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철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최병욱입니다.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경기도 사회복지전문요원 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에 별정직 공무원으로 배치된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써 현재 별정직으로 재직중인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우리시에 6명으로 전원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으로 7급 4명 8급 3명 9급 3명이 정원 10명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별정직으로 있던 사회복지직 7급 3명과 8급 3명은 일반직 동일 계급으로 전환하여 상계 조정하고 7급 1명과 9급 3명은 순수하게 증원되어 총 정원 593명 중 4명이 증가된 597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조정내용으로는 보건소의 보건 9급 1명을 식품위생 9급으로 직렬 상계 조정하고 정왕동 행정 9급 1명을 사회복지과로 정왕2동 행정 8급 1명을 도시행정과로 매화동 행정 9급 1명을 교통과로 각각 정원을 이관하되 사회복지직 각 1명을 정원을 신설토록 하였습니다. 대야, 신천, 은행, 목감, 군자동의 사회복지전문요원 별정직을 사회복지 일반직으로 직렬조정하였고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연성동은 사회복지직 1명을 신설하여 정원을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마영길입니다.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전문요원 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기진작으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배치된 이들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미 배치된 동에 1명씩 배치할 수 있도록 정원을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정원 593명이 597명으로 순 4명이 늘어나서 조정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4명이 늘어난 582명에서 586명이 되고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11명 그대로 변동이 없게 되겠습니다. 또한 정원 10명으로 사회복지직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직 전환에 따른 별정직의 동급으로 내지 하향의 원칙으로 한다는 지침서 내용 중에 저희시로는 어떠한 방향이냐는 그런 질의의 요지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별정직으로 사회복지직은 6명이 저희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 증가됐는데 저희 현재 6명 중 동급으로 7급의 별정직 3명이 일반직 7급으로 동급으로 되고 8급의 3명이 그대로 일반직 3명으로 되며 증가되는 인원은 7급 1명과 9급 3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별도 저희 도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제한경쟁으로 지금 현재 모집을 완료한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별정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사기도 앙양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왕 말씀 나오셨으니까 별정직과 일반직의 특이한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 이 기회에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 직원들이 어떻게 해서 별정직에 대해서 사기에 영향을 끼치는지 그것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님의 두 번째 보충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반직과 별정직 차이점을 물으셨습니다. 일반직과 별정직의 차이점은 일반직은 승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9급에서 8급으로 승진 상위직으로 승직할 수 있지만 별정직은 보직을 받은 그 직에서 제한된 보직이기 때문에 승직기회가 좀 적다. 그러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전보제한에 일반직은 업무의 성격대로 어떤 제한의 기간은 있습니다마는 전보제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별정직은 그 보직에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전보제한의 폭이 적다 라고 그렇게 차이점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신분보장에서도 일반직하고 별정직하고 신분보장의 차이점도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병욱입니다. 시흥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 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 하게 됨이 예상되는 비서관 또는 비서등에 대하여는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의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여부에 맞도록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 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관 또는 비서등에 대하여는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이 되겠으며 둘째, 동장의 일반직화에 따라 제2조 제1항 중에서 동장을 삭제하는 것과 시흥시사무위임조례에 의거 별정6급 상당의 임용권한이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된 관계로 제3조 제2항에서 그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제7조 중에서는 별정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보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명입니다. 시흥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어린이집 보육정원 및 입·퇴소에 관한 규정이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정하고 있으므로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해서 본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시립어린이집 보육정원 및 입·퇴소에 관한 사항을 삭제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5조를 말씀드리면 수용정원 및 입·퇴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정원 및 입·퇴소에 관한 사항을 영유아법 제1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및 기타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마영길입니다. 시흥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조례 제5조 어린이집 보육정원 및 입·퇴소에 관한 규정이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와 중복 규정되었기에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본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조례 제5조 시립어린이집 보육정원 및 입·퇴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시흥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립어린이집이 현재 8개소가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어 가지고 재위탁한 데는 없습니다.

재계약한 곳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계약한 데가 종합복지회관에 있는 어린이집하고 군자어린이집이 재계약이 됐습니다. 그 나머지는 재계약이 되지 않고 당초계약된 대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위탁기간에 대해서는 제4조에 정한 바와 마찬가지로 2년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을 연장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재위탁할 경우에는 다시 공고를 내 가지고 평가를 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재위탁 결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제가 제2조에 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이나 또 개인에게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8개 중에 나누어서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을 안 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법인 위탁되고 있는 것이 현재 군자 어린이집하고 목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의장님, 과장님이 답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하기 위해서

네, 이해가 갔습니다. 목감 어린이집이 법인에서 위탁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시립에서 법인으로 준게 몇 개란 말입니까? 어디 어디에요?

현재 목감 어린이집이 법인한테 위탁되고 나머지는 죄송합니다. 목감 어린이집만 법인한테 위탁괴고 나머지는 일반한테 위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

- 발언신청)

위탁운영은 법인이나 기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이나 또는 개인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인이 목감 어린이집이고 나머지 7개가 개인위탁이 맞습니까? 그것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네,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질의를 계속 할테니까 정확하게 메모를 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만료되어서 재계약한다는 데가 2개 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2개소에 대한 곳은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만료된 2개소가 한번 재계약됐는지 두 번째 재계약됐는지 그리고 재계약은 반드시 공고에 의해서 다시 재계약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 두 군데가 공고에 의해서 다시 재계약했다고 본다면 이 공고를 보고 이 두 곳에 하고 싶은 시민이 있어서 서류를 낸 적이 있는지 또 공고의 방식이 어떠했는지 또 공고를 낸 그 내용이 어떤 공고에 의한 내용인지 또 그 공고를 한 것은 어느 쪽으로 공고를 했는지 공고방식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옥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로 요구하실 것 같으면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당초에 공고를 하고 위탁과정 위탁된 과정관계는 지금 파악이 덜 됐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해주신다면 이 과정을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 중에 서면으로 답변할 내용은 공고내용 정도는 서면으로 답변하실 내용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혹시 과장께서 아신다면 공고내용을 이 자리에서 한 말씀해 보라는 것이었고 서면으로 답변을 하셔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외의 나머지 재계약 상태, 재계약을 했으면 몇 번을 재계약을 했는지 공고방식이나 또 공고방식에서 여기에 한번 해보겠다고 했던 다른 시민이 있다는 문제 이런 것은 현재 직원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답변하실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업무에 깊이 파악이 됐다 그럴 것 같으면 바로 답변이 됐을 텐데 깊이 파악이 덜되어 가지고 답변을 성실히 못 드린 것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상옥 의원님의 질의에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재계약이 2개소라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5개소가 재계약이 됐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시립어린이집에서 총 8개소에서 법인이 1개소에 위탁이 되어 있고 민간한테 7개소가 위탁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재계약시에는 당초에 처음 최초의 위탁할 적에는 공고를 해서 법인이나 개인단체 비영리법인이나 개인에 대한 위탁운영을 하는 공고를 하는데 재계약시에는 공고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위탁된 단체에 평가를 해서 상·하반기 평가해서 문제점이 발생됐을 시 제계약할 때 제한을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재계약해서 운영을 하고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하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문제점은 없습니다. 또한 위탁되어 가지고 한번 위탁이 될 것 같으면 이 사람이 그만둘 때까지 계속 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현재 금방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큰 문제점이 없다 할 것 같으면 현재 위탁되는 개인이나 단체한테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답변 마치겠습니다.

농어업과장 유선희입니다. 시흥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의사법에 근거하여 시흥시공수의조례를 제정하여 공수의를 위촉하여 가축 질병 예방 및 시민보건향상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규제완화의 일원으로 수의사법 시행규칙에 정한 공수의 준수사항이 폐지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시흥시공수의조례에 정한 공수의 준수사항인 관내 순회 출장일수 10일 이상을 폐지하여 관련법과 부합되게 하려는 것이며 조례에 정한 공수의 관내 출장일수가 폐지된다 하여 공수의 본연의 업무인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관내 순회출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공수의가 매월 제출하는 공수의 업무보고서를 검토하고 공수의 업무독려 및 지도를 통하여 자율적인 여건 속에서 시흥시 가축방역관으로의 책임감을 갖고 방역활동에 전념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업과장 유선희입니다. 시흥시공수의여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시공수의조례에 의거 위촉 활용하고 있는 공수의에 대하여 공무출장하는 경우 여비를 지급코자 공수의여비를 제정하였으나 공수의는 공수의조례에 의거 공수의 업무수행에 따른 월정액 수당이 49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바 별도의 여비지급은 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현행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공수의여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발언신청) 김용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조례는 시의회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여야 하는 중요한 사안으로써 정기회중 27일 불시에 10건을 상정함으로써 중요한 조례를 의원님들께서 심의 검토할 시간도 없이 의회에 상정한 것은 조례안에 중요성을 결렬시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이 제기됩니다. 지난 2대부터 모든 조례안은 의회의결 10일 내지 늦어도 7일 이내까지 의원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나 종전에는 간담회를 통하여 조례안의 설명을 듣고 본회의장에서 의결하였으나 이번 조례상정은 의원님들이 검토할 시간도 없이 상정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이 상정하는 것은 의회 의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처사로 생각되어 향후는 모든 조례안은 상정 10일전 의원에게 송달할 수 있는지 부시장에게 답변을 요구합니다. 의장님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조례는 여태껏 모두 의회의원님들 간담회때 상정이 되고 또 본회의장에 상정이 되었더랬습니다. 오늘 상정을 해서 의결을 해주신 조례 5건은 조금 날짜가 오래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기억으로는 의원님들 간담회때 일단 상정을 한 것으로 저희들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잘못 알고 있다면은 의원님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히 수용하고 그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