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하동군의회정기회제1차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직원 김현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하태오의원외 11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하동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 운영조례안과 11월 23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된 하동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하동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하동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하동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과 12월 13일 제출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12월 23일 제출된 하동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사무위탁조례폐지조례안 등이 각각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원발의)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하태오의원외 11분의 전의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기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9년 11월 4일 하태오의원외 11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회부 상정된 것입니다. 제정이유는 하동군에서 각종 용역을 위탁함에 있어 용역과제의 선정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 하동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용역단계의 선정 단계에서부터 용역 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함으로써 무분별한 용역의 위탁과 예산낭비적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지방행정의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군민의 부담을 경감하여 궁극적으로는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제3조에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연임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안제4조에는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안제6조에는 위원회의 회의방법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제15조(조례) 지방자치법 제58조(의안의 발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자문기관의설치) 등이며, 입법예고사항은 의원발의시는 입법예고 절차는 없으며, 공청회등을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나 주민의 경제적 부담과 관련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생략하였으며, 검토의견으로는 동 조례안은 제정이유 주요골자에서 밝힌바와 같이 하동군 사무중 용역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사전 심사를 위한 하동군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정키 위한 것으로 입안단계에서부터 자료수집 및 관련법과 내용형식체계 자구수정등 입법의 제 원칙에 기본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입안된 것이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심의의결하여 시행케 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최규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시위원입니다. 하동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이 자체는 결국 용역을 함에 있어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성 있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이 원활하게 운영이 된다면 좋은 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찬성을 합니다.

본 건은 당시 위원 여러분께서 서명을 하실 때 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서명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했었는데 이의가 있었기에 이의를 받아들여 충분히 이해가 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하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경귀모입니다. 하동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 제정 및 '99년도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행정규제 를 폐지하거나 완화하여 군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불합리한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하동군 수입증지조례 제7조 중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판매계약 제로 완화하여 규정하고, 안 제9조에는 판매인 지정 신청시 인감계를 첨부 토록할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2조에는 민원실내 판매소 설치를 민원실, 구내매점등 민원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토록 완화하였으며, 안 제15조에는 수입증지 판매 또는 관계인 신고사항은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정으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동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군민의 의견을 수렴코자 지난 10.2일부터 10.22일까지 20일간 하동군 공보지에 입법예고한 결과 군민들의 의견사항이 없어 경상남도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토대로 일부 조항을 수정.보완하여 개정안과 같이 시행코자 합니다. 하동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동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 입니다. 하동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9년 11월 23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 금일 상정된 것입 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입법예고사항, 참고사항은 앞서 관련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면 개정이유, 주요골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조례중 불합리한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군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개정하는 것이므로 심의 의결하여 시행케 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경귀모입니다. 하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의 일환으로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따라 지방세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세제를 지원하고자 한시적으로 감면 조례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업의 지방이전 시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년동안 전액면제, 그 다음 3년동안 50%경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24조의2 ①항중 과밀억제권역내에서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2002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동안 전액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은 50%경감 규정을 신설하고, 동조례 24조2의①항 1호중 기업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기하거나 법인이 해산할 때 및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 지역안에 공장 또는 본사를 설치한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동조례 제24조2의 ②항중 감면대상이 되는 본점 또는 주사무용 부동산가액이 이전의 가액보다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과세하는 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사항으로는 하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레안의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코자 지난 10. 18 - 11.6일까지 20일간 하동군 공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시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10.2일 경상남도 지사로부터 통보된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토대로 하동군세감면조례중 일부 조항을 신설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하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9년 11월 23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 금일 상정된 것입 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입법예고사항, 참고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개정이유 주요골자에서 밝힌바와 같이 지방세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세제를 지원하고자 한시적으로 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의 의결하여 시행케 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있어서 주요골자에 보면 영업을 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5년동안 전액면제를 해주고, 또 3년동안 50%를 경감을 해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에 부동산을 매입을 할 때는 정당한 사업목적에 의해서 매입을 했지만, 경우에 따라 부동산투기 목적도 있을수 있고 사업시행이 늦어질 수 도 있는데 사업 착공에서부터 가동까지의 규제조항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는 도시의 과밀지역에 있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을 해서 공장을 설치를 하면 5년동안 지방세를 감면을 하고 또 앞으로 3년동안 50% 경감을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 대신 그 기간내에 공장을 이전 하지 않거나 또 공장을 이전하더라도 다시 서울이나 본사로 옮길 경우에는 그 감면해 준 세액을 다시 추징토록 하는 규정이 여기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제24조 ①, ②항에 그 내용은 나와 있는데 예를들어 사업을 하겠다고 부동산을 매입을 해놓고 공장을 착공하지 않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3년, 5년동안 부동산만 매입을 해놓고 착공을 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대안이 무엇인지 명시된 내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건 뒤에 조문에 명시가 나와 있습니다.

조문에는 공장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체되었을 때 나와 있습니다. 사업을 착공해 가동하다가 3년이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감면혜택을 주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부동산 매입만 해놓고 사업 착공도 안할 때 대안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건 우리 조례상에는 없더라도 우리 세법에 충분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안하면, 사업목적이 아니면 이건 당연히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하동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하동군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사회복지 과장 전정남입니다. 하동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 추진중인 각종 준조세 정비차원에서 기부금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노인복지기금의 재원중 노인지회 및 노인단체의 출연금을 삭제하는 안이 제3조에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으로 하동군 공보지에 9.13 - 10.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시 사항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기금조성에 있어서 2. 노인지회 및 노인단체의 출연금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청소년 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과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는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의 지정기준 및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는 청소년 통행금지 및 통행제한시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 및 제5조에는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에 관한사항을 각각 정하였습니다. 하동군 공보지에 9.13- 10.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에 의거 참고를 해주시고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을 위해 '99년 5.4 - 5.12일까지 9일간 관련기관인 하동경찰서, 교육청, 하동읍소재 4개 중고등학교 및 주민 을 대상으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제도 지정에 따른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재 우리군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과 제한구역을 지정함은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므로 조례 제정후에 필요시 탄력적으로 운영함이 좋겠다는 의견이 수렴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 입니다. 먼저 하동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9년 11.23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 금일 상정된 것입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입법예고사항,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내용에 의거 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심의 의결하여 시행케 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동군청소년통행금지.통행 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9년 11월 23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된 것입니다. 제정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본 조례안은 청소년보호법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청소년을 각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하여 시행케 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동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동군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시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들의 통행제한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타당하다고 하였는데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을 지정하면 상위법과 상충되는 것은 없습니까? 인권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청소년보호법이 '99년 7.1일부터 제정이 되어서 제25조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 지금 보호구역은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내용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조례만 제정을 해놓고 필요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정한다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하동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하동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군수제출)

환경위생 과장 정환원입니다. 먼저 하동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정비와 관련하여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중복으로 정하고 있거나 현실성이 없는 규제내용인 설치·관리자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비치, 개방화장실의 지정, 개선명령이행서 제출, 유료화장실 설치승인 등을 삭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에는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공중화장실 범위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고, 안 제5조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내용을 개정하고 안 제14조에는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등 위반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규정함이며, 안 별표1에 과태료 부과금액을 100만원이하에서 50만원이하로 하향하여 조정하고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관리카드 비치조항, 개방화장실의 지정등에 관한 조항, 개선명령서 이행서제출, 유료화장실 설치승인 조항, 규칙에 관한 조항 등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하동군 공보지에 '99. 10. 23 - 11.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입법제시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와 '99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하였으며,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동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및 제45조에서 위임된 필요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군의 자연경관을 아름답게 보전하기 위하여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자제 및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를 기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 4, 5조에 행정기관, 주민, 사업자의 권리와 책무를 정하고 안 제6조에는 자연경관의 보전 기본원칙을 정하고 안 제7, 8조에는 자연경관 보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사항을 정했으며, 안 제9조에는 자연경관 보전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자연경관의 적정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자연경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하동군 공보지에 게재하여 '99. 7.22 - 8.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입법제시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경상남도에서 환경 67140- 42 '99. 2.20일자 자연경관보전조례안 예시가 통보되었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동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은 처음 신설되는 조례안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건 1조부터 끝까지 설명을 듣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례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제44조및제45조의 규정에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하동군 지역실정에 적합한 자연경관을 효율적으로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자연경관 보전" 이라 함은 자연의 기능, 자연자원의 이용성 및 다양성 등 생태적 측면과 복원개념 및 역사 문화적 공간과의 연계 등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2. "자연경관 보전지역" 이라 함은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매우 우수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주요도로변, 철도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에 대하여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과 토지의형질변경등에관한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바람직한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유지, 보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여야 하며,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항상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접하여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자연경관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자연경관의 보전입니다. 제6조(자연경관 보전의 기본원칙) ① 자연경관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 생태계 훼손방지 및 아름다운 자연경관 유지·관리 2. 산림 ·하천·해안 등 생태적 경관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자제 3. 해당지역 또는 인근 지역간의 연속성 있는 자연경관 형성 4. 건축물 설치 등 불가피한 개발의 경우 자연경관과의 조화유도 및 시계차단 방지 5. 주요 도로변, 철도변 가시지역내 형질변경 허가 등 남발 지양 ② 군수는 효율적인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조사·활용, 총체적인 연계를 통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자연경관이 보전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자연경관을 토대로 특색있는 지역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역사적 문화공간과 건축물 도로, 철도 등의 인공경관이 자연 친화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자연경관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군수는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자연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기본목표 및 방향, 2.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가.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위치·면적 및 범위 나.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생태적·경관적 가치 다. 주요 도로변, 철도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3. 자연경관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4.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추진 시책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기타 자연경관의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하동군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자연경관 관리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군수는 제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형별로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산림 가. 산림축의 보호 및 연결을 통한 자연생태계의 보전 나. 산능선의 단절방지 및 녹지보전 다. 산능선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및 경관저해 건축물의 설치제한 라. 암벽·암석· 폭포·고목 등 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개발 및 시계차단 행위 방지 마. 주요 도로변, 철도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 자연경관 보전 2. 하천 가. 하천 생태계 기능유지를 위하여 자연적 하천형태의 보전 및 친자연형 하천으로의 복원 나. 하천 생태계와 자연성을 고려하여 주요 수원지와 합수부의 보전 다. 물의 흐름을 고려하여 하천변에 자생하는 수목류및 갈대군락 등의 보전 라. 하천오염 방지와 하천변에 경관 의 증진을 위하여 완충지역의 지정·설치 마. 하천의 인위적인 친수공간 활용은 가급적 제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하천경관 및 생태적 기능을 최대한 고려 등 3. 호수 가. 자연의 생태와 호수 주변환경의 보전 나. 호수 주변을 포함하여 녹음이 풍부한 지역은 가급적 보전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친자연적인 친수공간으로 정비 다. 방제 조림지와 유원지 주변에는 자연 친화적이며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화 유도 4. 해안 가. 자연적인 해안선을 유지하고 해수 수질관리에 유의 나. 해안 등에 인접한 지역의 녹지 보전 다. 해안제방 설치시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재질과 형태로 설치 등 5. 도로 및 철도 가. 생태적 경관적 보전가치를 고려하여 도로 및 철도 건설 나. 고목 등 특징적인 경관요소의 보전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경관연출 다. 도로 및 철도주변을 자연경관과 일체감을 줄 수 있도록 고려 라. 산림 단절식이 아닌 터널식 도로건설 및 동물 이동통로 설치 6. 기타 대규모 건축물 등 가. 자연경관과의 시계가 방해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높이제한 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색체, 형태, 디자인 고려 다. 건축물 주변의 녹지보전 및 조경을 통하여 자연경관과 일체 감 유지 등 제9조(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 ①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 보전지역에서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구역안에서는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를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자연경과 보전지역을 변경 또는 폐지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자연경관의 적정관리) ① 군수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개발사업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사업자에게 권고 조언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에게 자연경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 조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4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 할 수 있다. 다만, 도시계획구역안에서는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고 도로법, 도로정비촉진법,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도로사업은 각 개별법에 의한다. ④ 군수는 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해안선 등 주요경관 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가 차단되지 않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주요 도로변, 철도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에 대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연경관을 보전하여야 한다. 제11조(자연경관 보전활동 및 지원) ① 군수는 자연경관 보전과 관련한 활동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적 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자연경관 보전단체) ① 군수는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자연경관 보전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자연경관 보전활동을 목적으로 할 것 2. 대상지역과 이해관계가 없을 것 3. 자연경관 보전활동으로 타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할 것 4. 기타 자연경관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자연경관 보전단체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있다. ③ 군수는 자연경관 보전단체에 데하여 자연경관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연경관 보전단체와 자연경관 보전활동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자연경관 보전활동상 자연경관 보전단체의 필요성이 없어 지거나 자연경관 보전단체가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에는 자연경관 보전단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자연경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중요시책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자연경관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연경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연경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연경관 보전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3. 자연경관 훼손행위 방지를 위하여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에 관한 사항 4. 기타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자연경관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자연환경보전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 입니다. 하동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9년 11. 23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 금일 상정된 것입니다. 먼저 하동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전부 개정의 방식을 선택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제16조및 같은법 시행규칙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공중화장실의 설치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의 의결하여 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동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동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제44조및제45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동군 지역실정에 적합한 자연경관을 효율적으로 보전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군의 자연경관을 아름답게 보전하기 위하여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의 자제 및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 차원에서 제정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하여 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순서에 의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동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동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하동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과장님의 견해와 좀 달리하기 때문에 제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물론 21세기는 환경문제가 크게 대두가 되기 때문에 본 조례안이 필요해서 상정을 시켰겠습니다만, 기 본조례안을 검토해본 결과 각종 산림법, 농지법, 건축법, 군립공원법, 국립공원법, 문화재관리법, 도로법 등에 다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굳이 본 조례안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자칫 잘못하면 지역개발에 오히려 큰 제약을 가할 수 있다고 봐지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 과장 정환원입니다. 이갑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개별법으로 전부 다 있기 때문에 하동군의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 사항은 규제보다는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자연경관을 보전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행위를 무조건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군 지역 특성상으로 볼 때는 이 조례가 있다 해서 특별히 법을 벗어나서 지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전체적인 조례안이나 규범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볼 때 우선 자연경관 훼손은 산림법에 전체가 명시가 되어 있고 무분별한 형질변경은 농지법, 국토관리이용계획법에 다 되어 있고 건축법, 군립, 국립공원법, 도로법 문화재관리법, 해상국립공원법 등에 전체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굳이 이런 조례안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하동군자연경관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위원회를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이게 전체 상위법에 다 되어 있는데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위원회도 설치를 해야 되는데 불필요한 조례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 설사 자연경관 심의위원회를 구성 한다고 해도 다 여기 태두리안에 있는 분들인데 그 분들이 자연경관에 대해 어느정도 학식과 경륜이 있어서 지정을 하고 하겠습니까? 기 상위법에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정할 필요성이 없고 자칫 지역개발에 저해요인이 될 수 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조례를 제정한다 해서 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 규정에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고를 한 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연경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규제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합니다. 물론 지금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이지만, 전국적인 추세가 우리같은 경우에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계속 보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21세기는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님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알겠는데요 현재 상위법만 가지고도 운영의 묘만 살린다면 충분히 규제를 해 나갈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또 조례안을 제정을 해서, 그렇지 않아도 군에 유사·중복되는 위원회가 많다고 하는데 하동군자연경관 심의위원회를 다시 설치를 해야 되고, 그러면 또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 상위법만 지켜진다면 이게 전체 해당이 됩니다. 자연경관을 훼손할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조례안 제정을 반대합니다.

다음은 최규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언을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방금 최규병위원님이나 하유시위원 님의 뜻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우리지역의 자연경관을 아름답게 보전하는데 있어서 제가 견해를 달리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충분히 검토를 못해봤습니다만, 이 조례안을 본다면 우리하동군이 규제개혁 완화차원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하천법과 산림법만 본다 하더라도 전체 해당이 다 됩니다. 이 내용에 있는 것을 전혀 할 수 가없습니다. 전혀 훼손할 수 없어요 그런다고 볼 때 환경관리위원회에서 어느 지역을 지정고시를 해 놨을 때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민은 재산권 침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고싶은 행위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기에 인·허가가 되고 안되고 하는 분야는 산림훼손법에 다 적용을 해서 할 수 있다, 지금 하천 200m이내에는 아무 행위를 못하지 않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불필요하게 하나 더 만들어서 위원회 설치를 하고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하동군의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고 보전하자는데 대해서 제가 견해를 달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다, 저는 그런 견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갑재위원님 발언 내용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자연경관 보전을 목적으로 해서 이 지역의 개발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상위법이 있는데 불필요한게 아니냐 하는 염려를 하셨는데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최규병위원님께서는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자연경관 보전 조례안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저의 뜻을 말씀 드린다면 여기에 보면 조례안이 상위법을 능가할 수 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이라든지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다 되는 것이니까 상위법을 지키면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자연경관을 보전하자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 조례가 규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고 위원님들의 의사가 반대도 있고 통과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이위원님 더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

세분 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는 쪽으로 의견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다수결 원칙에 의해 제 의견은 철회를 하겠습니다. 철회를 하면서 한가지 보충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동군자연경관 심의위원회를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환경위생과내에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하나 있는데 지난번에 설치된 환경보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동군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만들지 말고 보름전에 설치된 환경보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 업무도 같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조례안제정에 대한 제 반대의견은 철회를 하겠습니다. 위원회는 유사·중복된 위원회는 필요가 없다, 보름전에 설치한 그 위원회로 대체를 시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건 가능할 수 있겠지요

가능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제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하동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하동군사무위탁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자치행정 과장 김영관입니다. 먼저 하동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을 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하동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제1항 적용범위가 되겠습니다. 하동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일부 개정안은 공무원중 읍·면장을 제외한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 지방별정직공무원" 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2항에는 임용권자입니다. 하동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자의 권한을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를, 그 권한의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의 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는 전보 사항입니다. 전보사항에 대한 일부 개정안은 단위기관에서 "전보" 로 되어 있는 것을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 임용할 수 있으므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는 근무상한연령입니다. 하동군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단서조항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근무상한연령은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신설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다만, 단서조항 앞에는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경상남도 총무 12100 - 737호로 '99. 11.20일날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련조례개정표준안이 통보가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부칙 제4조는 정원에 관한 경과 조치입니다. 직급별 정원은 매년 7월 31일까지로 정한다를, 6월 30일로 정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인 대통령령으로 '99년 9.9일날 발효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동군사무위탁조례폐지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99. 7. 22일 하동군사무의민간위탁 촉진및관리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이와 유사한 하동군사무위탁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7. 22일날 개정됐기 때문에 그 당시이 조례를 폐지해야 하는데 폐지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 입니다. 하동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안, 하동군사무위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9년 12월 23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된 것입니다. 하동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별정직 인사관련 조례 및 규칙 개정표준안 통보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비서관 또는 비서 등에 대하여는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 하도록 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한 바, 지방자치법제82조, 제83조에 따라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규칙을 개정하여 직급별 정원을 배정한 후 동 개정조례안을 개정토록 하는 것이 전체적 입법취지와 모순되지 않고 선·후가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따른 충분한 심의가 요구되며 지방의회의장의 비서관과 비서를 둘 경우을 가정하여 미래지향적인 조례를 개정할 경우 현실적인 여건에 비추어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 감축등으로 보아 사문화 될 우려가 있으므로 검토가 요구되면서 기 배부해 드린 경남도에서 내시한 표준안과 인근 시·군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 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전국적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하동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의 운영상일부 미비점을 주요골자와 같이 개선·보완코자 하는 것이므로 심의 의결하여 시행케 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동군사무위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99. 7.22일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이와 유사한 하동군사무 위탁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이므로 심의 의결하여 폐지 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하동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레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하동군사무위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사무위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군수제출)

종합민원 실장 정청수입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인점유부지와 농지가 사실상 1필지로 사용하고 있는 필지 및 용도폐지소류지등 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처분하여 부족예산 확보 및 대체재산 조성과 활용위주의 재산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관리계획 재산현황은 토지 21필지, 건물 2동입니다. 추정가액은 5억 48,664천원입니다. 재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관리계획 신청사유는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나 용도폐지토지를 개인에게 가능하면 돌려주어서 정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릴 것은 지난번 감사때 하유시위원님께서 작은 재산은 주민들에게 매각을 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제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사를 5, 6건 해 놨습니다. 개인에게 매입할 의사가 있는지 통보를 해서 매입할 의사가 있다면 매각계획을 세워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 입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건은 '99. 12. 13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회부 상정된 것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개인 점유부지와 농지가 사실상 1필지로 사용하고 있는 필지 및 용도폐지 소류지 등 보존부적합한 재산을 처분하여 부족예산 확보 및 대체재산 조성과 활용위주의 재산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는 관리계획 재산현황에 있어 매각코자 하는 토지 21필지 17,214㎡ 추정가액 5억 41,752천원, 건물 2동에 713,85㎡이며 추정가액은 6,912천원, 총 5억 48,664천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2000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하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에 의거 제출된 것으로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매각을 하기 위한 것이며, 그 계획내용은 개인점유 대지 1필지, 용도폐지 소류지 6필지, 개인점유 농경지 10필지, 종중비석 부지 1필지, 사유지상의 공유건물 갑정보건진료소 1동이 되겠습니다. 재원확보 4필 (구 군민회관 포함)을 관리계획 승인후 보존 부적합한 재산의 매각으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대효과는 개인점유 부지와 용도폐지 소류지 및 농경지를 매각하여 개인 건물신축 및 주민숙원사업 원활과 농경지 이용에 유리함을 제공하고 용도폐지 건물중 갑정보건진료소의 부지는 마을회 소유로 건물소유주 하동군과 소유권 및 사용료 등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구 군민회관을 수리하여 사용하는 것은 비경제적인 것이며, 건물 구조적으로 노후되어 문제가 있고 주변환경을 저해한다는 민원으로 이를 해결하여 부족재원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 심의 의결 승인하여 민원해소와 함께 부족재원 확보로 행정력을 기 할 수 있도록 처리함이 가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