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대엽 의원 발언

사무과직원 백삼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3일 하동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과 하동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지난 12월23일 하동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각 당일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하동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지역경제과장 김영빈입니다. 먼저 하동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방법, 시설기준,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정기, 임시시장 개설 및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한 안3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장개설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고객의 서비스 향상 및 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시장개설자 및 관리인의 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정기시장의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1호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임시시장 사용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 안 별표2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서 의견수렴을 해서 조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데 다만 시장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별표1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기시장 사용료 징수기준이 되겠습니다. 저희같은 경우에는 현대화시장인 하동과 횡천, 계천, 옥종시장을 구분하고 재래시장으로 화개, 악양, 고전, 노량, 진교, 북천시장을 구분해 가지고 사용료 징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현대화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사용료가 하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4조의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에 의해서 징수를 하는데 산출방식이 공시지가와 건물과표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는 산출기준에 따라 연도별로가감 적용하여 징수하도록 해서 2000년도에 기준액의 40%를 인상하고 2003년도에 기준액의 60%, 2004년도에 80%, 2005년도에 기준액의 100%를 인상하게 되겠습니다. 노점사용료는 1일 평당 200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산출기준은 똑같고 다만 현대화시장 사용료의 1/2로 징수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변동사항이 없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조례사항에 대해서 새로이 부과된 사항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2조에 시장의 정의에 관한 부분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 시장의 개설 및 시설기준이 이번에 새롭게 들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시장개설자의 지정부분도 새롭게 들어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8조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제2항에 3.3㎡ 이하의 토지를 현 조례에는 3인 이상이 사용할 때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조례안은 2인 이상이 사용할 때는 별표 기준액의 반액을 각각 징수한다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 시장개설자나 시장 관리인의 직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13조에 계약 보증금 및 보증인에 있어서 제2항에 위탁징수자는 제1항의 보증금을 납입하지 못한 때는 현행조례에는 3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고 했는데 이번 조례안은 1인 이상의 연대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로 규제개혁 차원에서 연대보증인 수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제15조에 시장개설자와 관련해 청문조항을 새롭게 신설했습니다. 이상으로 시장사용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규제개혁과제 반영 및 국민 불편해소를 위한 주차장법이 '99년2월8일 개정됨에 따라 민영주차장의 표시 및 주차장 설치신고, 관리규정 신고사항 등의 폐지로 관련조항을 개정코자 하는데 목적이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민영주차장의 당해 주차장 관리규정 제출의무를 폐지했습니다. 두 번째로 주차장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후설치해야 한다는 사항을 폐지하고 설치 또는 폐지후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로 개정되었습니다. 안 제7조와 제11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차장 정비지구 및 도시재개발 구역내의 주차장 설치규정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안 제13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상업지역 외 특정용도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삭제 및 부설주차장설치기준 개정안이 제14조가 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주차장 설치신고 규정 폐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가 안 제20조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99년도2월8일에 주차장법 개정과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서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4페이지 신, 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3조에 2항에 법 제1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당해주차장 설치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이 부분이 삭제 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민영주차장의 설치는 예전에는 허가나 신고에 의해서 통보조항으로 바뀌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에 해당하는 관리 규정을 폐지하는 법에 따라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주차장의 설치 허가권자가 주차장의 설치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은 노외주차장의 설치허가나 신고에 의해서 통보조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7조 조항으로 바뀐 게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신고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 법 제12조 2항이 노외주차장의 설치신고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1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규칙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조항이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신고를 해야만 노외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었기 때문에 신고조항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는 규칙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부분도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3장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제13조 주차장 정비지구 및 도시재개발구역내의 주차장설치, 주차장 정비지구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지 재개발 사업구역안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그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면적은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제외하며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확보해야 할 주차장의 주차대수의 단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대로 한다, 다만 주차장의 전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건축물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이 삭제되고 주차장법에 있는 사항에 따라서 별표2에 조례를 옮겨놓아서 저희들 조례안에 다 넣어놓았습니다. 다음은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상업지역 외 특정용도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이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으로 개정이 되면서 영 제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다만 영 제1항 각호의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별표2에서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20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징수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5와 같다 이 부분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주차장의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 징수를 할 수 있는데 설치신고 조항이 폐지가 되고 통보 조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된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2 조항으로써 '99년6월30일 주차장법 시행령 2차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대로 안을 옮겨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위락시설이라든지 문화 및 집회 시설, 그리고 제1종 생활근린시설 등 단독이나 다세대주택, 그리고 공동주택 기타 건축물에 대해 주차대수 기준을 산정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하동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과 하동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동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9년11월23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된것입니다. 검토사항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남도 지경 55160-10499 임시시장 조례제정 촉구와 타시군 시장사용료 비교표 근거에 의하여 우리군에서도 조례를 개정키 위해 '99년8월14일부터 9월2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시장번영회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당초 조례안과 읍면 시장번영회의 의견제시 사항이 있어 사용료의 대폭적인 인상조정안에 대한 민원의 의견수렴과 행정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용료를 연차적으로 인상토록 의견제시한 바 있었으며 또한 영업이 부진한 민원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군조정 위원회에서는 종합적으로 조정한 사항으로 여겨지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명시하고, 없는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케 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여 시행토록 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동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9년12월23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사항으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법률 제16187호, 제16428호 그리고 조례규칙 등의 근거로 한 행정규제일제정비계획에 의거국민 불편해소를 위한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주차장설치신고와 관리규정 신고 등 관련조항을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99년11월17일부터 12월7일까지 하동군 공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시사항 없었으며 심의의결하여 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규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9페이지 별표1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1에 보면 정기시장 사용료 징수 기준입니다. 위에 보면 현대화시장이라고 해서 하동, 횡천, 계천, 옥종 쉽게 말해서 현대화시설을 했다 해 가지고 그렇게 구분하는 것 같고 재래시장이라 해서 화개, 악양, 고전, 노량진교, 북천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물론 현대화시장이든 재래시장이든 매일 여는 상설시장이 있고 5일 정기시장이 있습니다. 이게 구분이 되어야지 현대화시장이라고 해서 하동읍하고 횡천하고 계천하고 옥종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있는데 이걸 같이 비교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분이 좀 확실하게 있어야 되겠고 우리하동에 상설시장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하동읍하고 진교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구분이 확실히 돼 가지고 시장사용료 징수가 돼야지 얼렁뚱땅 구분을 해 가지고 시장사용료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상설시장은 상설시장만큼 거기에 기준을 잡아서 징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5일정기시장은 정기시장으로, 또 그게 현대화 됐으면 현대화시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징수율을 올린다든지 이런 방법이 돼야지 현대화시장이라고 하동, 횡천 다 이렇게 한꺼번에 구분도 없이 징수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황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하동군 관내에는 상설시장이 하동읍 시장만 상설시장이고 나머지 시장은 정기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사용료 기준을 하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2조 기준에 의해서 산출을 하면서 공시지가와 건물과표 두 가지를 기준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이때 정기시장과 상설시장을 구분하지 않은 것은 하동시장이나 횡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하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사가 여타 시장에 비해서 상당히 높고 그리고 이번에 신설한 횡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건물과표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와 건물과표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나머지 여타 시장은 공시지가가 낮거나 건물과표가 낮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산정을 할 때 시장사용료도 당연히 낮게 산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제가 하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산정한 기준으로 공시지가가 평균47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건물과표가 약 157천원이고 계천시장 같은 경우는 정기시장이지만 새로 건물을 신축을 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306천원 정도가 되고 건물과표가 약 177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용료가 각 시장마다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걸 묻느냐 하면 지금 하동시장은 상설시장으로써 기능을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교도 상설시장으로 봐도 될 수 있다, 아침하고 하루종일 시장이 형성되는 것은 상설시장 아닙니까? 맞지요? 그렇게 표현 안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동은 몇 십년 전부터 그렇게 됐지만 진교도 몇 년 전부터 상설시장으로써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지금 하동읍시장하고 화개나 옥종이나 계천이나 횡천이나 징수과정을 보면 차이가 너무 없어요. 아까 우리 모위원께서 산업건설 위원님은 아니지만 하동하고 화개하고 시장사용료가 너무 차이가 없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결론적으로 하동은 시장이 상설시장으로써 잘 돼 가고 있고 모든 게 어느 시장보다도 하동군에서 장사가 잘 된다고 보고 화개시장은 정기시장으로써 5일마다 한번 씩 하는데 장사가 안되어서 수입이 없어도 그 차이가 없다, 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하동읍시장 번영회에 우리군 행정이 끌려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거기에서 하자면 다 합니다. 하동읍시장 사람들한테 우리 행정이 끌려가고 있어요. 과감히 할 것은 징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옛날식으로, 원틀을 바꿔 고쳐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매일 같이 10%, 20% 올린다는 그 방식 가지고는 안됩니다. 하동읍 상설시장부터 틀을 바꿔가지고 사용료를 징수를 해야 제대로 되는 것이지 하동읍시장 번영회에서 이야기하면 그 이상으로는 아무 규제도 못하고 행정에서 따라 가고 있어요. 종합의견이라든지 모든 걸 내는 걸 보면 우리 군에서 처음에는 의견을 내놓고 조례안을 한다고 해 놓고 종합의견에 하동읍상설시장에 가서 물어보면 그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대강 따라갈 바에야 뭐 하려고 해요. 안하는 게 낫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으시면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원래입법예고를 할 때 번영회 같은 경우는 번영회 사무실에다가 개별통지를 다 했고 저희들 공보지에 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제출된 데가 하동읍시장하고 계천하고 옥종하고 세 군데만 의견이 제시됐었고 나머지 여타 시장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제시가 안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화개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작년같은 경우는 시장이 안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용료 징수를 안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태오 위원입니다. 시장사용료 징수건 때문에 지난번 의원 간담회 석상에서도 이야기가 나온 사항인데 조금 깊이있게 생각 안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대화시장하고 재래시장으로 구분했는데 시설만 개조했다고 현대화시장이다, 이렇게 아마 규정을 하는 것 같은데 시설개선은 지금 추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낡은 건물을 새롭게 만들어 주고 주변환경정비를 해 주는 것이 현대화시장인데 현대화시장했다고 해서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도 아니고 소득이 더 오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횡천도 현대화시장을 하고 있지만 이 역시 5일시장에 나가봐야 농산물 조금 거래하는 밖에 안되는 상황인데 이걸 구분하는 게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요. 아까 황위원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하동하고 진교하고는 현대화시장, 재래시장구분을 안해야 돼요. 진교같은 경우는 아침에 새벽시장이 서 가지고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이러고 있는데 시설만 현대화 안됐다 해 가지고 재래시장이라 해서 징수금액을 차이나도록 조정하는 것은 발상을 잘못한 것 같아요. 상설시장이다, 5일 시장이다, 그것도 하고 또 그에 따른 시장의 생태가 이용면은 어느 정도하고 있는지도 세분화 해 가지고 만들어야 될텐데 이래 놓으면 시장사용료 징수관계 때문에 차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캡이 좀 발생해야지요? 이걸 새롭게 조정 한번 해 보세요.

하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사항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하동시장 같은 경우는 최종연도에 100% 인상이 됐을 때 연간사용료가 평당 51,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교시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재래시장이지만 공시지가가 높고 건물과표가 높기 때문에 평당 20,760원 정도가 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악양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재래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평당 6,84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건물과표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시지가라는 것은 매년 바뀌는 사항이고 건물과표도 매년 바뀌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하더라도 실제로 진교시장 같은 경우가 하동읍시장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받고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옥종, 계천시장은 평당 얼마 받습니까?

옥종시장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는 좀 낮습니다마는 건물 과표가 높습니다. 그래서 평당 17,52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천은 39,840원인데 계천시장의 경우는 건물과표도 높고 공시지가도 높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시지가라든지 건물과표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 지역의 토지 특성이라든지 도로 연접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많이

횡천은 얼마입니까?

횡천은 29,800원 정도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건물을 지어 놓은 것은 건물과표가 높으니까 시장사용료가 많게 나와지는데 진교는 지금 구건물이기 때문에 건물과표가 낮아가지고 20,760원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과세장애가 안 생기겠습니까? 돈을 잘 버는데 건물이 어떻게 됐든간에 소득이 많이 올라오면 사용료를 많이 내야지요? 소득 없는데다가 돈 많이 내라면 내놓겠어요? 제가 계천시장이 얼마만큼 활성화 되는지 모르겠지만 평당 39,840원하고 진교 20,760원이라고 하면 누가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조례의 대부료 기준에 의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는데 그걸 자꾸주장할 것이 아니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시장의 사용료 아닙니까? 소득의 분배원칙에 의해서 하더라도 소득에 맞춰서 징수가 돼야지 건물만 좋다고 해서 시장이 형성안됐을 경우에는 사용료를 못 받을 것 아닙니까? 시장 새로 지어놓고 사람이 많이 안나왔을 경우는 사용료 받을 수 있겠어요? 입찰을 봐도 응찰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소득의 균형을 맞춰 가지고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닌가, 물론 어렵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교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상설시장처럼 형성이 되어 있지만 바깥부분만 활성이 잘되고 또 안에 부분은 기능이 쇠퇴해 가지고 운영이 잘 안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교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날에만 안쪽에도 같이 되고 안쪽부분은 실지로 매일형성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진교시장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교시장을 가면 장옥을 365일 사용하면서 장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장옥을 정기시장으로써 사용하는 것은 아까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득의 가치성을 가지고 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진교시장이다 해 가지고 옥종시장이다, 그 다음에 계천시장이다, 횡천시장이다, 현대화 해 놓은 것은 4군데 아닙니까? 옥종, 계천, 횡천 세 군데입니까? 거기 내에도 정확하게는 우리가 징수를 못 해도 그 시장내에도 소득에 대해서 징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모든 세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달의 과표를 가지고 세금을 내듯이 징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내에 있다고 해서 똑같이 징수를 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고쳐야 돼요. 사용료 징수하는 것도 세금입니다. 세금같으면 그 월의 과표나 년의 과표를 가지고 세금을 매기는 것과 똑같이 앞으로 바꿔나가야 됩니다. 돈이 얼마 안되니까 옥종시장에 일괄적으로 1년에 5만원 내라 그것은 모순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공무원이 있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진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옥도 365일 상설시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반은 5일시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걸 구분해 가지고 앞으로는 사용료를 징수해야 됩니다. 세금도 그렇게 하지만 그리고 아까 하동읍시장이 공시지가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저희들 조사한 바로는 평당 약 47만원 정도 그리고 또 실제로 구간별로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제일 높은 데가 71만원 정도되고 그 다음에는 47만원, 45만원, 48만원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라는 것은 여러 가지 20여 가지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토지특성 이용이라든지 또 도로에 얼마나 인접해 있는가에 따라 공시지가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시장사용료도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만 이렇게 평균적으로 산출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시장이 인접한 곳은 공지지가가 높기 때문에 조금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일이 다 확인을 하고 징수를 해야 되고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공무원이 일일이 하는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많지요. 그러나 일괄적으로 만일에 계천같은 경우 장옥이 5평에 20명 같으면 거기도 소득이 다릅니다. 아주 장사 안되는데는 하루 2만원 어치도 못팔지만 장사 잘 되는데는 20만원 어치도 팔아요. 그것은 한번만 가서 조사를 하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야지 장옥에 들어 갔다 해 가지고 장사 한 달에 100만원 버는 사람이나 10만원버는 사람이나 사용료가 같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지금 시장을 사용하는 모든 분들도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하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동시장에도 분명히 공시지가는 차이가 1∼2만원 있지만 장사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그걸 앞으로 우리가 행정에서 조사를 해서 사용료를 징수해야지 그냥 일괄적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도 하동읍시장에 불만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방법을 고쳐가지고 사용료 징수를 해야 된다, 시장 뿐만 아니라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하태오 위원입니다. 지금 시장사용료 징수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행조례는 1급지, 2급지, 3급지 해 가지고 또 종일이냐 정기시장이 아니냐 해 가지고 산출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기준에 의해서 급지별로 또 등급별로해 가지고 징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행정에서 직접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징수방법을 좀 개선할 필요가 없습니까? 입찰로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돈 많이 넣는 사람이 선정돼 가지고 납부하는 방법, 옛날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용료가 많이 올라갈텐데 앞으로 갑이나 을이 경합이 붙어가지고 사용료 징수를 많이 하면 그것도 현실화될 수 있는 방안이 안 나오겠어요?

그렇게 되다보면 조례라는 것도 기준을 정해 놓고 받기 때문에 저희들도 실제로는 징수를 하고 있지만 위탁관리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번영회에서 위탁관리자가 하고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면에 있을 때는 시장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사용료징수에 따른 입찰을 해 가지고 고액 입찰하는 사람한테 위탁 징수하고 그런 방법으로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방법을 택하면 사용료 수입이 더 안 오르겠어요?

대부료 관계는 저희들이 산출기준도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아니, 산출기준에 의해서 예정가격으로 내겠지요? 예정가격이야 천원냈다가 사용료 위탁징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2천원 받아 가지고 군에 납부하겠다 하면 그 방법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조례를 만드는 취지가 안맞다고

조례에 규정은 이렇게 했지만 운영방법을 개선하면 안됩니까? 하여튼 이 조례관계는 한번 더 깊이 있게 연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상입니다.

도시관광과장 김청재입니다. 하동군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폐지 등 군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던 건축규제를 군민 편의위주로 개선하고 건축물의 용도 변경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건축관련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건축관련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를 위임사항인 건축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법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의 범위와 자격에 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은 대지안에 조경할 필요가 없는 건축물을 삭제했습니다. 이것은 안 제11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토지 분할시 면적 제한에 관한 사항이 안 제27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안 제29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보고드리면 건축 조례안은 7월에 저희들이 안을 내고 8월에 건축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조례 개정안 심사의뢰를 9월에 마쳤고 입법예고는 '99년10월6일부터 10월25일까지 하동군 공보지 제69호, 군청, 읍면사무소 게시판에 게시를 했는데 입법 제시사항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 심의회는 '99년11월에 마쳤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조항이 전면 개정이기 때문에 신, 구 대조문이 없고 전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골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3조에 건축위원회 구성입니다. 종전에는 15인에서 20인으로 건축위원회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좀 달라져서 11인에서 20인으로 명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7조에 허가수수료는 종전에는 용도 변경도 수수료를 징수했는데 용도변경 허가시에 수수료를 냈기 때문에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제8조 가설건축물 확대입니다.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도 가설 건축물로 본다, 그 다음에 현장조사 등 업무대행자의 자격 명시입니다. 9조입니다.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 건축사무소 허가, 설계자 이외의 자, 사용승인, 감리자 이외의 자로 종전에는 제한이 없는 걸로 있는데 이번에는 제한을 좀 뒀습니다. 업무대행자에게 수수료 지급인데 이것은 전에는 청구할 때만 돈을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업무대행자도 수수료를 9조에 당연히 주도록 했습니다. 조경시설 의무제 확대입니다. 11조에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농어업용 건축물, 창고, 축사 등 취수장, 배수장 주차전용 건축물은 의무제를 확대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별 용적률이 26조에 있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옛날에는 400%였는데 지금 준농림지역에는 100%로 변경했습니다. 대지의 분할 제한입니다. 이것은 제27조입니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시 최소면적을 제한했습니다. 주거지역은 60㎡, 상업지역은 150㎡, 공업지역은 150㎡, 녹지지역은 200㎡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조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2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높이별 이격거리입니다. 높이의 4m 이하는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1m까지, 8m 이하는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2m까지, 높이 8m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높이의 1/2을 적용하도록 중요한 골자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조항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8절지에 되어 있는 건축법 상위법 개정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약을 해서 빼놓았습니다. 이걸 설명을 좀 드리면 건축조례 전체에 대한 흐름이 이해가 가기 쉬워서 이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별로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5개 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첫째, 단독주택은 일반주거 지역에는 당연히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준주거지역에는 상위법에서 이것은 허용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을 한번 보시죠. 상위법에서 전부다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로 했고 중요한 것이 2종 근린생활시설이 조례로 위임된 것이 안마시술소는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금지입니다. 그 다음에 단란주점하고 안마시술소는 일반주거지역에서는 해서는 안된다, 다만 노래연습장은 현재 조례안에는 6m 미만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금지입니다. 그러나 6m 이상 큰도로 옆에 있는 것은 노래연습장도 허용을 해 준다는 것이고 준주거지역하고 일반상업지역에는 관계가 없고 그 다음에 생산녹지지역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이하인 단란주점은 제외된다, 너무 큰 것은 안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 및 집회시설은 허용이 전시장, 집회장, 예식장, 요양소, 회의장, 바닥면적이 1,500㎡미만은 허용이 된다, 금지는 종교 집회장, 공연장, 관람장, 동식물원이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금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에는 위임사항 모두 다 허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생산녹지지역에도 집회장, 전시장은 허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판매 및 영업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하는 전부다 허용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매시장, 상설시장, 소매시장은 허용이 되고 금지는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철도역사, 공항시설은 일반주거지역에는 허용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에는 모두 다 허용이 됩니다. 다른 지역은 허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의료시설입니다. 금지는 일반주거지역에는 격리병원, 장례식장은 금지가 됩니다. 일반주거지역은 안되고 나머지 지역에는 그 사항들이 허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연구시설 및 복지시설입니다. 이것은 일반주거 지역에는 유스호스텔은 금지가 되고 다른 것은 허용이 됩니다. 일반상업지역에는 허용은 전문대학 이상 학교, 교육원 등은 허용이 되고 금지는 초, 중, 고등학교, 아동관련시설, 유스호스텔을 제외한 생활권, 자연권 수련시설 등은 허용이 됩니다. 운동시설은 전부다 허용이 되고 업무시설도 허용되고 숙박시설도 허용이 되고 공장은 아파트형 공장은 일반주거지역에서도 허용이 됩니다. 그 외에는 허용이 되고 창고시설은 12번입니다. 창고시설은 원래 일반주거지역에 허용이 되도록 이어 있는데 너무 큰 창고는 안되고 연면적 합계가 500㎡ 미만은 허용이 됩니다. 다른 것은 다 위임사항이 허용되고 그 다음에 13번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유소라든지 액화가스 판매소 관련시설 등을 말합니다. 허용은 주유소는 15m 이상인 도로에 접해야 되고 일반판매소 액화가스 판매소도 큰 도로옆에는 허용을 해 준다, 그 다음에 금지는 시내버스 차고지내 액화가스 충전소는 금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에는 이것도 15m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해 주고 금지는 액화가스 충전소,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는 준주거지역에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허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에 자동차 관련시설이 되겠습니다. 허용은 일반주거지역에도 세차장, 주차장은 150㎡ 미만은 허용이 됩니다. 금지는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자동차계 학원은 일반주거지역에서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준주거지역에서는 주차장, 세차장, 자동차계 학원은 일반주거지역과 같이 허용이 되고 금지는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정비공장은 금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상업지역에서도 폐차장과 정비공장은 금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허용은 식물관련시설, 동물관련시설전면적의 합계가 30㎡이하 적은 것은 허용이 되고 너무 큰 것은 예를 들어서 일반주거 지역에 대형축사를 지으면 안되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 필수적으로 1, 2마리 키우는 것은 허용을 해 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에도 이것도 30㎡ 이하는 허용을 해 주고 그 외에 지역은 전부다 허용이 됩니다. 다음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입니다. 상위법에서 전면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고 생산녹지지역에는 허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용 시설이 되겠습니다. 허용은 열병합발전소, 방송국, 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도 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이 되고 금지는 교도소, 감화원, 군사시설, 촬영소 이런 것은 금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에서는 허용이 열병합발전소, 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시설은 허용이 되고 금지는 교도소라든지 감화원이라든지 군사시설, 촬영소는 금지가 됩니다. 그 외에는 모두 허용이 됩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다음에는 조항별로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조는 목적입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조는 적용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3조는 건축위원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원회를 11인에서 20인으로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4조를 보겠습니다. 적용의 완화입니다.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령등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군수에게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별지1호 서식 건축물 완화를 받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현황도면을 내고 이것은 좀 건축물에 대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완화가 되는 법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조가 되겠습니다.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장은 건축물의 건축입니다. 제6조 건축신고 제9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 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은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표준도에 의해서 짓는 것은 모두 신고로써 가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설건축물도 요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접었다 폈다 하는 것도 가설 건축물에 해당된다, 제9조입니다.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의 범위입니다. 수수료는 전에는 청구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청구를 안해도 되게 되어 있고 다음은 건축지도원입니다. 영 제24조제1항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3년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건축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을 규정했습니다. 다음 제3장 대지안의 조경입니다.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면적 200㎡ 이상인 곳에는 다음 각호 기준에 따른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2,000㎡ 이상인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5% 이상, 연면적이 1,000㎡ 이상, 2000㎡ 미만인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0% 이상을 적용한다, 연면적이 1,000㎡ 미만인 건축물은 대지 면적의 5% 이상을 적용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제4장 지역안에서의 건축물, 12조 전용주거지역안건축물의 건축입니다. 45조1항 및 제65조제1항제1호 별표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이것은 앞에도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가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일반주거지역안의 건축물입니다. 아까 앞에 8절지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반주거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요약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조입니다. 이것도 준주거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 그걸 규정해 놓았습니다. 다음 16조 일반상업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도 8절지에서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다음 17조 근린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 건축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18조 유통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이런 것은 전부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9조 전용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일반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그 다음에 21조 준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입니다. 사실 준공업지역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 이런 용도지역이 없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드리고 넘어갑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전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다음 23조 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이것도 8절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 그 다음에 5장에 건폐율 및 용적률 등입니다.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법 제47조제1항 및 영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을 다음 각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전용주거지역50%, 일반주거지역 60%, 이것은 종전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유인물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안에서 용적률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준농림지역에서 400%에서 100%로 줄어지고 그 외에는 종전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지의 분할제한,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소면적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150㎡, 녹지지역 200㎡입니다. 다음 건축물의 높이 제한입니다. 이것도 앞에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이것도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공개공지 이것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부칙에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로 되어 있습니다. 부칙3조는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19페이지에는 건축허가 수수료 범위가 되겠습니다. 7조에 관련된 것입니다. 수수료는 면적별로 별표를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는 건축완화 신청서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하동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9년11월23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된 것입니다. 검토사항으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건축법 제14127호 동법시행령제14192호 및 동법시행령 규칙 제14200호에 의거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건축조례를 국민의 편의주의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99년10월6일부터 10월26일까지 하동군 공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시사항이 없었으며 심의 의결하여 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태오 위원입니다. 용적률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자연녹지는 용적률이 100%지요? 그럼 건폐율이 20%입니다. 건폐율이 종전에는 준농림지역안에서 400%를 줬는데 지금 100%를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집을 한 채 지으려면 대지 100평해 봐야 20평 밖에 못짓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려봐야 용적률 100%면 20평에 대한 2층 올라가는 것밖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용적률이 100% 같으면 생산녹지지역 같은데 20%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건폐율이 20% 니까 20%에서 용적률 100%면 결국 2층 올려봐야 20평밖에 못 올라가지요? 100평에 대해서 건폐율이 20%면 20평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건축면적은 20평입니다.

그러니까 20평에서 100% 올라가 봐야 2층같으면 20평밖에 안되거든요?

아니지요. 20평 같으면 200평입니다.

아니,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데 200평이 아니지요? 20평에 대한 100%면 40평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준농림지역이 앞으로 여관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짓는다고 할 때 대지가 농지면적이 400평 정도돼야만 건평은 40평밖에 못짓거든요? 그러면 40평에서 100% 올라가면 1, 2층 합해 가지고 80평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농지의 대지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이것은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용적률은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느냐 하면 100평인 대지 면적에 전체 건폐율로 따지는 게 아니고 대지면적 100평을 가지고 따지니까

아니 생각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대지면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챙겨봐 주세요. 택지 개발지구에 가서 보면 건폐율의 100% 밖에 못해요.

건폐율의 100%가 아니고 대지면적의 100%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00%에서 100%로 된 것은 작년도 9월에 법이 변경되면서 준농림지역 안에는 식품접객업소를 못짓고 그 다음에 용적률도 낮춰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주 평거에 가면 택지개발을 했는데 대지면적이 60%인데 건폐율 100%입니다.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건축면적을 건폐율이라고 하고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바닥면적 합계에 대한 100%입니다.

건폐면적에 대해서 60평의 경우 용적률은 36평 밖에 못 올라갑니다.

20평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건폐율이 나오면 그것은 1층, 2층, 3층 해 가지고 100%니까 약 200평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높이제한이라든지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건폐율이 20%라면 20평 밖에 집을 못짓는데 2층, 3층 어떻게 200평 짓겠습니까?

20평짜리 1층, 2층3층 올릴 수 있지요.

그러니까 용적률 계산 방법이 20평에 대한

아닙니다. 용적률은 대지면적 분의 바닥면적의 합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위원님이 혼돈하시는 모양인데 건폐율 계산은 대지면적에다가 집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고 용적률은 대지면적에다가 바닥면적을 한 걸 400%면 400% 곱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100평의 대지가 있으면 자연녹지지역같은 경우에는 20평밖에 못 짓습니다. 그걸 계산을 해 보면 대지면적이 100평 있다고 할 때 20%의 건폐율을 적용하면 50평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폐율은 20%니까 20평밖에 못 짓는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건폐율에 대한 용적률이 나와야 되지 대지면적에 대한 용적률이 나와 집니까? 그러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요?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은 대지 안에 두 개이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면적의 합계로 한다, 그 다음에 용적률은 최소한도는 다음 각 호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례로 계산해 가지고

여관 하나 지으려고 하면 부지면적이 200평 있을 때 집을 앉히는 면적은 40평밖에 못한다는 말입니다.

준농림지역에는 건폐율이 60%거든요?

녹지지역은 건폐율 20% 밖에 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녹지지역은 다른데는 없고 하동읍이라든지 진교라든지

그러면 준농림지역은 건폐율을 어디에 적용합니까?

기타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 14항에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실지로 집 짓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400%를 하다가 100%로 낮추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상위법에서 낮춰졌기 때문에 조례는 도리가 없습니다.

조금전에 상위법에 녹지지역은 200%라고 안했어요?

이 건축법은 기타지역이 아니고 도시계획 구역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내놓은 것도 준농림지역에는 400% 아닙니까?

준농림지역에는 이 조례를 100% 낮췄습니다.

낮추는 이유가 뭡니까?

상위법에 줄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100%라고 되어 있어요? 조금전에 녹지지역은 200%라고 안했습니까? 왜냐 하면 앞으로 농지를 허가를 안해 주면서 농지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법도 마련해 줘야지 조례를 정하면서 규제를 자꾸 강화시키면

조례는 우리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개정이 됐거든요? 그것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준농림지역내에는 숙박시설이라든지 음식점을 못하게 하면서 전면적으로 '97년도9월11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개정이 돼 놓으니까 조례로써는 도리가 없습니다.

그럼 도시과장님 이야기가 대지면적이 100평 같으면 집도 100평 올라갈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용적률은 100%니까 60평, 건폐율이 60%입니다.

건폐율 60%해서 용적률100%라면 60평밖에 못 올라가는데 백평올라간다고 하니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60평 같으면 60평밖에 못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관이나 하나 지을 사람이 대지를 100평 가지고 지으려면 120평밖에 못 짓는다는 말입니다.

준농림지역에는 근본적으로 상위법이 개정된 원인을 보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준농림지역은 환경오염 차원에서 그런 시설을 근본적으로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용적률을 낮췄습니다.

그럼 녹지지역 200%는 뭡니까?

그것은 생산녹지지역에 도시구역내의 생산녹지지역입니다.

도시구역내 생산녹지 지역이면 제재를 더 가해야 되지요? 그렇게 생각 안듭니까?

도시구역내 생산녹지지역 200%라는 것은 하동읍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도시구역으로 정해져 있는데 생산녹지지역이라고 지정되어 있는데 200% 이니까 예를 들어서 생산녹지지역은 20%거든요? 대지가 100평 같으면 건폐율 20%에다가 200%니까 40평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 25조 지역안에서 건폐율이라는 것은 도시구역내라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도시구역 아닌데는 몇 % 합니까?

그러니까 14페이지에 14번에 보면 도시계획 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도시구역이라도 용도지역으로 지정이 안된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구역외의 지역, 그러니까 우리 도시구역밖에 준농림지역 같은 것은 100%입니다.

아니, 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은 400%,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은 100% 아닙니까?

건폐율은 도시 계획구역 외의 지역은 60%이고 그 다음에 용적률은 100%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14페이지 보면 도시계획 구역안의 용도 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은 400%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은 100%) 이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준농림지역은 100%이고 준농림지역 외의 지역은 400%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00% 밖에 안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럼 400%가 왜 나옵니까?

아니, 밑에 14항에 읽어보면 도시계획 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 구역외의 지역에는 400%인데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은 100%를 적용한다, 그러니까 타지역은 400% 됩니다.

준농림지역도 국토이용 관리법에 적용받는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토 이용관리법중에서 준농림지역은 100%이고 준농림지역이 아닌 지역은 400%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전부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럼 녹지지역 200%라는 것은 도시구역내에만 말하는 겁니까?

예, 도시계획 구역 말고는 생산녹지지역이 다른 지역에는 없어요. 도시지역 밖에는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든지 아니면 농업지역으로 되어 있지 생산녹지지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준농림지역은 100%를 적용한다는 것이 맞다는 말입니까?

상위법에 국토 이용관리법에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