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용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진용 의원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정현수, 한규용, 허병문, 길준무, 정태권, 곽병주, 박진용, 박화서, 유태식 의원등 9명으로 편성 하였고, 의회사무과 직원 고병철, 박명우, 박천옥, 박명구, 신금자 등으로 하여 본 위원회를 보조하도록 하여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대하여 `99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감사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9년 12월 2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위원장에 본의원을 간사에 유태식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사무감사 첫날로 기획정보실과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99년 12월 3일 자치행정과와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을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99년 12월 4일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99년 12월 6일 재무과와 복지여성과, 환경사업소 소관을, 제5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99년 12월 7일 환경보호과와 농림과, 인삼약초과 소관을, 제6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99년 12월 8일 지역경제과와 건설도시과, 보건소 소관을, 제7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99년 12월 28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실시 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면, 올 한해도 그 어느해 보다도 변화와 개혁의 숨가뿐 일정속에서, 공직자 2차 구조조정으로 인한 동료 직원들의 빈자리를 메워야 하는 아픔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생동하는 금산 건강한 미래』라는 내고장 건설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하면서 7만 군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과 지역의 현안 문제들을 토대로 금년도 계획했던 일들에 대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지, 못다 이루었는지 이들에 대한 처리를 위하여 어떤 계획을 하고 있으며, 문제점은 없는지 등 전반적인 사항들을 살펴 보면서, 개괄적이나마 군정 전반을 되짚어 볼 수 있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관계공무원 모두가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자 맡은 분야에서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인삼·약초 등 우리지역의 특산품 부각에 있어서 새로운 이미지 창출과 세계적 명품화 촉진을 위하여 상품의 차별화와 개발화 등 다각적인 노력의 흔적을 역력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방자치의 선결 요건이라 할 수 있는 자주재원 확충이 노력에 비하여 그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음은 아쉬움입니다. 주민들의 욕구 분출에 따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 이기주의와 함께 일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여, 주민 욕구의 수용 한계 등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를 우리는 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출된 사무감사 자료에 있어서도 계수 불일치 등 자료작성의 부실과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의 해당 업무에 대한 숙지 미흡으로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부분적으로 있었습니다. 또한 불용액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도 사전에 절감 조치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었음에도 이를 사장시키는 등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자세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도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금년도에도 동일 사안에 대하여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소수 있어 아쉬움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명하고 신속한 조치가 요구되며 처리 불가능한 사안에 대하여는 정확한 사유를 밝혀줌으로써, 매년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동시에 본 사무감사 지적사항 이외에 사무감사시 구두로 지적된 사항은 필히 자체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감시기능 이전에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군정의 정책을 최소화하여 행정의 전문성, 민주성, 능률성을 도모화 할 수 있도록 행정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보다 발전적으로 군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한 축을 이루어 우리 모두가 화합하고 노력하여 다가오는 새천년의 새로운 시대에도 『생동하는 금산, 건강한 미래』을 위하여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지적사항은 25건으로. 기획정보실 2건, 종합민원실 1건, 자치행정과 3건, 문화공보관광과 3건, 재무과 2건, 복지여성과 1건, 환경보호과 2건, 농림과 1건, 지역경제과 3건, 건설도시과 4건,보건소 3건, 농업기술센터 2건으로써 세부지적사항은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99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99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