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여러분 자리로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인제군의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제군장학회설치및특별회계운용조례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이종문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이 조례의 개정배경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의원여러분들께서도 잘알고 계시듯이 강원대학교와 도내 시범출연금으로 향토학사를 건립추진하여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4억8,000만원을 출연하여 40명의 학생이 기숙사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따라서 기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사항을 현행조례에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인제군장학회설치및특별회계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원대학교와 시군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향토학사 기숙사 입사의 선발에 관한사항과 현행조례 시행에 있어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효율적인 장학회운영을 위하여 장학회의 구성 및 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제5조, 6조에 규정하였으며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이사회의 기능에 관한사항을 안 제7조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기금의 조성방법중 법인, 사회단체, 기업체, 개인의 기부, 기탁금의 조항은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위배된 사항으로 개정안에서는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넷째 장학생신청에 관한사항으로 현행 고등학생 및 대학신입생은 직전 학년의 공통필수과목별 평균석차 100분의 15이내에서 고등학생은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 접수하고 대학신입생은 대학 수학능력평가점수 전국 평균점수 이상자로 하므로서 신청자의 폭을 확대하여 안 제13조에 규정하였으며 참고적으로는 2000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 전국평균 점수는 400점만점에 249.5점으로 관내 4개 고등학교중 평균점수 이상자는 약 130명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기숙사 입사생으로 선발된 학생의 기숙사내 생활에 관하여는 향토학사의 규정에 따르도록 안 제1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 시행에 있어서 별도 예산조치사항은 필요없으며 관계부처의 사전승인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00년도 장학생선발에 관한 사항은 사전공고하기 위하여 입법예고를 상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덕우입니다. 인제군장학회설치및특별회계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장학기금의 세입중 법인개인 등의 기탁금 조항을 삭제하였고 장학생 신청자격중 고등학생은 평균석차 100분의 15에서 학교장의 추천으로 대학신입생은 대학수학능력평가 전국평균점수 이상으로 하였으며 기숙사 입사생의 학사내 생활은 향토학사 운영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법인 및 개인 등의 기탁금 조항을 설치하므로서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 저촉되는 사항을 제거하였고 그외 학교성적 위주에서 학교장 추천으로 장학생을 추천받아 선발하므로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물론 평소 교내 생활태도 까지도 평가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생활이 가난하여 학업을 계속하기 힘든 학생들까지도 선발대상에 포함시킨 개정안이라고 생각되어 본조례안과 같이 처리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 위원입니다. 장학회구성 제4조에 보시면 "이사장은 군수가 되고 부이사장 1인은 당연직으로 부군수가 되며 당연직이사는 10인 이내로 본청의 실과장 및 직속기관의 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부이사장 1인은 당연직으로 부군수가 되며"를 "부이사장 2인은 당연직으로 부군수와 의회 부의장으로 하며"로 하고 다음에 "당연직 이사는 10인 이내로 본청에 실과장 및 직속기관의 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를 "당연직이사는 10인 이내로 하되 5인은 본청의 실과장 및 직속기관의 장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고 5인은 의회의원으로 한다"로 하고 제3항에서 "당연직을 제외한 부이사장 및 이사"를 "당연직을 제외한 이사"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는 장학회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배양호 의원-거수) " 배양호 의원"

4항에 기숙사 입사자는 춘천시 소재 전문대 또는 4년제 대학의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 한다 이것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대학원생도 집어넣을 수는 없는지요?

학사규정으로 안됩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장학회설치및특별회계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관용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안 제4조 제2항중 부이사장 1인은 당연직으로 부군수가 되며를 부이사장 2인은 당연직으로 부군수와 의회 부의장으로 하고, 당연직이사 10인 이내로 본청의 실과장 및 직속기관의 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를 당연직이사는 10인 이내로 하되 5인은 본청의 실과장 및 직속기관의 장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고 5인은 의회의원으로 한다로 하며, 제3항에서 당연직을 제외한 부이사장 및 이사를 당연직을 제외한 이사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인제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손태환입니다. 인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기진작으로 저소득층의 생활보장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에 배치된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미배치된 남면, 서화, 상남면을 추가로 정규직으로 해서 전담배치하고자 하는 내용과 정원의 총수를 통합관리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종전에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둔 정원의 총수는 집행기관과 의회의 정원총수로 하는 내용과 정원총수를 본청 204명 직속기관 84명, 사업소 7명, 읍면 111명을 집행기관 436명으로 하며 별표2에 430명을 433명으로 또 다번에 정원관리를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제는 매년 7월 30일까지 정하도록 한 것을 6월 30일까지 정하도록 한 안입니다. 관계법령 및 관련부처 승인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인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인제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제군이미지통합사업으로 추진한 기본형 심벌마크가 확정됨에 따라 기본 심벌을 군기로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 및 관계법령은 보고서로 가름하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군기조례중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장 및 철인으로 하고 제1항중 문장을 별표2와 같이 하며 휘장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를 문장또는 철인은 별표 2와 같이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고 2항중 문장 또는 그 철인을 문장 또는 철인으로 글자를 삭제했습니다. 4조3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훈장을 수여한 때는 별지 서식의 휘장수여대장을 비치하여 수여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1,2,3은 별지와 같습니다. 부칙 공인조례중 별표1에 대한 철인규격란중 직경 2센치를 3.5센치로 하는 공인조례중도 아울러 같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제안설명을 다 들은후에 일괄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4. 인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인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원종문입니다. 인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따른 현행 조례의 관련조문 일치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마을회관에 위탁관리 대상을 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규정상 공동시설로 규정하고 수익목적으로 사용시에는 위상사용토록함을 명확토록하고 두 번째 대부또는 사용허가시 중요사항으로 범위가 모호한바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만 심의하여 회부토록하며 경제적으로 약자인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철거민들에 대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이자를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대부료의 사전징수가 아닌 사후징수로 대부료 징수가 어려워지는 한편 농지소득이 없는 경우에 대부료가 부과가 불가해 지는 문제점 해소와 법적근거가 없는 토지시가표준액을 근거로한 대부료 산정방식을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재산부지관리의 충당지원을 명확히하고 실효성이 없는 현행 규정안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없으며 입법예고는 11월 3일부터 23일까지 한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세법에 맞게 조례의 조문을 정리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위하여 농지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현행 농지세의 세율을 소득세의 세율체계에 맞게 하향조정하고 휘발유, 경유 등의 소비에 대한 교통세중 일부 주행세를 군세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세 과세표준액의 효율적심의를 위하여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두며 주민세소득세할중 소득세 원천징수를 제외한 신고납부금 및 부과고지분을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인 소득세를 신고 납부받거나 부과고지할 때 주민세소득세할도 함께 신고를 받거나 부과 고지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번에 매매등으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자가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를 1할 신청을 하는때는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1할 계산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기분의 자동차세중 양도인이 소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를 양수인이 승계토록 함입니다. 라번에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소비에 대한 교통세중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를 군세로 신설함입니다. 마번에 농지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현행 농지세의 세율을 국세인 소득세의 세율체계에 맞게 하향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2000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을 5년간 유예기간을 거친후 2005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승용자동차의 세율에 접근하도록 조정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은 별도조치가 필요없으며 입법예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6. 인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인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환경관리과장 장헌권입니다. 인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관련과태료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99년 8월 6일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개정되어 과태료부과는 시행령 제35조가 규정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해 부과하도록 신설됨에 따라 행정규제기본법 제34조 등에 의거 상위법과 중복되는 규제사항을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에 정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인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관련과태료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중 제5조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의 상수도요금현실화 및 요금체계 개선지침에 따라 점차 늘어나는 지방재정 부담을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거 2001년까지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행 기본요금제는 소량을 사용하는 비교적 영세한 가구가 실사용량보다 요금을 더 부담하는 폐단을 해소하고 수돗물 절약을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실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정액요금제로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4조 제1항중 기본요금 및 손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를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제26조 제1항중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를 구경별 정액요금과 실제 사용량의 합계액으로 하고 기본요금을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한다. 29조 제2항1호중 사용량으로 하며를 사용량으로 한다로 하고 잔여량이 기본량에 미달할때는 기본량을 사용량으로 한다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2조 급수장치 손료를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하고 제1항 및 제2항의 급수장치 손료를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한다. 제33조 제1항 및 2항중 급수장치 손료를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인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경제과장 정희은입니다. 인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9년 6월 30일자 주차장관리법에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안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안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하고 축사, 변전소, 양수장 및 수녀원 등의 시설물은 주차수요가 거의 없으므로 부설주차장 설치의 의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물류비의 절감을 위하여 창고시설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덕우입니다. 상정 순성 의거 조례안을 순서대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인제군공무원정원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별로 구분하여 정원을 관리하였으나 집행기관 406명과 의회 11명으로 구분 관리하여 관리토록 하였으며 표1에서 정원의 총수 440명을 443명으로 하고 표2에서 정원의 총수 430명을 430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인제군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별로 구분관리 하던 것을 집행기관과 의회로 구분하여 통합관리체계로 개편한 것은 관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생각되며 부칙 제2의 표1중 정원의 총수 440명을 443명으로 3명 증원한 것은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현재 별정직으로 되어 있으나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3명이 증원된 숫자이고, 표2에서 정원의 숫자를 430명에서 433명으로 조정한 것은 2000년 6월 31일까지 유예된 정원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 장관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서 본 조례안과 같이 처리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인제군기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군기의 종류를 정식기와 약식기로 구분하고 휘장의 모양과 규격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난 1년여 동안에 걸친 디자인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군 이미지 설문조사 및 전략방향 보고회를 가짐은 물론 디자인을 개발하여 1,2차 시안 설명회 및 기본형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 제2차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와 반상회를 통하여 의견수렴을 거치고 중지를 모아 최종안을 확정한 시안이라고 판단되여 조례안과 같이 처리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인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마을회관 등의 위탁관리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고 수익목적으로 사용시는 유상 사용토록 하며, 잡종재산을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철거민 등에게 매각할때는 분할납부시 이자부담을 완화하고, 대부료 사후 징수로 인하여 농지소득이 없는 경우 대부료 부가가 불가해지는 문제점 해소와 법적근거가 없는 토지 시가표준액을 근거로한 대부료 산정 방식을 폐지하였으며, 재산 유지관리의 충당재원을 명확히 하고 실효성이 없는 현행 규정과 용어를 정비하는등 조례를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개정방향은 행정간소화 및 민원인 편의 제공 차원에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본조례와 중복되는 사항도 삭제하였으며, 영세민 또는 철거주민이 잡종재산을 매입하고 매각대금을 분할납부시 이자부담을 연 8%에서 5%로 완화하여 부담을 덜어 주었으며, 외국인 투자범위 확대와 건물대부료 산출기준과 지하 단독 건물의 부지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실효성이 없는 규정과 용어를 정리하는등 현실에 맞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여 개정안과 같이 처리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인제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다루던 지방세의 이의신청과 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지방세 심의위원과 지방세과세표준 심의위원회를 두어 분리 심의하고, 주민세 소득세할에 있어서는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고지하고,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시 자동차세 계산방법에 있어서 일할 계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중 양도인이 소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를 양수인이 승계토록 하였으며, 국세로 되어있는 교통세액중 1,000분의 32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주행세가 신설되였고, 농지소득에 과세하는 농지세의 세율을 국세세율체계에 맞게 하향 조정하였으며, 2000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세율을 5년간 유예기간을 거친후 2005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승용자동차의 세율에 맞게 조정 부과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상기 인제군세조례 개정내용은 금번 정부에서 개정 공포한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상위법에 부합되게 개정한 내용이 되겠으며, 또한 개정내용의 흐름은 주행세의 신설등 본군의 재정수입에 많은 도움을 줄 뿐만아니라 농지세율의 인하로 인하여 농민의 세부담을 덜어주고 자동차 소유권 이전시 자동차세 양도, 양수 문제를 명확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승합차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되 5년간 유예하므로서 승합자동차 소유자에게도 갑작스런 세율인상 부담이 없다고 생각되는등 주민에게는 부담을 경감하고 인제군 재정에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여 개정안과 같이 처리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인제군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5조에 명시된 과태료 부과기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과태료 부과기준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5조제3항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시하고 운영토록 시행령이 개정되므로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과태료 기준을 정함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여 본 개정안과 같이 처리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인제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구경별 정액요금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 수도요금제는 기본요금제에 의거 운용되고 있는바 기본요금제는 가정용인 경우 10톤 미만을 기본요금 부과 단위로하여 한가정에서 2내지 3톤만 사용했어도 기본요금인 10톤 값을 지불해야 하는등 불공평한 계산법이였으나 개정안에서는 기본요금제를 철폐하고, 실사용한 만큼 수도사용료를 지불하게 하는 구경별 정액요금제를 채택하므로서 공평을 기하고 물사용도 절약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생각되여 본 개정안과 같이 처리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인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개인이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규정을 삭제하고,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중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의 자동차 또는 800씨씨 이하 자동차, 모범 납세자로서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등의 주차요금을 대폭 경감하는 내용과 준농림지역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조례 개정안은 99년 6월 30일 개정된 주차장법에 근거하여 개정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본조례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내용은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개정조례안 제17조의 과징금 처분에서 법제2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7과 같다로 규정해서 인제군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과징금 가감기준을 정하였으나, 과징금 가감 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정하도록 되어있어 조례안 제16조를 수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개정조례안 제18조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8과 같다를 별표6과 같다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운 의원-거수) "최태운 의원"

김관용 의원입니다. 구경별 정액요금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그 얘기는 가정용에 13미리가 들어갔을때는 기본사용료에다가 월 140원 또 20미리관이 들어간 가정의 경우는 사용로에다 월 400원 이런 정액요금을 합산한다는 얘기인가요?

종전에 기본요금제로 돼있을때는 기본요금을 가정용 같은경우는 10톤을 쓰든안쓰든지 간에 10톤까지 쓰는 것은 기본요금으로 하고 양수기 구경별로 10미리일 경우에는 얼마해서 급수장치손료하고 추가사용료를 합산해서 상수도요금을 부과했는데 지금은 구경별 정액요금이라고 해서 가정에 들어가는 급수장치 구경이 10미리, 16미리, 20미리 이런식으로 구분이 돼있는데 그 구경별로 정액요금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 사용되는 수량만큼 사용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기본요금에는 그게 합산이 돼있다는 얘기인가요?

기본요금은 기본요금이고 기본요금과 급수장치손료가 있었습니다.

급수장치손료라는 것은 어떤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구경별로 차이가 있나요?

계량기 얘기입니다.

지금 수혜자가 상수도를 새로 인입할 때 설계에 의해 몇미리가 들어왔든 시설하는 것을 다 수익자가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수도가 설치되었는데 지금 이 구경별 요금이라는 얘기는 물사용한 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감가삼각비라고 그럽니까 그런 내용을 앞으로 고쳐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받는다는 내용인가요 잘 이해가 안가거든요. 물사용료만 받으면 되는거지 이 관이 크고작은 것에 따라서 돈을 추가로 사용량에 합산해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 관에다 가정용으로 인입을 하는 과정에서 계량기를 설치하고난 밖에는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지만 계량기에서부터 가정안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가에서 부담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급수장치를 할 때 저희들이 설계를 하게 되는데 설계를 해서 나오게되는 그금액을 납부한 후에 시설공사를 하게되는데 그때에 급수장치까지도 시설을 해서 그 급수장치까지는 군수한테 기부체납을 하는겁니다. 시설은 하되 계량기는 군수가 관리를 하게 되는거죠.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나와있는 것은 400미리 관까지로 지금 웬만한데 원관이 200, 150미리관이 지나가고....

그 얘기가 아니고 내가 인입을 해서 쓰는데 16미리나 20미리가지고 부족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특수 목적상으로 그럴때는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하게 되는데......

설치할 때 설계해서 다내잖아요. 내놓고 이 구경별 요금이라는 것은 무슨 목적으로 또 받는 이유가 뭐냔 말입니다.

급수장치에 대한 관리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인데 내구연한이 지나게 되면 저희들이 5년이든 10년이든 지나서 노후가 돼서 못쓰게 되면 군에서 무료로 교체를 해주게 돼있어요.

아까 말씀한 감가삼각비 개념이다는 얘기아니예요. 지금 현재는 시설했는데 몇 년 쓰다보면 노후관이 돼서 교체할때가 되면 교체해야 되니까 걷는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도 민원을 접하고 해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아까 열거해 주신 그런 업종에서 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서 영업용으로 받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는 아니구요 어차피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가정용으로 해서 적게 받아들이는 것이 있습니다. 적게 부과를 하는데 그게아니고 영업용 건물로 소득이 좀 높아진다고 보게되면 거기에 따라서 상수도요금을 좀더 부담을 해도 좋겠다는 원칙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지침을 줘서 그 기준에 맞춰 조례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7조1항 구분표대로 물사용과 관계가 없는 업종인데도 10평방미터 이상되는 업종은 영업용으로 구분하였음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사용량과 관련이 없는 업종은 가정용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인제군수도급수조례 제21조 업소의 구분에 조금전에 김관용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0평방미터가 넘는 담배가게, 양곡, 수예점, 철물점등 10평방미터가 넘으면 어떻고 안넘으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형평성에 맞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가정용으로 인정을 하되 구멍가게등 10평방미터 미만의 소규모 가게를 가정용으로 본다 이 10평방미터를 삭제하면 전체가 물을 많이 사용안하는 그런 업종도 가정용으로 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이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해서 산업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용수운 의원-거수) "용수운 의원"

용수운 의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과징금 가감기준을 정하는 것은 인제군조례에 정한사항이 아니고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조례안 제18조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8과 같다를 별표6과 같다로 해서 별표 일련번호순을 재정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검토당시 가감규정을 부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과거 것을 보고 그냥 하다보니까 잘못됐습니다 인정합니다.

다른 의원님?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기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특별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김봉 의원-거수) "김봉 의원"

공유재산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봉 의원입니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이 마을회관 등에 대한 위탁관리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마을에서 보면은 주민들이나 개인들이 기부채납한 땅들에다 마을회관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토지같은 경우 개인재산으로 아직까지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 어떤 공공재산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보십니까?

공공재산에 관한 개념은 인제군으로 등기가 나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공공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인명의로 돼있는건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조례를 개정하면서 마을회관 업무하고는 연관이 없다 하더라도 개정하면서 파악을 했더니 저희 인제군내 마을회관이 64동이 있습니다. 그중 인제군수로 등기가 나있는게 9동 있고 추진중에 있는 것이 11동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군수로 등기가 나있는 회관은 전액을 군비에서 지출해서 시설했던 사항들이 인제군수로 등기가 나있고 그외에 사항들은 새마을 사업을 하거나 마을자체에서 자재만 지원했을 경우에는 인제군수로 등기가 안나고 마을로 등기가 났거나 대표 이장을 통해서 나있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어떻게 처리 할 계획입니까?

마을공동재산으로 관리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께 질문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군기규격을 보시면 왼쪽에 영문으로 인제는 문제가 없는데 오른쪽에 한글로 인제라고 한 부분이 이렇게 완전히 결정이 난 것입니까? 좀 균형적으로 어색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거든요. 풀어쓰는 한글로 결정이 된 것입니까?

이부분은 두 번에 보고회 및 공청회를 거쳐서 확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그 자리에 참석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확정된 사항을 여기서 다시 변경한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영문자에만 신경쓰고 한글은 니은자를 풀어서 쓰는 것으로 결정한건지 이런 안도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인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