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정동식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영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한원주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99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121억 8,100만원에서 58억 9,700만원이 증가한 1,180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40억 7,000만원이 증가한 990억 3,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8억 2,700만원이 증가한 190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제3회추경 총 세입액은 40억 7,0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4억 1,800만원이 감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이 44억 8,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장별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49억 6,800만원 보다 40억 7,000만원이 증가한 990억 3,8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행정비는 2억 9,500만원이 증가한 377억 7,400만원, 사회개발비는 2억 3,800만원이 증가한 358억 7,100만원, 경제개발비는 26억 3,200만원이 증가한 218억 7,300만원, 민방위비는 2,100만원이 감소한 2억 8,2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는 9억 2,600만원이 증가한 31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3억 100만원, 일반운영비 2억 7,900만원, 경상적경비 5억 9,000만원 등 총 11억 7,000만원이 감되었으며, 자체사업예산은 1억 4,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보조금관련 경비는 총 33건에 국비 16억 8,800만원, 시비 28억, 구비부담액이 5,200만원으로 전체 45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투자사업비의 경우 집행잔액 8,500만원이 감되었으며, 예비비등 9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예산액이 16억 2,6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이 16억 2,6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사업 16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액이 2억 1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2억 1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인건비 감 200만원, 경상적경비 감 7,200만원, 사업예산 2억 5,200만원, 적립금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종덕입니다. ’99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규모에 대하여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총 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180억 7,827만원으로 이번 추경에서는 58억 9,725만 5,000원이 기정예산액보다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40억 7,035만 3,000원이 증액된 990억 3,788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72억 1,321만 6,000원에서 18억 2,717만 2,000원이 증액된 190억 4,038만 8,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문에 있어 세입과목별로 보면 세외수입은 4억 1,820만 6,000원이 기정예산액보다 감소되고 보조금이 44억 8,545만 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2억 146만 1,000원, 보조금이 16억 2,571만 1,000원이 기정예산액보다 각각 증액되어 합계 18억 2,717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문에 있어 경상예산이 기정예산보다 12억 9,227만 2,000원이 감소되고 사업예산은 45억 4,165만 1,000원, 예비비등이 7억 2,097만 2,000원이 각각 증액되어 일반회계 합계는 40억 7,035만 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경상예산이 7,446만 9,000원이 감소되고 사업예산은 18억 7,830만 4,000원, 예비비등 2,333만 7,000원이 기정예산액보다 각각 증액되어 특별회계 합계는 18억 2,717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페이지, 부서별 예산편성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의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24건, 특별회계가 4건, 합계 28건에 해당사업의 총 예산액이 399억 8,451만 6,000원에서 213억 3,355만 4,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 비율은 53.4%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예산절감과 집행잔액분을 삭감하는 결산예산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며, 일부 증액된 예산은 인건비등 법적필수경비의 부족분과 국시비보조사업의 보조금교부에 따라 금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각종 추진사업중 99년도에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해로 이월되는 28건의 명시이월사업은 사업추진에 대한 공기부족과 부대조건 지연등으로 불가피하게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게 되어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안은 없으나 명시이월사업의 대부분이 주민복지 및 편익에 직접적인 수혜와 관련되는 사항으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전반사항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본 예결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동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한 것과 같이 포구표석 노래비건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회도시위원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해당부서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저희들 해운대관광특구내 포구가 네군대 있습니다. 부산시라는 도심지내 항 포구가 하나의 명소화 될 수 있는 소재거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해운대에 보면 미포, 청사포, 구덕포, 송정에 보면 옛 명칭이 가래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포구에 그 포구가 생긴 유래라든지 포구의 명칭을 표석형태로 건립해서 우리 해운대관광특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하나의 볼거리 또는 기념비적인 자료로도 제공하고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 애향심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노래비 건립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노래비는 어떤 항목으로, 예를들어 제목을 어떤 식으로 붙여 노래비를 건립한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렵니까?

저희들 해운대해수욕장에 기존 노래비가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가 있습니다. 그 비의 성격이라든지 보면 남구하고도 어디가 소관이냐 하는 쟁점이 있었습니다만 그건 별개로 치고, 우리 해운대를 직접 노래한 노래가 “해운대엘레지”라고 1958년도에 발표되어 우리 해운대주민들에게는 널리 불리우고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를 해운대 적절한 장소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설치하려는 위치는 다음에 다시한번 검증을 받겠습니다만 조선비치에서 해운대해수욕장으로 들어오는 송림공원옆으로 일부 산책공원을 조성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지역에 노래비를 건립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곡 자체는 “해운대엘레지”로 선정된 것입니까?

예,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구청 자체에서 선정한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 구청차원에서는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볼때는 해운대엘레지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것은 슬픈노래거든요. 엘레지라는 뜻이. 아무튼 우리구의 볼거리로 이런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좀 더 연구해서 더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심도있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안식위원입니다. 박선동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엘레지라는 뜻이 애가(哀歌), 만가(挽歌) 그겁니다. 내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상당히 슬픈 노래인데, 그게 우리 해운대구에 크게 적절한 노래가사나 그런 것을 내포하고 있지 않다고 인식합니다. 저도 해운대엘레지를 즐겨 부릅니다만 해운대백사장이나 해운대에 걸맞는 그런 정서적인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해운대노래 제정된거 알고 계시지요?

예.

그거 지금 사용합니까? 안합니까?

해운대노래는 청소차라든지 직원들 조례할때나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계속 사용중인 노래입니다.

그렇다면 노래비를 그런걸 한다든지 해야지 해운대엘레지, 해운대에 대한 정서 담은거 없던데? 이걸 채낙현구청장 있을 때 해운대노래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입상자에 대해 상도 주고 정해놨는데, 이걸 홍보하고 주민들도 즐겨 부를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곡 제정의 목적인데 돈들여 했던 것은 내 던져버리고 아무 필요없는 해운대엘레지같은 것을 노래비 만들겠다는 그런 발상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은, 여기에 철저한 연구와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또하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구에 표지석만든다고 했는데, 그것은 자기 지역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동민들이 자발적으로 여기는 무슨 포구입니다 이렇게 자랑해야지 그것까지 구에서 해줘야 됩니까? 시골의 어떤 마을에 가면 자기네 마을을 선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관광목적에 부응할 수 없는 것을 구에서 해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한 말씀도 상당히 일리는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포구는 관광특구내 소재하고 있는 도심지속의 어촌마을을 관광객이 그런 표지를 봄으로써 하나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의미도 있고,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포구외에도 각 마을별로 보면 역사가 있는 마을이름이라든지 민간신앙지라 해서 선돌이라든지 조그마한 산속의 사당이라든지 유적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우선 단계적으로 관광특구내 있는 포구를 해놓고 점차적으로 이러한 사당이라든지 기타 마을의 유례를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면 그 자체가 하나의 관광지가 될 수 있고 마을 애향심도 거둘수 있는 사업이라 봐지고, 단계적으로 계속 확충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전 국토에 이런 표지석을 다 붙여야 합니다. 또 동네마다 다 붙어야 합니다. 지금 반송동에 가도 그런 정도의 역사성을 가진 곳도 있습니다. 각 동에 다 있어요. 그걸 다 관리해서 하려면 어떻게 다 하렵니까? 그리고 표지석 하나 섰다고 해서 그게 관광지로서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역사를 통해서 전적지랄지 유명한 분이 출생한 지역이라든지 특수성있는 지역이라야지 보편적인 지역에 그거 세워 뭐 할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안문현위원입니다. 지하 구내식당을 5층 옥상에 옮기고 지하공간을 여직원 탈의장을 비롯한 공무원들 휴식공간, 노래방 등등 하는데, 좋은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만 긍정과 부정이 있다고 봐집니다. 노래라는 것은 어떤 으르한 기분에 노래방을 한번 가면 스트레스도 해소된다고 보는데, 노래방을 설치한다고 봤을 때 시간이 어떻게 정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맨 마음으로 스트레스 푸는데 노래가 잘 나올까요? 그런 의미에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이걸 검토사항으로 예결위원회에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선 긍정과 부정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위원님 말씀도 지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노래방을 설치하는 문제는 원래 식당을 옮기고 그 밑에는 직원 복지를 위한 시설을 하자 이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선 탁구대 4면을 놔놓았습니다만 여직원 탈의실이 없기 때문에 지하에다가 탈의장겸 점심시간에 조금 쉴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식당 주방조리시설 공간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완전 방음시설을 해서 놀이기구를 하나 놓을려고 합니다. 그 방법은 낮에 노래를 부르는 것은 아니고 조그마한 과단위나 계단위 행사를 하면 밖에 가서 술을 먹으면 비싸게 먹게 됩니다. 그러고 밖에서 먹다보니까 우리 내부적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물론 그렇다고 나간 것은 아닙니다만. 음식을 간단하게 준비해서 직원끼리 나눠먹고 거기서 흥이 나면 노래를 부를수 있는 분위기를 하는게 좋겠다. 서울의 모 구청도 이걸 설치한 구가 있고 심지어 DDR이라 해서춤 추는 기계 그런 것도 설치를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그 기계를 효용하게 쓸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 기계가 들어와서 주변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일과시간 이후에 어떤 부서의 조그마한 모임이 있을 때 그걸 주로 이용을 할겁니다.

물론 긍정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만 명확한 답변을 듣고난 이후 특별위원회에서 결정지어야 될 사항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노래방으로 활용하는게 아니고 이건 엄연히 직원 휴게실입니다. 휴게실인데 노래방시설을 갖춘 직원휴게실입니다. 저희들 구에는 취미클럽이라든지 10명에서 20명, 많으면 30명단위의 소규모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임을 활성화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서 휴게실을 마련할 때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비싼 노래방을 이용하느니 노래방기계만 갖추면 충분히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만드는, 노래방을 갖춘 휴게실임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창영 선배위원님께 예산을 할 때 다시 재론이 안되겠금 지적사항을 하는 것을 제가 배워왔습니다만, 총무과장님께서 이렇게 소상하게 각 과별로 박봉에 밖에 나가 먹으면 몇 십만원 드는 것을 소주사서 이렇게 스트레스 해소하고 직원들간 우의도 돈독히 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 사용목적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검토사항이 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소상하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창영위원입니다. 구청에 모임이 상당히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개나 됩니까?

각종 취미클럽 비롯해서 동료간에, 직급별로, 남녀 성별로, 출신지 고향별로 해서 대·소규모 모임들이 30, 40개 모임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했으면 별 반대할 이유가 없을텐데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설명을 해야 하는 것이 직원들 휴식공간을 마련해서, 또 밖에 가서 술을 먹고 노래를 부르면 연약한 봉급을 받아서 소비되기 때문에 들어와서 한다는 식으로 했으면 검토사항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세입부문에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실적이 어째서 4억 9,100만원이나 줄었습니까?

환경청소과장입니다. 당초 세입예산으로 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 수수료를 36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수입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된 원인은 쓰레기봉투가격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재활용으로 전환되는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총 발생한 쓰레기양을 보면 4만 2,800t이 3,600t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달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쓰레기를, 종전에는 생활쓰레기로 처리를 했습니다만 이걸 별도로 처리하는 바람에 여기에 대한 봉투판매량도 줄었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아닙니다만 쓰레기봉투료가 금년 1월1일자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을 알고 있는 일부 주민의 사재기현상으로 판매실적이 작년 연말에 많이 되었습니다. 이런 등등의 이유로 쓰레기봉투판매수수료가 줄어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신 사유는 잘 알겠습니다. 5억정도 차이가 생긴다면 부서에서 세입추계를 해서 1, 2회 추경에서 미리 빼주셨어야 하지 않느냐 말씀입니다. 왜 연말가서 이런 방법으로 세입추계를 흐트리게 만드느냐. 미리 파악이 되는 것 같으면 1회, 2회 추경때 조정이 되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사업에 시설보호자 김장비가 2,210 만 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설보호자 김장비는 충분히 있어야 하는데 어째서 이만큼 삭감되었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시설보호자는 춘계부식비와 월동비로 갈라서 지원되는데, 금년에는 부산시공동모금회에서 시설보호자들에게 1인당 1만 6,000원씩 이미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시에서 춘계부식비가 작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해서 1인당 8,000원씩 나왔는데 금년에는 춘계에 6,000원, 기준이 시에서 내려오는 바람에 부득이 그만큼밖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비가 절감된

경비절감도 좋은데 시설보호자 부식비, 김장비부분의 3,000만원 예산중에서 789만원만 경정되고 2,200만원이 줄었다면 상당히 차질이 생길건데, 예산이 절반이상 줄었는데 시설보호하고 있는 사람의 부식비, 김장비는 어떤 방법으로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부산시공동모금회에서 별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2,200만큼은 다른 방법으로 보조가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용결격자 퇴직보상금 1억 4,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공무원임용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 과거 임용전의 사유로 해서 퇴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 8월에 개정된 특례법에 의해서 이들에게도 퇴직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계장 한사람, 직원 한사람에 대한 퇴직보상금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청에 두사람이 적용되어 퇴직했습니까?

예, 그 분들에 대한 퇴직보상금 소급지급분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되는데, 공무원이 계장정도 한 것 같으면 상당기간 근무를 했던 사람들인데, 6급까지 진급한 사람이 지금와서 임용결격자로 해서 퇴직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데?

그것은 저희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으로, 임용전의 결격자를 전부 발췌했습니다. 본인에게 통보해서 강제퇴직이 되었습니다.

이름을 거명할 사항은 아닌데 어떤 어떤 사항이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임용전에 사실상 신원조회를 하고 결격이 되면 임용을 안해야 되는데 임용전 결격사유가 신원조회상 노출이 안되어 임용해 계속 근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를 노출화시켜 해당자에게 증빙서류를 내도록 해서 사회과에 근무하다가, 7급 이름이

이름은 거명하지 마시고.

사회과의 7급 한 명은 이 법에 의해서 강제로 퇴직을 했지요. 그 다음에 6급은 세무과에 계장하던 사람이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정상적인 정년퇴직을 하고 연금을 신청하니까 연금공단에서 당신은 임용전 결격사유자라서 연금을 못내주겠다 해서 연금을 못탔다 이겁니다. 자기 불입금 2,000여만원만 타고, 1억 몇천만원 타야 하는데 2,000만원밖에 못타고, 이 문제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특별법을 제정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퇴직자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라.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억 4,0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에 밀레니엄 사진전 개최를 선거법때문에 하지못해 16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이건 사용을 안하면 잉여금으로 바로 처리를 하지 160만원 꼭 이월해야 될 사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하기는 2000년을 맞이해서 해운대의 20세기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해운대의 옛사진들을 주민공모나 시민공모, 사진들을 발췌해서 20세기를 마무리 짓고자 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이 계획 자체가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봤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안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난 후 내년중에 꼭 사업을 추진하고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선거가 내년 총선까지 연거푸 연거푸 계속 있다면 내년도 전반기까지 이런 사업을 하기 어려울텐데 160만원을 굳이 명시이월까지 해야 됩니까? 필요하면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 하는게 오히려 더 효과적일텐데.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만 기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니까, 선거가 끝날때까지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모기간을 충분히 늘리면 더 많은 사진을 공모받고 해서, 확정된 사업을 가지고 하는 것이 집행하는 차원에서는 좋지싶어서 그랬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은음식물처리용 톱밥구입비가 3,000만원이 편성되고, 이것도 이월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톱밥구입비 3,0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반여동 하천부지에 남은음식물사료화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금년 12월29일 완공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그간 여건변동으로 사실상 완공이 내년 1월말로 연기하지않으면 안될 사정에 있습니다. 변동의 내역은 기간중에 우기에 따른 공사를 제대로 못한 사정도 있습니다만 석대·반송동에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악취제거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처지여서 바이오탱크라는 탈취시설의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는 처리하지않으면 안될 피치못할 사정에 있기 때문에 부득불 톱밥구입비를 예산편성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사계약을 할 때 공기가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12월29일까지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설명하고 있는 부분중에서 우기가 들어서 공사를 못했다. 악취제거때문에 설계변경을 한다 이런 부분들은 공사계약전에 전부 제기되고 문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톱밥구입비 3,000만원은 공사지연금으로 업자한테 변상을 받아 집행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약기간중에 공사가 마무리 안되었으니까 그 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 예산은 공사지연 변상조치해서 지불해야 되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어떤 공사가 비 몇일 왔다고 공기를 연장하고, 오히려 우리구에 피해를 입힌 업자들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사가 공기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못해 추가적으로 톱밥구입비를 예산에 반영해야 될 입장에 있는 것은 실무담당과장으로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악취제거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되지않으면 가동자체에도 문제가 생길수 있는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한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이 공기내 공사를 하려고 노력하는게 아니고 공사를 수주받은 업주가 공기내 공사를 마치지 못함으로써 우리구가 톱밥구입비 3,00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데, 충분히 변상해 내야 될 사항들 아닙니까. 마치겠습니다.

윤정원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입니다만 문화관광과장님에게 물어봅시다. 포구가 네군데라 했습니까?

예산서에는 세 개 되어 있습니다만 네군데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덕포하고 청사포하고, 두군데는 어디라 했습니까?

미포, 송정의 옛지명이 가래포라고

유래는 다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우리 해운대는 바다를 끼고 있고 구덕포나 청사포, 미포, 송정에 관광객이 많이 드나드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해운대가 고향입니다만 유례를 안보면 잘 모르는 경향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지에 가도 유적비나 유례 내려오는 표석이 서 있을 때 많은 도움이 됩디다. 해운대는 특히 볼거리와 먹을거리라든가 이런 관광특구로서 걸맞는게 없기 때문에 이번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취지도 본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포구 네곳은 위치를 잘 선정해서 하고, 만약 이게 통과가 된다면 과장님께서는 포구의 재질은 어떤 것을 쓸겁니까?

석재입니다만 오석이나 상석으로 쓰고 있는 애석 이 둘중에

잘 알겠습니다. 포구는 염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데 가보면 주로 스텐으로 된 곳도 많이 있던데, 저는 노래비만 돌로 하고 포구 표지석은 다른 것을 쓸까 싶어서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청사포나 미포 이런 포구에는 될 수 있으면 대리석이나 이런 것을 구상한다든가, 그냥 할게 아니고 대대로 관광객이 봐서 정말 잘 세워졌다. 위치같은 것도 고려를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드리고요. 노래비에 대해 해운대엘레지도 좋습니다만 해운대노래를 제작하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장이 바뀌면 사라지고 사라지고 하는 유례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12시 되면 다른 음악보다도 해운대노래를 점심시간에 우리 구청의 직원들이 다시한번 들을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요. 방과후에도 앞의 뜰있는 공원부지에도 그런 음악을 넣어서 구청직원들이라도 해운대노래를 귀에 담을수 있도록 해보는 것도 좋지않나 생각합니다. 이것도 검토를 해주시고, 앞으로 노래비라든가 이런것도 연구를 하셔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깁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66쪽에 보면 현재 우리구에서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B형간염해서 예산이 2,200만원 삭감된 부분이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기본예방접종지침이 지난해부터 바뀌었습니다. B형간염이 1차, 2차, 3차 접종하고 5년마다 추가접종하는데 지침이 바뀌어 한번 추가접종만으로도 충분한 약가가 발휘된다고 지침이 바뀌어 민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홍보를 해서,

그리고 입찰단가가 5,500원에서 3,650원으로 저가낙찰이 되어 남은 것입니다.

이 사업이 여태까지 시행해오던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행해오던 부분이 예산이 이렇게 절감된 부분에 대해 염려되어 뭐 때문에 절감되었는지 묻고 싶어서

작년도는 1인분에 5,300원에 입찰되었는데 금년에는 3,600원으로 저가입찰되어 그것도 한몫이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화상입력이 각 동마다 몇 %의 성과가 있었습니까?

주민등록화상입력은 1차 완료를 했습니다. 2월달에 새 주민등록카드가 나옵니다만 개인사정, 기타 발급제외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완료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타구에는 이미 발급이 되고 교부가 되었다는 얘기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구에는 늦은 이유가 무엇이고, 한사람이라도 그 동에 안되면 이것은 포괄적으로 취급해야 되기 때문에 한사람이라도 안되면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구는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 20만이 넘습니다. 큰 구가 되다 보니까 주민등록화상입력작업이 완료된 구부터 새 주민등록카드를 발급하다 보니까 저희구는 2월달에 발급받게 되어 있습니다만, 빨리 완료한 동래구같은 경우에는 이미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구가 발급받는 2월 이후에도 발급받는 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코 늦은 것은 아니고 구단위로 발급하다 보니까 시일이 그렇게 된겁니다.

우리구에서는 화상입력했던 부분은 90%이상 됩니까?

97.4%해서 행정자치부에 새 주민등록카드발급의뢰를 해두었습니다. 2월달에 발급되어 나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일괄해서 하는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지시에 따라 국비로 별도의 사업으로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저희구에는 보육시설 70명이 배정되어, 각 보육시설장의 신청을 받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닙니다.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뒷 페이지에.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당초 저희들 본예산 편성시에는 인원이 155명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봉급이나 중식비, 기타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근무하는 중에 제대라든지 병가라든지 여러 요인으로 중식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미지급된 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경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추경요구하는 방향으로, 중간에 그렇게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설명드린대로 당초 우리가 2억 7,600에서 비율이 이렇게 나오는데 상반기에는 그런 사항이 잘 없다가 하반기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1차추경때에는 이런 사항이 도출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런 사항이 나왔으니까 내년부터는 사전에 추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지하차도 조명등 청소,수리비 및 벽면세척 유지보수비가 539만 6,000원 삭감된데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5,200만원입니다. 이게 1건이 아니고 여러 건입니다. 청소, 수리비, 벽면세척, 유지보수비, 이게 업자와 경리계에서 계약하는 과정에서 일부 삭감된 금액을 모으니까 539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절감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한원주위원입니다. ’99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 삭감내용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