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남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전 재상정을 하게 된 배경을 위원장이 말씀을 올린 바와 같이 당초에 집행부에서 제안한 안에 의하면 건축법 제5조의3 통일성의 유지를 위한 도의 조례라고 하는 법적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제5조의3이 법적근거가 되느냐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에 따른 검토를 해본 결과 건축법 제4조제5항에서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건축조례라 하면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는 그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를 말한다 그리고 그 밑에 단서에 가서 이하 같다 이런 문구가 상당히 어렵게 법조문이 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행부에서 미처 발견을 못하고 심사과정에서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께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하는, 사전에 연찬을 하지 못해서 이런 두 번 일하는 수고를 드리게 된 점을 대단히 죄송하다고 하는 사의를 표해 왔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믿고 건축과장의 의견을 좀 들은 다음에 바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건축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