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한성률 의원 발언
성률
한성률위원장
연일 추운 날씨속에 99년도 제4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99제4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4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이어 보건소, 의회사무과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를 한 후 실과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병훈 보건소장께서 보건소 소관 99년도제4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99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제4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성률
한성률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99년도제4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본군에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이하 담당주사님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청사연료비가 한 200만원 남았는데 이 남은건 좋습니다마는 민원인하고 직원들이 일하는데는 별 무리가 없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그것은 작년도 잉여분하고 올해 예산부분에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남을수 있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서우규위원
방역구입비부분에 대해서 약1,280여만원이 남았는데 전번에 한번 제가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50일간 비가 왔는데 주로 남은 요인이 비가 와서 방역못했다고 했는데 평년에는 보통 며칠정도 비가 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평년에는 장마기간을 감안하면 약20일에서 30일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추정합니다. 올해는 약 배정도…이렇게 장마기간으로 생각합니다.
서우규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비가 이렇게 배가 오면 더 습도가 많고 방역을 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방역소독 자체가 흐린날 하게 되면 비하고 희석되어 버리기 때문에 효과면에서는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비오는 날에는 가급적 방역을 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런데 읍면의 보고에 볼 것 같으면 각 읍면에는 약품비가 모자랐습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저희가 각 읍면에…
서우규위원
읍면에 모자라고 여기 남는건 뭐가 좀 이상…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읍면에서 요구하는 당초의 어떤 요구량을 저희가 받아서 그에 따라 분배를 해주고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이렇게 저희가 분배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물량을 갖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분배할 수 있는 물량을 가지고 있으면 그럼 비가 만약에 예년대로 한30mm정도 이렇게 오면 남을 필요가 그만큼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비온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98년도에는 방역약품단가가 굉장히 인상되었습니다. 99년도에서는 IMF가 진정되고 이렇게 해서 약15% 이렇게 인하되었습니다. 98년 단가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할때는 98년 구입단가를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마는 구입시는 15% 이렇게 단가차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읍면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서완영위원
소장님 207페이지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에 99년8월경에 복지부에 국비요청을 해서 사업이 신설된 그런 부분입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서완영위원
이 연구개발비하고 뒤에 이월되었죠?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그것은 이월시켰습니다 내년 상반기 1/4분기 안에 할겁니다.
서완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4,700만원을 기정에 없는 예산을 증액해서 이월한 부분 이것은 연구개발비는 그뒤에 209페이지에 나오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국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어떤 지방비부담 부분입니까? 어떻게 보면 목이 다른 부분 같은데?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보건소업무 전산화하는데는 약 적게는 7,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2,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약9,700여만원을 저희가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수했습니다. 1억500만원을 저희가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4,800만원, 군비 4,700만원으로 이렇게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는 유지관리비하고 시설장비구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의 이야기는 연구개발비에는 순수한 우리 지방비만 포함되었다 말입니다. 그렇죠?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서완영위원
4,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209페이지에 있는 국비지원금과 연관이 있는 부분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연관이 있습니다. 국비지원만 가지고 전산화를 하게 되면 예산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부족한 부분을 군비로 확보하게 됩니다.
서완영위원
연관이 있어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서완영위원
그럼 자산취득비에 국비 증액된 부분이 얼마입니까, 4,800만원?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주전산기에 1,700만원
서완영위원
5,100만원이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래서 5,10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한 우리 전산개발비하고 시설비하고 얼마입니까, 그러면?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4,700만원하고 뒤에 1,000만원하고 5,700만원이네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5,700만원입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면 5,100만원 국비에 대한 5,700만원의 자부담에 대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서완영위원
이 사업은 이월해서 언제 집행할 겁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3월말에 할것입니다.
서완영위원
그다음 210페이지에 온산지소에 유니트 내구연한이 완료되어서 구입을 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결산추경에 반영하는 부분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충분히 예상이 되는 그런 자산취득입니다. 그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든지 1회추경에나 편성해야지, 결산추경이 지금 며칠 남았습니까? 결산추경을 하면 연도폐쇄기가 며칠 남았어요? 이럴때 결산추경에서 자산이나 물품취득비를 계상하는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
혹시 소장님 이 부분은 기구를 넣고 지금 승인을 받을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아닙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
아닙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온산치과 유니트가 내구연한이 올해까지인데 사실은 기계가 노후되어서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온산지소로부터 빠른 시일내에 구입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99년도 제4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의회사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회의중지
10시4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변동주 의회사무과장께서 의회사무과 소관 99년도제4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변동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변동주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99제4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제4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성률
한성률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99년도제4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37페이지 도서구입비 100만원이 감이 됐네요?
동주
변동주의회사무과장
예.
이동철위원
책을 많이 안봅니까?
동주
변동주의회사무과장
책을 예산에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50만원 구입하고 우선 책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을 했고 또 의원님께 필요량이라든지 목록을 요구 받았습니다. 받아서 정리를 해보니까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감시키고 2000년도 예산에 또 생각나는대로 더 구입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어저께 도서책장을 새로 또 비치를 해놨습니다. 2000년도에는 충분한 도서가 비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감된 주된 원인이?
동주
변동주의회사무과장
현재 목록이 파악이 다 안되어서 그렇습니다.지금 구입할 것은 거의 구입했는데 더 추가할 목록이 지금 파악이 미처 안됐습니다.
이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철준위원
과장님 36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한2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동주
변동주의회사무과장
예.
김철준위원
어느쪽에서 이게 이렇게 발생되었습니까?
동주
변동주의회사무과장
회의록을 연간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거기에서 지금 감이 되었습니다.
김철준위원
회의록에서?
동주
변동주의회사무과장
예, 쓰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김철준위원
또한 여기 인건비에서 1,3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렇죠?
동주
변동주의회사무과장
예.
김철준위원
당초에 예산을 많이 잡은 겁니까? 아니면 쓸수 있는 인력을 줄인 경우가 됩니까?
동주
변동주의회사무과장
김송자가 퇴직을 함으로 인해서 이게 당초에는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김송자가 6월말에 퇴직을 함으로써 삭감을 2회나 3회추경에 할 수도 있었는데 충원이 될까 싶어서 놔둔 겁니다.
김철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
과장님 마지막 38페이지에 보면 회의수당 있죠?
동주
변동주의회사무과장
예.
성률
한성률위원장
기정 4,800만원이 있는데 4,580만원을 쓰고 예상을 해서 계획을 했고 220만원이 남았는데 이 220만원은 어떻게 남습니까?
동주
변동주의회사무과장
예, 이것은 회의를 임시회가 45일 개최입니다. 그러나 44일 개최했기 때문에 하루를 개최안했습니다. 여기에 60만원, 그다음에 우리 19회 임시회 일정이 5월11일부터 5월19일까지에 조례특위하고 1회추경심사 했었습니다. 그때 5월14일에서 5월15일 예결위 휴회를 이틀간 했습니다. 예결위 휴회는 수당이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규정에 지급할 수도 없고 이래서 120만원 그렇게 되었고, 그다음에 8일간은 의원님들이 불참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40만원 그래서 22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99년도제4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회의중지
10시5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9년도제4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산(안)사항별 설명서 편제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 특별회계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편제순에 의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회의중지
11시1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9년도제4회세입ㆍ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99년도제4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에 장시간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사항은 12월29일 제5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3차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