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상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함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대한관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도시환경과장 김영근입니다. 계속되는 혹한에도 불구하고 군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99-75호 함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령의 개정 시행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별로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준수하여야 할 실천사항이 증가됨에 따라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와 1회용품 사용관련 단속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제품의 포장방법 및 재질 등에 관한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1회용품 사용자제 등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입니다. 1회용품 사용자제 해당업소는 객실과 객석면적 33제곱미터이상인 식품접객업소에서 모든 업소로 확대되고, 매장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각종 판매업소에서 33제곱미터이상인 업소로 확대됩니다. 아울러 도시락제조업의 명칭변경입니다. 도시락제조업에서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식품판매제조·가공업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환경부 예규 제186호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중개정령에 따라서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99년11월21일부터 현재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신구조문을 대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절약코자 현행은 참고를 하시고 개정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설조항입니다. 1.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제2항)-1차위반 시에는 부과금액을 100만원, 2차위반 시에는 200만원, 3차위반 시에는 300만원 2. 제품의포장방법및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제2항) 가. 포장공간비율 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기준보다 25%미만 초과한 때-1차위반은 100만원, 2차위반은 200만원, 3차위반은 300만원 (2)기준보다 25%이상 초과한 때-1차위반 위반은 200만원, 2차위반은 300만원, 3차위반은 300만원 나. 포장횟수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기준보다 1회를 더 포장한 때-1차위반은 100만원, 2차위반은 200만원, 3차위반은 300만원 (2)기준보다 2회이상 더 포장한 때-1차위반은 200만원, 2차위반은 300만원, 3차위반은 300만원 다.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첩합(라미니이션)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사용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1차위반은 100만원, 2차위반은 200만원, 3차위반은 300만원 라. 완구, 인형 또는 종합제품의 포장에 발포폴리스틸렌계 포장재 사용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1차위반은 100만원, 2차위반은 200만원, 3차위반은 3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 합성수지재질포장재의 연차별 감량화율 미이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1차위반 100만원, 2차위반 200만원, 3차위반 300만원 바. 가전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용적 3만세제곱미터이상인 가전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의 완충재 감량화를 위한 자체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1차위반은 100만원, 2차위반은 200만원, 3차위반은 300만원 사. 가전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용적 3만세제곱미터이상인 가전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의 완충재 감량화 기준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1차위반은 100만원, 2차위반은 200만원, 3차위반은 300만원 아. 가전제품 제조자 등이 합성수지재질의 완충재를 감량화한 전년도 실적과 당해년도 계획의 미제출에 대한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1차위반은 100만원, 2차위반은 200만원, 3차위반은 300만원 자. 제조자 등이 가전제품 판매시 구매자가 요구하지 않을 경우의 그 포장재 회수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1차위반 100만원, 2차위반 200만원, 3차위반 300만원 3. 1회용품 사용자제 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법 제15조제5항) 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제 또는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 억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식품접객업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제 또는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 억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1차위반 150만원, 2차위반 250만원, 3차위반 300만원 (2)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제곱미터미만인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제 또는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억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1차위반 100만원, 2차위반 200만원, 3차위반 3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나. 목욕장, 숙박업소(객실 7인이상)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무상제공억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1차위반은 100만원, 2차위반은 200만원, 3차위반은 300만원 다. 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도매센터 및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인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도매센터 및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인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무상제공억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1차위반은 150만원, 2차위반 250만원, 3차위반 300만원 (2)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1차위반 100만원, 2차위반 200만원, 3차위반 300만원 (3)합성수지재질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품 광고선전문의 제작, 배포 억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1차위반 100만원, 2차위반 200만원, 3차위반 300만원 (4)재활용품의 교환.판매매장의 설치.운영(영 제12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1차위반 100만원, 2차위반 200만원, 3차위반 300만원 라.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1차위반 100만원, 2차위반 200만원, 3차위반 300만원 마.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가정용품도매업, 종합소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재질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배포억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1차위반 100만원, 2차위반 200만원, 3차위반 3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4. 폐기물의 재활용기준 준수 등 폐기물(음식물쓰레기 제외)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16조제2항) 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1차위반은 50만원, 2차위반 100만원, 3차위반 200만원입니다. 나. 폐기물을 1일 평균 300㎏이상 배출하거나 1회 1톤이상 또는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주에 1톤이상 배출하는 자로서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1차위반은 50만원, 2차위반은 100만원, 3차위반은 200만원입니다. 5. 장부를 기록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법 제34조제3항)- 1차위반 50만원, 2차위반 100만원, 3차위반 2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함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시행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별로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준수하여야 할 실천사항이 증가됨에 따라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와 1회용품 사용관련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코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의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준수사항이 증가되었으므로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고 또한 동법 제42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하면 군수에게 과태료부과와 징수를 위임하고 있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와 1회용품 사용관련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태료 부과징수는 불가피하다 하 수 있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에는 부합됩니다. 다만,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영업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로 사전에 철저히 지도 홍보하여 법규의 개정사항을 충분히 인식시켜 과태료 부과처분을 최소화 하면서 행정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하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 위원 거수)

금방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는 법령과는 부합된다 했고 지금 이게 가만히 보니까 우리 함양군으로 따지면 자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음식점 또 여관, 목욕탕 이런 것들이 되는데 지금 이대로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 저희들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겠어. 이래서 아주 이해하기 쉽게끔 그런 영업을 하는 업주에게는 세세하게 전문적으로 아,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리 해 가지고 위반을 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라고 홍보를 아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걸 한번 염두에 두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홍보하는데 주력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종호 위원 거수)

자원절약을 위한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인데 일단 이것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더 과태료 부과도 강화가 되어야 된다고 봐지는데 몇 개 항목은 그렇지를 않아요. 전에 과태료보다 적어졌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네요. 지적을 한다고 그러면 일반 목욕업 같은 경우 또 여기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이런 데는 전보다 더, 오히려 이런 것은 강화가 되어 가지고 단속이 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전보다 오히려 과태료가 적어진 사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박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전에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객실면적을 세분화 해 가지고 그걸 부과를 하다 보니까 어떠한 부분에는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물론 집행부 관계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또 많은 관계법령을 숙지를 하면서 개정안을 오늘 상정을 했겠습니다마는 지금 이걸로 봤을 때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충분히 다 납득하기가 힘이 들어요. 세분화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짧은 시간에 다 못 읽어봐서, 물론 잘 검토를 했으리라고 봐지는데 그냥 표 하나로 봤을 때는 이해가 쉽게 안되어지는 그런 것들이라서 질문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환경부에서 사실은 징수안이 내려올 때는 1차 위반이든 2차 위반이든 3차 위반이든 3차 위반에 맞게끔 같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환경부에서는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직 우리 군의 자영업자들이 영세하고 해서 1차 경고식으로 1차, 2차는 조금 낮춰 가지고 하면서 3차 때 환경부의 그 금액을 받도록, 우리 군민들이 자영업이고 영세상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은 환경부 안보다 1차 때는 조금 경감을 시킨 사항입니다.

여기 과태료부과기준에 보면 말이죠 목욕탕, 숙박업소(객실 7개이상) 이래 가지고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 되어 있어요. 그 뒤에 우리 신구대비표를 보면 말이죠 같은 목욕, 다음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일반목욕업 분명히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은 역시 전에 보면 100만원, 250만원, 300만원이거든요, 2차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가. 이번에 개정된 것은 200만원이고 전에는 250만원이었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쉽게 납득이 잘 안가거든요. 분명 이런 위반자는 좀 더 벌칙이 강화되어져야 될 걸로 봐지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지 못한 점이 좀 의아스러워서

그것은 저희들 특수목욕장업은 저희 관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 조항을 삭제했고요 이것은 다른 조항처럼 균등하게 배로 배로 이리 나가다 보니까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다른 조항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런 식으로 감안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실적이 우리 함양군에 많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단속실적이 조금 있습니다.

목욕탕에 100만원 받고 200만원 받은 실적이 있습니까?

목욕탕에는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숙박업소 같은 데도 없고요?

지금 숙박업소 같은 데도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관내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계도차원에서 계속 해 나왔습니다. 새천년을 맞이하는 2천년부터는 이게 강화되어 가지고 법도

그러면 실적도 아무 것도 없고 하면 방금 수동 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개정은 되었지만 현행대로 해 보시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실적도 하나도 없고

이게 원칙대로 하다 보면 저희들 자영업 하는 영세 상인들 사실은 못합니다. (백상현 위원 거수)

상위법령에 부합되는 조례 개정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함양군수제출)

도시환경과장 김영근입니다. 함양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 제정안 설명을 올리기에 앞서 지난 7월12일 간담회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군의 개발과 군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조례제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피력한 본 건을 재상정 한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우선 재상정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도지사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정8대과제 중 제5항인 쾌적한 환경보전, 그린경남 조성을 위하여 도에서 조례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건으로서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과 같이 현재 도내 20개 시군 중 인근 마산시를 비롯한 8개 시군이 조례제정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시군도 현재 추진 중에 있어 연내에 제정이 완료될 것이며 11월까지 조례를 제정하지 못한 시군에서는 지난 7일 모두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도에서 본 조례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은 도로변 가시권 내 30,40년 생 수목을 개발을 위한 산림형질변경, 채석장허가 등의 남발로 주변경관을 파괴하고 있어 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그린경남시책에 역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가 군민의 사유재산권과 개발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조례의 가장 중요한 사항은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지정할 때 미리 이를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와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등 3단계의 검정을 거치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99-76호 함양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의 훼손을 방지하고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자제하여 우리군의 자연경관을 아름답게 유지·보전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는 총 2장 14개 조문으로 제1장은 총칙부문으로 제1조에서 제5조까지이며 제2장은 자연경관의 보전 부문으로 제6조에서 제13조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1~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5조까지는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군, 주민, 사업자의 책무를, 안 제6조는 자연경관 보전의 기본원칙을, 안 제7조~8조는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10조는 자연경관보전지역의 지정 및 적정관리 방법을, 안 제11조는 자연경관 보전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자연경관 보전단체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는 자연경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였고, 안 제 14조는 시행 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조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함양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25조의 규정에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함양군 지역실정에 적정한 자연경관을 효율적으로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경관 보전"이라 함은 자연의 기능, 자연자원의 이용성 및 다양성 등 생태적 측면과 복원개념 및 역사·문화적 공간과의 연계 등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2. "자연경관 보전지역"이라 함은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매우 우수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과 주요 도로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에 대하여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과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지정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주요도로변 "가시지역"이라 함은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고속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변으로서 그 거리는 군수가 결정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바람직한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유지·보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주민은 항상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접하여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주민은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자연경관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자연경관의 보전 제6조(자연경관 보전의 기본원칙) ①자연경관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생태계 훼손방지 및 아름다운 자연경관 유지·관리 2. 산림·하천 등 생태적 경관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자체 3. 해당지역 또는 인근지역간의 연속성 있는 자연경관 형성 4. 건축물 설치 등 불가피한 개발의 경우 자연경관과의 조화유도 및 시계차단 방지 5. 주요 도로변 가시지역 내 형질변경허가(개발행위) 등 남발 지양 ②군수는 효율적인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등 관계법령을 조사·활용, 총체적인 연계를 통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자연경관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자연경관을 토대로 특색있는 자연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역사적 문화공간과 건축물, 도로 등의 인공경관이 자연 친화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자연경과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군수는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자연경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기본목표 및 방향 2.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가.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위치·면적 및 범위 나.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생태적·경관적 가치 다. 주요도로변 및 유적지, 명승지 등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림 3. 자연경관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4.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추진시책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기타 자연경관의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함양군자연경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여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⑤군수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자연경관 관리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군수는 제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형별로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산림 가. 산림축의 보호 및 연결을 통한 자연생태계의 보전 나. 산 능선의 단절방지 및 녹지보전 다. 산 능선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및 경관저해 건축물의 설치 제한 라. 암벽·암석·폭포·고목 등 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개발 및 시계 차단행위 방지 마. 주요 도로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 자연경관 보전 2. 하천 가. 하천생태계 기능유지를 위하여 자연적 하천 형태의 보전 및 친자연형 하천으로의 복원 나. 하천생태계와 자연성을 고려하여 주요 수원지와 합수부의 보전 다. 물의 흐름을 고려하여 하천변에 수목류 및 갈대군락 등의 보전 라. 하천오염 방지와 하천변의 경관 증진을 위하여 완충지역의 지정·설치 마. 하천의 인위적인 친수공간 활용은 가급적 제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하천경관 및 생태적 기능을 최대한 고려 등 3. 도로 가. 생태적·경관적 보전가치를 고려하여 도로 건설 나. 고목 등 특정적인 경관요소의 보전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경관 연출 다. 도로주변을 자연경관과 일체감을 줄 수 있도록 고려 등 라. 산림단절식이 아닌 터널식 도로건설 및 동물 이동통로 설치 4. 기타 대규모 건축물 등 가. 자연경관의 시계가 방해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높이 제한 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색체, 형태, 디자인 고려 등 다. 건축물 주변의 녹지보전 및 조경을 통하여 자연경관과 일체감 유지 등 제9조(자연경과 보전지역의 지정) ①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 보전지역에서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자연환경 보전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대에는 미리 이를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변경 또는 폐지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자연경관의 적정관리) ①군수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개발사업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위하도록 사업자에게 권고, 조언할 수 있다.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에게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 조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고, 도로법·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도로사업은 각 개별법에 의한다. ④군수는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산림 등 주요 경관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가 차단되지 않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주요도로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에 대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연경관 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자연경관 보전활동 및 지원) 군수는 자연경관 보전과 관련한 활동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적 지원을 행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자연경관 보전단체) ①군수는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자연경관 보전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자연경관 보전활동을 목적으로 할 것 2. 대상지역과 이해관계가 없을 것 3. 자연경관 보전활동으로 타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4. 기타 자연경관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군수는 자연경관 보전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군수는 자연경관 보전단체에 대하여 자연경관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연경관 보전단체와 자연경관 보전활동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군수는 자연경관 보전활동 상 자연경관 보전단체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자연경관보전단체가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자연경관보전단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군수는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중요시책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제7조제3항에 의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연경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연경관 보전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3. 자연경관 훼손행위 방지를 위하여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에 관한 사항 4. 기타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위원회의 기능은 함양군환경기본조례 제25조 규정에 의한 함양군환경보전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천년을 불과 수일 앞두고 많은 선지자들이 가장 불안해 하고 있는 것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환경문제입니다. 환경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세계 속에 살아남을 수도 그리고 군의 발전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함양은 아직까지는 깨끗한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며, 어쩌면 이것이 우리 함양의 가장 큰 자산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군민이 잘살기 위해서는 개발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영국이나 프랑스 등 많은 선진국가에서는 개발위주의 발전형에서 친자연형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상위법에서 제정토록 되어 있는 조례를 일단 제정하여 군의 환경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자연환경보전을위한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의 훼손을 방지하고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자제하여 우리 군의 자연경관을 아름답게 유지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코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과 성장의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던 시기에는 쾌적한 환경 또는 자연환경 보전의 문제는 성장의 한계요인으로서의 자원, 에너지의 고갈문제 등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인류는 생존의 문제로서 환경문제를 직시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따라서 오늘날 환경문제는 더 이상 성장의 부수비용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처럼 환경문제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최우선 과제이자 지구전체의 문제로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 있어 환경의 법적 보호의 문제는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 하나의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및 제45조에 의하면 자연경관 보전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지역실정에 맞는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상남도 역점시책과도 부합되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제정조례안 제9조와 같이 자연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일정부분 개발을 억제하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고 군민의 생활수준 향상이나 빈곤문제 또한 해결하여야 하는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자연환경을 여전히 이용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으므로 자연경관보전지역 등을 지정할 때는 주민의 의견수렴 및 의회의 협의 등의 사전적 절차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것이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으로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길용 위원 거수)

이 조례안은 우리 군 실정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군은 타 시군에 비해서 아주 개발이 뒤떨어져 가지고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그래도 말할 수 없는데 이 조례가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강력한 하나의 규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군은 국립공원이 2개나 있어서 안 그래도 그 국립공원법에 규제를 많이 받고 주민들 불편이 말할 수 없는데 이 개발제한 조례안까지 만들었다가는 우리 군의 앞으로 인구정책이라든가 모든 문제 아주 걸림돌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박순근 위원 거수)

노길용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위법령이라든지 도의 역점시책으로 본다면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산촌군입니다. 실질적으로 경상남도를 보더라도 서부경남 5~6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는 싹 다 도시지역입니다. 그 사람들은 진짜 그린지역을 선정을 하고 자연을 보전을 해야 할 가치가 있지만 우리 함양군의 실정으로 보면 동서고속도로 88고속도로가 관통이 되어 있고 또 대진고속도로가 개통이 될 것이고 군산~울산간 고속도로가 되고 국도라든지 지방도가 거미줄처럼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그 많은 농지들이 잠식이 되었고 또 우리 농가들의 농지의 소유는 자꾸만 줄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지금 덕유산국립공원 10호, 지리산국립공원 1호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면서도 개발이 아주 쳐져 있고 또 많은 농지가 잠식된 부분에 대해서 산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가시권 내에 이것을 개발하지 않으면 우리 함양은 더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비전이 없는 그런 군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질의.토론 다 좋겠지만 일고의 가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노 위원님하고 박 위원님 의견이 거의 일치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그에 대해서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꼭 어떠한 개발을 규제하기 위한 것 보다는 특수한 지역에, 우리가 모든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지역을 특수한 지역만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규제를 한다는 그러한 취지이지 전 지역을 어떻게 그렇게 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군 실정과 비슷한 인근 거창, 산청, 합천은 조례 제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재산권이라든가 개발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 하시는 말씀을 저희들한테 누차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은 저희들이 절대 묶지를 않습니다. 단, 우리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이 지역은 참 보존해야 앞으로 환경이라든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관광함양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적합하겠다는 지역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그리고 위원회를 거쳐서 이러한 3단계의 검증을 거친 후에 지정을 할 겁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인정이 되더라도 군민들이 싫다, 위원님들이 싫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안된다면 저희들이 또 규제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대로 그런 식으로 행정을 이끌어 나가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 제정을 못해 가지고 사실은 도에도 굉장한 질책을 받고 저희 군과 실정이 비슷한 인근 산청, 거창, 합천은 되어 있는데 왜 함양만 그러고 있느냐고 질책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백상현 위원 거수)

우리 군을 개발시켜 놓고 이 조례를 하라고 하십시오. (박종호 위원)

아직 지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과장님 생각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연경관보전지역을 지정을 한다고 하면 대충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 안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첫째는 요즈음 관광함양을 위해서 큰 고속도로나 큰 국도 인근에 가시권내에 들면서 굉장히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임지는 어느 정도 일부 저희들이 규제를 할 필요가 있고, 전에는 산림법에서 의해서 규제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갑니다. 가면 주로 바닷가나 또 산속도 이름있는 그런 곳으로 갑니다. 그건 뭘 뜻하는 것입니까. 우리 지역에는 우리가 너도 나도 모든 군민들이 이야기할 때 풍부한 자연경관을 가진 관광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들 합니다. 이것들을 지금 여기 보면 자연경관보전지역이라 함은 어떻게 어떻게 가시권이단 이야기라. 첫째 가시권입니다. 도로, 산림, 모든 게 또 하천변 전부 이런 우리가 앞으로 개발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자연경관보전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묶었을 때 지금 지향하고 있는 현 법령으로도 많은 규제를 받아서 개발이 뒤지고 있는데 이 조례가 여기에 더 좀 보태져 가지고 강화되어질 때 과연 그런 개발이 되어지겠느냐. 제가 조금 전에 자연경관보전지역의 지정을 할 경우 어떤 지역이냐고 묻는 것은 여기 명시되어 있는 그 지역을 지정할 거란 이야기야. 산속을 다 한다는 이야기야. 사실상 산 깊은 속에는 자연경관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과장님이 도에서 바라는 그런 이 조례안을 가지고는 전체 가시권이나 지금 명승지나 자연발생유원지나 이런 데를 묶겠다는 이야기야. 묶었을 때 우리는 그럼 다른 사람 좋아지라고 우리 함양사람 죽으라는 이야기입니까. 그 이야기는 우리는 놀러 갈 때 다른 지역에 가서 돈 내버리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사실상, 물론 집행부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위에 인근 산청, 거창도 방금 말씀했고 도에서 또 하는 여러 가지 행정의 지시라든지 문책 이런 것도 있겠지만 여기 보면 도에서 내려온 공문도 그렇네요. "아울러서 확정될 때 자연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도에 제출한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라. 거기는 지금 현재 있는 그 법 플러스 이 조례입니다. 꼼짝도 못해 버립니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제44조-제45조의 규정에 시장.군수는 지역실정에 맞는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하면서 그 지정한 것을 도에 보고하라 했어요. 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연은 절대적으로 보전이 되어야죠. 그러나 이 조례는 사실상 현실성에 너무나 좀 배치된다.

과장님, 제6조제1항제5호에 보면 주요도로변 가시지역 내 했는데 이 가시지역 내라는 것은 우리가 도로에서 차를 타고 보면 보이는 지역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로에서 미터 거리의 제한을 말하는 것입니까?

일부 바로 인접한 가시권내라는 것은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군수가 거리를 어느 정도까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세부규정으로 국도변에서는 어느 정도 그것은 군수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제한이 아닙니다. 이러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개발할 여지는 남겨 두면서 개발을 하더라도 어떻게 환경 친화적으로 어떠한 식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세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하나의 사항이지 무조건 이 지역은 안된다는 지역은 아니지요.

과장님, 말씀은 좋아요. 함양군에 가시권지역을 제외하면 개발할 데가 어디 있어요? 지리산 산속에 갈 거야 덕유산 산속에 갈 거야?

가시권이라도 전체적으로 다 할 게 아니고 일부 거리를 두고 (김해석 위원 거수)

만약에 함양군자연환경보전을위한조례의 현실 부합성과 불합리성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부결시켰을 때 우리 집행부나 함양군에 오는 제재사항, 또 우리가 손해 보는 것이 어떤 점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조례제정이 늦어지고 하면 질책은 당연히 따릅니다. 따르는데 어떠한 환경분야에 대한 지원하는 게 아무래도 조금은 경감이 안있겠느냐.

지원이 얼마나 되는 게 있습니까?

환경분야에 지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를 들어서

지원관계 또요?

특히 지원관계 아니겠습니까. 환경분야에 대한 지원관계.

그러면 어느 정도 분위기가 될 때까지 보류를 시켜도 되겠네요. 특별한 그런 게 없고만.

저희들 담당자 입장에서 상당히

예, 알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반대하오니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를 해야 되지 부결하면 안되지요. 보류를 해 놓으면 다음에 또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의견을 물어.

이걸 부결하게 되면 원안 자체가 폐기가 되어 버리니까 다음에라도

아, 보류는 다음에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류가 아니라 부결이라고 규정짓고 싶어요. 그 이야기는 지금 조금 전에도 도에서 추진을 해 가지고 다곡리조트, 물론 위치는 바뀌었습니다마는 거기가 아마 머지 않아서 개발이 될 걸로 봐 집니다. 그리고 지리산, 뭐 지리산 언제나 너 나 할 것없이 들먹이고 하는데 이런 개발이 되어질 때 저쪽 엄천계곡이라든지 또 다곡리조트가 위치변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곡리조트가 개발이 되어질 때 거기 화림계곡 이런 데 대단한 관광자원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발할 수 없도록 단 조금씩이라도 제약의 요소를 만든다는 것은 곧 함양을 죽인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이것은 보류가 아니라 다음에 논의할 가치성도 없다는 이야기라.

박 위원님, 이것은 환경보전법에 어긋나는 것이니까 우리가 보류를 시킨다면… (권상준 위원 거수)

전체적인 의견은 이 안을 부결이든 보류든 부정적인 견해로 본다는 것은 도출된 의견인데 집행부의 입장을 감안한다 그러면 사실은 언젠가는 또 종속관계에 있는 상부기관에서 또 들고 사람들 못살게 굴면 언젠가 또 이게 상정을 하게 될 그 시기가 오리라고는 자명한 일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지면 이 유인물 다 만들어 놓은 이걸 다시 새로 만들려 그러면 예산낭비죠. 그 때 우리 또 보류시키거나 부결시키면 될 일이니까 지금 여기에서 집행부에서 자료 낸 모든 자료에도 보류라고 되어 있는 게 다지 부결되었다는 기관은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으로는 집행부의 의견을 감안해서 우리도 보류로 해 두는 걸로 제가 재청을 할 테니까 여러 위원들 집행부의 의견을 감안합시다. (박순근 위원 거수)

권상준 위원님 말씀도 옳고 박종호 위원님 말씀도 옳은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조례를 정하지 않아도, 이게 참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저는 과연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모든 걸 지금 집행은 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우리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이런 것들은 완전히 보류가 아니고 폐기처분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재상정이 안되도록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와 부결에 대한 찬반을 묻겠습니다. 부결에 동의하시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다섯 분, 손 내리십시오. 보류에 동의하시는 분, 세 분, 그럼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심사결과는 내일 오전 10시 제6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