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건설과장 이용남입니다. 고창군 도로정비차량 및 증기관리 사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이 조례는 군에서 운영하는 도로 정비용차량 및 증기에 대하여 일반인 등 대여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나 조례 개정이후 일반인 등에 대여한 실적이 없고 항시 도로정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여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고창군 도로 정비차량 및 증기 관리 사용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고창군 착정기 운영관리 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현재 읍면 보유착정기는 85년 이전 제작된 것으로 폐기 대상이며 착정은 지하수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 이용시공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며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창군 농지개량 사업수익자 부담의 부과징수를 농촌 근대화 촉진법에 의하여 실시하여 왔으나 농촌 근대화 촉진법이 농어촌 정비법으로 흡수되면서 수익자 부담금이 없어짐에 따라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여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고창군 농지개량사업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창군 소규모 농지개량사업분담금 부과징수 조례폐지 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소규모 농지 개량사업에 대한 분담금 의부과 징수를 농촌 근대화 촉진법에 의하여 실시하여 왔으나 농촌 근대화 촉진법이 농어촌 근대화 촉진법에 의하여 실시하여 왔으나 농촌 근대화 촉진법이 농어촌 정비법으로 흡수되면서 분담금이 없어짐에 따라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여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고창군 소규모 농지개량 사업분담금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고창군 농지기반 정리사업 시행조례폐지 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근거법령인 농촌근대화 촉진법이 폐지되었고 농지기반 정리사업이 농어촌 정비법 규정에 의해 시행가능하여 짐에 따라 조례의 존치의 불필요하여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고창군 농지기반 정리사업 시행조례를 폐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창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한해 극복을 위한 양수기 대여가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양수기의 사용료를 선납하지 않고 10일간 납부를 연기할 때는 이장을 포함한 3명의 보증을 하도록 규정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양수기 사용료 부과 또는 감면함에 있어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실질적으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병항입니다. 의안별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창군 도로정비 차량 및 중기관리 사용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조례제정 후에 대여실적이 없습니다. 현 보유장비는 도로정비 공공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조례는 존치가 필요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고창군 착정기 운영관리 조례폐지안입니다. 이 조례는 현재 착정기 보유대수가 4대인데 고창 아산 대산, 신림 4대가 있습니다만은 착정기가 노후되어 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 실정에 있고 지하수법이 재정되어서 착정기를 사용할려면은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현재 착정기 운영조례는 존치 필요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읍면에 보유중인 착정기 관리 및 처리 대책이 필요하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창군 농지개량 사업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농촌 근대화 촉진법에 의해서 농지개량 사업에 따른 수익자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률이 개정되어 가지고 수익자 부담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현재 형행 조례는 존치가 필요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고창군 소규모 농지개량 사업분담금 부징수 조례 폐지안입니다. 역시 이 조례도 농촌 근대화 촉진법에 의해서 소규모 농지개량사업 따른 수익자 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 법률개정으로 인해서 수익자 부담금 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창군 농지기반 정리사업시행 조례 폐지조례입니다. 이 조례도 옛날 농촌 근대화 촉진법에 따라서 제정되었는데 현재는 농어촌 정비법에 해당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따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고창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한해시에 간편하고 신속한 양수기 대여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집행부 안대로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고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착정기에 대해서 착정기가 무엇이래요?

옛날 소형관정 파는 기계인데요. 지금 그것 써먹들 안해요.

거기 폐기하는 것이 타당하나 읍면은 관리중인 착정기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검토되었는데 전문위원 양병항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검토한 내용은 현재 4대가 있는데 노후되어 가지고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불용처분 하던지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겠다고는 이야기입니다.

조례안 폐지를 하면 폐기는 따로 해야지요.

그 착정기는 쓸 수가 없으니까 매각하던가 해야지요.

쓸 수가 없습니다.

예.

조례제정해 놓고 폐지할 필요가 있습니까?

현재 있는 우리 장비 가지고는...

임대를 안해 준다고 하더라도 폐지할 필요가 무엇있어요?

써먹지 않은 조례가 있으니까 이런 것이 많아요. 이런 것을 과감하게 처리해 버려야지요. 가지고 있으면 건수만 있지 한번도 써먹지 않고 실적도...

몰라서 못써먹지요.

임대 신청 들어와도 안해 준다니까 우리가 우리 자체 도로 준비하는데도 바쁘기 때문에 세워놓고 안쓸 때 임대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임대 신청이 들어와도 해주덜 안해요.

조례로 해놓고 안해주면...

우리가 안 써먹고 수익사업을 해서 말하자면 세워 놓은 놈을 해주지만 우리가 도로정비 공급해가지고 수요가 딸리는데...

조례 만들때는 몇 대 있었어요?

청소차하고 10여대가 있었어요.

도시과장 김위성입니다. 고창군 건축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이 개정 99년 2월 법률 제 5895호로 되고 동법 시행령이 개정 99년 4월 30일 대통령 제 16284호로 됨에 따라 동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행정규제 규범에 의하여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건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개정사항은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의 여부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시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를 설계사 또는 감리사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개정 법 제 23조 제 1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가설 건축물의 허가 및 신고범위를 조정함에 있습니다. 제 15조 1항 령 제 15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건축법 개정으로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행위제한 개정 조정함에 있습니다. 이것도 법 제 65조 제 1항 제 2호로 되었습니다. 재해 위험구역 안에서의 건축행위 및 건축물의 구조 등의 규정을 신설함에 있습니다. 법 제 54조 3항 령 제 86조에 해당됩니다. 용도별 건축물의 분류개정으로 풍치지구안에서 행위제한 규정을 조정함에 있습니다. 이것도 령 제 68조 제 1항에 해당됩니다. 건축물을 건축할 시 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최소한의 대지면적을 확보하여만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본 규정을 삭제하고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대하여 일정규모 이상으로 분할 하도함에 있습니다. 이것도 법 제 49조 제 1항 령 제 40조 1항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맞벽 건축물 및 연결 복도 규정을 신설함에 있습니다. 령 제 86조 제 1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상위법에 의해서 그 법에 내용에 맞추어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삭제된 사항은 착공 신고시지 현장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에 대한 건축법 개정에 따라 삭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건축조례로 정한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이 건축법 시행령에 명시되어서 이것도 삭제하는 것입니다. 대형건축물위 도로에 접하는 길이 규정이 건축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삭제하는 것입니다. 도로안의 건축제한 규정을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삭제하는 것입니다. 건축선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띄우도록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띄어야 할 규정을 건축법 개정으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온돌 시공시 자격제한 규정을 건축법 규정으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들이 법 변경함으로서 이번 조례도 거기에 맞추어서 조례개정안으로 상정한 내용입니다. 이상 고창군 건축 조례개정 조례안을 설명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고창군 국민주택과 부대 복지시설의 공급 조건 및 관리 조례폐지 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주택건설 촉진법 제 32조 및 제 35조를 근거로 제정되었다가 동법이 개정되어서 위임규정이 삭제되었고 국민주택과 부대 복리 시설의 공급조건 및 관리에 관하여 동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서 정하고 있어 조례 존치가 불필요하여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고창군 국민주택과 부대복리 시설의 공급조건 및 관리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들었습니다.

고창군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은 건축법이 99년 2월 8일날 법이 규제 완화하고자 해서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이 99년 4웛30일부로 개정되었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도 개정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들을 조례개정 절차에 따라 개정하였으며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은 건축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신뢰받은 건축 행정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개정이 타당합니다. 단, 고창군 지방건축 위원회 심의를 99년 7월 22일날에서 다른 의결없이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집행부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합니다. 다음은 고창군 국민주택과 부대복리 시설의 공급조건 및 관리 조례폐지 조례안입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주택건설 촉진법 개정으로 국민 주택과 부대 복지시설의 공급조건 및 관리에 관련된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및 공동 주택 관리령에서 정하여 있어 이와 같은 조례의 존치가 필요없기 때문에 폐지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삭제된 사항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

지금 맞벽 건축이라 함은 연립을 구상하시면 됩니다. 건축물 붙여서 올라가 된다는 연결 폭을 붙여서 할 수가 있다 지금 전국적으로 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정거리 띄어야 하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붙여도 된다 최소한의 면적 몇평의 하는 건축허가가 불가능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도 완화를 하겠다, 주요골자가 되어 있습니다.

7번 한번 물어봅시다. 맞벽 건축물 위에 건축물을 건축할 시 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최소한 대지면적을 확보해야만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본 규정을 삭제하고 기존 건축물이 있은 대지에 대하여 일정규모 이상으로 분할하도록 제한한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그 전에 대지의 최소한의 면적이라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용도별 지정이 있습니다. 그 대지가 해당된 것이 아니고 그것 면적을 정했는데 이제는 완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면적을 준하지 않고도 가능하다...

건폐을요?

건폐율은 100평이면 상업지역 80%하면 80평까지밖에 못 짓는데 이것은 대지 필지가 적은 것 몇 평이라 하는 건축을 못했어요. 그것을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지 적은 면적에도 집을 지을 수 있으면 지을 수 있다?

그것이 완화된 것입니다.

그것을 제시해 봐야겠는데 최소한 면적에 다 못짓게 할 때하고 짓게 할때하고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최소한 면적에 짓지 못하게 규제했을 때는 조례로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적법상 지적 최소한의 분할이 안되는 점이 있어요. 지적법상 그 내용은 무엇이고 하니 주거지역은 건축물인 법 제 49조에 의한 규정에 의해 분할할 수 없다, 그러했어요. 주거지역은 60㎡ 그러면 3 X 8 = 24, 24평 정도 되지요, 이것은 제곱미터이니까 상업지역은 150㎡ 150이면은 45평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200㎡ 60평 되겠지요. 이런 건축물이 규정에 의해서 대지는 각 호에 정한 규모 이하로는 분할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얼른 떠오르는데 원광 한의원 도로변에 짜투리 땅이 현재는 못짓게 되어 있지 않아요?

가능합니다. 분할 땅을 빠개들 못하지 허가는 나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 변경전에도 되었어요. 이 조례 아니고는 현재 건물 입빠이는 못짓지요. 건폐율이라는 것을 따져야 하니까 그 땅에는 가능해요 이것이 완화하는 것이 무엇인가면 짜투리 땅이 있어서 도로를 낸다,. 땅이 적은 면이 있어서 그전에는 건축 면적 최소한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것을 풀어주라는 것이어요.,

용도변경 해주는 것이어요?

용도는 아니지요. 건물의 용도라는 것은 그런 시설이라든가...

어디께요?

가능하니까 지었겠지요.

전반적으로 확 풀어지는 것은 아니고 고창군에 입장에서는 사실상 시단위라든가 서울특별시 그런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해소됩니다. 우리 고창급은 법이 그렇게 했은게 그러지 참 적어요. 적고 이 내용이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조례를 상정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고창은 많은 민원이 아니고 모든 부분에 완화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 내용을 좀 아는데 터미널 앞에 사진관 건물...

거기 상업지역이니까 80%이지요.

이것은 건폐율로 짓은데 이것은 입빠이 지은 것이어요. 도시계획이 안 물였어서 틀렸다고 말씀하시는데 도시계획 침범해서는 허가가 안 나아가니까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 선향은 정확한 미터를 확보해서 나아간 것이 도시계회이어요. 틀어졌는데 건폐율은 그렇게 이용하고 뒤에다 그거가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변이나...

규제를 못합니다.

고창군 자영농과생 장학금 지급조례폐지 폐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인을 설명하기전에 본안이 무엇인가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법 시행령 제 112조 15호 1항에 의해서 문교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농업계 고등학교의 자영농과 학생에게 장학금금을 지급하여서 우선 자영농 후계자를 양성할 목적으로 조례안을 설치를 했었습니다. 폐지이유는 본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자영농가가 본군 소재에 고등학교에 개설되어 있지 않아서 적격자 선정시에 애로점이 많고 또 영농정착의지가 굳은 학생들에게 4H 장학생 선발시에 충분히 고려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고창군 자영농과생 장학금 지금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창군 자영농과생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관련법인 교육법이 폐지되었으며 교육기본법이 제정되었으나 교육부장관 지정하는 농업계고등학교에 대한 장학금 제도 폐지되었습니다. 본 조례가 존치 필요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고창군외 학생은 안됩니다.

이렇게 지정된 학교라면 거기에서 받아야지요.

그러지요. 그런데 그것이 되기 이전에 그때 당시에 4-H가 농촌에 많이 있고 학생들이 많이 있을 때 만들어 가지고 그 뒤에 유명무실하게 되어가지고 말하자면 지정한 학교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4-H 장학금 외에 다른 국비지원을 받은 장학금은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없어도 우리 자체로 영농의지가 있는 학생은 지급합니다.

폐지시켜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으나 지금까지 제도 만든 이후에 우리 군에는 한번도 혜택을 입은 학생이 없고...

80년도 6월 25일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