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원창
이원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동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유난히도 힘들었던 금년 한 해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정발전에 열정을 바치시고 지역주민의 살림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호흡을 함께 하면서 구정에 대한 책임있는 동반자로서 최선을 다 해온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 속에 별다른 대과없이 금년 한 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어 더없이 기쁘게 생각하면서 그간의 노고에 대해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차분한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송구영신의 자세로 새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금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승인안 그리고 회기초에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남구의정회설치및육성ㆍ지원조례안(김화진의원외17인발의) 2. 광주광역시남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광주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광주광역시남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광주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광주광역시남구지명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광주광역시남구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31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남구의정회설치및육성ㆍ지원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남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남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남구지명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남구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에따른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신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성현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출
성현출총무사회위원장대리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성현출 의원입니다. 김화진 의원 외 17인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남구의정회설치및육성ㆍ지원조례안과 남구청장으로부터 99년12월13일에 제출된 광주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8건이 본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제5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제6차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안설명요지와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의정회설치및육성ㆍ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김화진 외 17인이 발의한 안으로 남구의원을 역임한 자를 정회원으로 하고 현임의원을 준회원으로 하며 의정활동을 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연구개발 및 홍보에 목적을 둔 조례를 제정하려는 안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 하는 비서관과 비서 등에 대하여는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개정안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과밀역세권내에서 수도권과 그 인접지역 중 공장 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벗어난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전액 면제하거나 50%를 경감하여 지방이전을 촉진하려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남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수입증지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완화하고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전부 개정안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자체수입원인 세외수입 등을 통하여 구재정을 확보하고 구민생활에 부담을 주는 사안에 대해서는 요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안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남구지명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현재의 토지 지번에 의한 주소체계를 선진국과 같이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새로운 주소체계로 바꾸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전부 개정조례안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에따른동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선거관리위원회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는 국가 및 헌법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므로 현재 사용중인 사무실을 무상임대 승인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남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 외 1건은 위원회 계류안건이며 광주광역시남구발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의결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창
이원창의장
심사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남구의정회설치및육성ㆍ지원조례안을 발의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남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남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남구지명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남구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에따른동의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주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광주광역시남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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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남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신 도시산업위원회 최영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의원
도시산업위원회 최영호 의원입니다.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되었던 광주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남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조례안들은 99년12월13일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99년12월14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안건을 제5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제8, 9차 도시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상정 순서에 따라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이 99년8월9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청결유지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이었고 주요골자는 청결유지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명령을 규정하고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하려는 것과 청결유지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깊이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결과 제출된 의안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모으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이 99년2월8일 개정되었고 광역시단위 통일성을 유지토록 개정된 법 제4조제5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특별시와 광역시조례에 국한하도록 규정함에 99년10월1일 광주광역시 건축조례를 제정 공포 시행하고 있어 구의 조례는 사실상 유명무실화 되어서 광주광역시남구건축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당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는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결과 법령의 범위 안의 지방자치단체인 광역시가 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으므로 타당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제출된 원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도시산업위원회가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창
이원창의장
심사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남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출예산안승인의건(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0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마지막까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칠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규
박칠규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칠규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199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2월1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23일 제54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수정예산안과 함께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요지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득하도록 규정되었고 99년도 결산과 보조금 사업의 변경에 따른 정리에 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기 위함이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9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959억96만2,000원으로써 일반회계가 889억9,925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03억2,061만4,000원보다 86억7,864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가 7억1,145만4,000원이 증액된 60억170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창
이원창의장
추경예산안 심사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9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보고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99년도정기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9분
끝으로 의사일정 제11항 99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99년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7일간에 걸쳐 구정전반에 관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상임위별로 각각 작성하여 보고됐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 안을 참고하시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일괄해서 채택코자 합니다. 그럼 운영위원회와 총무사회위원회 및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제출된 99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각 상임위원회의 보고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다 마쳤습니다. 금번 정기회 회기동안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경진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에 늘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정기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