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광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진행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질의・답변과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후 속개하여 이우건 간사의 심사보고 및 의결을 끝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회부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28일까지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석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99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의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294억9,0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93억7,000만원, 특별회계가 20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2억1,000만원, 지방교부세 5,000만원, 국도비보조금 7억2,900만원, 지방채 9억8,2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이 13억500만원이 감소가 되고 전체적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6,600만원이 증가한 1,093억7,000만원입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산출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7억800만원, 지방채 15억원이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10억4,000만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11억6,800만원이 증가한 20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은 이전경비 10억5,200만원, 보전재원 300만원, 예비비 기타 1억6,1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물건비 3,300만원, 자본지출 1,600만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11억6,800만원이 증가한 201억2,000만원입니다. 9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 주요내용에 한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자체사업의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삼성병원에 사용하고 있는 구 농촌지도소 건물을 내년부터 청소년 푸른쉼터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서 구 농촌지도소 내부수리 유지보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페이지 문화예술관리 민간경상보조에 2000년맞이 문화축제 및 군민안녕기원제 기념행사 추진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2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영산 동리 영산고분군 3기 조성 및 토지매입비 1억원, 관룡사 대웅전 옆에 있는 명부전 보수비 도비가 추가영달되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지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시가지 차집관로 매설 시공방법 변경에 따른 사업비 9억8,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남지 고곡경로당 신축비 3,000만원, 대합 소야 복지회관 신축비 5,000만원이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반포지구 배수개선사업 실시설계비 3,000만원, 2000년 영농사전대비 농업용수 5공 개발사업비 1억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일시사역인부임 4억5,500만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5억9,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91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읍면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 정리하였고, 119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특별회계는 자체세입으로 세출 충당하였으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대호입니다. 99년 12월20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5호로 회부된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99년도 기정예산액 1,276억5,671만8천원 보다 18억3,314만4천원이 증가되어 1,294억8,986만2천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보다 6억6,552만1천원이 증가된 1,093억7,026만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1억6,762만3천원이 증가된 201억1,959만8천원입니다. 이를 내용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주민세 3,000만원, 도축세 1억9,000만원, 과년도 수입 1억8,000만원이 증액되고 담배소비세는 2억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2억829만3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9,670만원 합계 13억499만3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 5,000만원, 보조금 7억2,851만4천원, 지방채 9억8,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사업예산 9억8,321만8천원, 예비비 등에서 13억4,519만3천원이 증액되고 경상예산 16억6,28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에서 2억4,631만9천원, 의료보호기금에서 6억890만4천원,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에서 3억1,24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1년간 예산을 집행하면서 계획을 변경, 집행하지 못하였거나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특히 인건비를 정리하여 일부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분을 정리하는등 99년도 예산안을 마무리 하는 차원에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상정된 예산안은 지난 12월24일부터 12월26일까지 4일동안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집행하지 못한 부분은 빠짐없이 정리하였는지, 추가 계상된 예산안은 연내 집행준비가 되어 있고 사고이월될 우려는 없는지, 과다 삭감된 부분은 없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시고 심사함이 바람직스럽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우건입니다.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일반회계에서 6억6,552만1천원증가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11억6,762만3천원이 증가되어 기정예산액보다 총 18억 3,314만4천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그리고 특별회계는 최소한의 필요경비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수조정된 심사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