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헌 의원 발언
영환
최영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기장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9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위원들간에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입부분은 볼 것이 없으니까 생략을 하고 세출예산 중에서 기획감사실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35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넘어갑니다. 38페이지, 74페이지, 79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35페이지, 예산서유인 이것이 300만원인데 처음부터 얼마씩 드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예산유인이 당초예산에 1,370만원 잡혀 있었습니다. 현재 200만원 정도 여분이 있습니다마는 결산추경이라든지 내년도 당초예산 유인하는데 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예산서유인을 몇 번 했습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올해 추경때 하고 결산추경하고 내년도 당초예산하고....
정헌
김정헌위원
내년도 예산은 내년에 하는 거 아닙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예산은 올해 유인을 해야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것이 결산추경에 들어온 자체가, 2차 추경에도 충분히 넣을 수 있는데 왜 결산추경에 넣었어요? 액수도 작은 것도 아닌데.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2차 추경 때는 부족할 걸로 예상을 못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준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안번호 제478호로 제출된 부산광역시기장군 ‘9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으로는 총 예산규모는 774억 7,849만 7,000원으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2,696만 9,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2,144만원 감액 및 시도비보조금 5,529만원을 감액하여 2,696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문별 내역으로는 경상적경비에 구청사 부지임차료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에 3,86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관광기초자료 조사 수집비 3,000원 증액, 재가장애인복지지원 1,124만 4,000원 증액, 장애인생계보조수당 415만 2,000원 증액, 저소득노인지원 1,272만 7,000원 감액,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지원에 4,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835만 5,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사부지 임차료 5,000만원은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수정예산안 9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까지 넘어갑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청사부지임차료는 매달 얼마입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이것은 매달이 아니고 연간 임차계약을 해 가지고 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몇 월 달까지입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저번 계약이 97년 12월 1일부터 ‘99년 12월 1일까지 끝났거든요. ’99년 12월 2일부터 다시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신청사 이사가는 날이 언젭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신청사에서 업무를 보는 것이 1월 31일자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1월 한달 안에 떠나야 되겠네요?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우리가 청사로 사용하는 것은 12월, 1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내년에 1년을 더 쓴다고 땅주인하고 얘기가 됐습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계약서는 작성을 안 했습니다마는 구두상으로는 1년 동안 군에서 쓰겠다면 임대계약을 해 주는 걸로 구두상 승낙이 되어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임차료 5,000만원이 1년간에 대한 임차료입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5,000만원은 1년 지나면 소멸되는 겁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예. 1년 동안 사용료를 줘버리면 소멸됩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1년 동안 했는데 도중에 사용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그것은 당초 계약할 때 1년으로 하되, 월로 정산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계약조건에다가 그런 걸 삽입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계약서 사본을 한 부 보내주십시오.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장
원래 건물임대차 계약을 하면 상식선에서 조항에 그렇게 안 들어있습니까. 임대기간만료 이전에 임차인이 나가야 되겠다고 했을 때나 또는 임대인이 나가라고 했을 때 한 달 전에 통보를 하면 유효하도록,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월달 까지만 쓴다고 하면 지금쯤 1월 달까지 쓰고 나가겠다고 하면 1월 달까지만 유효한 거 아닙니까?

강훈위원
우리가 남의 건물이나 땅을 썼을 경우에 원형을 변경 안 했을 때에 방금 하신 얘기가 적절한 것 같고, 현재 기존건물이 있어 가지고 그걸 완전히 철거해 줄 때까지는 우리가 사용하고있다는 입지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우리가 써야 된다는 것이 명문상 확실한 것 같은데, 내가 누구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고 내가 보는 견해로는 그런 것 같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내용이 뜨거운 감자가 되어서 바뀌어 가지고 여기에 올라온 것은 확실한데 건물을 뜯어 가지고 원상복구 시켜 가지고 인계할 때까지의 사용료는 우리가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를 맞추기는 힘들 것 같으니까, 일단 금액은 내가 보는 견해에서는 책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사용이 일단락 지어지면 정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정확하게 계약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나가는 걸로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나가고 건물을 안 뜯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군에서 다른 용도로 쓰겠다면 계속 임대료를 주어야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사를 가게되면 다른 용도로 사용을 안 해야지요. 1년 동안 더 쓰겠다면 나는 반대란 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만일의 경우에 우리가 나갈 때 원상복구 해 주는 조건으로 물론 계약을 했겠지만, 필요로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한 번 의사를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당초 계약조건에는 원상복구 하는 걸로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아직 소유자하고 그 정도까지는 협의를 안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도 원하고 있는 것이 당초 조건대로 원상복구를 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지를 팔아먹더라도 양도소득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늦어도 우리가 2월중에는 이사를 한다고 하면 건물철거계획을 세우든지 해야 될거 아닙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우리가 연장해 가지고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료를 올린 것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러면 차라리 임차인이 우리가 되지 말고 당사자들이 되는 게 안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책임회피도 되고.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어떤 당사자들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주측에서는 기장군청하고 계약을 안 하면 계약을 안 하겠다, 군청이 아니면 신뢰를 못하겠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걸 임대료를 주면 무조건 사용하겠다는 말인데 무엇 때문에 쓰겠다는 겁니까? 테크노 그것 때문에 쓰겠다는 말입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사용할 때는 예산은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사용한다면 시설비라든지 예산관계는 어떻게 책정할 겁니까? 1년 더 할 것 같으면 무슨 목적이 있어 가지고 할 건데, 그러면 사업을 하겠다면 지금부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정관작업하고 이런 것은 대학교 측에서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게 구름 잡는 얘기란 말입니다. 집행부의 장이 확실한 계획이 서지도 않은 상태에서 1년 이상 임대를 늘려 가지고 뒤에 시설하는 것은 그때그때 하겠다고 자료 올린다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맞다고 봅니다.

강훈위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제3조에 보면 1년간 평당 5,000원으로 하며, 매년 7월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굳이 결산추경에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결산추경에 안 하면 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왜냐하면 우리가 1년 동안 사용을 하되, 임차료는 7월쯤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당초에 약정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99년 12월 2일부터 2000년도 사용하는 것까지는 현재 계약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체결을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지금이라도 계약을 체결하고자 결산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강훈위원
여기에 보니까 12월 1일까지 2년으로 하고 임차인의 사정에 따라서 쌍방협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그것은 당초 ‘97년도 계약할 때입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당장 비우지를 못하고 철거가 전제조건이 되어 있다면 적어도 4, 5개월은 걸린다고 보고, 7월에 지급할 수 있는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5개월이면 5개월 연장계약을 해 가지고 추경에 예산 올려 가지고 지불해도 가능하겠네요.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예산이 없으면 계약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여기에 보니까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도 지목이 전답입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공부상에는 전답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전답으로 했을 때는 세금이 얼마 안 나오는데 대지로 하면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우리가 원상복구할려고 하면 전답으로 원상복구를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답으로 하면 매각처분을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감면이 되기 때문에...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음 17페이지, 18페이지, 19페이지, 20페이지. 21, 22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22페이지, 농업경제과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 예산은 왜 삭감시켰습니까? 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문영
박문영농업경제과장
올해 3동을 사업배정을 받았는데 농기계 창고보다 두 배의 땅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땅을 제공할 사람도 없고, 개발제한구역이 풀린다고 하니까 전부 포기를 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국·시비인데 안 하면 전부 반납하는 겁니까?
문영
박문영농업경제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부서별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번,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정회
11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종결되었으므로 계수조정 한 결과를 본 특위 간사이신 강훈 간사께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강훈 간사께서는 ’9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훈 위원입니다. 199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총액 774억 7,849만 7,000원은 일반회계 697억 8,659만 6,000원과 특별회계 76억 9,190만 1,000원으로 계상·편성하고 있으나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불요불급한 일부 세출예산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토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2억 4,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삭감 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에서 2,50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2억 25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1,5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계상키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키로 토의하였습니다. 세부삭감 내역을 살펴보면 청사임대료 5,000만원중 주차장부지를 제외한 본 건물분에 대한 임대료 2,500만원만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 건립 및 부대비 1억3,200만원, 청소년수련관 진입로 개·보수 및 부대비 7,050만원, 장안 용소천 수해복구사업 1,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강훈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0호 '9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특위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한 ‘9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심의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99년도 12월 29일 제7차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본 특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52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