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용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유태식 의원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감사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9년 12월 2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 하여 위원장에 박진용 의원님을 간사에 본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사무감사 첫날로 기획정보실과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99년 12월 3일 자치행정과와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을 하였으며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99년 12월 4일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하였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99년 12월 6일 재무과와 복지여성과, 환경사업소 소관을 하였으며 제5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99년 12월 7일 환경보호과와 농림과, 인삼약초과 소관을 하였으며 제6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99년 12월 8일 지역경제과와 건설도시과, 보건소 소관을 하였으며 제7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99년 12월 28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실시 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면 올 한해도 그 어느해 보다도 변화와 개혁의 숨가뿐 일정속에서 공직자 2차 구조조정으로 인한 동료 직원들의 빈자리를 메워야 하는 아픔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생동하는 금산 건강한 미래』라는 내고장 건설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한해 였다고 생각하면서 7만 군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과 지역의 현안 문제들을 토대로, 금년도 계획했던 일들에 대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지 못다 이룬 일들의 처리를 위하여 어떤 계획을 하고 있으며 문제점은 없는지 등 전반적인 사항들을 살펴보면서 개괄적이나마 군정 전반을 되짚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관계공무원 모두가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자 맡은 분야에서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 모습을 엿볼 수가 있었으며, 특히 인삼·약초 등 우리지역 특산품 부각에 있어서 새로운 이미지 창출과 세계적 명품화 촉진을 위하여 상품의 차별화, 개발화 등 다각적인 노력의 흔적을 역력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방자치의 선결 요건이라 할 수 있는 자주재원 확충이 노력에 비하여 그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었으며, 주민들의 욕구 분출에 따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 이기주의와 함께 일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여 주민 욕구의 수용 한계 등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를 우리는 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출된 사무감사 자료에 있어서도 계수 불일치 등 자료작성의 부실과,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의 해당 업무에 대한 숙지 미흡으로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가 부분적으로 있었으며 불용액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도 사전에 절감 조치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었음에도 사장시키는 등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자세와 지난해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도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금년도에도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소수 있어 아쉬움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명하고 신속한 조치가 요구되며 처리 불가능한 사안에 대하여는 정확한 사유를 밝혀 줌으로써, 매년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감시기능 이전에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군정의 정책을 최소화하여 행정의 전문성, 민주성, 능률성을 도모화 할 수 있도록 행정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보다 발전적으로 군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한 축을 이루어 우리 모두가 화합하고 노력하여 다가오는 새천년의 새로운 시대에도 『생동하는 금산, 건강한 미래』을 위하여 매진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지적사항은 27건으로. 기획정보실 2건, 종합민원실 1건, 자치행정과 3건, 문화공보관광과 3건, 재무과 2건, 복지여성과 1건, 환경보호과 2건, 농림과 1건, 지역경제과 3건, 건설도시과 4건, 보건소 3건, 농업기술센터 2건으로써, 세부지적사항은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 내용에 보면 “금산군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 계획에 의하면 당초 5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가 아니고 2000년도 5억원 예산투자계획에 있는 겁니다. 내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99년 예산투자계획이 아니고 2000년도 예산투자 계획입니다. 5억원은. 그런데 어떻게 이걸 잘못 판단을 하고 기록이 된 것 같은데

이해가 안가는게 아니고 이건 “당초 5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하면 안된다는 얘깁니다. 현재 2000년도에 투자계획에 들어간 내용을 금년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넣을 수 없죠.

2000년도에 공설운동장 5억이 서있다고요?

5억 예산투자계획이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그 내용이 제가 그때 말씀드린 얘긴데 그때 이걸 금년도 계획있었던 것으로 내역이 들어온 것 같아요.

당초 중장기 계획에 5억이 들어가 있는지.... 지금 2000년도에 안서있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도 예산서에는 안올라와도 중기투자계획에는 이 5억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당초에 중기계획 서있던 5억원을 집행하지 말아달라는 주문이잖아요? 그죠?

그 주문이 아니고 뒤에 내용에 보면 “예산을 투자하여 종합운동장 스탠드를 잘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자연 친화감을 갖게 한다는 명목아래 나무로 설치하고 있으나” 하는 내용이거든요. 지난해 ‘99년도에 나무로 했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앞으로 이 5억원이라는 예산을 종합운동장 스탠드로 장기투자계획에 설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가급적 5억을 투자하지 말라는.....

그렇게 알고....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가 모르겠네요.

2000년도 5억원의 예산투자계획이 있으나

한 위원님 얘기는 5억원 투자가 장기계획에 있었는데 그 투자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뜻입니까?

아니요. 여기에 보면 “자연친화감을 갖게 한다는 명목하에 나무로 서치하고 있으나” 로 되어 있단 말에요. ‘99년도에 나무로 설치한 것이 잘못됐다 하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2000년도에도 이런 계획도 있으나 이런 등을 앞으로 여러가지 문제점을 감안해서 투자를 해서는 안된다는 쪽의 얘기가 된다 그 얘깁니다.

여기 내용은 5억이 중기계획이 서있는데 금년도는 5억을 안세웠고 이런 일시적인 나무를 하고 있는

여기서 말하는 “당초”는 ‘99년도 얘기가 되어야 한다 말입니다. 중기계획은 매년 수정계획에 의해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애당초 서있는 계획이 아니다 이 말요. 이것은 여기에 “당초”라고 하면 이건 ‘99년도 감사지적사항이기 때문에 ’99년도 내용이 됩니다. 그럼 ‘99년도 당초에 5억원이 서있게 된다 이 얘깁니다. “당초”를 빼고 “2000년도 5억원”이라고 넣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중기투자나 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5억원 투자계획이라는 그 얘기기 때문에 당초 그 얘기에 들어있다는 얘기에요.

여기서 “당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99년도 감사를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당초라는 5억원은 ’99년도 당초라는 얘기가 되어야 한다 얘깁니다.

당초 지방재정 계획에 의하면 언젠가는 그 5억원을 투자해서 하는 계획이 서있으나 거기까지 있으나가 끝이에요.

앞에 설명이 있잖아요.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 계획에 의하면”

제 얘기를 달리 이해좀 해주세요. 이 5억원이라는 돈이 그동안 애당초 중기투자계획을 처음 세울 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난해 수정계획에 의해서 올라온 것이다 얘기에요.

수정계획이 됐든 그 계획속에 들었단 얘기에요.

5억이 서있는데 작년에는 공공근로로 인해 일을 하기는 했는데 그것이 좀 일시적인 것 같으니 이 5억원이나 앞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봐라 이런 얘기를 주문하는 것이거든요.

이건 감사지적사항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2000년도에 서있는 계획을 아직 실행도 안했는데 이걸 감사지적에 넣어야 되는가요?

나무도 투자하지 말고 그 5억원을 예산투자해서 그 시설을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제가 그건 결론을 지을께요. 위원님들이 전부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내용 보다 뭔가 앞으로도 이런 투자를 해서는 안된다는 쪽으로 뜻을 알고 하셨다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