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재정과장 안재식입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 승인안, 의안 번호 437호에 의해서 제안 이유부터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99 공유재산관리 계획승인안의 제안이유는 토지교환의 건으로서 농어민 문화체육센타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교환으로 고창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라북도 소유토지 대산면 매산리 690-5번지 11,619㎡(3,515평)에 농어민 문화체육센타를 건립하고자 했고, 우리군 소유 재산 중 신림ㆍ상하중학교 운동장 및 흥덕초등학교 관사로 교육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 필지 22,918㎡(6,933평)과 농어민문화체육센타 건립에 필요한 부지 11,619㎡(3515평)을 상호교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명했어요.

제 2항 의안번호 449호 고창군 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지원정책에 따라 세제지원확대 방안으로 지방이전기업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군세를 감면하여 관내 기업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려는 것이다. 제 3항 의안번호 450호 고창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 시행되어 부동산중개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개선되는 등 불필요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4항 의안번호 462호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면사무소를 신축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대민 서비스 향상을 시키며 면사무소 노후(건축후 26년 경과)화로 인한 과다한 유지 보수비의 절감이다. 그 예로서는 99년 방수 및 외부 도장공사비 20백만원 소요입니다. 제 5항 의안번호 464호 고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1항에서 정보의 공개 및 우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규구인의 부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를 신설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자주제원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 6항 의안번호 465호 고창군 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변경하고, 계약제 시행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실효성이 없어진 규제 관련 규정을 폐지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다. 이상 제정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기배입니다. 재정과 소관 9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외 5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검토보괄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 보고서 첨부) 이상 재정과 소관 의안 6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4378호는 우리 전문 위원이 검토한 것하고, 재정과장 안재식이 법 해석이 틀린 것 같아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이요?

437호요.

재정법 법규 적용이 우리 과장님 법규하고 우리 이기배, 전문위원 이기배께서 검토한 법규하고 법규적용이 틀린 것 같아요. 이것을 과장님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이게 맞는거요? 어떤 것이 맞는 거요?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저희 군에서 업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희들은 공유재산을 취득을 하고 또 사업부서에서 거기에 문화체육센타를 건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기배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10억 이상 신규사업은 투자사업은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의회 승인을 얻지 않했다고 지금 그 여러차례 촉구를 했구만요. 했는데 그 안해 가지고 심사보류나 부결로 검토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취득 승인하고 또 여기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군의 땅하고 문화체육센타 건립을 위해서 받는 것은 저희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번에 의원님들하고 심의를 잘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그 일단은 사업부서에서 저희들이 땅을 제공을 해 주면은 거기에다 문화체육센타를 지을 때에 부서에 조금은 촉구를 좀 해 주시고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검토를 잘 좀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시면요. 이게 저 몇 페이지입니까? 관련토지 관련단가 표에 보면은요. 그 중학교 중학교 부지인데 이게 돈 4000원, 5000원밖에 안가요?

중학교 부지만은요, 거기가 전부 운동장입니다.

아, 그러니까 운동장인데 사람이 쓰는 것인데 돈 4,000원, 평당 4,000원, 5,000원 밖에 안가는 거요?

예, 그래요.

이거 누가 평가한 것입니까?

감정 2개사에서 감정평가한 내용입니다.

감정평가요? 추정가액이 아니요?

아니 감정평가 한거요. 2개사에 감정의뢰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산술평균을 낸 사항입니다. 이 돈 가지고 주고 받고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 도 교육위원회에서는 서로 교환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승인은 된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일행입니다. 농어민 문화체육센타 건립사업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창군 지역의 균형발전과 체육시설의 균형배치로 지역주민의 문화공간 확충 및 체력공간 마련으로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공설운동장 추진사업 변경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창공설운동장 추진사업 변경승인안 제안이유는 공설운동장 최초 계획시 96년도 문화체육부 사업기준 토지 매입비 제외한 시설비 15억원 기준에 의거 건립 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선진 운동장 실시한 결과 국제 공인 규격 2종 운동장으로 시설을 하여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 사업을 변경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457호 농어민 문화체육센타 건립사업 승인안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보고 받으신 바와 같고 (조례안 검토내용 붙임) 다음 9-1쪽 의안번호 제 458호 고창공설운동장 추진사업 변경승인안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보고 받으신바와 같고 (조례안 검토 내용 붙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어민 문화체육센타 건립은 갑자기 11억이 마사회에서 오기 때문에 그 기간이 촉박해서 투융자 심사를 신청을 못했습니다.

지금 제출했습니다.

예.

고창군 묘지사용 조례폐지안이 되겠습니다. 고창군 묘지사용 조례폐지이유는 근거법령인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과 중복이 되고 또한 현실성과 실효성이 없는 규제사항이 있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고창군 군민종합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창군 군민종합 복지회관설치 제정이유는 군민의 복지증진 및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회복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군민 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시설물의 위탁 및 대부에 따른 절차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기배입니다. (검토 보고내용 붙임) 이상보고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고창군 위생환경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전조례안은 72회 임시회기 때 계류중인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을 철회하게 된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회이유는 당초 위생환경사업소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 민간 위탁하고자 하였으나 고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제정(제 1446호 99. 9. 8)되어 이후 민간 위탁시는 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 위탁이 가능함에 따라 별도의 조례 개정이 불필요해 이를 철회코자 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기배입니다. (검토보고 내용 붙임)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재평 자치행정과 인사담당 정재평입니다. 고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일반직 전환으로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사기를 진작하여 저소득층 기초생활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상에 규정ㄷ괸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지정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기배입니다 (검토 보고 내용 붙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합시다. 그러면 앞으로는 복지요원은 행정직에서 아무라도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재평 아니지요. 명칭이 사회복지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급 같으면 사회복지 주사보는 8급이면, 사회복지 서기, 이렇게 직급이 이렇게 되지요. 직렬이 사회복지직입니다. 농업직, 행정직, 사회복지직, 토목직, 이렇게 사회복지직이 새로 신설되기 때문에 이 별정직란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름만 바꾸어지는 거 아닙니까?

정재평 예, 그렇습니다. 직렬만 바꾸어 집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7급은 누가 있고, 9급은 누가하고...

정재평 아, 그것은 14개 읍면은 지금 고창읍만 3명이고 다른 면은 1명씩입니다. 사회복지요원이 그래가지고 16명인데, 고창은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13개면은 인구수와 영세민수 그 다음에 면적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직급을 조정했습니다. 7급이냐, 8급이냐, 9급이냐 그렇게 조정을 이미 했습니다.

그럼 인사할 때는 어떻게 해요?

정재평 그러니까 현재 9급이 5명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있는 사람은 8급으로 해주어요. 상위직을 먹어요. 9급을 주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현재 고창군은 7급이 6명, 8급이 9명, 9급이 1명 이번에 신규 채용한 사람, 그 사람만 9급입니다. 앞으로 채용할 때만 9급이지 현재 있는 사람은 7급이 못된 사람은 8급으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상위직을 먹는 것이지요. 그동안 7급을 먹었기 때문에 9급으로 떨어 칠 수가 없다 해가지고...

전형없이 자연 진급됩니까?

정재평 예, 시험을 지금 도에서 치루었습니다. 지난번에 그래가지고 7급이 결정이 났어요.

보건소장 임성택입니다. 고창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국민 건강증진법이 개정(99. 2. 8 법률 제 5856)되어과태료 부과 근거조항인 제 34조 제 1항 및 제 2항이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기배입니다. (검토 보고내용 붙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