보면 아쉬움과 후회가 남지만 새천년을 맞으며 21세기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강동건설을 위하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올한해도 얼마 남지않았습니다. 그 동안의 시련과 온갖 어려움을 뒤로하고 새해에는 재도약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도록 합시다. 벅착 희망을 안고 다가오는 새로운 천년의 첫해를 맞으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언제나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82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