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형원 의원 발언

지역개발과장 김용민입니다. 무주군건축조레개정안에대한수정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사유는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시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개설된 통로와 농로, 공원내 통로, 산속의 통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시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개설된 통로와 농로, 공원내 통로, 산속의 통로에 대하여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무주군건축조례개정안에대한수정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서는 붙임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 하단) 2. 무주군안성고랭지가공공장운영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 심의의 건

산업경제과장 한복석입니다. 무주군안성고랭지가공공장운영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사유는 조례안 관련용어 정비와 조례안 내용 포괄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명기한 사항입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제명 중 “무주군안성고랭지가공공장운영관리조례”를 “무주군반딧불고랭지채소가공공장운영관리조례”로 의미를 구체화 함과 제3조 중 “농촌”을 “무주군”으로, “판매사업을 한다”를 “판매사업을 원칙으로 한다”로, 제4조 제2항을 “신설운영자 선정 우선순위는 회원농협, 법인, 작목반, 개인순으로 정함”, 제13조 제2항 중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적격여부에 관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득한 후”로 하고, “허가하고”를 삭제한다. 제15조 제1호 중 “1월”을 “2월”로 하고, 제6호 중 “관리기관”을 “무주군”으로 한다. 제19조 중 “무주군은 보험금 수령으로 하는”을 삭제하고, 제21조 제2항 단서조항 중 “위탁자”를 “수탁자”로 하고, 제3항 및 제4항 중 “관리인” 앞에 “직영시”를 삽입하며, 제4항의 단서조항 중 “위탁자가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합니다. 따로붙인 무주군안성고랭지가공공장운영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과 수정안 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