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의원 발언

보건소장 강윤빈입니다. 영암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뒤에 붙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광년 의원입니다.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를 관할 구역으로 정해 놓았는데 관할 구역으로 구태여 정할 필요 없이 환자들 자율에 맡기면 어떻겠습니까?

진료는 아무데서나 받아도 상관 없습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세우고 행정적으로 업무를 파악할 때는 관할 지소나 진료소에서 파악하고 진료는 어느 곳에 가셔도 관계 없습니다.

행정상 필요하기 때문에 관할 구역을 정하는 것이지 환자들은 어디에 가도 상관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조두환입니다. 영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뒤에 붙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광순 의원입니다. 제8조에 관리인의 지정에서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자는 관리인을 지정하여 화장실의 청결 유지와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했고 11조의 개정이 관리대장의 비치에서 군수는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1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카드를 비치해야 한다는 규정인데 개정 내용이 너무 막연합니다. 관리인을 지정해서 화장실 청결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조항은 삭제해 버리고 별지 1호서식에 의하여 관리카드를 비치해야 한다는 조항은 너무 막연합니다. 누가 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며 책임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에 관리인의 지정 조문을 삭제한 것은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을 26개소 관리하고 있는데 국립공원 7개소, 5일시장 6개소, 터미널 5개소, 관광지 4개소, 휴게소 3개소, 공항 1개소인데 사실상 관리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잘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인을 지정하는 것은 자율적인 청결유지와 관리를 위해서 필요없는 사항으로 생각하고 삭제하는 것이고 11조에 관리대장의 비치관계는 관리하는 자가 카드를 비치해서 체크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실여건에 부합되고 사실은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담당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군에서 관리하면서 점검한다는 내용입니다.

너무 광의적입니다. 청결유지가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규제완화차원에서 8조4항을 삭제하면 책임한계가 없어요. 던지는 볼도 규칙이 있는데 이렇게 해 버리면 너무 막연해요.

제10조에 유지관리 기준이 있습니다. 관리인을 지정한다고 해서 청결유지되는 것은 아니고 형식적입니다. 그래서 환경시설담당 공무원들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한다는 내용입니다.

의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이 있습니까? 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유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석봉입니다. 영암군 신북갈곡농공단지 공동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뒤에 붙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