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성만 의원 5분자유발언
인선
정인선의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북구의회 정기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의회관련 개정조례안과 의원 발의 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이 지난 정기국회를 통과해서 그와 관련된 의회소관분야에 대한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윤성만의원외 10인 발의) 2. 부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윤성만의원외 10인 발의) 3. 부산광역시북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윤성만의원외 10인 발의) 4. 부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김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윤성만의원외 10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려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김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네 건의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윤성만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윤성만의원
반갑습니다. 윤성만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네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05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1999년 8월 31일 법률 제 6002호로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집행부의 업무추진 여건 개선 등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현행 연 1회의 정기회를 연 2회의 정례회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차 정례회를 6월에서 7월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에서 12월중에 개최토록 함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506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 지급경비중 종전 회기중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 지급하던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여 정액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시, 군, 자치구 의회 의원은 월 35만원에서 월 55만원으로 지급하고, 종전 회기 중 회의출석시에 지급하던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매 회기마다 지급토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07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관련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중 종전 공인회계사외 세무사를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과 종전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한다는 자구수정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508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앞서 언급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의 조문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의회업무 담당계장을 의사담당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네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의 의정활동과 의사운영에 관련이 있는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선
정인선의장대리
윤성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정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정정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정일입니다. 의안번호 505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06호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07호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08호 의원 상해등 보상급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별 제안사유에 대하여는 윤성만의원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한 내용을 보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지방의회 정기회 제도가 종전 연1회에서 연2회 정례회제도로 변경되고 제1차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되어 감사시기를 변경코자 함이고 의안번호 506호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수당 등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정활동비가 월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하고 종전 회기중 회의출석시 지급하던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코자 함입니다.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결산검사위원 선임기준에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중 세무사를 추가토록 개정되므로 관련 조례의 개정과 조례내용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자구를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의안번호 508호 의원 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관련조례 개정으로 인해 용어가 변경된 사항을 정리하기 위해 자구를 변경하기 위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네 건의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우리 의회의 관련조례를 법 개정취지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의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본 네 건의 조례개정안은 의원님들 모두가 발의하셨고 또 발의과정에서 윤성만의원님으로부터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9인중 전원 찬성으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9인중 전원 찬성으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9인중 전원 찬성으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9인중 전원 찬성으로써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마지막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다 마쳤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