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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종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83회 제9차 본회의199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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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임동명의원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정태호 관련 회의록 제83회 본회의 개회식 제83회 본회의 제1차 제83회 본회의 제2차 제83회 본회의 제3차 제83회 본회의 제4차 제83회 본회의 제5차 제83회 본회의 제6차 제83회 본회의 제7차 제83회 본회의 제8차 제83회 본회의 제10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83회 영동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9호 영동군의회사무과 1999년 12월 28일(화) 오전10시 의사일정(제9차본회의) 1. 군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 건(권주화 의원 외 5인)

임동명의원

1. 군정질문의 건(권주화 의원 외 5인)

10시01분 개의

정태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영동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을 위한 의회, 더불어 함께 하는 의회, 열린 선진의회를 목표로 지난 정기회 기간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계획된 의사일정에 의하여 영동군 군정의 생산성 향상과 새천년 영동발전의 새로운 비젼을 제시하는 군정질문 및 답변이 있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군정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정질문 및 답변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은 질문하실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해당 실과장의 답변을 듣고 이에 대한 보충질의 및 답변을 실시한 후 한건의 군정질문을 매듭짓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원만하고 효율적인 군정질문을 위하여 주 질문하신 의원님에 한하여 보충질문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먼저 권주화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주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태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의원에게 금세기 마지막 정기회에서 소중한 군정질문의 시간을 할애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그동안 신농정시책의 발굴과 업무추진에 전력을 다하신 관계 공직자들의 노고와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선진 농업군으로써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룬 것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작금의 농촌현실은 외향적 성장과 장미빛 시책에 걸맞지 않게 노동력의 부재와 농자재값 상승, 그리고 피땀 흘려 지은 농작물이 제값을 받지 못해 늘어만 가는 부채와 시름의 골만 깊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의 농정을 총괄하고 계시는 과장님의 소신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봉사활동 학생들의 활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에서는 이농현상으로 인한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으로 농촌일손이 턱없이 모자라서 많은 농작물 관리에 적기를 놓쳐 농작물 생산에 막대한 피해를 보는 등 많은 어려움에 뒤따르고 있는 이때, 다행히도 우리지역에 수백명의 농촌봉사활동 대학생들이 찾아와서 포도봉지 싸주기, 김매기 등 바쁜 농촌 일손을 다소나마 덜어주고 가는데 이렇게 찾아온 농촌봉사활동 학생들을 제도권으로 흡수하여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 대처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또한 자치단체와 대학이 연계하여 농촌봉사활동 학생들에 대한 유치활동이라든지 대민 봉사활동에 대한 작업요령이라든지 작업에 있어 안전교육도 시키고 농가의 수요인력도 파악하여 희망농가에 알선도 해주고 그래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봉사활동이 되어 일손이 모자라는 농촌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된다고 봐서 본의원의 생각에는 이들 학생들에게 우리지역 특산품의 우수성도 알려주고 이 지역 명소도 알릴 기회도 갖고 해서 이들이 돌아가서 특산품이나 명소를 잊지 않고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주어 미래의 수요자로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시대가 바뀌면 생각도 바뀌고 행정도 선제행정으로 변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새천년 새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 편견을 버리고 농촌의 농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이런 봉사활동 대학생들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황폐해진 농심을 조금이나마 달래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소비위축에 따른 농산물 수요격감과 세계적인 농산물 유통업체인 미국 델몬트사의 한국시장 진출예상에 따른 농산물가격 안정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IMF 경제난의 영향으로 도시민은 소득이 떨어짐으로 인하여 그에 따라 소비위축이 생겨 농산물 판매량이 현격하게 감소되었을 뿐 아니라 세계적인 농산물 유통업체인 미국 델몬트사가 한국시장을 진출하게 되면 우리나라 농산물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산물 생산량을 적정수준에 맞추어 농산물값 하락을 미연에 막아 농촌경제의 악화를 조금이나마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모든 농산물의 생산을 줄이고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생산량 업체나 감량이 가장 시급한 것은 포도, 배, 수박, 채소류 등이라고 생각돼서 이에 대한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수요예측을 빨리 해서 농가에 미리 알려주고 과잉생산으로 인한 농산물 값 하락의 피해를 최대한으로 막아 농사를 애쓰게 짓고도 제값을 받지 못해 시름하는 농민들을 구제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지역 농산물에 대한 과잉생산을 억제하기 위한 농산물 생산조정대책과 수요예측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품종갱신이나 생산량 업체에 협력하는 작목반이나 농가에게 각종 정책지원금의 혜택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새천년도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세기말을 잘 마무리하시고 새천년 21세기를 맞아 주민을 위한 선제행정의 발전을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합심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본의원은 늘 절감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걸어가는 보다 생산적인 의회와 집행부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태호의장

다음 권주화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농정과장 정헌일입니다. 우리군 농정발전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정태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권주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요지는 첫 번째, 농촌봉사활동 학생 활용대책에 대해서 농촌의 인구 고령화와 또 인건비 상승 등으로 농작물 관리에 적기를 놓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찾아오는 대학생 봉사활동을 제도권으로 흡수하여 자치단체에서 적극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와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학교와 연계하여 적극적인 유치활동과 농가의 수요파악 및 알선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방안, 그리고 부대행사로 지역의 관광명소와 농특산물을 소개해서 미래의 수요자로 키울 방안은 무엇이며, 세 번째는 우리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과잉생산을 억제하기 위한 농산물 생산량 조절대책과 수요예측 방안에 대해서와 그리고 네 번째는 고품질 농산물생산을 위한 품종갱신이나 생산량 억제에 협력하는 작목반이나 농가에 대해서 각종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줄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경인지역 대학생이 우리군에 와서 농촌봉사활동을 전개하는 현황은 매년 6월 하순부터 7월 초순까지 최근 4년동안 2,977명이 9박10일간씩 농작물수확, 포도 봉지씌우기 작업등 봉사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월24일부터 7월3일까지 역시 9박10일간 6개 읍면, 25개 마을, 540농가에 749명의 인원이 참여를 해서 포도봉지 씌우기 및 알솎기 등을 실시하여 큰 도움이 됐다는 주민의 호응을 얻고 있으며 과거 과격한 의식화된 대정부 투쟁 양상을 지양하고 순수한 농촌봉사활동으로 군민과 함께 하는 봉사활동을 벌였다는 호평을 얻었습니다. 99년도 미흡했던 점으로써는 학생들의 숙소가 농촌의 시설부족으로 인해서 공가를 제공한 결과 노후시설로 파리 및 모기에 시달리는 등 고생이 많았다는 여론이 3개 마을 52명이 거처한 곳에서 발생을 하였으며 작업에 임할 때 작업개시부터 끝날 때까지 주인이 함께 있어 작업설명 등을 해주어야 함에도 일부 농가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열의에 비해 무성의한 태도를 보여 조금은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본 경인지역 대학교 즉, 아주대, 한신대, 한양대 학생들의 농한기 활동은 아직까지 완전히 제도권으로 흡수하지는 못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점진적으로 우리 군과의 친화력을 가지고 유대를 갖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농가와 긴밀히 협의하여 원활한 농촌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마을회관 등 숙소제공과 휴식공간제공은 물론 이장 및 반장을 통한 지원대상 농가알선 등으로 농촌봉사활동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개선책을 강구토록 하여 순수한 농촌봉사활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여건이 성숙 되었을시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농촌봉사활동은 학교에 따라 학점까지며 주고 있으며 순수한 봉사활동이라면 별도의 예산지원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평소 학업에만 열중하던 학생들로서 힘든 농사에 경험이 없는 이들이 육체적으로 힘든 농업에 임하는 현실을 감안할때 민폐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지원받은 농가가 감사의 표시로 음료수, 간식으로 빵이나 국수 등 제공은 필요하다고 여겨지므로 행정지도를 통하여 개선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부대행사로 우리군의 관광명소와 특산품을 소개하여 미래의 수요자로 또한 우리군 특산품의 홍보요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특산품 소액책자 배부와 동시에 포도등 주요품목에 대한 홍보를 함은 물론 농작업 현장에서 안전농산물 생산등 처우에 대한 우리군 농특산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의 특산품 현황은 포도, 사과, 배, 감, 표고버섯으로써 99년도 생산현황을 살펴보면 포도는 2,450㏊에 51,000톤, 사과는 450㏊에 9,950톤, 배는 245㏊에 4,300톤, 감은 315㏊에 3,520톤, 표고버섯은 500만본에 2,500톤이 생산되었습니다. 우리군의 주 소득원인 포도의 경우 단기수확이 가능하고 그동안 고소득 작목으로 각광을 받음에 따라 전국 재배면적이 30,537㏊로써 95년도이후 전국적으로 17%, 그리고 우리군의 경우는 26%의 면적이 증대되어 군민 1인당 평균 10㎏의 소비량으로써 이는 소비가 생산량에 미치지 못하여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사과재배 면적은 전국적으로 지난해보다 10% 줄어든 31,151㏊로써 성공면적은 작년보다 8% 감소한 23,218㏊이며 유목면적은 16%가 감소한 7,933㏊로 나타나 신규 조성면적의 급격한 감소로 평년대비 강보합세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 배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4% 증가한 25,677㏊로써 성공면적은 14% 증가한 반면 유목면적은 작년보다 3% 감소하여 신규 조성면적이 감소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감의 경우 단감은 전국적으로 과잉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떫은 감은 재배면적이 일부 지역에 국한되고 있어 수요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군에서는 곶감과 감식초 등 가공원료를 널리 사용하고 있으므로 당분간 신규 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생산량을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표고버섯의 경우 생표고는 전국적으로 과잉생산이 되어 값의 등락폭이 심한 상황이며 저온성 건표고 생산에 의한 출하조절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생산량 조절대책과 수요예측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품목별로 전국 주요 주산단지의 재배면적 증가추이와 작황분석을 실시해서 품목별로 수급 및 가격동향을 알려주면 우리 군에서도 이 자료를 대농민 홍보용으로 활용, 지도에 임하고 있으며 특히 이중에서도 무우, 배추 등 채소류와 마늘, 양파 등에 대해서는 최저가격 예시제를 실시해서 과잉생산시 주산지 농협을 통하여 폐기후 보상을 해주는 방법으로 수급조절에 의한 최저 소득보장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농산물의 과잉생산 억제대책은 어느 한 지역만의 대책만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농가소득의 안정적 보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므로 과잉생산 품목에 대해서는 생산자 조직이나 재배농가에 대해서 품목별로 신규 식재억제 등 지속적인 교육은 물론 홍보에도 중점을 둘 계획으로 있으며 정부에서는 농산물출하 지원시스템 프로그램을 개발 2000년도 1월부터 채소를 중심으로 생산과 소비에 대한 예측을 전산화해서 전국 단일망으로 운영하므로써 과잉생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수시로 예고에 의하여 생산량 조절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에서는 표고재배 전 농가 4,971호를 대상으로 99년도 데이타베이스화를 하여 생산과 수요예측을 실시하는 등 철저히 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품질의 농산물생산에 의하여 품종갱신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우리 군이 안고 있는 특정품목 집중화 현상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신품종 접목갱신에 의한 다품종 소량생산 사업과 포도의 40송이 60알 달기운동 등 품질의 고급화와 과잉생산 억제에 스스로 동참하여 협력하는 작목반이나 농가에 대해서는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이나 원예특작 생산유통 지원사업비 등 각종 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부서와 협의해서 적극 육성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에 앞장서는 우수작목반에 대해서는 농산물 품질관리원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정부지원 규격포장재 지원을 위해 작목반 평가시에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의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권주화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태호의장

권주화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의원

과장님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봉사활동 활용대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정을 우리 선배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건의가 예전에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행정적으로 제도권으로 끌어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과거에 우리군에서 고추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순수한 농촌봉사활동이 아닌 의식화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었던 관계로 해서 그 문제는 금년에 와 가지고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점차로 순수한 농한으로서의 변모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그것이 제도권으로 흡수를 못하고 있는 것은 역시 그러한데 기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주화의원

과장님, 우리 농민들도 이제는 의식수준이 많이 높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도도 많이 높아져 있고요.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과거와 같은 그런 의식운동은 우리 농민들한테 설득력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죠?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주화의원

그렇다면 농민들이 바라는 것은 단지 농촌일손이 모자랄 때 와서 봉사활동을 해주는 것 이것만은 참 고맙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생각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느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봉사활동을 오면 어려운 농촌과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원을 나오는 것인데 그것을 어떠한 대가성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인식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경인지역 대학생들 농한활동에 저희 군에서 약간의 예산은 지원을 해 줬습니다만 처음으로 금년도에는 전혀 지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여기 답변에서 말씀드린 대로 군에서 특별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예산지원은 하지 못할지언정 우리 봉사활동을 나오는 대학생들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했을 때 순수한 마음으로 농가에서 약간의 간식과 음료수를 제공해 준다고 하는 것은 인정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쪽으로 행정지도를 앞으로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권주화의원

과장님, 그런 차원에 대처할 방법은 선입관에 대한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들이 농민들에 대한 과거 선전선동에 대한 과격행동을 자재 해 달라는 그런 뜻의 소극적인 대처보다는 이 농민들이 원하는 정말 바쁜 시기에 와서 일손을 도와주고 하는 그런 뜻은 깊이 사서 우리 행정쪽으로 전폭적인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예산이 허용되고, 예산은 지금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보상금은 저희들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매년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되어 있더라고요.

권주화의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지자체에서 지금 말입니다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외지로 나가서 농산물을 홍보한다든지 명소를 알린다든지 이런 일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권주화의원

그런데 왜 자연적으로 유입된 자원은 예산타령만 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그것이 직접적으로 실제로 봉사활동을 하는 대학생들한테 간식비라든가 음료수로 사용하게 되면 별 문제가 아닌데요, 지금 그것이 농민회가 주관을 해서 경인지역 대학생들을 유치해 가지고 또 이것을 농가알선도 그네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제약적인 요건이 지금 복합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권주화의원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과거의 편견과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단점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신 계속 편견과 관행을 말씀하시는데 편견과 관행을 저희들이 잊어버리도록 하려면 그네들이 역시 문자그대로 순수한 마음으로 농촌과 농민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농촌봉사활동이 됐을 때 비로소 저희들은 순수한 농촌봉사활동 육성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주화의원

지금 몇 년간 그런 활동을 본다면 그런 과거의 과격한 행동에서 많이 벗어나서 선제 봉사활동으로 전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농촌봉사활동 학생들이나 주관하는 농민회에서 하는 것들이 과거에 선전선동행동을 지양하고 정말 우리농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준다고 생각하는데 의료보험을 통합하라든지 농가부채를 탕감하라든지 농가부채의 심각성을 인식해서 거기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라든지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소리를 대변해 준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아주 획기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해를 거듭할수록 상당히 농민들도 동감을 하고 있는 그런 정도로 지금 점진적으로 순수성을 더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만은 제 자신도 부인은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농민회가 이렇게 되려면 완전히 제도권으로 흡수된 그런 조짐이 우선돼야 되겠고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제도권으로 흡수하려면 읍면 조직을 통해서 저희들이 체계적인 봉사활동 안내라든가 지원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것이 농민회와 계속 절충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아직까지도, 오히려 저희 행정기관쪽 보다는 그 농민회 측에서 과거 관행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아직도 도출시키고 있는 관계로 해서 역시 약간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권주화의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아봤는데요 지금은 그런 과격한 행동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농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어려운 농사일을 도와주고 이런식으로 대농민 봉사활동을 전개하겠다고 이렇게 얘기가 됐고 과거에 한 몇 년 동안은 그랬을는지 모르는데 지금은 그런식에서 배제를 하고 정말 우리 농민들을 돕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도 이에 적극 대처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을 돕는 일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참여해야 될 일 아닙니까?
또 우리 지단체에서도 대농민 창구를 만들어서 농민 대민돕기 봉사활동에 대한 자원도 신청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연 유입된 이런 자원들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 명품을 알릴 수 있고 또 우리 명소도 알릴 수 있는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 대처를 어떻게 하실 생각은 계십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하여튼 앞으로 계속 대학생 농촌봉사활동에 대해서는 순수한 농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저희들도 참여를 해서 유도를 해 가지고 정착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주화의원

그러면 다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가격안정대책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의 실정은 농사를 지어놓고 제값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시죠?
우리 관내에 유리한 소득원인 포도 값도 미래가 불투명하고 배, 수박도 올해는 값이 폭락해 가지고 거래가 돼서 씨앗 값도 못받거나 밭에서 그냥 썩어 나자빠지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에 있었는데 이것이 모두 수요예측이 되지 않아 과잉생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수요예측이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영동군에서만 수요예측을 해 가지고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적인 통계가 합치가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조절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이 가격예시제 면적생산추이 이것을 파동 전에 공개처리를 하고 있는 품목이 뭐냐하면 가을 무, 배추, 그리고 고랭지 무, 배추, 얼갈이 이렇게 채소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리고 또 마늘하고 양파 양념류에 대해서는 우선품목으로 정해 가지고 최저가격 보상제를 정부에서 도입을 해가지고 가격이 너무 생산비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지역 주산단지 농협으로 하여금 농한자금에 의해서 폐기처분을 시키고 최저가격을 보전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역시 정부에서 예산이 넉넉하지 못한 관계로 해서 전 품목에 대해서는 이것을 실시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도 말씀하셨는데 역시 포도는 과잉생산에도 대비해야 되겠고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역시 우리군 쪽은 늘상 주장하는 대로 품질고급화에 의해서 제값받기 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상당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품목이기도 합니다.

권주화의원

본의원도 어려운 과제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같이 좋은 정보화시대에 많은 예산을 들여 정보화 기기를 사놓고 이런 쪽으로 활용돼야 된다고 보는데 매년 농산물가격 동향이라든지 식품면적에 대한 데이터도 내서 생산량에 대한 수요예측을 해서 농민들에게 미리 알려줌으로써 이런 폐단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조금이나마 해 보려고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저희들은 하여튼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작목반이나 해당 농가나 조직에 대해서 인센티브제를 통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 내년도부터 달라지는 것이 농산물 추가지원 시스템 프로그램이라고 해 가지고 1월부터 정부에서 중앙집중식으로 전산처리화 해 가지고 사전예고를 철저하게 한다는 그런 방침으로 있어서 거기 발맞추어 가지고 우리영동군에서도 시기적절하게 대농민지도를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수박파종 전에 금년도에는 수박을 너무 많이 재배하려고 하는 경향이니까 파종좀 자재해 달라고 하든가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사전예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전예고에 의해서도 농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방법이 없습니다. 과거에 통일 벼 장려하는 식으로 일반볍씨 담아놓은 것도 엎질러내고 통일벼로 대체하라 이런식의 지도는 할 수 없는 시기가 돼서 역시 어려운 문제로 되어 있어서 판단은 역시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농가에 홍보를 하면 받아들이고 안받아들이고는 농민들이 알아서 할 문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은 아직도 남고 있습니다.

권주화의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포도 식부면적이 계속 늘어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포도값이 불투명 한데도 불구하고 포도 식부면적은 계속 늘어나고 90년도 들어서 무려 200%나 식부면적이 늘어나고 수박도 식부면적이 80%나 늘고 있는 실정인데 비해서 지금 IMF 한파로 인해 소득감소가 되가지고 실질상으로 감퇴가 되어 농산물소비가 예년에 비해서 30~40%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포도나무는 계속 캐내고 다른 대체작물이 없어가지고 포도나무를 계속 또 심고 있는 이런 실정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은 다른 쪽으로 품종갱신을 유도하는 행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우리 포도산업의 품종갱신은 지상과제입니다. 우리군이 안고 있는 큰 문제점이기도 한데 지금 캠벨하고 세레단이 93.1%입니다 두 가지 품종 합쳐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최소한도 20%이상은 품종갱신에 의한 다른 품종으로 하든가 다품종 소량증대로 하든가 아니면 다른 타 소득작목으로 전환을 시키든가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주요품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사과에 대해서는 경쟁력은 대체품종으로써 사과를 우선 뽑을 수가 있는데 사과에 대해서는 과거 같은 준왜성 사과로는 어렵고 지금은 초밀식저수고 왜화재배에 의한 사과재배는 아직도 경쟁력이 있다해서 사과를들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군의 특산품인감에 대해서는 단감은 과잉상태입니다만 역시 떫은감은 곶감이나 감식초나 이런 수요가 많기 때문에, 또 우리 군에서 27만5,000접정도 해당 부서에서 통계가 나왔는데 이 원료조달이 지금 인근지역에서 주로 많이 되는 관계로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감나무 같은 것도 적극 육성을 해서 대체작목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외에 수박도 지금 노지포도는 안되는 것으로 수박재배농가에서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노지재배가 안된다는 것은 기후여건에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전천후 안전 농업을 하지 못하는 관계로 해서 노지수박은 안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3~4년 전부터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수박 비가림시설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품종갱신은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의 예산을 확보해서 대농가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주화의원

그 문제는 우리군 행정에서도 수년간 타 작목에 대해서 재배시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험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다할 농민들에게 정말 권장할만한 품목하나 제대로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은 사실 잘 알고 계시죠 과장님?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지금 포도의 경우는 기술센터에서 다년간 실증시험도 거치고 지금 시험포에서 데이터를 발췌해 가지고 권장품목은 내놓고 있습니다. 내놓고 있는데 이것을 딱 포도면 MBA가 좋겠다, 또 블랙올림피아가 좋겠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어느 특정품목을 권장을 못하는 이유는 우리 조그마한 영동군에서도 읍면별로 마을별로 약간의 기후, 토성이 틀린 관계로 해서 거기에 적합한 품종은 권위있는 지도사가 정밀진단을 하지 않는 한은 어려운 관계로 있어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딱 못내 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 주 소득작물인 포도에 대해서는, 지금 최소한도 우리 영동군의 권장품목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서 요약을 해가지고 앞으로 교육시라든가 널리 홍보자료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권주화의원

그런 문제는 본인이 다른 인근 지자체의 예를 들어보면 포도나무 대체작물로 자두나무 서리피해 시설을 지원해 주고, 좋은 성과를 거둔 예도 있고 농자재 값이 적게드는 소채류를 지원해서 연간 수천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린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잉생산 억제를 위해서는 이런 대체작물을 심는 농가에 우선적으로 모든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지원해 줘서 과잉생산품목에 대한 것을 억제시키는 그런 정책을 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저희가 금년도까지 주로 사업비를 투자한 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과실생산유통 지원사업이 있었고 그리고 도비지원 사업으로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비지원사업인 과실생산유통 지원사업은 생산자 단체에만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산발적으로 농가에서 선호하는 그런 대체작목 개발을 하는데 중점 투자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도가 변경돼서 내년부터는 과실분야가 농업경영 통합자금제라고 해 가지고 해당 농협에서 연중 수시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보면은 생산자단체 작목반 이상 영농조합법인 또 농협에다가만 집중적으로 지원해준 품목별로 지원해 주던 것을 앞으로는 농가별로 원하는 사업이 제대로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자두 서리피해 방지시설 비가림시설도 지금 신청을 하면 검토해 가지고 그것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여하튼 해당 부서와 적극 협의를 해서 최대한의 지원사업이 이루어져 가지고 전천후 농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우리 군에서도 제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주화의원

여하튼 농산물이 수입에 관한 문제도 있고 세계적인 농산물 유통업체인 델몬트사가 우리 농산물시장의 20%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시장 진출로 앞으로 엄청난 피해를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생각을 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본의원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적극 검토하셔서 행정에 반영이 되도록 부탁드리면서 본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호의장

권주화의원님 보충질의 더 없으십니까?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의견이 군민의 의견으로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군민을 위한 행정으로 농정과장께서는 해당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의원님과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영달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달의원

손영달의원입니다. 먼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박완진 군수님을 비롯한 군산하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런 자리에서 군정추진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상수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인간이 생활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물과 공기라고 생각합니다. 군에서도 군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식수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황간·추풍령·매곡·상촌 등 남부 4개면에 대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 주셔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해 남부 4개면 주민들은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그런데 수돗물을 먹기 시작한지 얼마 안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주민들의 불만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주민들의 불만사항과 관련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상수도요금 부과와 관련한 업종 분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영동군수도급수조례에 규정된 상수도 업종구분은 가정용·영업용·욕탕용1종·욕탕용2종·업무용·전용공업용 등 6가지로 분류되어 있고 업종별로 요율도 각각 달리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규정된 가정용과 영업용을 비교해 볼 때 영업용 요율은 가정용의 3배이상 높은 요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업용은 가정용보다 높은 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금을 부과하기 위한 업종구분이 잘못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상수도요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업종을 분류할 때에는 수돗물을 어떤 용도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수돗물을 주로 이용하는 식당이라든지 양조장·여관 같은 업종을 영업용으로 분류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수돗물과는 전연 관련이 없는 슈퍼마켓·노래방·예식장·학원·약국과 같은 업종을 영업용으로 분류해서 높은 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물론 상수도사업이 특별회계로 운영됨에 따라 독립채산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형평성과 합리성을 무시한 행정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업종구분 체제는 반드시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과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언제까지 어떻게 개선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경별 정액요금제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을 부과함에 있어 종전에는 기본요금 제도를 도입해서 물을 사용하든 안하든 간에 일정금액을 기본요금으로 징수해 오다가 이러한 기본요금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기본요금제를 폐지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기본요금제도를 폐지하면서 다시 구경별 정액요금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기본요금제를 시행할 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보면 수도관의 굵기에 따라 요금을 달리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도관 굵기와 물 사용량과 어떤 관계가 있길래 관의 굵기에 따라 별도로 추가요금을 부과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수돗물 사용료는 사용한 물의 양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물 사용량과는 전연 관계가 없는 수도관 굵기에 따라 요금을 차등해서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과 앞으로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급수시설과 관련한 수수료 징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급수공사와 관련한 수수료 징수규정을 보면 수돗물을 먹기 위해서 급수시설을 하는 경우 설계수수료를 비롯한 시공자재 검사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어서 계량기에 대한 시험을 청구할 때에는 계량기 시험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용료를 못내서 상수도 정수처분을 받은 자가 수도요금을 납부하고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도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와 같은 수수료가 정당한 수수료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자재검사, 준공검사, 정수처분 해제와 같은 업무는 수돗물을 공급해 주고 사용료를 받는 군에서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될 업무라고 봅니다. 이렇게 주민을 위해 당연히 해야될 업무인데도 여기에다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횡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과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궁촌댐 수질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궁촌댐이 있는 계곡수는 댐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1급수였던 것이 댐을 만든지 얼마 되지 않아 그 수질이 2급수로 떨어졌습니다. 궁촌상수원이 고여있는 물이다 보니 흐르는 물보다 수질이 더 좋으리라는 생각은 하지 않지만 댐을 막은지 얼마 되지 않아서 2급수로 떨어진 것을 보면 앞으로 머지않아 3급수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고 보는데 수질보호를 위한 군의 장·단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상수도와 관련한 네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상수도 행정이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업무인 만큼 자치시대의 행정이념에 맞게 주민의 편에서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 주시길 당부 드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될 수 있도록 소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호의장

상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손영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허경재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허경재입니다. 평소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상수도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폭넓은 지도를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손영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요금 부과체계개선 및 궁촌댐 수질보존대책 등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요금 부과를 위한 업종구분 및 적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우리군 상수도 업종구분은 6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 1, 2종, 공업용 등 6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업종구분 기준은 사회적 형평성과 수용가 납부능력 등을 고려하여 생활의 필수재화로 수돗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상업시설에 공급하는 급수전은 3평 미만의 영세업소를 제외하고는 영업용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회복지시설 및 관공서 등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업무용으로 구분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업종구분 체계는 정부의 표준화지침에 의거 우리나라 상수도사업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게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은 수돗물을 사용하는데도 굳이 업종을 구분하여 각기 다른 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국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이 기준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궁극적인 이유는 요금의 100%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열악한 재정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돗물을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업종기준을 세우는 것도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는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사료되지만 다만 우리 군이 현 시점에서 적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기에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장 큰 문제점으로 업종변경을 위한 구분의 기준문제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돗물을 사용해서 영업을 하는 급수전만을 영업용으로 하는 것은 수돗물을 사용하는 업소와 그렇지 않은 업소를 구분할 수 있는 정확한 판단기준을 정하기가 곤란합니다. 또한 물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지 않는 업소라도 그 업소를 가정용으로는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타 업종으로 부과해야 되는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민원을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급수수익의 현격한 감소로 인한 상수도특별회계의 적자폭이 커지고 이것은 다시 일반회계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99년도의 경우 12월 현재까지의 요금부과액은 총 11억8,000만원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영업용이 약 3억7,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영업용의 가구점유율은 9.3% 정도이지만 급수수익은 약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돗물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업소만 적용할 경우에는 영업용의 급수수익이 현재의 3분의1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사업이 특별회계로 운영됨에 따라 업종변경에 따른 사용료 수입의 결손액은 일반회계에서 보존받거나 다른 업종 요금을 대폭 인상해야 하므로 여기도 일부 주민의 반대가 예상됩니다. 세 번째는 정부의 수도요금 현실화 권고안에 따라서 우리군도 현실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01년도까지 생산원가 대비 요금을 100%로 현실화하기 위해 내년도 하반기에 약 30%, 2001년도에 약 40% 등 총 70%정도 요금을 인상해서 상수도특별회계의 독립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종구분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업종간 요금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요금인상시에는 업종간 요금 수준차를 완화하고 궁긍적으로는 업종간의 요율이 같아져서 업종구분의 필요가 없어지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 시점에서는 업종구분체계 개선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경별 정액요금제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체계는 이부요금제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정액요금 또는 기본요금에 사용요금이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종전에 시행되던 기본요금제도는 업종별로 기본단계에는 수돗물 사용량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요금을 부과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는 수돗물의 절약의지를 감수시킨다는 지적과 정부의 개선지침에 따라서 구경별 정액요금제를 도입해서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경별 정액요금은 상수도시설에 투자된 자본비용을 회수하는 목적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투자된 자본비용은 구경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경별로 차등해서 배분한 금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 또한 정부의 지침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저희군만 개선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급수시설공사 등과 관련한 수수료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의 설치목적이 상수도 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것이며 회계자체가 특별회계로 독립되어 있어서 수입과 지출을 적절히 조정하는 민간경영원칙의 성격을 일부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의 성격이 다른 군정과는 다소 상이한 점이 있으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수료는 전액 상수도 시설물 관리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의 수입이 줄어들 경우에는 상수도요금의 인상이나 다른 부담금의 신설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수수료징수제도 또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부담금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요금인상과 관련한 조례개정시 본 사항에 대하여 분석 검토해서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궁촌댐 수질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호소수는 장시간 저장되는 관계로 미생물의 번식이 용이하며 용존산소량이 적어져서 수질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청남북도내에 저희군과 같이 소규모 호소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자치단체는 인근 보은군과 충남 논산, 부여, 서천 등 네곳이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대부분 상류에 오염원이 거의 없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전부 2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궁촌제 수질은 수질환경기준 급수지표 4개항목 중에서 현재 1급 수준이 두개지표, 2급 수준이 두 개 지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중요한 지표인 용존산소량은 현재 1급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생물들은 번식이 어려우며 또한 부유물질은 정수처리로서 제거가 가능하므로 현재 양질의 수돗물 생산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궁촌제 수질보호를 위한 단기대책으로서는 먼저 수량이 풍부한 장마철을 이용해서 심층수의 방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인 수질검사와 정화활동을 실시해서 오염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기대책으로서는 먼저 금년에 궁촌제 절개지 산림복구를 위해서 1억원을 투입해서 절개지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계단식구조 옹벽 및 나무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 사업으로 댐상류 토사 및 부유물질 유입을 막기 위한 사방댐 공사를 사업비 1억6,500만원으로 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방댐 공사가 완료되면 홍수시에 토사 및 부유물질 유입을 차단하여 수질보호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손영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호의장

손영달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달의원

첫 번째 질문드린 상수도요금 부과와 관련한 업종분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고자 합니다. 가정용, 영업용, 욕탕용 등 6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이 6가지가 하필 영업용에 대해서는 불합리하게 가정용의 3배 이상 적용하도록, 물을 쓰는 양만큼만 부과하면 될 것을 왜 3배 이상 가정용하고 차이가 나게 합니까?
경재

허경재상수도사업소장

처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가정에 수돗물을 공급할 때에는 생활의 필수품으로 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싼값으로 공급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기타 영업용은 대게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나마 부담능력이 높다고 판단됨으로서 100% 현실화된 요금은 아니지만 가정용보다 높게 부과하는 것도 사회적으로 볼 때에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해서 전국에 공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손영달의원

개선할 용의는, 건의는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재

허경재상수도사업소장

수도요금은 행정자치부에서 관장하는데 거기에 질의했었습니다.

손영달의원

이런 것을 하는데도 불합리하게 과다하게 돈을 더 내라고 하면 모순이 있잖아요? 장사도 안되는데 영업하는 사람들 문제가 있는 거지요?
경재

허경재상수도사업소장

어차피 100% 생산원가만큼 받지 않고 싸게 공급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적자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나마 가정용보다는 영업용을 비싸게 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달의원

하여튼 제가 질문드린 양조장 이런데는 영업용으로 할 수 있지만 불합리한데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용의 있습니까?
경재

허경재상수도사업소장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수도

손영달의원

전국적으로 한다고 다 따라가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시정할 것은 해야죠? 전국적으로 기다립니까?
경재

허경재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업종구분을 변경해서 시정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요금현실화를 하게 되면 요금을 100% 생산원가로 받게 되면 업종구분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100% 현실화가 되지 않더라도 앞으로 요금인상할 경우에는 가정용의 인상폭을 키우고 영업용의 인상폭은 적게 해서 차이를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손영달의원

하여튼 제가 볼 때 노래방, 슈퍼마켓 이런데는 실제 영업용으로 보기에는 불합리합니다.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건의하셔서 이런 것은 대책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경별 정액요금제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돗물 종전과 똑같습니다. 수돗물 사용하는 양만큼 부과하면 되는데 이런 것도 종전에 기본요금제도를 폐지하고 구경별로 13㎜ 가정용, 25㎜, 20㎜ 구경별로 불합리하게 물 쓰는 양은 같은데 이런 것은 조례를 고쳐서 할 수 있게끔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허경재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손영달의원

세 번째 급수시설 공사에도 불합리한 점이 많은데 이런 것은 다시 고칠 계획을 세우셔서 각종 공사시에는 이중으로 도로를 판다든지 이럴 때 원상복구 상태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이럴 때에는 지도단속을 잘해서 원상복구가 잘되도록 그렇게 시행해 주시고 궁촌댐 수질에 대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되고 있는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가봤습니다만 거기도 돈들이지 않아도 될 것을 들여가지고 사전에 했더라면 그런 예산 들어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재

허경재상수도사업소장

댐을 막을 때 흙을 쓰게 해서 내부에 있는 흙을 사용했는데 그 흙의 질이 양호한 것이어서 그 흙이 댐에 가장 적합한 흙이라고 판단해서 거기것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달의원

수질이 3급수로 전락하기 전에 빨리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호의장

보충질의 더 안계십니까?
허소장님, 날로 심화되는 환경오염 속에 물은 생명력과도 같은 것입니다. 군민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달의원님과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정회

11시1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장종석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의원

장종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천년 새시대를 앞두고 군민의 복지향상과 영동발전을 위하여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갖게 되어 정말 뜻깊게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국악기제작 판매와 관련한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90년대 들어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정부의 수많은 자치단체들이 재정확충을 위해 나름대로 그 지역적 특성에 맞게 소위 경영수익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의 노하우도 없이 막연한 추측과 원시적 방법으로 추진한 결과 막대한 예산낭비만 초래한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심지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도 선거를 의식하여 예산낭비를 했다는 비난을 받을까 두려워 사업을 포기하려고 해도 포기할 수 없는 물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쓴 골치덩이 사업장도 있다고 보고되는 바 우리 영동군에서도 타 자치단체에서의 그러한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현시점에서 냉철히 되돌아 봐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개인의 자금이 아닌 군민의 세금인 예산을 갖고 운영하는 공적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이윤추구를 지상과제로 삼는 민간기업과 경쟁을 해서 이겨낼 수 있을지 본의원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차장관리 경영수익사업과 같이 공익성을 수반하는 사업은 다소의 손실을 감수해도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는 공공성을 추구하는 공공기관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국악기제작 판매와 같은 것은 공익성보다는 근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기업과의 대결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포도, 사과, 배 또는 충남 보령군의 머드팩사업과 같은 것은 소비가 소비를 창출함으로써 앞으로의 이윤을 바라보고 당장의 손해는 감수할 수 있지만 우리 영동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국악기제작 판매는 한번 산 사람은 더이상 소비를 원치않는 반영구적인 장식용으로써 새로운 소유욕구를 창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장식용 시장은 전국 어느 관광지를 가도 넘쳐흐르고 있을 만큼 이미 민간기업에서 모두 점령하였고 또한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재빨리 변화하고 충족할 수 있는 것은 민간기업에서 가능한 사업이지 공공기관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못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기획감사실장님, 본의원은 당초 국악기제작 판매사업이 5,000만원정도 갖고 시작한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간 수익을 1억정도 올린다고 했을 때 좀더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처신한 것을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즉, 향후 증폭되는 추가 소요예산액을 신중히 판단하지 못하였습니다. 벌써 기 투입된 예산이 수억에 달하고 앞으로 국악기제작을 위하여 경상예산 즉, 인건비, 전기료, 시설유지비 등 예산이 얼마나 투입돼야 하는지 생각하기도 두렵고 군민 앞에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우선 당장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우리 영동군 가구가 2만 가구라고 했을 때, 그렇다고 전혀 가능성은 없지만 군민모두가 경영수익사업에 동참해서 하나씩 구입한다고 해도 2만개뿐입니다. 한 개당 15,000원이라고 할 때 매출액은 3억밖에 되지 않는데 반하여 제작경비, 인건비, 재료비 등은 거의 같은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여기서 판매량이 2만개 이하일 때는 적자운영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효과는 무엇인가, 심히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우리군 국악기제작 판매사업에 있어 첫째, 손익분기점은 그 생산량이 어느 수준에 달했을 때이며 또한 흑자를 낼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인지 질의를 드립니다. 둘째, 판매망은 어떤식으로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며 셋째, 향후 국악기제작촌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가 세부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 질의 드린 사항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호의장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장종석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곽수영입니다. 금년 한해에도 우리군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 및 지방자치발전에 헌신하여 주신 정태호의장님, 의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장종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악기 제작사업이 경영사업으로 타당한가 하는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아까 장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지역에서 경영수익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어느 시군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열악한 군재정 확충을 하기 위해서 경영사업을 발굴 추진하는데 저희들 군은 이것을 처음 시도한 것으로써 국악기제작촌을 건립해 가지고 국악기를 제작 판매함으로써 영동이 국악의 본고장이라는 것도 대내외적으로 홍보도 해주고 또 본 사업을 알차게 추진해서 경영수익사업을 올린다는 뜻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추진을 했는가 하는 것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고 계시지만 우리나라 3대 악성이신 난계 박연선생님 탄생지라는 것하고 또 이런 국악기가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러군데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등록상표까지 내걸고 한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난계국악축제 큰 행사를 치르면서 우리군에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내방객에게 어떤 기념품 같은 것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또 본 군에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관광상품을 특화 개발해 가지고 지적재산권을 미리 확보한다 하는 얘기하고 또 지역문화행사 및 이런것을 연계해서 재정확충을 하고 고용창출의 기대를 한 번 해 보겠다 하는 뜻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말씀하신 대로 3,800만원 예산으로써 군 직영으로 운영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비 1억원이 사업비로 오게 되고 또 국비도 또 따라서 5억정도가 왔기 때문에 제작촌을 건립하게 됐는데 이것을 건립하게 됨으로써 문제되는 사항이 그것이 잘 팔리겠느냐 하는 문제가 돼서 맨 처음에 질문하신 손익분기점이 그 생산량이 어느 수준에 달했을 때이며 흑자를 낼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인가 하는 그런 미래예측을 장종석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국악기제작 문제는 사실 예측을 얼마를 해야만 그것이 손익분기점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 문제가지고는 얘기한다는 것이 수치로써 나타내 주어야지 마땅한 얘기라고 생각되지만 아직까지는 지금현재 국악기를 제작해 가지고 어떠어떠한 품목을 생산해 내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있고 또 그 편에서도 아직까지 입주자 문제도 되고 그래가지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자격은 국악기를 제작한 사람, 경험이 있는 자와 군과의 계약에 의해서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국악기를 팔아가지고 우리가 전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계약자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기계도 가져오고 또 제품생산하는 그런 물건도 가져와 가지고 생산을 해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이 한 개당 라벨을 붙여가지고 지적소유권 예를 들어 말한다면 5%나 10%의 라벨값을 받는 그런 형태로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안들이고 하려고 한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는 약 2,000여만원 정도에서 2, 3차년도에는 3,000~5,000만원정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거기서 수입을 봐가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그 계약업체에서 전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표를 갖다가 빌려주고 제작촌을 빌려주는 형태고 거기서 다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게 되면 저희들 지적소유권의 라벨값을 더 받는다 하는 뜻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것이 인터넷이라든지, 가장 지방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우리나라 상표를 붙여나가는 것이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또 여러분들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행정에서 얼마만큼 잘해 낼 수 있느냐 하는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생산을 하면서 상품을 개발하는 방안을 내서 많은 이득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장종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분기점이 어느때 되어 가느냐, 한 5년 간의 여유는 가져야 될 것이 아니냐, 지금 생산품도 안내놨는데 어떻게 어떤 것을 내놔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은 미리 감히 예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회와 협의해서 이것이 잘돼 나가는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어떤 방식으로 판매망을 구축할 것인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판매요원을 적극 활용해서 전국 10대 문화관광축제 난계국악축제때도 홍보를 하고 또 판촉활동도 하였다, 그래서 전국 특산물시장에 코너를 하나씩 넣어놓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막연한 얘기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것을 예를 드린다면 여주군에서는 지금 뭐를 하고 있느냐 하면 토산품으로써 도자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여주군에다 우리 물품을 주고 여주군에 도자기를 우리가 갖다가 전시해 주고 또 앞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이 남원의 춘향이 목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동에 하회탈이라든지 단양의 죽제품이라든지 장성에 홍길동과 같이 이런데다 연계해 가지고 서로 자기네 상품과 우리상품을 진열시켜 가면서 공동의 보조를 맞추는 것으로 하고 국제적으로는 앞으로 인터넷에 내서 세계적인 물품이 되도록, 가장 지방적인 것이 세계적인 물품이 되도록 한 번 노력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세세하게 말씀드리면 직접 방문판매하는 것도 있고 우편판매, 또 통신판매 이런것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의존할 곳은 인터넷뿐이다, 왜 그러냐하면 옛날 것이 가만히 보면 지금 미국이나 이런데 많이 팔려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것을 갖다가 좋아하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표를 가지고 인터넷에 홍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주력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아마 68만원인가 얼마를 들이면 세계적으로 상품권을 내놓을 수 있는 인터넷 구좌가 설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품을 한 번 소개를 해서 생산되는데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 질문하신 답변내용인데요, 향후 국악기제작촌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에 제정된 영동군난계국악기제작촌설치및운영조례 제5조 그래서 제1항에 보면 국악기제작촌운영은 군수가 제8조 규정에 의거 선정, 입주업자와 협약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희망업주가 없을 경우는 임대 또는 군 직영으로 운영한다, 그중에서 군직영으로 할 경우가 최악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여러 군데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상권도 있고 그래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상권을 이용해서 하면 입주업자와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돈 안들인다,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이 기계를 가져오고 또 거기 물건을 가져와 가지고 생산하면 우리들은 그 생산품을 홍보해서 선전해 주는 저작권만 가지고 하겠다 이랬기 때문에 될 수 있는대로 돈 안들이고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래서 운영방법은 우리 군이 현재 운영중인 국악기 제조업자가 입주원칙으로 해서 별도 협약형태로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국악기 상표를 대여하고 국악기 입주업자는 제작에 따른 숙련공, 기능공하고 자재, 기계 등을 확보해서 협약하는데 따라서 그 국악기를 생산 판매하면 저희들은 고용창출 문제를 우리지역에 퍼뜨리고 그리고 나서 이익금에 대해서 나누는 식으로 해야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장종석의원님에서 말씀하신 답변에 충분하게 대답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고 지금현재 생산품이 생산되지 않는 상태에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워서 구체적인 말씀을 제대로 못해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답변 올렸습니다.

정태호의장

보충질의를 하기 전에 본회의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휴대폰을 점검해서 완전히 꺼주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의원님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의원

실장님께서는 방금 말씀하실 때 저희들이 상표에 대한 로열티만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로열티 가격을 한 개당 팔았을 때 어느정도로 잡길래, 앞으로 투입되는 시설장비유지비나 인건비같은 것을 우리군에서 투입해야만 됩니까?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국악기제작촌 문제때문에 박물관도 문제가 되고 저희들이 조례문제도 여러 가지 생겼었어요. 국악기 메카를 아마 심천 쪽으로 다 모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난계선생사당 또 제작촌, 박물관을 한군데로 모아가지고 단지를 만들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고 인건비를 안들이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작촌 말씀하시는데 제작촌이 현악기가 있고 타악기가 있는데 지금 타악기 부분에서만 되어 있지 현악기 부분에 대해서는 모형만 만들어서 보고 있습니다. 군수님실이나 부군수님실 여기에도 앞으로 전시를 해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그러는데요, 인건비는 될 수 있는대로 안들이는 방향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것이 마진율을 기하기 위해서 하니까 우리한테 5%를 주느냐 10%를 주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장사가 잘되면 더 많은 요율을 갖다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을 기하기 위해서 몇 년간은 얼마정도다, 몇 년 간은 얼마정도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계획의 유동성을 관리합니다. 현 사회는 계약사회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종석의원

저희들은 국악기제작에 관련돼서 벌써 인건비를 두 번에 걸쳐서 공무원 70%에 해당되는 인건비를 지불한다고 예산에 벌써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요구한 상태입니다 저희들한테.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국악기제작촌 얘기죠?

장종석의원

예. 그렇다면 저희들이 상표에 대한 로열티를 받기 위해서는 그 뿐만 아니라 기존에 투입된 예산에 대한 이자발생도 합쳐서 더 많이 받아야 합니다. 거기에 원금만 투입된 것이 벌써 수억인데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액만 해도 수천만원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전기료 같은 경우는 그 쪽에서 부담을 해야겠죠?
왜냐 하면 저희들은 당연히 로열티만 받기로 했으니까. 그렇다면 1년에 최소한 5,000만원정도는, 왜냐 하면 5억에 대한 것이 앞으로 총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이 상식적으로 계산해도 연리 8%로 생각한다해도 4,000만원 아닙니까? 거기에다 또 경상예산이 지금까지 투입된 것만 해도 4,000만원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자발생하는 것하고 그 사람들의 인건비하고, 그러면 1년에 얼마를, 그분들이 1만5,000원짜리 한 개 팔았을 때 1만원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5,000원정도 밖에 더 이상 마진을 볼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도 1년에 2만개를 팔아야 이득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기들도 얼마나 많이 이득을 갖고 시설장비유지를 해야죠. 그리고 군에 로열티 값 지불해야지, 그리고 제가 회의감을 갖고 있는 것은 영동군이란 상표가 그만큼 가치가 있겠느냐, 그쪽에서 1년에 수천만원씩 로열티 값으로 지불할 만큼 가치있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1년에 전국적으로 항상 2만개 정도를 판매한다고 했을 때 하루평균 60개 정도는 팔아야 됩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해서는 가능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제가 장종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처음에 운영의 얘기를 하셨습니다. 운영을 하는데 당장에 5억이 들었으니까 최소한도 이자 빼고 다하면 전기료 같은 것 해 가지고 4,000만원이상 이익을 남겨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상업이란 운영의 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 운영은 제일 중요한 것이 계약을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있습니다. 계약이 우리 조건에 따라서 우리한테 많은 이익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요구를 하는 계약을 할 것이고 상대방은 자기네 돈 안들어갈 정도의 계약이 될 것입니다. 어느선이 합당할 것인가 하는 것은 계약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또 사업이라는 것이 반면에 기계를 설치해서 당장에 본전 뽑는 사업은 어려운 사업입니다. 앞으로의 사업은 미래를 내다보고 점점 미래를 예측해 가면서 상권을 확보해 가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상권등록하는데 저희들이 첫 등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주도 그렇습니다. 지금 인터넷 같은데서 상표등록하는 것을 갖다가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근처에 근소한 등록상표라든지 이런 것을 쓸 수 없게 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릴만한 지적소유권 문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퍼져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계약을 똑바로 하고 우리가 이익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희들한테 5,000여만원의 예산을 요구한 적은 있습니다. 요구한 적은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하면 5,000만원 이것은 제작촌하고 박물관 주위에 소작농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을 다 합쳐서 박물관, 제작촌, 난계사당 전부 한 지역으로 묶어가지고 인건비도 없애는 방향으로 하고 공익요원들을 써가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될 수 있는대로 돈 안들이고 우리는 공장을 지어주고 저쪽에서 기계를 가져와서 생산품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하고 협력하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지 돈 많이 들여가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삼아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하고 계약문제를 철저히 잘해서 그 계약되는 과정을 의회에 꼭 보고드리고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지시도 받고 자문을 받아서 일을 하고자 합니다.

장종석의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실장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더 이상 이제 시설장비유지비라든지 전기료 같은 어떠한 예산은 요구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시죠?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전기료 같은 것은요,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집짓는데 전기 안쓰고 수도 안쓰는데는 없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문제지만 그 부담을 업체가 하느냐 군청에서 하느냐 하는 것은 계약문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계약상의 문제기 때문에

장종석의원

아니 실장님, 저희들이 그러면 상표에 대한 로열티를 그것보다는 최소한 더 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냐 하면 장사가 잘되고 그것이 점점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우리가 로열티를 더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맨 처음부터 고율로 해 가지고 로열티 받기는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계약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차기에 문제점이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틀림없는 얘기죠.

장종석의원

그러니까 인건비라든지 그 장비유지비, 재료비 그리고 기존에 투입된 예산에 대한 이자발생 그런 것을 감안해서 상표 값을 더 받아낼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이상입니다.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정태호의장

보충질의 더 없으십니까?

장종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태호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확충을 위해 경영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는 염려하는 바 크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군이 시행하는 경영수익사업이 목적하는 바 그 목적이 달성되어 수입예산이 군민복지에 소중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해당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의원님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과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정회

13시2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강석호의원님의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강석호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호의원

모두 안녕하십니까? 강석호의원입니다. 먼저 7만 군민의 살림살이를 맡아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군정, 살기좋은 복지영동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박완진 군수님을 비롯한 군산하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정보화와 지역정보화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20세기는 산업화의 시대라 하고 다가오는 21세기는 정보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지난 8월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나라가 21세기에 세계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식기반 경제를 만들어 나가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컴퓨터와 인터넷 등 정보를 잘 활용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이 세상에 컴퓨터가 탄생한지는 이제 겨우 50년 밖에 되지 않았으나 컴퓨터는 그 어떤 발명품보다도 우리 인간의 삶 전반에 걸쳐 엄청난 변화를 안겨다 주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안방에 앉아서 세계 각국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고 은행에 가지 않고도 예금을 하는가 하면 안방에서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상거래를 하는 등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화 산업은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엄청난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정보산업이 이런 속도로 간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는 책상앞에 가만히 앉아서 사업을 하고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자기 집에 앉아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컴퓨터하고 대화도 할 수 있는 시대가 곧 열리게 될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정보화사회로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군의 정보화는 과연 어느 수준에 와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군민 중에 몇%나 컴퓨터를 가지고 있으며 정보화의 기본인 인터넷은 몇 명이나 활용할 줄 아는지 의문이 갑니다. 일반 군민은 그렇다치고 군산하 공무원들의 정보화 수준도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저는 우리군의 행정정보화와 지역정보화를 앞당겨 보고자 아래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리는 바이니 상세한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직자들의 정보화·전산화 능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행정의 정보화로 능률성 향상을 통한 대민 서비스의 질을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매년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컴퓨터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공무원들이 컴퓨터를 어느 정도나 활용하고 있는지 의문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컴퓨터 기능의 10%도 활용하지 못하고 주로 문서작성에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문서작성용이라면 구태여 많은 예산을 들여서 컴퓨터를 구입할 필요없이 타자기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군 산하 공무원들의 정보화와 전산화 능력은 어느 정도 수준이며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해서 어떤 시책들을 추진했고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정보화 추진실적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중 전산화와 정보화가 된 분야는 지방세·주민등록·토지관리·예산 등 상급기관과 연계된 일부 업무에 불과하고 군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하는 업무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행정의 전산화와 정보화를 위해 수억원을 들여서 주전산기를 도입하고 구내통신망도 구축해 놓았지만 구내통신망을 이용한 실과간에 업무연락 정도만 겨우 시행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주전산기를 도입하고 구내통신망을 구축한 가장 큰 목적이 전자문서 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공문서의 전자결재를 비롯한 실과·읍면간 문서수발을 전산화하여 명실상부한 전자문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아는데 아직까지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산업무 전담부서 및 전문직 공무원의 확충에 대한 질문입니다. 행정의 정보화·전산화가 앞선 타 시·군을 보면 전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과단위 직제를 두고 10여명의 전문직 공무원이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전산업무 담당부서와 인력을 보면 1개팀에 전산직 공무원은 고작 3명만이 배치돼 있는데 과연 3명이 군 행정의 전산화와 정보화 기능을 얼마나 수행할 수 있을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구나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행정의 정보화와 전산화가 늦어짐은 물론이고 자체 프로그램의 개발은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행정의 정보화와 전산화를 앞당기기 위한 전담기구설치 및 전문인력 확보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역정보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보화촉진 기본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의 촉진과 정보통신 산업의 기반조성 및 정보통신 기반의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영동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에서도 군수는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연계등을 위한 지역정보센터와 지역정보화본부 등을 설치하여 지역정보화를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지역주민의 정보이용 능력배양을 위한 정보화 교육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치단체에서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되어 있음에도 아직까지 우리 군에서 추진한 실적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정보화 시책 추진에 관심을 두지 않은 사유는 무엇이며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행정정보화 및 지역정보화의 장·단기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동군 건설종합개발 계획의 지역정보화 분야를 보면 우리 군은 정보화 추진을 위한 자료기반의 미비, 주민의 정보마인드 부재, 열악한 교육여건, 인력의 유출 등 전반적 인력기반의 취약함이 영동군 정보화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으로서 95년까지 정보화 지원자금을 조성하고 컴퓨터 보급을 확대하며 정보화 자료와 인력기반을 확충하고 97년까지는 단위 정보센터 확대 및 지역산업체 지원 정보시스템과 유통 금융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제시하고 있는가 하면 2001년까지는 전자 정보거래 서비스 도입, 화물 추적 정보센터 및 종합물류 관리시스템 유치, 소프트웨어 개발단지 유치, 농산물 직거래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었다면 지금 우리 영동의 정보화는 상당한 수준에 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영동군의 정보화 실태를 보면 타 지역에 비해 아주 낙후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옛 어른들의 말씀에 노루를 청하지 말고 숲을 가꾸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촌각의 시간을 아껴 밤을 낮삼아 열심히 뛰지 아니하면 초고속으로 변화하는 정보화 시대에 살아 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다소 뒤져 있지만 이를 극복하고 영동이 정보화 면에서도 선진군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장·단기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정보화와 지역정보화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다가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낙오되지 않고 세계속에 우뚝 설 수 있는 영동군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오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태호의장

다음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강석호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강석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분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또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 군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공직자들의 정보화, 전산화 능력향상을 위해서 어떤 시책을 했고 향후에는 어떤 계획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군산하 공무원의 정보화, 전산화 능력은 아마 중위권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아까도 강석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서 만지는데 워드 치는 것, 이런 것은 거의 다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런 능력이 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현재 기능활용 면에서 본다면 미흡하기 짝이 없는 상태인데 이를 위해서 저희는 계속해서 업무를 받아들입니다. 어떤 업무를 받아들이느냐 하면 지적, 보건복지, 농촌, 지역산업, 경제, 환경, 민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공무에, 필요한 업무를 10개 정도를 내년도에 새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두뇌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다른데에서 주는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발전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능력 향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매년 교육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한글교육이라든가 엑셀, 인터넷해서 180여명이 교육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개발하기는 어렵고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쓰는 정도밖에 안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중앙이나 도 위탁교육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공문서 전자결재를 비롯한 실과 읍면간 문서수발을 아직까지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물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교육으로는 99년도, 2000년도 되면 다 할 것으로 알지만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 97~99년도 3년째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일천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인력배치하고 기반여건 구축하는데 해왔지 실질적으로 완전하게 활용하기는 미흡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기반구축을 해서 도입하는데 썼지만 앞으로는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도록 해서 전산화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컴퓨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면 지방세라든가 예산회계라든가 E-mail 활용하는 방법이라든가 문서망을 구축해 가지고 실과 읍면간 공문도 왔다갔다하고 결재도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PC가 개개인 한사람한사람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부족한 것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40여대가 부족한데 이런 것이 다되면 회선을 깔아서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시군 간에도 민원서비스 혁신도 있고 또 정보 공통활용을 통한 행정문제 그리고 행정종합화 확산사업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때는 농촌지역개발, 환경, 민원, 신규개발 업무하고 부딪치게 되는데 이때는 주민차량, 제세, 건축 할 것 없이 11개 부분을 같이 하는 것으로 2001년도에 끝나게 되면 민원업무는 거의 전산화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불편하지 않게끔 할 수 있을 정도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더욱 열심히 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주민편의 위주에서 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신속한 정보습득을 통해 가지고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정보를 제공해서 지역경쟁력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이 방법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방법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세 번째 질의하신 앞으로 행정의 정보화, 전산화를 앞당기기 위해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전문인력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전산부서 통신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4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전산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윗분들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연락해 가지고 좋은 인력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TO상에 인원은 역시 전산직밖에 없으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윗분들하고 상의하고 의회와 상의해서 잘되는 쪽으로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의하신 지역정보화 시책추진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가, 또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물으셨는데 97년도에 영동군 지방행정전산화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금년까지 정보시설을 군 내부설치, 이 정도를 했고 주민들한테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조성이 아직까지 덜 되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행정전산화 사업에 노력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민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시작되는 21세기에 대해서 주민이 꼭 필요로 하고 정보화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중앙하고 도와 연계된 영동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민원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영동군 건설종합계획 지역정보화 분야에 대한 그간의 추진실적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영동군 건설종합 개발계획을 보면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정보화 분야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기반여건이 어려웠고 또 주민들의 의식을 고려해 볼 때 상당히 앞서가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획하고 주민하고 저희하고 관계가 딱 맞아 들어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도입단계부터 너무 덜떨어진 행정을 해왔다는 것에 대해서 강석호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2000년도 되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국가와 모든 분들이 전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보화가 산업이다 하는 것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열심히 일해 가지고 명실상부한 논스톱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복지영동 건설에 이바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문분야도 아니고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진짜로 영 모르는 분야입니다. 대답이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이것이 정보화라는 것이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거의 개발해야 할 품목이고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것을 가지고 많이 얘기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스럽기 한량없습니다. 앞으로 더 배워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호의장

강석호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호의원

우리들이 지나간 어린시절을 생각해 보면 문맹자 퇴치운동을 위해서 주경야독해서 아마 현재 문맹자를 거의 100% 가까이 해소한 시점에 와있다고 봅니다. 컴맹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어진 여건이 좋지 않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저절로 컴맹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관내에 지금 컴퓨터 교육 현장의 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군에서 상설교육장을 개설해서 군민 누구나가 컴퓨터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 아니 배울 수 있도록 강요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과거에 문맹자가 있을 때 강제로 나와서 한글을 밤에 가르쳤던 것 같이 컴퓨터를 교육시켜서 관공서에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해 놓은 컴퓨터를 수용자가 집에 앉아서 배워서 충분히 혜택을 입을 수 있는 명실상부한 선진화된 컴퓨터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한 상설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혹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건물을 지을 때부터 컴퓨터 교육장을 사실 한군데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3층에 전산교육장이라고 써붙여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상설교육장에서 공무원들 교육을 실시했는데 앞으로는 좋은 강사님과 교육을 하시는 분들을 모셔놓고 앞서가는 교육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호의원

그러면 그 교육장에서 1년에 배출되는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그 교육장에서 하는 것이 프로그램 같은 것이 바뀐다든지 또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든지 하면 거기에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주로 저희들이 민원업무라든지 지방세 업무라든지 예산업무라든지 이런 것이 전산화되어 있는 품목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가 연습장도 될 수 있고 또 상설되는 교육장으로써 훌륭하게 견딜 수 있는 자료를 구입해서 좋은 강사님을 모셔다 교육해서 우리 강석호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석호의원

앞으로 읍면단위로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각 면에서 나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기획감사실장님의 많은 좋은 말씀과 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또 앞으로 하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 믿겠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과 행동이, 계획과 실천이 다르게 되어 결과 없는 평년작 이하로 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은 지금과 같이 주고받는 말, 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닐진데 실장님의 확고하고 책임질 수 있는, 그 누가 보더라도 공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언행일치가 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 자리만 피하려고 답변한다면 아마 영동군의 발전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진솔한 답변으로 반드시 계획은 계획대로 실천되어 어느 타 시군보다 우뚝설 수 있는 새천년의 이정표로 자리매김 되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의 논거는 지나간 과거의 잘잘못을 논하기 보다는 20세기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대망의 새천년의 설계와 계획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추진과 실적만을 특히 강조하고자 합니다. 흘러간 물은 아무리 많아도 그 물이 다시 와서 우리 영동군에 물레방아를 돌려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계속 열심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은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의원직을 다한 후에라 할지라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태호의장

더 추가질문 없으십니까?

강석호의원

예 없습니다.

정태호의장

예산투입은 많이 하고 있는데 반해서 실적이 저조한 관계로 특별히 관심을 가진 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심장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기획실에 주전산 시스템이 있으니까 앞으로 군민의 능력배양을 위해 특별한 시간활용, 교육을 요하며 앞으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행정의 정보화 또 능력향상은 물론 지역주민들에 이르기까지 정보이용 능력배양에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강석호의원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의원

먼저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농업관련 공직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우리지역 특산물인 감 육성에 관한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7만군민 모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영동을 대표하는 감의 육성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영동감은 먼 옛날 선조들께서 많은 감나무를 심고 잘 가꾸어 주신 덕분에 오늘날 전국에서 알아주는 명품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고장은 지리적으로 소백준령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으면서 밤낮의 기온차가 심하고 토양도 과일재배에 아주 적합한 토지를 갖추고 있어 감뿐만 아니라 모든 과일을 재배하는데 아주 적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천혜의 조건에서 생산되는 영동감 이야말로 당도가 높고 껍질이 얇아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에는 단백질, 지방, 포도당, 칼슘, 비타민 등 각종 영양소가 골고루 함유되어 있고 감이 갖고 있는 성분 중에는 약리작용을 하는 탄닌과 칼륨 등이 있어서 지사효과는 물론 순환기 계통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야뇨증과 만성기관지염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보고도 여러번 발표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감의 현황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는 앞으로 우리군민 모두가 다같이 노력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 육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 영동감은 전국의 명품이 아닌 세계속의 명품으로 육성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몇 년전 WTO체제의 출범으로 전 세계는 국경없는 무한경쟁의 시대로 돌입되지 않았습니까? 그 여파로 외국의 농산물수입이 완전 개방되었고 우리 농산물도 국제시장에서 세계 각국의 농산물과 경쟁을 해서 이기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냉엄한 경쟁사회 속에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래종 감과 감을 깍아 말려서 만드는 곶감만 가지고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감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세계를 겨냥한 품종으로 개량하고 곶감위주의 생산체계를 발표하여 세계인의 기호에 맞는 고품질 가공제품 개발을 서둘러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로써 현장에서 직접 감을 생산하는 생산자와 행정당국 그리고 의회가 삼위일체가 돼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 노력하면서 피땀을 쏟아부어 준다면 감의 높은 부가가치 창출은 머지않은 장래에 달성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확신을 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우리 영동감이 세계적인 명품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행정당국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이 되어서 감과 관련한 생산, 가공, 판매 등 6가지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감 생산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감 재배실태를 보면 논 밭두렁에 한줄씩 산발적으로 재배하고 있는 실정이며 나무수형도 5~7m 정도의 높이 키워져 있습니다. 감 재배가 과원형태로 되지 못하고 이렇게 산발적으로 재배하다보니 비배관리나 병충해 방제 등이 제대로 되지 않아 해갈이를 하는가 하면 나무도 두세질 이상 높게 키워져 있어서 수확을 하는데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달린 감을 반정도도 수확하지 못하는 나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품종개량과 재배방법개선, 기존 감나무의 개량 등 생산성향상 방안에 대한 그간의 추진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 가공품 개발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군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감을 이용한 가공품 개발에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아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감의 90% 정도가 곶감으로 활용되어 판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곶감가격은 매년 등락폭이 심하고 판로도 한정되어 있어 곶감만 가지고는 국제무대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감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내소비 뿐 아니라 세계인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가공품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판로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생감이나 곶감에 대한 판로는 국내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감의 판로가 이렇게 국내에 한정되어 있는 동안 중국산 곶감이 국내에 수입이 돼서 국산으로 둔갑하여 판매되는가 하면 그로 인한 우리 곶감가격이 폭락함로써 많은 피해를 본적도 있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후진국이라는 중국에서도 오래 전부터 곶감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대책이 없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영동곶감의 판로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개척해 나갈 계획인지 판로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감 연구기관 설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감이 영동을 대표하는 특산물이라고 강조를 하지만 저는 감이 어떤 면을 가지고 영동을 대표한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영동읍 시내에 조성되어 있는 감나무 가로수가 유명해서인지 아니면 감이 많이 생산돼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감나무 가로수만이 유명해서 그런 것은 아니겠죠. 감하면 영동을 상상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영동감의 명성은 전국에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감하면 영동이라고 할 만큼 영동이 감의 주산지임에도 감에 대해서 연구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연구소 하나가 없다는 것은 행정당국에서 지금까지 감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감 생산이 우리보다 못한 상주에 감연구소가 있고 포도면적이 우리보다 적은 옥천에 포도연구소가 있고 금산에는 인삼연구소가 있고 며칠전 신문보도를 보니까 충주에도 군비로 사과연구소를 설립한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감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해 나갈 수 있는 연구소를 별도 기관으로 설립을 하든지 농업기술센터 내에 두든지 하루빨리 서둘러야 한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감의 홍보대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요즘은 자기 PR시대라고 합니다. 어떤 기업이든 간에 자기제품의 홍보를 위해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쏟아붓고 있는가 하면 TV를 보노라면 소비자들을 겨냥한 다양한 광고방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작년에 함양에서 올뱅이를 이용한 가공식품이 TV에 소개되고 난 이후 금년에는 3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홍보효과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군에서는 감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감이 어떤 효능을 갖고 있으며 우리 몸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 영동감이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감과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가 전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포도에 대해서는 매년 몇 차례씩 군수님이 TV에 출연하셔서 홍보를 하는가 하면 대도시 직거래 행사까지 하면서도 감을 가지고 TV에 나와서 홍보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포도가 우리군의 주 소득작목이라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영동을 대표하는 특산물이 감이라면 감에 대한 홍보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감에 대한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감 육성을 위해 재정지원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은 군수님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시는 바와 같이 전형적인 농업군입니다. 농업 쪽에서도 과수를 주로 재배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매년 농업관련 보조금이 과수분야에 집중되고 있는데 금년에 감에 대해서 지원한 보조융자 현황을 보면은 과원조성에 380만원, 곶감 건조시설에 4,700만원 등 총 6건에 7,400만원이 고작입니다. 이는 포도, 사과 등 다른 작목에 한 농가에 지원된 금액보다도 적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며 그나마도 2,000년도 예산에는 한푼도 지원예산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영동을 대표하는 특산물이 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동감을 세계적인 명품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 육성대책에 대한 여섯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행정당국에서 감에 대해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앞으로 영동감을 세계적인 명품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호의장

환경산림과장은 나오셔서 정종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김명수입니다. 영동의 특산물인 감의 육성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정종수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동감 육성방안에 대하여 생산과 관련된 분야로부터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동군에는 약 10만9,000본의 감나무가 있으며 그중 감이 열리는 성과목이 4만6,000본이고 어린나무인 미성과목이 6만3,000본으로 성과목의 대부분이 산발적으로 식재되어 있으며 노령목에다 나무높이가 높아 관리와 수확에 어려움이 많고 수확에 많은 인건비가 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군에서는 1996년부터 감나무를 과원형태로 조성하고 우수품종을 보급하기 위하여 과학영농 특화사업으로 감과원을 99년까지 202㏊에 총사업비 4억8,200만원을 투입하여 조성하였으며 품종은 도근조생과 둥시, 봉옥 등을 보급하였고 감과원 조성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98년도에는 감관정 9공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감과원 조성지 및 미성과목의 과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기술지도를 통하여 사과나무의 수형과 비슷한 개심자연형 또는 변칙주간형의 수용으로 유도하여 수확과 병충해방제 등 관리가 용이하고 바람의 피해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금후에도 감과원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수한 품종의 감나무가 과원형태로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겠습니다. 기존의 감나무에 대한 품종개량 개선방법은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감 우량종을 높이접 갱신방법과 떫은감 왜성화 품종개발을 연구하고 있으므로 연구결과에 따라 생산자에게 기술지도 및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공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곶감은 약 27만5,000접으로 우리군내에서 생산되는 감을 이용한 것이 10만4,000접으로 약 51%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타 지역에서 생산된 감을 구입해서 생산하고 있으며 곶감의 판매가격은 현재 최상품 한 접이 5만5,000원에서 6만원선으로 중품은 3만원에서 5만원, 하품은 2만원에서 2만5,000원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감은 현재 주로 곶감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으며 영농특산 영농조합법인에서 감식초를 1년에 약 한 100톤정도를 생산하기도 합니다. 경북 상주에서 아이스홍시와 감 카스테라 등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으나 보관에 따른 높은 비용과 보관 중에 변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하나 앞으로 연구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고품질의 곶감을 생산할 수 있도록 98년도부터 감 건조시설을 16동에 총 사업비 1억9,700만원을 투입하여 만들었고 96년도부터는 장기 저장을 위한 저온저장고 8동을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감은 곶감, 연시, 침시, 감식초, 감장아찌 등을 이용하고 감잎은 차로 감꼭지는 가루로 만들어서 야뇨증 예방에 이용되는 등 기호식품과 약용으로 활용도가 매우 높은 과일이기도 합니다. 관내 감관련 영농조합법인, 감연구회, 농업기술센터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감을 원료로 하는 가공품 개발에 힘써 농가소득이 증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판로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판매는 상주등 타 지역과 경쟁이 치열한 것이 현실인 만큼 국내판매를 위해서 영동 곶감에 대하여 인터넷, 영동군청 홈페이지에 올려서 적극 홍보할 것이며 감 관련단체의 백화점홍보 및 판매와 12월부터는 영동특산 영농조합법인에서 LG홈쇼핑과 계약을 체결하여 TV를 이용한 홍보와 판매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감아가씨도 적극 활용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품질관리로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생산자 및 판매자를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으며 포장단위를 소포장화해서 소비층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감 관련 단체의 백화점 판매촉진과 인터넷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영동감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중국산 곶감이 국내에 수입되어 우리지역에 생산된 곶감으로 둔갑되어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지도단속에 철저히 해 나가겠으며 해외로의 감 수출은 작년에 약 3만톤을 수출한 바 있는데 올해는 수출가격보다 국내 가격이 높아 수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출은 고품질의 상품을 생산비를 낮추어 생산하여야 가능하므로 감과원조성을 통한 생산비 절감과 곶감의 품질향상을 위한 지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감 전문연구기관의 설립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근 상주에서 감 연구기관이 있고 옥천군에는 포도연구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감 재배면적이 315㏊로 전국 대비해서 6%, 충북 재배면적의 363㏊에 대비해서 87%로 충북 제일의 재배면적과 곶감의 유통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연구기관설립 또는 농업기술센터내 연구분야를 두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상급 기관과 긴밀히 협조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에 MBC “내고향좋을시고”와 KBS “6시 내고향” 프로그램에서 영동감을 취재 방영한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동감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TV등 언론매체에 수시 보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인터넷을 통한 곶감 및 감식초의 홍보와 우편판매를 통한 홍보백화점 및 대형유통마켓에서 감아가씨를 활용한 판촉 및 홍보활동과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통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12월부터 시작하는 TV홈쇼핑을 통한 홍보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영동의 특산품이 감이라는 것을 전국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감나무 가로수의 철저한 관리와 지속적인 확대로 영동감을 전국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지원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학영농 특화사업으로 2000년대에 감 과원조성 5㏊와 감 건조시설 660㎡에 총 사업비 1억100만원을 들여 추진하겠으며 앞으로 농림사업의 이용 및 산촌 구조개선사업에 감관련 사업을 포함하여 보조 및 융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영동감 육성방안 질문에 실무과장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영동감이 전국적으로 명품화 되고 수출도 많이 하여 높은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생산적인 면과 가공방법 및 판매홍보 및 영동감 육성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호의장

주 질문자이신 정종수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의원

먼저 보충질문에 앞서 우리 과장님의 본의원이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이렇게 의원이 질문할 수 있는 답변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성의만 가지고 업무를 보신다면 과장님께서 하시는 감에 대한 육성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느낀 바로는 지금까지 감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책임과 의무감을 가지고 군민한테 봉사해서 감으로 인해서 군민의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으로 계시는 동안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우선 감나무식재와 묘목에 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6년부터 4억8,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유무상으로 감나무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근조생도 보급을 했는데 도근조생에 대한 감나무 수확하는데가 영동에 있습니까? 그것도 답변을 해주시고, 또 4억8,000만원의 돈을 들여서 식재한 감나무가 90%가 전부 고사해 죽고 없는 상태이고 이로 인해서 감을 심어서 그래도 소득을 올려야겠다는 군민들의 열화 같은 생각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행정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보급한 감나무 묘목이 90% 이상이 다 고사를 했고 과원형태로 해서 조성하겠다는 사람들이 몇 년동안 보식하다가 결국은 과수원을 뜯어치우고 타 작물을 재배하는, 감이 나한테 소득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으로 감을 잃어버리는 단계에 와 있는데 과장님은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며, 또 이런 내용들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은 어떻게 더 보급을 하고 감나무를 잘 관리해서 군민의 소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도근조생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기후조건을 파악 못하고 도근조생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도근조생이라든가 감나무에 대해서 좀더 세심한 연구를 통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수의원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과원형태로 지급된 그런 모든 사업은 전부 실패를 하고 지금 남아있는 감은 선조들이 가꾸어 놓은 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원조성이 잘못됐고 심지어 금년에 환경산림과에서 군민들한테 감나무 보급할 당시에도 제대로 보급이 안돼서 고사할 그런 염려를 가지게끔 운송과정에서 그렇게 느끼게끔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감나무 식재에 대한 보조금은 완전히 식재를 해서 나무가 자라서 성목이 돼서 감을 딸 수 있다 하는 2~3년을 기다렸다가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과원형태를 하려면 나무를 심어서는 잘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은 장기적으로 본다면 고염나무를 심어서 접을 붙이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그런 것도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 담당부서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감이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다 넘어온지가 불과 2년정도 됐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농정과에서 넘어온 이후에 감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물론 감과 곶감은 97년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97년도에 제정된 임업진흥법이 산림청 고시에 따라서 임산물 표준출하 규격에 의해서 임산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단감만은 농산물로 다시 분류되고 있지만 사실상 제가 작년에 오면서 감에 대한 것을 제대로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못했습니다.

정종수의원

과장님, 업무가 많고 환경산림 등 어려운 업무를 하고 계시는지 아는데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환경산림과내에도 감, 포도, 표고라는 영동군민을 위한 소득작목이 3개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데도 농정과 못지 않게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못미친 것은 사실이죠?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영동을 대표하는 나무가 감나무고 또 이 감이 전국적으로 재배되는 것도 아니고 세계적으로 재배되는 것도 아닙니다. 일정한 지역내에 재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문드린 대로 세계화로 할 수 있는 좋은 품목도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좀 열심히 하셔서 감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감이 농정과에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환경산림과로 오니까 공중에 떴어요, 신경을 쓰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텔레비전에만 감이 영동을 대표한다고 하지만 과연 환경산림과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감에 대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그랬듯이 여러 가지 제가 여기에 대해서 누누히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생략을 하겠습니다.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농정과에서 하던 만큼만이라도 감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종수의원

그리고 홍보관련에 대해서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난계축제시에 농산물 홍보관을 운영을 했습니다. 포도, 사과, 배를 전시를 잘해서 좋은 효과를 거뒀는데 한옆에 감이 간신히 그냥 셋방살이 얻어서 전시를 했죠, 그래서 효과를 봤겠죠. 물론 담당부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효과는 봤겠지만 얼마나 감을 재배하는, 영동을 대표하는 감이라고 하는 것을 본 사람은 진짜 초라하기가 그지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감이 떳떳이 그 자리에 가장 많은 자리를 차지해서 영동을 대표하는 감으로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사실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아무튼 이왕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면목이 없습니다. 돌아오는 새천년을 맞이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수의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죠, 그냥 열심히 하신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보람도 없고 과장님이 감에 대해서 뭐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아무런 계획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이 자리를 면하기 위해서 답변하시는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

정종수의원

좋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아가씨를 선발할 때 선발하는 비용을 환경산림과에서 금년에 집행을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데서 집행을 했습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이번에 감아가씨 선발관계는 난계국악축제때 저희들이 처음하는 것이고 해서 농정과에서 지금까지 집행했습니다. 금년들어 12월 얼마 전까지도 농정과에서 집행을 했고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집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아직까지 한 번도 집행을 안했습니다.

정종수의원

감 업무 맡으신 것은 작년부터 맡으셨잖아요? 그런데 감아가씨 뽑는 것조차도 그렇게 됐다면 환경산림과에서는 신경을 안썼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그리고 본의원이 생각할 때 감아가씨를 선발하는 목적이 목적대로 이행을 하고 있고 과연 이 감아가씨를 선발해서 그 사람들의 처우개선도 있고 그 사람들이 과연 내가 감아가씨로 선발돼서 내 일생동안 영동을 대표해서, 감을 위해서 그래도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감아가씨 선발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예. 99년도에 선발된 아가씨는 어쨌든 이후부터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아가씨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지만 어쨌든 그 아가씨들이 우선 감아가씨에 당선이 되어 가지고 10월 중순까지는 농정과에서 우선

정종수의원

아니 과장님,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태호의장

정종수의원님?
잠깐 제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이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산림과 계장님들 몇 분이나 나와 계십니까? (탁자를 치며) 이게 지금 과장들이 의회에 와서 답변하는 태도입니까? 과장이 답변을 잘못하면 보좌하는 계장님들이 차례로 뒷받침해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의원들이 질문하는 내용이 의원 개인에 관한 얘기입니까? 군민에 관한 얘기입니다. 보충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의원

과장님, 그래서 본의원이 볼 때는 과장님이 지금 환경산림과에 오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못느끼시겠지만 감아가씨 선발된지가 오래 됐습니다. 지금까지 감아가씨로 선발된 그 감아가씨들이 내가 영동을 대표하는 중요한 인물이고 감을 위해서, 영동을 위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 보신 것도 사실 과장님 아니라 다른 분이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감아가씨를 선발했으면 철저하게 그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영동을 대표하는 인물이 계속 남아질 수 있도록 해주시려면 그 사람들의 처우개선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그 사람들이 선발된 인원이니까 영동감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지원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상당히 재정지원이 미미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환경산림과장님께서는 과학영농 특화작목으로 금년에 1억100만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 과학영농 특화작물로 도에서부터 지급 배정된 돈이 30억입니다. 그러면 영동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감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도 한 5억이라든지 이렇게 투자될 수 있도록 농정과하고 협조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 좀더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잘 모르시는데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감에 대해서 너무 영동을 대표하는 그런 감이라고 하면서 전혀 군에서는 감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타깝고 또 감이 영동을 대표해서 또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농산물로 커나갔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무리한 요구를 했고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군민을 대표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고 또 제가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곶감유통을 영동에서 두군데 개인상에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위탁판매를 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우리가 농협을 많이 이용하도록 해야 되고 우리 행정당국에서 농협을 이용해서 곶감을 만지는 농민들에게 소득이 될 수 있도록 농민들을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실정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상회에서 위탁하는 것보다는 군비로 아니면 국비를 따서 하더라도 큰 유통센터를 건설해서 농협에서 하든지 아니면 감의 유통에 관한 단체에서 협력해서 하든지 해서 감이 명실상부하게 영동을 대표하는 감이라면 그런 정도의 시설은 갖추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장님, 물론 어려우신 일, 특히 환경산림과 힘든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영동감이 세계속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태호의장

과장님, 난계국악축제의 일환으로 감의 고장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 감아가씨를 선발하고 있죠?
이것도 적극적으로 보다더 활용이 돼야 되겠고 또 영동군에는 자성단체이지만 감 연구회원이 한 100여명이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태호의장

이 단체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사항은 지원을 해줘서 이 회원들로 하여금 감의 고장을 빛낼 수 있고 또 연구를 해서 특수품종을 개발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이득이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서글픈 얘기지만 여기에 답변하러 나왔을 때 뒤에 계장님들 다 모시고 나와가지고, 과장님이라고 다 머리속에 입력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르는 부분은 뒤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군정질문이 오늘로써 끝나는 것은 아니니까 앞으로 본회의장에 나오실 때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 가지고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환경산림과장께서는 감의 고장이라는 그 명성에 맞게 감의 명품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의원님과 환경산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정회

14시5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동명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의원

안녕하십니까 임동명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에 혼심을 불태우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정태호의장님, 주민본위행정을 실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행정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지방자치 부활의 기간 9년은 그동안 열악한 자치운영의 여건 속에서도 우리 의회는 꿋꿋이 이 길을 걸어 왔으며 앞으로 남은 3대의회 임기중에도 변함없이 주민복리증진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자치역량을 만들어 더욱 정진할 것을 군민들께 약속드립니다. 6만여 군민을 이끌고 있는 행정의 수장 군수님 그리고 실과장 담당여러분! 국가의 기초기반인 지방자치가 경색되지 않고 살아 숨쉴 때 국가의 여러 가지 원초적 힘이 강성화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볼 때 그 속에 중요하게 한자리를 잡고 있는 우리 영동군 미래의 자화상을 확실히 그릴 수 있는 대안을 만들기 위한 새시대의 탁월한 행정능력을 배양해 주시길 이 자리에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의회도 우리를 선출해준 지역주민을 위해 행정을 집행하는 공직자들에게 새롭게 다가오고 있는 밀레니엄 시대에 걸맞게 행정방향에 대한 합리적인 조율과 견제의 임무수행 기관으로써 거듭 태어날 것을 제시해 보는 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정집행부는 군민대표기관인 의회의 각종 지적에 대한 시정과 건의사항 등 총체적 집행개선의 목소리를 진솔하게 알아듣고 겸허히 받아들여서 실질적이며 능률적인 행정집행에 혼혈의 힘을 쏟는 주민본위 만족행정의 간성이 되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군정질문에 앞서 군민과 의회 및 행정, 집행부에 대한 제시와 건의적 연설을 마치면서 담당과장 상대로 군정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문화공보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요지는 우리나라 국악의 3대 악성으로 불려지는 난계 박연선생에 대한 범군민적 기념사업화에 있어서 행정집행부가 해마다 예술제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기획 추진하고 있는데 반하여 국악의 본고장답게 전국적으로 확실한 최고 예술제라는 여론이 떠올라야 하는 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실질적 운영에 대한 평가절하 여론 및 전국 유명예술인들에게 비춰지는 정통예술성 부재화의 여론에 대한 획기적 방안을 강구하고 만들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담당과장으로서 그 방안 및 실행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며 두 번째 질문요지는 난계선생의 기념화사업에 따른 여러가지 사업실행에서 보듯 난계국악당 건립에서부터 난계박물관, 난계묘역정비, 난계유허비, 난계동상, 난계생가복원, 난계국악기제작촌 등 이렇게 방대한 국악의 메카화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만큼 그 예산의 규모도 엄청나게 투입되고 있는 실정인데 심천면 고당리 일대에 펼쳐지는 난계선생의 유명한 국악예술 업적을 이용한 테마관광권을 만든다는 금보라빛 같은 그런 계획을 착수함에 따라 담당과장으로서 과연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관광화에 대한 청사진을 소상히 제시해 줄 것을 질문 드립니다. 아울러 이 두가지 질문에 대해서 심도있는 책임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어서 농정과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영동군 최고 주산 분야인 농정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농정과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 군은 산업분포도에서 58%에 달하는 산업정책 진단결과 농업에 의존하는 중농자치단체에 속합니다. 그러면 대농, 소농으로 대별되는 농업규모 형태라고 분류해 볼 때 크게 경영하는 대농업 경영인은 그래도 다다익선적 측면에서 비교해 볼 때 각종 재해가 유발되더라도 재해가 없었을 때 비축한 경제력 등이 뒷받침되어 그런대로 버텨 나갈 수 있지만 소작농은 재해가 닥쳤을 경우 앞이 캄캄할 정도로 실생활에 실질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농정과장님이 더 잘 아시리라 이해할 줄 믿으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소규모 소작농 재해대책지원기금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된다고 보는데 농정담당 총괄 수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두 담당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면서 이 군정질문은 본의원이 묻는 것이 아닌 영동군민들이 묻는 것으로 알고 진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태호의장

먼저 문화공보과장은 나오셔서 임동명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양장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동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난계국악축제 운영 및 난계기념사업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바와같이 난계예술제는 지난 1965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올해로 서른두번째 행사를 치른바 있습니다만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하여 이제는 우리지역 차원의 축제가 아닌 전국 10대 문화관광 축제로 발돋움하였습니다. 지난 1998년도부터는 국악을 주제로 한 전국 18대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됨에 따라 축제명칭도 난계예술제에서 난계국악축제로 변경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 축제도 전국 10대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어 2,400만원의 국비지원을 받았고 내년도에는 4,000만원의 국비지원을 받게 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전국 축제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어려움과 문제점도 있었지만 올해 나타났던 운영상의 문제는 하나하나 점검해서 시행착오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난계국악축제를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축제를 전담할 수 있는 기획팀과 운영팀을 구성하여 철저한 사전점검 및 준비로 전시성이 아닌 실질적인 문화관광축제로 발전시켜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보고 공감하면서 국악을 꽃피우고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경제적인 행사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난계선생 기념화사업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과 그 실효성에 대한 분석자료와 대안은 무엇이며 이와 관련된 테마관광에 대한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난계선생 기념사업은 그 분을 악성으로서의 지명도를 높이고 그분의 탄생지인 우리고장을 국악의 고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난계사를 중심으로 국악의 메카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악의 메카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는 난계국악축제를 비롯한 난계동상 유허비건립, 난계묘소 진입로정비, 난계생가 건립, 난계국악박물관 건립, 그리고 국악기제작촌 건립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 실효성에 대한 분석과 대안으로는 현재 건립중인 난계국악박물관은 기존의 박물관들과는 차별화 하여 최첨단 영상시스템 설치로 전시차원을 넘어 보고, 듣고, 체험하는 시스템으로 꾸며 교육적 차원의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난계국악축제도 역시 전국 수준으로 내실있고 특색있게 추진하므로서 전국적인 지명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국악기제작촌의 건립으로 우리지역에 전국 최초의 현대식 국악기제작촌이 탄생하게 되므로 관광자원화는 물론 국악기판매 및 관광상품 제작, 판매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테마가 있는 관광에 대해서는 앞으로 3대 악성중의 한분이신 난계 박연선생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악성으로서의 지명도를 높이고 난계하면 영동, 영동하면 국악이라는 등식으로 국악의 대표적인 고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테마 관광코스를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문화유적, 학습관광코스를 개발하겠습니다. 난계사를 중심으로 해서 난계동상, 난계묘소, 난계생가 그리고 국악박물관, 국악기제작촌을 중심으로 한 고당리권과 난계국악당, 향토민속자료전시관, 국악연습실을 중심으로 한 시내권을 관광지화 해서 국악을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학습관광지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휴양관광코스 개발입니다. 옥계폭포를 중심으로 해서 마니산, 송호관광지, 천태산을 시내권 휴양 및 등산관광지화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한천팔경에서 물한계곡, 민주지산, 삼도봉 그리고 조동 산촌마을을 동부권 휴양 및 등산관광 벨트화 하여 명실공히 영동을 난계와 국악이 어우러진 관광지로서 손색이 없도록 가꾸어 많은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태호의장

임동명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의원

과장님 비교적 방대한 답변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심층적으로 연구한 결과를 오늘 보충질문 안할 수 없습니다. 질문요지 1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난계예술제를 운영해 나오면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잘못된 것은 개선하고 이렇게 해서 32회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예술제기간중 야시장운영에 따른 허점이 노출돼서 주민들간에 불신이 조성되는 것이 역으로 비쳐지게 되고 예술제에 먹칠을 한 것과 멀티비젼 방향에 따른 지역 지도자들의 불협화음 발생문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슬기롭게 처리하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산해진미가 있고 풍악이 있는 좋은 잔치를 만들었다고 해도 외지에서 입맛을 다시는 졸속한 집안잔치로 전락한다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외부자원유치 운운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국악축제를 금년도에 10월1일부터 10월4일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또 운영상에 잘못된 사항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그 평가결과에서 나타났습니다. 우리 영동 난계국악축제는 문화관광부에서 평가를 한 사항을 보면 대체적으로 양호하다, 그렇게 평가가 돼서 전국 10대 문화관광축제로 지난해에 이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임동명의원

과장님, 그것은 어떤 범위적인 노력에서 된 것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저도 그것은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매스컴에 다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이것입니다 본의원이 볼 때. 이런 불협화음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추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을 묻는 것이지 10대 관광축제는 다 압니다. 의원들도 알고 주민들도 다 알고.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큰 행사를 하다보면 야시장에서의 문제, 또 아까 말씀하신 행사장에서의 문제, 이런 것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치밀한 사전 준비를 해서 그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훌륭한 난계축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동명의원

이점은 해당 집행부서에서 무사안일한 기획, 무책임한 집행 부재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시정하시고 개선한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또 한가지 지적사항인데 예술제기간중 국내 유명국악인 얼굴을 찾기 힘들었다는 것이 영동을 찾아온 사람들과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말로만 전국화니 세계화니 하지말고 내실있는 계획을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국악축제다 하면 적어도 국악을 볼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물론 그것을 안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전국 학생국악경연대회를 비롯해서 기타 국악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초청가수들이 와서 노래를 하는 것을 보니까 국악에 대한 그런 분야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악인들이 많이 와서 국악과 관련된 노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사 프로그램을 짤 때 꼭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동명의원

좋습니다. 시인하시니까 좋고 과장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의원이 분명한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으니 검토해 보시고 꼭 실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예술제 사업집행에 따른 모든 사전점검을 문화공보과에서 철저히 하고 난계기념사업회는 말그대로 정통국악예술성을 이끌어 가는 그런데만 전력을 다하도록 하고 공보과는 각종 경기 및 행정업무와 행사지원 방향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으로 효율적 집행방식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술제 시작 전후에 의회에서 선임된 의원 3인, 행정 집행부에서 부군수, 문화공보과장 및 담당, 문화계 단체대표, 지역 언론인대표, 각 단체대표 이렇게 5대 기관단체 선임대표가 참여해서 연계해 가지고 집행전 분석토론회와 집행후 평가토론회를 갖는 실무적 기구방안을 검토 실행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큰 행사를 치르면서 어떤 개인 한사람의 의견을 계획에 반영한다는 것은 여러사람이 모여서 토론과 토의를 한, 거기에서 얻어진 결실보다 상당히 빈약하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추진을 할 수 있는 기획단을 구성하고 또 기획단에서 나온 그런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팀도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는데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도 반드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임동명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주 긍정적인 답변으로 알아듣고 둘째 난계예술제 기간에 국악인들을 적극적으로 초대해서 점차적으로 전시성 예술제의 문제점을 과감히 떨쳐 버리고 정통예술제 개최가 이루어지도록 단계적 대안이라도 군민들에게 제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악인들, 그러니까 국악가수지요. 일반 10대들이 좋아하는 가수도 물론 초청이 돼서 군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면에 국악인들이 꼭 와서 진짜로 우리 고장이 국악의 고장이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국악인을 꼭 초청해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명의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예술제 성공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인 군수님이나 관계공무원 그리고 지역주민 모두가 극복해야 할 문제를 제시하였으므로 여기에 대해서 추후 확실한 검토, 실행했는지 계속해서 본의원은 관찰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단호히 경고와 질문할 것을 군민들께 약속하면서 질문요지 1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질문요지 2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과장님 테마관광이라는 것은 절묘한 절경 코스가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동감하시죠?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임동명의원

그런데 주변환경 여건이 테마에 따라 절묘한 볼거리가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데 과연 아까 말씀하신 한천팔경 등 여러 가지를 설명했는데 공보과에서 발표한 테마관광은 분명히 난계에 따라서 고당리권에 여러 가지 사업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에 올라와 있고 우리 의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당리 부근만 가지고 테마가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 연구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우선 난계국악축제 행사와 관련한 테마관광 코스로는 고당리를 중심으로 한 그런 난계동상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박물관이라든지 국악기제작촌이라든지 난계묘소라든지 이런 것이 그 주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국악과 관련된, 국악축제와 관련된 코스는 거기가 가장 적합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관광코스를 개발한다는 것은 방금전에 말씀드린 우리고장을 전체적으로 봐야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까지 말씀드린 것입니다.

임동명의원

이해는 하겠는데 그렇다면 본의원이 연구한 것을 하나더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얼마전 본의원이 강원도 강릉에 가서 이율곡선생 생가부터 그분이 성장기에 즐겨 찾던곳, 유년기때 학문을 연구하던 곳, 또한 그분 어머님인 신사임당의 행적들을 자세히 살펴보며 그분의 위대한 학문적 업적을 조명하는 테마적 관광코스가 자연경관과 어우러져서 조화가 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난계선생에 대한 테마코스는 유서깊은 특출난 곳이 없다는 것이 장래 관광사업에 비젼이 없다고 봅니다. 상대적 비교는 할 수 없다고 해도 강릉은 단조롭지만 전국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유서깊은 특출난 경포대 같은 테마의 중앙을 장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난계선생은 이곳에서 태어나 유년기의 행적을 어디에서 어떻게 중요하게 지냈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의원이 연구한 것으로 알기로는 난계선생이 주변 절경이라고 할 수 있는 옥계폭포를 즐겨 찾았다는 구설만을 본의원도 들었을 뿐이지만 주위에 특출난 자연경관을 내세울만한 것은 그것뿐이라고 볼 때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인 연구와 함께 조명화시켜 옥계폭포에 그냥 찾아와서 폭포의 시원함을 느껴보는 것이 아닌 대악성 박연선생의 사상적 성장 주 장소라고 부각시킬만한 입체적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난계선생이 태어나셔서 고당리권 어디에서 주로 활동하셨나 하는 것은 문헌을 통해서 또 사료를 통해서 조사하면 전부 나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난계사당 앞을 흐르는 강주변, 다시 말씀드리면 퉁수바위라든가 이런데에서 선생께서 퉁수를 불고 하셨다는 것은 사적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옥계폭포에서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테마관광화 할 수 있도록, 또 그런 지역을 난계선생이 옛날에 활동하신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코스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임동명의원

과장님, 시정과 개선적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은 우리가 스스로 기획해 놓고 집행하는 사업들입니다. 사업이 기획 집행이 돼서 좀더 연구적이고 실천적으로 노력할 때 묵묵히 우리를 지켜보는 군민들께 진심으로 충성하는 의회와 행정 집행부의 자세라고 본의원이 이해할 때 절대 경솔히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을 제안하면서 문화공보과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태호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문화공보과장님께서는 난계국악단 연습실, 민속자료실, 난계국악박물관, 난계묘역정비, 난계유허비, 난계동상, 난계생가복원, 난계국악기제작촌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비해서 효과가 적게 느껴지는 그 이유가 참 아쉽게 느껴집니다. 따라서 국악의 메카로 순례지로 다녀가는 것이 아니라 머물고 가는, 국악축제기간 뿐만 아니라 평상시 난계 박연선생의 고장으로서 머물고 가는, 자기들이 연구하고 보고 느끼고 갈 수 있는 난계 박연선생 고장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의견인 동시에 난계국악축제가 군민화합과 세계적인 문화축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정태호의장

다음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임동명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농정과장 정헌일입니다. 임동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작농 재해피해에 따른 실질적 생활경제 지원책을 위한 기금조성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와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지원대책을 강구해서 해마다 재산피해로 걱정하는 소규모 영세농업인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농업정책 실행 용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재해란 무엇이며 복구대상 중앙지원 대상 피해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한 재해란 태풍이나 홍수, 호우, 폭풍, 폭설, 가뭄, 지진,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피해로 동일한 재해기간에 농작물 및 동산피해를 제외한 피해액이 시군의 경우 7억원 이상이 자연재해대책법에 규정한 재해보상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업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한 재해는 한해, 수해, 풍해, 냉해, 우박, 서리, 설해, 동해, 병충해 기타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시설 그리고 농경지, 농작물 및 가축의 피해로서 한해와 수해, 풍해, 냉해, 동해, 병충해 등은 시군당 50㏊이상 서리, 우박, 설해 등 시군당 30㏊이상, 농업용시설, 농경지, 가축피해는 시군당 3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해복구 기준은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으로 구분되는데 직접지원으로는 농약대, 대파대, 농경지복구비, 농림시설복구비 및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입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지원은 농가단위 피해율에 따라서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그리고 수업료면제, 이재민구호, 무상 양곡지원, 농조비 감면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재해대책법에 의한 정부의 재해복구 지원방침은 피해에 대한 보상적 차원이 아니라 피해농가의 구호차원에서 생계지원 위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피해가 있을 경우 경영규모가 작은 농가를 우선해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해피해 농가의 실질적 지원대책 강구와 기금조성 방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도 대폭적인 보상적 차원의 상향조정은 재정형편상 현실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재정형편이 매우 열악한 우리군의 실정으로는 매우 어려운 문제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농업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해 농어가에 대하여 매년 복구비 지원기준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민구호, 무상 양곡지원, 수업료지원 범위를 종전 2㏊미만 농지소유 농가에만 지원하던 것을 금년도부터는 5㏊미만 농가로 확대 지원하는 등 농업재해지원 농가수를 점차 확대해서 농가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원단가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고 있어서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계속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재해 지원대책으로는 한해시에 한해대책용 양수기 유류대와 양수기지원과 그리고 농작물 병충방제 농약대를 매년 지원하고 전천후 농업시설인 하우스 비가림시설과 관정을 비롯한 관수시설, 과수 덕시설 및 방상휀 서리피해 방제시설 설치에 우리 군에서도 최대한의 지원을 통해서 재해의 예방 또는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농정의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농업재해대책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지원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해보상적 차원이 아닌 생계보호 차원의 구호대책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정부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시에 일정수준 이상의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생산의욕을 고취시켜 농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선진국형 재해대책인 재해보험제도의 필요성이 일부 품목에 대해 제기되어서 농촌경제원에서 79~82년도까지 농업재해보험실시 타당성 검토를 거쳐 기본계획을 농림부에서 수립하여 전국 8개 도 24개면에 대하여 농협에 농협재해보험 실시사업단을 86년도 2월17일날 발족하고 수도작에 대하여 도상연습을 실시한바 있으나 92년도 농가의 반대로 유보된 상태입니다. 96년도에는 농경연에서 사과에 대한 시범사업을 검토후에 98년 5월 사과에 대하여 보험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농업인의 인식부족에 따라 당분간 유보하기로 결정된 상태입니다. 이때 농가설문조사 결과는 농업재해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농가비율은 사과 88.9%가 찬성을 했고 인삼은 52.5%, 엽연초는 51.2%, 감귤은 35.6%로 나타났습니다. 99년도 사과의 정부지원 재해보험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IMF 사태로 유보된바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 정부 추진방향은 당분간 농작물 재해지원기준은 현실화에 주력한 농업재해 보험제도의 도입은 농업인의 인식이 전환되는 등 제반여건이 성숙되면 검토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업인에 대한 홍보강화로서 보험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제고시키고 IMF사태가 해결되는 2000년 이후에 도입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협에서 실시하는 가축공제 시범사업은 계속 실시하고 내년도부터는 본 사업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임동명의원님이 질문하신 재해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태호의장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의원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는 내용은 거의 중앙에서 제정된 각종 재해대책법의 골격을 답변해 준겁니다. 그렇죠?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명의원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관할 운영권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조례제정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에서 법을 제정한 것에 의존하려면 과장님이나 본의원이나 여기에 앉아있을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치단체 내부의 것을 연구해서 중앙 것이 아닌 우리 것을 만들어서 소화해 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인합니까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제가 답변드린 대로 우리 군에서 독자적으로 재해대책에 대한

임동명의원

좋습니다. 본의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동감할 수 있어요?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예. 예산사정으로 하지 못해서 그렇지 동감합니다.

임동명의원

좋습니다. 과장님 현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해대책 예산은 건설과에서 대책예산 4,700만원인가 서 있다고 예산서에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농민들께 실질적으로 실효성 없는 예산이라고 본의원은 연구됐습니다. 왜냐하면 재해가 났을 경우 둑 터진곳, 토사유출지구 등 이런데 장비 투입되는 것과 긴급복구에 쓰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맞습니다.

임동명의원

이것은 주민들을 위한, 농민들을 위한 당연한 토지복구지원 차원이지 생활경제 지원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앙에서 시달하고 있는 재해대책법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맞죠 그렇죠?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그러니까

임동명의원

그리고 또한 농정과에서 예산을 반영한 것은 대파대, 농약지원금 이런 것 밖에는 실질적 소규모 농민들한테 피부로 와닿는 경제적 도움은 없습니다. 이런데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연구 안한다는 것은 중앙에 의존한다는 것밖에 안되는데 이것 되겠습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도 많은 재해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설과에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기금조성액은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1억1,841만4,000원이 현재까지 적립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매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0분의8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용도는 피해가 난 후에 농작물이라든가 농경지 복구비라든가 시설복구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예방차원에서 보수정비를 한다거나 또 일어났을 때 공공시설의 제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응급복구하는데 사용하는 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농정과에서 취급하는 대파대라든가 농약대라든가 기타 이재민구호 사업비라든가 이런 보상적 차원에서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것이 재해대책법의 약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이것은 필지별로 피해가 있을 때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농가단위 경영규모에 의한 피해액을 산정해 가지고 구호를 해주는 관계로 인해서 농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피부에 와닿지 않는 아주 불만족스러운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임동명의원

좋습니다. 그렇게까지 시인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소규모 소작농 재해대책지원금 조례제정을 해야 할 당위성을 본의원이 오늘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연구한 조례제정안을 제출하면 담당과장으로서 조례제정에 응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조례가 제정이 된다는 것은 예산이 뒤따라야만 그것이 시행 가능한 것이고

임동명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온갖 자료를 줄테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못한다는 것입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조례제정이야 저희 집행부서에서 제안해서 의원님들한테 상정해 가지고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의원님들이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볼 때, 물론 지방자치는 우리군 독자적으로 자치행정 하는 것이지 왜 다른 시군의 예를 드느냐고 또 말씀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임동명의원

지금 답변 잘하셨는데 앞서서 본의원이 질문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중농 자치단체에서 아주 열악한 농업환경에 처해 있는 가운데, 모 자치단체보다 이런 복지농업 정책을 입안하여 실행하지 않는 이유는 이건 안됩니다. 이래놓고 무슨 선진농업군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돼요 이건. 지금 그렇게 용두사미 적으로 말씀하시면 안되고 현재 여러 지역에서 많은 농업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농정정책을 개발해 주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사업을 위해 기금조성이 일부 사업부서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영동군청에도 각 사업부서별로 기금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영동에 실질적 주민의 기초 사업기반인 농업분야에는 그에 걸맞는 특정할만한 기금조성이 없다면 행정당국이 농업에 대한 애착심이 과연 있는가 없는가, 본의원은 의심을 갖게 되는데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바로 대안을 제시할 테니까 답변해 주세요.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조례를 제정해서 중앙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30㏊이상 3억 이상 피해가 최소 규모입니다. 그 규모이하를 조그만한 소하천이 터져서 농경지 몇 평이 유실, 매몰됐거나 농작물의 피해를 입었을 때 소규모 농가를 구제해 주기 위해서 사사건건 지원한다고 하면 엄청난 행정의 복잡성과 오히려 농가에 상당히 의타심만 조장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것이 저로서는 문제가 됩니다.

임동명의원

과장님 답변은 시종일관 중앙에서 내려온 재해대책법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구체적 대안을 하나 제시할 테니까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이런 정책을 만들어 이미 실행단계에 착수한, 여기 한국농어민신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강원도 횡성군에서 이것을 실행단계에 옮겼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따가 자료를 줄테니까 연구하시고 농업과 연계해서 5년동안 10억원을 조성하든지, 여러 기금 조성하면서 왜 이것을 안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뭐가 약하다는 얘기입니까? 자체적으로 조성하든지 해서 소작농 재해피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 가지고 10억원 조성된 이자로 1개면 몇 군데 모범적인 피해 소농가를 선발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방안 등 이렇게 획기적인 농정방향을 제시하는데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을 엇갈림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꾸. 왜 중앙에서 대책한 것만 갖고 따집니까?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연구하고 실행한다는 이러한 것을 한 번도 정보를 입수하신 적이 없어요?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언젠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자체별로 모든 재해에 대한 소규모농가, 소규모 피해에 대한 보상문제가 조례화 되가지고 지원이 될 날이 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지금 당장은 소규모 피해와 소규모 농가에까지 집중 지원을 하는 조례제정이 돼서 그에 따른 예산확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금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재해대책 사업으로도 아직까지는 농가단위 피해에 대해 소액지원이라 그렇지 우리군에 시우량이 많아서 집중호우가 있다든가 이랬을 때에는 거의 매년 중앙정부에까지 반영이 되가지고 지원했던 관계로 해서 지금같은 체계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또한 앞으로 재해대책보상 지원문제는 정부차원에서도 품목별로 선진국형 보험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임동명의원

과장님 좋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본의원이 등신이 아닌 이상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지원대책에 대한 관계법령까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봤고요.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데 우리 군에서 다른 기금도 조성하면서 60%에 달하는 농업분야를 농정과장님이 영동군청에서 근무하시면서 역사도 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할 수 있다고 답변할 수 있잖아요?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례제정 하려면 저희들도 군정조정위원회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여러 채널의 중지를 모아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농업재해에 대한 조례제정 문제는 앞으로 관심을 갖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임동명의원

이 문제는 본의원이 꼭 검토하고 넘어가야 할 우리군 농업정책의 개선방안 최대 현안문제로 본의원 임기중 계속 짚어볼 것이라고 말씀드리며 추후 대안과 함께 실행에 대해서 명료한 답이 없을 경우 여기에 부군수님이 나와 계시지만 총체적으로 더 큰 연구를 해서 질문에 답변을 요구할 것인즉 꼭 연구 검토 실행해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농정과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호의장

임동명의원님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농정과장님 기금이라는 것은 노인복지기금, 청소년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경영수익사업기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영동군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어려움을 겪고 땀흘린 만큼 대가를 거두지 못하는 소규모 소작농 농민들을 위해서 임동명의원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소작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의원님과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군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하신 군정질문은 군정의 생산성향상 및 미래지향적인 군정방향을 제시하여 주신 것으로써 새천년 첫해의 영동군정 발전의 밑거름이 되리라 믿고 또한 확신을 합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새천년에도 활발한 의정활동과 군정의 생산적인 정책비젼 제시에 적극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 등 안건처리를 위한 제10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처 충북 영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