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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김원종 의원 발언

제86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1999-12-28

김원종 의원 프로필 보기 →

사위

간사위

원 홍성기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심사일정대로 홍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홍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와서 이 안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허혁구입니다. 의안번호 제685호로 상정한 홍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9년도 8월 9일자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의 관계조항 및 내용이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 현실과 불부합하거나 상위법에 근거 없이 제정된 조항 및 중복으로 제정되어 있는 조항을 폐지함으로서 생활오수 및 축산폐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용어변경에 따른 오수정화를 오수처리로 정화조를 단독정화조로, 축산폐수정화를 축산폐수처리로 각각 변경하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준한 조항 삭제 또는 변경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는 오수정화시설이라 함은 법 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를 말한다에서 오수정화를 오수처리로...

김원종위원

위원장님, 신구조문대비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보셨으니까 설명을 생략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사위

간사위

원 홍성기 방금 김원종 위원님으로부터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다음은 의안번호 703호로 상정한 홍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 8월 9일자로 폐기물관리법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에 준한 관계조례 조항 개정 및 행정규제기본법에 불필요한 규제 조항을 폐지함으로서 군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목적중 생활폐기물을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폐기물로 개정하고 건설폐재료는 최소한 압축·파쇄·절단 후 배출 시설토록 신설을 하고,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청결유지 의무 부여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상위법 규제에 따른 중복규제로 폐기물처리업허가 및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조항을 삭제를 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조항을 삭제를 하고 과태료징수 절차를 보완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704호로 상정한 홍천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종량제 봉투는 썩지 않아 매립지 안정화 지연 및 환경오염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생분해성 물질을 30% 섞어 만든 생분해성봉투를 제작 사용함에 따라 관계조례 개정 및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규제조항을 폐지함으로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봉투의 제작은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를 30%이상 섞은 재질로 변경 제작한다는 내용하고, 쓰레기봉투 제작시 봉투 전면에 생분해성수지가 30%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삽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에 근거 없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05호로 상정한 홍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 절차를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과태료 독촉장 발급기간을 납기후 7일 이내를 납기후 15일 이내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홍성기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와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85호 홍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 제9조 오수처리 시설의 설치 제2항입니다. 내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오수정화시설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99년 2월 8일 통법시행령 8월 6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과 불부합 하거나 중복규제된 사항을 삭제하고, 동법에 근거 없이 규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삭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두 타당한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703호 홍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관련법규는 99년 2월 8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과 동년 8월 6일 개정된 동법시행령입니다. 관련예규는 환경부 법무 67010-887(99년 8월 9일)호의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규정입니다. 이는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이 99월 2월 8일 시행령이 8월 6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과 불부합 하거나 중복규제된 규정을 삭제하고 동법에 근거 없이 규제를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삭제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변경된 환경부의 예규를 반영하였습니다. 모두 타당한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폐기물에 관해서는 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와 중복규제를 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군에서 생활폐기물만을 관리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사업장 폐기물도 관리할 수 있게됨에 따라 본 조례와 생활폐기물과의 구분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관련실과에서는 본 조례와 생활폐기물조례를 통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04호 홍천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내용은 강원도 환정 67500-779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시행지침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사용중인 폴리에틸렌 쓰레기 봉투가 썩지 않아 환경오염에 문제가 있어 생분해성 수지가 30%이상 함유된 봉투를 사용하는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예결위에서 검토하신 바와 같이 개선되는 봉투를 위한 제작비용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환경정화 차원에서는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생분해성 봉투는 기존의 봉투보다 찢어지기 쉬워 주민들이 불편을 겪게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봉투의 대량생산 계약을 맺기 전에 시범적으로 제작하여 주민여론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생산단가가 기존의 생산비용에 비해 2.3배정도 인상되기 때문에 인상분을 모두 주민에게 부담시킬 것인지, 아니면 군이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부담분을 보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음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유원지와 공원 등에 관리사무소와 출입구에서 쓰레기 봉투 판매소를 지정, 판매하도록 하는 것을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이유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유원지나 공원에서는 현실적으로 봉투를 구입하는 사람이 없는 실정을 감안할 때 본 규정은 불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2항의 군수의 쓰레기통 및 안내판의 설치의무는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규제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마을관리휴양지는 위탁관리자가 봉투를 일괄 구매하여 휴양객에서 무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 조례 제8조제4항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별표는 환경부 예규에 따라 부과대상과 부과금액을 개정한 사항입니다. 기존에는 부과금액을 일괄관리지역과 특별관리지역으로 구분하였으나 환경을 관리함에 있어 일반과 특별로 구별할 실익이 없어 위반 횟수에 따라 부과금액에 차등을 두었습니다. 타당한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05호 홍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관련법규입니다. 지방세법 제27조 가산금 및 독촉 제3항입니다. 세무공무원은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전에 징수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납기 7일 이내가 15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관련예규입니다. 환경부 법무 67010-887(99년 8월 9일)호에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입니다. 역시 첨부물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과태료 독촉장 발부기간을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납기후 7일 이내에서 납기후 15일 이내로 변경하는 것과 과태료 부과대상과 금액을 변경된 환경부 예규와 일치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타당한 조례안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홍성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5명중 찬성위원이 5명으로 홍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5명중 찬성위원이 5명으로 홍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종위원

김원종 위원입니다. 쓰레기 봉투를 생분해성 30%를 함유된 봉투라고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재질로 만들어졌을 때 봉투가격은 현재와 같습니까, 아니면 인상을 합니까? 인상을 한다면 몇% 합니까?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이 관계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2003년까지 자립도를 100%를 맞추어야 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 타시군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경우 춘천은 25.5%를 인상했다고 하는데... 현재 저희가 춘천시보다는 아직도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다른 시군도 봐 가면서 저희가 2003년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1월중에 위원님과 협의를 해서 인상할 계획입니다.

김원종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요, 많은 과장님들이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면 타시군과 비교를 한다고 하는데, 자치시대는 우리 군민에 맞는 행정을 해야지, 타시군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군에 이 봉투를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공급을 했을 때 적자폭이 크다고 하면 하루바삐 적자를 매우는 것이... 이것은 타시군에서 몇%로 올린다니까 우리도 그 수준에 맞추어야 되겠다. 이것은 시정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심층 분석을 해서 적어도 적자는 보지 않을 정도로... 한번 인상을 할 때 과감하게...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고 좀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군청이 적자만 보는 행정으로 해서는 안된다. 상수도도 그렇지, 또 폐기물 처리하는데도 그렇지... 또 다른 분야에 그렇지... 그렇다고 하면 적자를 면하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갑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한번 현상유지는 될 수 있을 정도로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종위원

이상입니다.
사위

간사위

원 홍성기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해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5명중 찬성위원이 5명으로 홍천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5명중 찬성위원이 5명으로 홍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천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원 홍성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은 나와서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홍종완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홍종완입니다. 홍천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개혁 방침에 따라 주민편익 위주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홍천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중 불필요한 부분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홍천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중 공사대행과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홍천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중 비용의 부과징수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의 공사대행과 비용부담액 공사시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는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제6조 비용의 부과징수 제1항제5조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 군수가 공사완공 후 10일이내에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 2항 제1항의 비용납부 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3항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안으로는 삭제입니다. 이것을 첨언해서 설명을 올리면요, 보도구역내 횡단차도를 개인이 어떠한 영업을 하기 위해서 차도를 만들고 복구시안까지 복구가 안될 경우에 군수가 대신 공사를 하고 비용을 원인자로부터 받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73년 8월 22일날 되고 개정이 82년 5월 3일날 됐습니다만 이 조례 제정후에 이러한 사안이 한 건도 발생을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필요에 따라서 본인이 점용허가를 받고 이 공사가 완료되어야 어떤 영업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례로 봐 가지고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번에 폐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홍성기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87호 홍천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관련법규는 도로법 제31조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과 도로법 제64조 원인자의 부담금 조항입니다. 31조는 삭제되는 조례안 제5조의 내용을 가지고 있고, 제64조는 삭제되는 조례안 제6조의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5조, 제6조는 주유소,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자동차 수리장 영업을 하는자가 보도구역 인도내에 횡단차도,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 통행을 말합니다.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조례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하지 않을 경우 당해 공사의 대행과 공사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각각 도로법 제31조와 제64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복규제에 해당하여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홍성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5명중 찬성위원이 5명으로 홍천군보도구역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천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원 홍성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나와서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정환입니다. 의안번호 제686호로 상정된 홍천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촌근대화촉진법이 법령 제5077호로 95년 12월 29일자로 폐지됨에 따라서 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대체법률은 이 법이 폐지되면서 농지개량사업에 따른 필수조항은 농어촌정비법으로 삽입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지개량사업은 과거 농어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면 몽리자의 부담을 의무화되었던 사항인데, 이 법이 개정되면서 농어촌정비법으로 삽입됐는데, 이것은 95년 12월 29일자 법률 제5109호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홍성기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86호 홍천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개배수시설 농업용 도로에 설치관리 제한, 구획정리 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던 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9조, 농어촌정비법 제43조, 농어촌정비법 제50조, 농어촌정비법 제51조, 농어촌정비법 제52조, 농어촌정비법 제60조에 의해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근거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의 폐지와 대체법률인 농어촌정비법이 상기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규정함에 따라 조례의 필요성이 없어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의 폐지는 타당한 것이나 근거법률이 95년 12월에 폐지되고, 대체법률이 97년 또는 99년 2월에 개정되었음에도 조례를 방치하고 있었음은 조례관리가 소홀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관련실과에서는 상위법의 개정내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조례 현실화를 위해 지속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홍성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5명중 찬성위원이 5명으로 홍천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조례안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조례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2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산회

출처 강원 홍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