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일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영복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 경정예산 안은 ‘99년 12월 21일 무안 군수 로부터 일반회계 1,003억 2,764만 7,000원, 특별회계 144억 7,757만 4,000원, 합계 1,148억 522만 1,000만원의 규모로 편성 의결 요구하였으나 도비 보조금 5,000만원이 전라남도로부터 추가 지원됨에 따라 12월 27일 집행부로부터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이 사회 개발비로 5,000만원이 증액되어 추경 예산 액 합계 1,148억 5,522만 1,000원으로 편성 제출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편성 내역을 설명듣고 자체 심사 한 결과, 이번 제3회 추가 경정예산 안은 ‘99년도 한해를 마무리 하는 정리 예산안 으로 각종 보조금 의 변경 및 인건비 정리, 그리고 필수불 가결 한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 을 계상한 것으로 파악되어 집행부에서 수정 요구한 5,000만원을 포함함 예산안 으로 의결 하자 는 동료 위원 님들의 의견이 종합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집행부에서 제출 한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용남입니다. 무안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읍면종합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용 및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부 미비한 점을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개정조례안 제11조 제2항에서 경로당, 탁아소, 구판장, 이발관, 미용실 등의 사용허가 신청 기간 을 지금까지는 사용 기간 개시전 또는 전년도말 15일전까지로 하던 것을 7일전까지로 기한 을 단축하고 개정조례안 제11조 제3항의 다목적 집회 장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종전에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허가 신청 서를 제출 토록 하였으나 이를 5일전까지로 개정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신·구조문대비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안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3. 무안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민원봉사과장 김갑송입니다.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동산중개업법 및 동법 시행령 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 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또는 정지처분한 도지사 의 통보에 의한 과태료부과 징수 부분을 추가로 삽입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의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표에 있는 용어중 허가를 등록 으로 변경하고, 중개보조원의 고용인원수 제한 및 신고 의무 폐지와 중개사무소 겸용 의무 폐지, 중개업자, 중개보조원의 교육이수 의무 를 폐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뒷면에 첨부한 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대비표 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안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노영길입니다. 무안군 도시공원 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외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도시공원 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행정규제 완화의 일원으로 금년 4월 9일 개정된 도시공원법 시행령 중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완화하여 민원을 최소화 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해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공원점용 허가에 있어 현행 조례 제5조 공원점용 허가의 경우 공원내에서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의 개축, 재축, 증축, 또는 대수선과 노외주차장시설, 공사용비품 및 적치장 시설의 경우 점용허가 제한 대상 시설이었으나 개정안 제3조에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는 공원과 허가기준을 명시하고 자연경관의 훼손이 없는 범위내에서 최소 면적을 점용허가 후 활용토록 완화 조치하였습니다. 제4조 녹지점용 허가에 있어서는 현행 제6조 제1항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경우에는 녹지점용 허가 제한 대상이었으나 개정안 제4조에서는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고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사용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시설은 녹지조성 공사를 시행 한 후 공사용 가설건축물 신축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제5조 점용허가의 기간 , 제6조 점용시설의 철거, 제7조의 점용물의 관리는 현행과 같으며, 제8조 점용료 납우에 있어서 종전에 도로, 교량, 수도관, 가설공작물, 철도, 궤도 기존시설물등 행정 목적일때는 재산가액의 50/100으로 점용요율을 부과하였으나 개정안 에서는 목적에 관계없이 재산가액의 25/10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의 조례안개정 준칙에 의해서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정한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무안 군수 도급수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상수도 재정 의 건실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으로 시설확충과 수질개선 및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26조의 별표 2에 의거 상수도요금 부과를 가정용의 경우 10t까지 t당 240원, 51t 이상인 경우 t당 530원을 부과하여 t당 평균 329원이 부과되고 있어 수돗물 생산단가의 60%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나 환경 부의 물가 관리종합대책에 의해 2001년까지 수돗물 생산원가의 100% 수준에서 판매 단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인해서 개정안 에서는 수돗물 생산원가의 76% 수준인 558원 70전으로 변경하고 가정용의 경우 10t까지 t당 320원, 51t 이상은 t당 720원을 부과하여 평균요금 423원이 부과되어 전체적으로 평균 판매단가가 558원 70전으로 현행보다 22.7%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제27조 별표 3의 상수도요금 업종별 구분에 있어 안마시술소에 대한 요금업종은 현행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욕탕 2종에 포함되었으나 개정안 에서는 시각장애인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830㎡이하는 영업용을 적용하고 본규모 이상은 욕탕 2종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조례의 요금 조정은 군 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무안군물가대책 심의 위원 회의 심의 를 거쳐서 금년대비 22.7% 인상되는 범위내에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하수도법 규정에 의해 무안군하수도의 설치와 하수량의 추정 및 하수도 유지관리 등을 규정하므로써 하수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3조 공사 시행 시 배수설치자로부터 공사 시행 요청이 있을시는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우리군에 선납토록 하여 군수 가 공사를 시행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배수시설의 시공에 있어 상수도의 설비공사 면허를 받은자가 시공토록하고, 제4조의 2에서는 준공검사 신청 및 검사방법과 검사결과를 신청 자에게 통보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배수설비의 유지관리자 범위를 지정하였으며 이때 개인이 설치할때는 개인이 관리자가 되며, 군수 는 하수종말처리장 및 찻집관거를 관리하고 그 외 시설물은 읍면장이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하수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비용은 군수 가 부담하며, 운영관리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도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및 제9조로써 배수설비를 완료하거나 오·폐수량의 변경사항이 있을시는 2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였고, 제12조에서는 하수도 사용에 관한 규정으로 하수의 량과 업종별로 구분 징수토록 하였으며 가정용 6단계, 업무용 5단계, 영업용 욕탕 등 각 4단계이며, 산업용은 t당 단가를 단계별로 누진율을 적용하고 평균 비용은 161원 정도입니다. 제13조 및 제14조는 하수 배출량의 인정 및 조사 사항으로써 상수도 사용자는 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하며, 지하수 및 하천수 등의 사용자는 본인이 신고한 량을 업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의해서 확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용량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거나, 하수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하수도량을 조사하거나 계측장치를 설치해서 하수량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5조 및 제16조는 하수도 사용료 와 점용료에 대한 부과와 징수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7조에서는 원인자 부담금 에 대한 규정으로 공공하수도 를 통해 하수처리장에서 하수를 처리하여야 하는 지역에서 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하수도공사, 건축물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단독 정화조를 설치할 때 오수처리 시설 설치 비용에서 단독 정화조 설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8조 및 제19조와 제20조에서는 가산금 과 부담금 의 감면 및 부과액 조정 신청 등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21조 및 제22조는 과태료의 처분기준과 점용허가 취소 및 과태료 처분시 사전에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6조는 군수 가 읍면장에게 권한 을 위임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하수도 사용조례의 요금 조정은 물가대책 위원 회에서 주 민의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원가의 21%선에서 부과하도록 심의 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무안군하수도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하수도법 규정에 의거 무안군 공공하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하수도 특별회계 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 은 하수도 점용료, 사용료 ,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수입으로 하고, 제3조 하수도 특별회계 의 세출 은 하수도,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차입금 상환과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 로 지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의 개정으로인해 일부 규제 관련사항이 변경됨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 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정비 보완하며,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현행 조례 제13조 주차장 정비지구 및 도시 재개 발 구역 내의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 정비지구 및 도시개발에 의한 도심 지 재개 발 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그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서 설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었으나, 개정안 제13조에서는 시설물의 종료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지역 인구수에 상관없이 동일 용도군으로만 단일화 하였습니다. 조례 제14조 및 별표 3에서는 연면적 1000㎡이상의 건축물로써 관람, 집회 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 건축물을 그 용도에 쓰이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서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 규정을 삭제하여 주 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도시공원 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해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