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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5분자유발언

길기연 의원 5분자유발언

제133회 제7차 본회의1999-12-29

길기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종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석화

이석화의사담당관

이번 회기중 의안의 접수.회부에 관한 사항과 상임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 및 청원의 철회 사항과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중 제5차 본회의 이후 접수한 의안은 청원 1건으로, 여정구의원님의 소개로 구로구 가리봉2동 13번지 50호에 거주하는 박종래씨 외 322분께서 99년 12월 27일 제출 한 서울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칙 삽입 건의에 대한 청원을 도시 관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의 의안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 면,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신경식의원님 외 13분 의원님께서 99년 9월 7일 발의하신 서울 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상수도사업본부 부채규모가 99년 말 현재 9,271억원에 달하여 부채규모가 과다한 상황이며, 유수율도 67.8%로써 매우 저조한 실정으 로 부채규모 증가 방지 및 규모 축소와 유수율 제고를 위한 재원확보가 시급한 과제로써 본 세입재원 감면은 재정악화 및 수도요금 추가인상 요인 발생으로 시민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감면은 곤란하다는 사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 니다. 다음은 청원의 철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광태의원님의 소개로 양천구 신정동 327번지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1302동 204호에 거 주하는 강봉덕씨 외 1,413분께서 99년 8월 27일 제출한 학교주변 신정1.2지구 아파트 신 축공사 중지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청원인으로부터 시행청인 도시개발공사와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 철회하겠다는 요청이 있어 소관 위원회인 도시관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철회 허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부의원님의 소개로 해병대사령관 중장 이갑진이 99년 9월 3일 제출하여 우리 시의회 제11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 이송한 서울수복 기념조형물 설치 및 행사공동주관 의뢰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해병대사령부의 행사계획안에 대한 서울 시 유관 부서간의 의견조회 결과에 따라 추후 행사규모, 행사내용, 예산 등을 재협의 추진 할 예정이라는 처리결과 보고가 있었고, 하해진의원님의 소개로 동작구 흑석동 84번지 44 호에 거주하는 장택수씨 외 731분께서 99년 9월 27일 제출하여 우리 시의회 제116회 임 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 이송한 중앙대학교.숭실대학교.서울대학교간을 운행하는 버스 노선연장 청원에 대하여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등 관련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청원안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는 처리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사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99 년 9월 17일부터 12월 12일까지 3개월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 니다.

최종오의장

다음은 길기연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으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하여만 발언하여 주실 것 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길기연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연의원

존경하는 최종오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 라당 소속 비례대표 2번 문교보사위원회 길기연입니다. 저는 오늘 정치권은 구청장, 국회의원 후보 선정시 지방의회 의원을 우선 고려하라는 제 목을 가지고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인류문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던 1900년대는 숱한 사건을 뒤로 하고 마지막 붉은 해가 서산마루에 걸려 있습니다. 눈앞에 와있는 2000년대는 새로운 천년 밀레니엄시대라 하여 세계 각국은 인류의 희망과 도약을 화두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기가 바뀌고 천년의 시간이 바뀌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서울시의원들은 서울을 좀더 살기 좋고, 좀더 발전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오늘도 헌신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의 피나는 지역구 활동과 날카로운 의정활동이 있었기에 5대 시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훌륭한 성과와 한 건의 잡음도 없는 모범적인 의회활동을 하고 있다고 봅 니다. 이는 5대에 걸쳐 쌓여온 우리만의 노하우와 각 의원님들의 훌륭한 자질, 의회지도부 의 원만한 의정운영 등이 잘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러한 우리들의 헌신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정치권에 몸담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도매금으로 기존 정치판에 휩쓸려 악평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정치권은 내년 4월 총선에서 서로 승리하기 위해 대변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새로 운 신당이 창당되고, 기존 정당은 새인물 찾기에 부심하고 있으며, 정치철새들은 계절도 모 르고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전체가 내년 4월 벌어질 총선을 위 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세기말적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정당도 새인물 영입시 지방의회 의원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다고 봅니다. 시의원이 되기 위해 국회의원 보좌관 10여년씩 하고 정당에 봉사하기를 몇 십년, 그 동안 쏟아부은 노력이 얼마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의회가 엄연히 정치의 한 자락을 차지하 고 있음에도 우리는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론상으로는 국회의원 1인에 2명씩의 시의원이 선출되지만 우리는 국회의원의 1/2 대접 이 아니라 1/50 대접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봐도 국회의원은 5명의 보좌관을 둘 수 있고, 세비가 연 6,700만원이나 되며, 연구실 무료제공, 철도무임승차 등 나라의 법을 만든다는 명분 아래 각종 특권을 받 고 있지만 시의원들은 보좌관도 없고, 세비도 없고, 고작 나오는 것이 의정활동비 조금 하 고 회의수당 몇 푼 아닙니까?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전된 나라의 지방의회제도 입니까, 아니면 껍데기만 잘 포장된 대외과시용입니까? 제가 보건대도 우리 시의원처럼 제대로 정치적 수업을 받은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선거를 직접 치러 보았고, 유권자의 민심을 정확히 알고 있고, 정치권에 수 년씩 몸담고 있 는 훌륭한 경력, 사회적 지명도는 그 어느 직업군보다도 빼어난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 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점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는 중진들의 수난시대가 오고, 17대 총선 때는 지방의원들이 대거 국회입성을 할 것이라 예견하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 당의 지구당 위원장 공천내정자 중 지방의회 의원은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으 며, 엉뚱한 TV에 자주 나오는 유명인, 변호사, 돈 많이 번 재벌 등 체계적으로 정치수업을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이런 분들이 국회로 진출하니까 허구헌날 육박전이나 벌이고 상대방 헐뜯기나 하여 국민의 신뢰도를 땅바닥까지 떨어뜨리는 것 아닙니까? 결국 우리 시의원들은 잘못한 것도 없이 다 같이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가 변명할 무대나 우리의 하소연을 들어줄 무엇인가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서울시의원으로서 지방의회 활동업무에 충실하여야 하지만 정치의 한자락을 차지하고 있는 신분으로서 기존 정치권에 식상하고 있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키 위해서도 적극적인 정치적 활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활발한 정치권과의 대화, 중요한 정치적 사안에 대해 시.도의원들이 합심하여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활동 등이 필요하다고 보며, 그런 활동이 확대되어 구청장이나 국회의원 선거 등 에 있어 그 어느 직업군보다도 우리 시.도의원들이 우선적으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봅니 다. 그래서 뿌리도 없이 낙하산으로 정치권에 떨어져 좌충우돌 국민을 헷갈리게 하는 사이 비정치인들이 이 땅의 신성한 정치계에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의지를 관철키 위해서는 존경하는 의장님과 지도부께서 정기적으로 3당 총재 님을 방문, 지방의원들의 애로점과 지방의원들의 구청장, 국회 진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도 기존 정치권의 지방의원은 지방의원으로서 한정 이라는 고정된 틀을 타파하는데 앞장서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세기가 저무는 이 마당에 저의 소신을 발표케 해 준 의장님과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1999년도서울특별시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종합보고서채택의건

15시 39분

최종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종합보고서 채택의 건 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 정현균의원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이며 강서구 제2선거구출신으로 기획경 제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정현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1999년도 서울특별시의 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종합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 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해당위 원회별로 감사한 결과를 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채택하였는데 이를 본회의에 보고 및 채 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7회 정기회 기간중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 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서울시정이 시민을 위하여 올바르게 시책이 수 립되고 집행이 되었는지, 또한 업무를 불편부당하게 처리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었는지 확인하였으며, 아울러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시정방향과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는 목 적을 가지고 실시하였습니다. 비록 10일간의 짧은 감사기간이었지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가시 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을 위원회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 24건, 행정자치위원회 164건, 기획경제위원회 127건, 환경수자원위원회 189건, 문교보사위 원회 157건, 건설위원회 133건, 도시관리위원회 150건, 교통위원회 193건 등 총 1,137건 을 지적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종합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수합 정리하여 채택한 1999년 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종합보고서에 대하여 시정 조치할 것은 즉각 시정하 고,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하게 연구검토 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의 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오의장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1999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 과종합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운영위원회에서 일괄 보고한 내용과 같 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 특별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 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심사보고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요청에 따라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 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 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길음택지조성비분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심사보고는 도시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관리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서울특별시길음택지조성비분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교통순시원급여품및대여품에관한조례폐 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교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통순시원급여품및대여품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국아파트 재건축사업 전면중단과 공원조성 및 인 접도로 확장을 위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심사보고는 도시관리위원회 요청에 따라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부국아파트 재건축사업 전면중단과 공원조성 및 인접도로 확장을 위 한 청원은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 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7건을 상정합니 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심사보고는 도시관리위원회 요청에 따라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7건을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 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 의견으로 각각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7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2000년도 예산안 심사, 각종 안건심사 등 40일간의 회기를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하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천백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거 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2000년 새해에도 동료의원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 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8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