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채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민택입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12월9일부터 12월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99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받은 사항으로 갈음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전체 위원의 협의 조정을 거쳐 심사 확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5차 본회의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확정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결산추경예산은 일반회계 4억1,085만9,000원이며 특별회계 11억549만원으로 총 예산 15억1,634만9,000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국도비보조사업의 결산에 따른 계수 조정이 대부분이고 일부 경상경비만 계상한 건전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이나 그 중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경상적 경비 세 건에 대하여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안문기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간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추진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 집행의 잘못된 점 등을 지적하여 시정 권고하고 금후 시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민을 위한 올바른 군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감사 실시 대상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인 기획감사실 외 7개 실과사업소와 읍면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본위원회에서 집행기관으로부터 당초 감사 자료를 제출 받은 116건의 자료 및 추가 보충자료를 통한 충분한 검토의 회의식 감사와 아울러 현장 확인을 통한 실질적인 입체 감사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주요 시책의 업무 추진 등에 있어서는 심사 숙의를 거듭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주민들과 직접 행정을 수행하는 읍면 감사를 통하여 읍면 행정의 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군청 실과와 연계하여 행정이 올바르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주민의 불편 사항은 없는지를 파악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감사 내용은 사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서 31건으로서 시정 11건, 처리 요구 14건, 건의 요구 6건으로 시정 요구사항은 포괄사업비의읍면 균형 배분 외 10건이며, 처리요구 는 공공부문 민간위탁의 연차별 추진 철저 외 13건이며 건의 요구사항은 Y2K문제 완벽한 해결 외 5건입니다. 특히 IMF의 경제적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도비보조금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애써 확보한 저소득 노인복지비 중 국도비를 집행하고 많은 잔액을 사장 반납하는 사례가 있는 바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라도 지방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반납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통하여 국도비 등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질의 답변은 기록으로 남아 영원히 보존됨을 깊이 인식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시정 처리요구사항은 기일 내 처리하고 건의요구사항도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통하여 발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성상경의원입니다. 지난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지역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기관의 시책 운영에 있어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요구하고 군민을 위한 올바른 군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의회에 부여된 행정 집행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터득한 지식을 토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사무감사 자료를 충분히 검토함과 아울러 의문사항이나 행정 집행에 있어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집중적인 질의와 현장 확인 감사 등을 통해 심도 있게 파악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실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 시정요구 3건, 처리 요구 17건, 건의 요구 5건 등 총 25건으로서 먼저 시정 요구한 사항으로는 각종 공사 설계시 주민 의견 수렴 및 설계변경 지양으로 우려되는 공사 감독 철저 외 2건이며 처리 요구사항은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 지도 단속 철저 외 16건이며 건의 요구 사항은 적극적인 국내외 시장개척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강구 외 4건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한정된 기간으로 군정 전반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세밀한 감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아쉬움이 있었지만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군민을 위한 군정이 펼쳐졌는지 실질적인 확인감사를 통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평소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감사시 적극 활용함으로써 군민을 위한 행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객관적이고 근거 없는 자료 제시와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항상 연구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특히 군직영 배단지 운영에 있어 과대한 사업비가 투자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사업비가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영성과가 불투명한 실정인 바 조속한 시일 내 민간 위탁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각종 사업의 설계 변경 요구에 주민 요구 사항 수렴 및 민원 해소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바 이러한 사례들은 설계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아 민원을 야기시키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주민 복지 및 지역 개발사업 등 각종 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철저한 현장 감독을 통하여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특히 국비 지원사업 추진에 있어 IMF체제로 큰 폭의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바 군비 부담 능력과 군민의 수혜를 정확히 분석하고 경영 수익 차원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감사를 통하여 시정 요구하는 사항이나 자체 처리사항에 대해 열과 성을 다해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실시한 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김윤철의원입니다. 지난 12월21일 제5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제정(안) 외 4건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별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심사 확정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과 국내외 타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을 통한 상호 교류 활동을 확대 내실화하기 위한 국내외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해 필요한 사항으로 자매 결연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수는 국내외 각 5개 이내로 하며 사전 교류시 또는 체결 동의시는 의회의 동의를 받는 등 주민 대표의 참여로 국제간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심사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공공발간물 등 이용광고수수료 징수조례 제정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수가 발간하는 공공발간물 등 광고물의 게재가 가능한 발간물에 대하여 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필요한 사항으로 발간물의 종류는 군보, 각종 보고서, 통지서, 소책자, 주민홍보물, 쓰레기 봉투 등에 광고물을 게재하여 수수료를 징수함으로써 주민의 편익 도모와 경영 행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심사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기 진작으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생활보호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배치된 직원들을 일반직으로 전환코자 행정자치부 경남도의 지침에 의거, 군의 정원 총수를 631명에서 9명이 증원된 640명으로 조정하고 부칙 중 정원에 관한 적용 일자를 2000년7월31일 및 2001년7월31일을, 2000년6월30일 및 2001년6월30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심사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민층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사업자의 등록 기준을 종전 5세대 이상 소유주택에서 2세대 이상 주택보유자로 하여 임대사업자의 등록 기준을 완화해 주고 수도권 지역에서 지방으로 공장, 본사 이전시 당해 기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동안은 전액 면제, 그 이후 3년 동안은 50% 경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기여하는 등 개정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심사 확정하였습니다. 끝으로 합천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지방세 포상금 지급조례는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하는 자에게 포상금 지급금액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늘어나는 체납세 일소 등 세정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심사 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창웅의원입니다. 합천군의회 제70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환경기본조례제정안 외 7건에 대하여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의안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의안심사 확정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환경기본조례제정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환경 보존에 관한 환경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 시책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제4조제1항제3호 중 "생물 다양성의"를 "생물종의 다양성"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생물화하며"를 "생물화하고 군에서 시행하는 환경보전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로 하고 제17조제4항 중 "위원은" 다음에 "환경 관련 단체에서 2명, 군의회의원 2명을 포함하여"를 삽입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심사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자연경관보전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에 위임된 사항 중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13조제1항 "군수는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중요 시책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환경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중요 시책의 심의 및 자문을 합천군 환경기본조례 제17조의 환경위원회에서 한다"로 하고 동조 제3항과 제4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심사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쓰레기봉투 공급 판매가격 인상이 물가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나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단계적 인상으로 청소 행정 서비스 개선과 쓰레기종량제 조기 정착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심사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수도급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도요금 인상은 물가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나 상수도요금을 연차적으로 현실화하여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수도요금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인정되어 행정규제 개혁 완화를 위해 규제 조항의 일부 완화 및 폐지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심사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정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부터 5년간 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우수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규정한 사항으로 본 조례 제14조 "위원회의 설치"를 "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수정안이 발의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택건설촉진법 개정과 군직영 시멘트 제품 가공공장 운영이 폐지됨에 따라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심사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본 조례의 효력이 종료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심사 확정하였습니다. 끝으로 2000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설 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도 예산안과 동시에 부의 안건으로 제출됨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안 예비심사와 예결특위 예산안 심사시 과일 채소 및 양념류 등을 처리하는 시설로 군직영 배단지와 연관이 없는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도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었으나 지방비와 군비 부담분을 전액 도비로 부담 조치토록 수정하여 심사 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