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일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신우언입니다. 제4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2건을 상정처리 하게 되었으며 끝으로 김해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과 (2건) 2. 김해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배종태 위원장입니다. 지난 12월 28일 제1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99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 김해시생활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12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12월 28일 제12차 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내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7일간에 걸쳐 본위원장 외 7명이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1999년도 행정사무 추진에 대한 업무보고 정취, 서류검증, 현지 확인 등으로 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감사결과 및 처리 의견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면 99년도에 집행한 총무위원회 소관 사무전반에 대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편의 도모를 위한 시책 추진등 시정발전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나 결과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시민복지 증진사업, 공공근로사업, 시장공약 사업 등은 차질없이 추진되어 오고 있느나 일부 부서에는 급변하는 행정업무에 대응 못하는 전문성 결여 법규등의 위반으로 주민을 권리 의무 침해 및 재량권 남용 사무관리의 부실과 비효율성을 지적하지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등은 조속한 기간내 시정하여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총 34건으로 시정요구 사항은 종합복지관 운영 부적정 등 11건이며 처리요구 사항으로는 각종 위원회 정비 등 5건, 건의사항은 신어천 정비사업 공약 공평성 유지등 18건입니다. 세부내용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99행정사무감사는 전 위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토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채택한 사항이므로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99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생활폐기물관이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95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의일부 미비점을 수차례 개정을 통하여 정비하여 왔느나 계속적인 관계법 개정과 환경규제 계획법령 정비 및 청소행정시책주친에 따른 민간위탁 제도개선등으로 현 조례가 복잡하여 이후 변경되는 법령에 대처가 어렵고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일부 항목을 완화 또는 폐지하여 조례로 인한 시민들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배제하고 자치법규에 나타난 용어의 일부 변경과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수정하여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새로운 체제로 정비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전면 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원관 위원장입니다. 1999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9년도 10월 9일 제4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9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감사계획서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채택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의 기간 및 장소, 감사범위, 감사위원구성, 감사대상기관, 감사방법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가 가진 고유기능중 하나인 행정사무감사를 행정전반에 대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등 시정발전이 차질없이 주친되고 있는지에 역점을 두고 각종 법령이나 조례 규칙등에 위배되는 사실이 있는지를 따져가며 부서별로 업무 보고청취, 서류 검증, 현장 확인, 질의답변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감사를 통하여 볼 때 모든 업무를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처리할려고 노력한 흔적이 나타났으며 특히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복리증진 시책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다고 보여지나 일부 부서에서는 사전 준비없이 주민의사가 번영되지 않은 업무추진등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업무처리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어 이를 지적코자 하며 따라서 금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등은 조속한 기간내 시정 개선 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발전에 가일층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직무에 배전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처리 의견으로 제시코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 추진중에 있는 각종 사업들을 보다 신중하고 내실있게 추진하여 예산을 헛되이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지적사항 미치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사항이 별관청사 및 보건복지센터 신축 설계 변경비 물가변동을 적용 불합리 외 9건 처리요구 사항이 가야컨트리클럽 유원지 사업 추진 철거 외 2건 건의사항이 김해용두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이주민 대책 철거 외 11건으로 총 25건이 작성 처리 되었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유인물 8페이지부터 2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을 채택함에 있어 충분히 심사해서 채택한 사항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