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근 의원 발언

운영위원회위원장 고기채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논산시 의정동우회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9년 12월 24일 강두식 의원외 9인이 발의하여 같은날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1회 정기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강두식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논산시 의정동우회를 지원 육성하여 지방의회의 발전과 시정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코자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논산시장은 의정동우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과 의정동우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의정동우회는 매회계년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논산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을 논산시의회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의정동우회는 논산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을 경우에는 매 회계년도의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에 당해년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논산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본 조례안은 논산시의정동우회를 육성지원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상위 법령과 타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종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양승직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제31회 논산시의회 정기회 회기중 99년 12월 22일부터 12월 24일까지 총무위원회를 개최하고,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12건의 안건중 11건을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1건을 유보하고 10건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8호 논산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입니다. 제안설명 요지는 논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전문개정으로 논산시 직제가 대폭 개편되었으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추진으로 상위법령의 대폭적인 제정ㆍ개정ㆍ폐지 등 현행 논산시 사무위임 조례중에 위임관련 상위법령의 명칭 및 조항 등을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추어 정비하여야 하고, 허가ㆍ신고 등이 신고나 등록으로 완화하는 등 규제개혁과 관련 변동된 업무내용의 정비등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절실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제2조 제1항과 별표의 “농촌지도소장”을“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별표3과 4에 읍면장에게 권한위임 하는 사무중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문화공보실 사무중 상위법령의 개정으로“공연장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고, 재무과 소관사무를 “세무과”와 “회계과”로 분류하고 일부 위임사무를 축소하고“시민과”소관사무를 삭제하고 “종합민원실” 사무에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관련 사항을 신설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를 “복지여성과”소관 사무로 하고 다른 “진료지구 진료신청”을 삭제하고, 환경보호과 소관 사무중 “정화조 설치신고, 준공처리 및 정화조 유지관리, 지도감독”을 삭제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를 삭제하고, 건설과 소관 사무중 “수문관리”를 삭제하고, 도시주택과 소관 사무명중 2에서 4번의 “건축관련 신고수리”를 삭제하고, 지적과 소관 사무명중 “개별토지 확인원”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개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9호 논산시 사무위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설명 요지는 논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개정으로 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현행기구에 맞게 논산시 사무위탁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충청남도 계룡출장소장에게 위탁하는 사무의 소관을 기구에 부합되도록 하고, 문화공보실 소관 사무명의 “음반ㆍ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업무”와 종합민원실 소관 사무명에 “차량등록 관련업무”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0호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 입니다. 제안설명 요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제명』“논산시 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로 하고,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은 국가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법령으로 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조례의 근거법령이 아니므로 동 내용을 삭제하고,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법령 및 조례등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중 일부로 하고, 시장이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사무를 별표로 명시하며, 수탁기관의 선정 및 그 방법등을 명시하고, 시장은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였을 때는 사무위탁 사실을 공고하도록 하고,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민간위탁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 및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인사조치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조례에 의하여 시장의 소관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2호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설명 요지는 공무원 휴가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보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여성공무원의 임신중 보건휴가를 매월 1일씩 신설하고, 임의조항이었던 60일간의 출산휴가를 강제규정으로 개정하며,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에 대한 1일 1시간의 유아시간 규정을 신설하고, 퇴직준비 휴가대상자의 범위를 조기퇴직자와 고용직 공무원까지 확대실시하고, 휴가기간중의 공휴일 산입은 30일 이상의 휴가에서 경조사 휴가도 공휴일 포함토록 하고, 사망시 특별휴가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는 5일에서 7일로 휴가기간을 확대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부모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휴가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호 논산시 수입증지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 입니다. 제안설명 요지는 수입인지에 관한 법령개정에 따른 조례ㆍ규칙 등에 근거하는 행정규제 정비사무와 관련하여 동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수입증지 판매인의 결격요건을 폐지하며, 판매인 지정신청시 첨부되는 각종 증빙서류 첨부제도 규정을 삭제하여 판매인 신청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으로 대체케 하고, 수입증지 판매인의 명의 또는 위치변경, 판매폐지 규정을 완화, 판매인의 명의ㆍ위치변경시 사유발생 10일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증지 판매인 명의ㆍ위치변경 신고서에 의거 신고하도록 하고,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전에 수입증지 판매소 폐지신고서에 의거 신고하도록 하고, 판매인의 승계규정과 판매 또는 관계인 신고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호 논산시청소년수련관관리ㆍ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설명 요지는 청소년 기본법 제26조 및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에 따라 건립된 청소년 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련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제정 내용은 청소년 수련관은 체육관, 강당, 청소년극장, 특별활동실, 자치활동실, 문화의 집, 휴게실을 갖추고 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생활권 수련시설로써 사용자의 국적, 종교, 성별, 신분등에 차별을 받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비영리 법인 또는 청소년단체에게 수련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또한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운영할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 하여야 하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수탁자가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운영을 하게 할 수 없게 하였으며, 수련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련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이용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토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경제적ㆍ정신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 이용등은 이용료를 면제토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이의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호 논산시민원상담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설명 요지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상담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객지향적인 민원서비스 실천과, 민본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현실적인 실비를 보상함으로써 책임감 부여와 참봉사 실천을 위한 민원안내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 으로, 주요 제정내용은 논산시에 거주하는 20세이상인 사람으로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 또는 민원서비스 분야의 자격이 있거나 건강상담을 위한 보건 또는 간호관련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중에서 상담원을 위촉토록 하고, 상담원에게 임무를 부여 책임감을 가지고 참봉사 실천을 위한 민원안내가 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심신장애로 업무수행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상담원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직무태만 등의 상담원을 해촉토록 하며, 상담에 필요한 소모품을 성실히 관리하고 각종 일지를 작성토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이의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5호 논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설명 요지는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99년 4월 30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강구하고자 조례에서 정하도록 규정된 내용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공유재산을 활용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할 때 자율성을 높이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공공시설의 위탁대상을 지방자치법 제135조 규정상의 공공시설로 규정하고 수익목적으로 사용시에는 유상사용을 명확히 하게 하고,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심의할 중요재산의 범위가 모호한 바, 해당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만 공유재산심의회에 회부토록 하며, 법원의 판결 또는 개별법률에 의하여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하여는 심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행정간소화 차원에서 심의를 생략토록 하고,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시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외에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철거민에게도 연 8%에서 연 5%로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는 농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사전징수가 아닌 사후징수로 농지소득이 없는 경우 대부료 부과가 불가하였으며, 또한 법적근거가 없는 토지 시가표준액을 근거로 대부료 산정방식을 취했으나 앞으로 대지의 대부료 부과징수와 같이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사전부과 징수토록 하며, 부동산 가격이 급격한 상승 또는 하락으로 시유재산 임대료와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사용희망자가 없는 경우와 2회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에서 20% 범위내에서 가감 적용하여 대부ㆍ사용을 촉진토록 하고,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 종전에는 건물 공용면적만 산출하였으나 부지의 경우에도 공용면적을 산출토록 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를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을 포함한 농업진흥지역안으로 확대하고,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특례규정을 두었으나,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장건설 목적 뿐아니라 자신의 사업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도 지원토록 외국인 투자기업 범위를 확대였으며,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범위를 막연히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에서 질의회신, 지침, 편람 등 예규로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이의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호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심사내용 입니다. 제안설명 요지는 토지의 규모ㆍ형상등으로 보아 보존부적합한 영세규모의 재산, 81년도 이전부터 공유재산상에 사유건물이 점유된 토지 및 예정가격 1천만원 이하의 재산등을 매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논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보존 부적합한 영세규모의 토지 강경읍 동흥리 15-2번지 외 28필지 29,462㎡를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이의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7호 논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설명 요지는 국가의 경쟁력 위기극복을 위한 2단계 구조조정에 따라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합한 행정조직으로 개편,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기구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농업기술센터의 위치를 논산시 부적면 덕평리 산 40-8번지로 하고, 환경사업소의 관장사무를 삭제하며, 경과규정으로 부칙 제2조 민간위탁시까지는 종전규정에 의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의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이의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류제협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31회 논산시의회 정기회 회기중 99년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최하고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9건의 안건을 상정 심의한 결과 모두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내용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제안설명 요지 및 질의 답변 요지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6호 논산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현행 논산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법령과 부합되도록 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전문개정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장은 시안에서 발생되는 분뇨등을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대상 지역은 논산시 전지역으로 하되, 논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를 폐지하고 논산시 오수ㆍ분뇨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삽입하며, 가축사육의 제한 지역을 전부제한과 일부제한 지역으로 구분하고, 분뇨 등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일원화하고, 생활보호대상자등에게는 수수료를 감면토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호 논산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자의 융자지원 대상을 완화하고, 융자위원회 위원 자격중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현실에 부합토록 개정하며, 기금 결산 및 보고시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위원회 설치 근거 및 위원회가 없는 우리시 실정에 맞지 않으므로 삭제키 위하여 제안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대상중 제조업 전업율을 50%이상에서 30%이상인 사업자로 하고, 시장은 기금 운용상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도입 및 금융기관에 지급 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융자심의위원회 위원중 제일은행 논산지점장을 삭제하고, 충청은행 논산지점장을 충청하나은행 논산지점장으로 하였으며 융자심의위원회 기능중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과 기금운용 계획수립시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사항을 삭제하였고,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논산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ㆍ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8호 논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쓰레기 처리 재정자립도의 제고를 위하여 쓰레기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거 쓰레기 봉투 판매가격인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봉투판매소의 판매이익을 현실화시키고자 현행조례를 개정 보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쓰레기 봉투판매 가격을 현행 5ℓ에서 100ℓ까지 5종에 대하여 매당 50원부터 840원에 판매하던 것을 75원에서 1,400원까지 인상판매하며, 판매소의 판매이익은 매당 3원부터 58원 하던 것을 7원에서 140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고기채, 김영운 위원 질의로 '98, 99년도 쓰레기 봉투 판매율은 얼마이며, 봉투판매 가격을 인상하면 판매가 더 안되고 무단 투기가 늘어날 것인데 대책은 있는지와 성동면의 경우 무단투기 단속실적이 많아 타지역의 모범이 됨으로 표창 등 특별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의견은 어떠할지의 질의에 대하여, 정봉기 환경보호과장 답변은 '98, 99년도 제작 쓰레기봉투는 각각 80%가 판매되었고 남은 20%는 이월판매 하였고 또 이월계획이라는 내용과 일정량의 제고 보유는 불가피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홍보용 스티커 제작 등 지도ㆍ단속을 강화하겠으며 쓰레기 처리 자립도 향상과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 봉투가격 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이며 단속 우수 읍면은 표창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요지로 인상시기와 인상률이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9호 논산시 취암 제2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시행 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논산시장이 시행하는 취암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사업의 범위를 대지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정비를 위한 토지의 교환, 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적,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ㆍ변경, 택지조성사업, 공사의 시행 및 체비지 관리처분과 기타 부수사업으로 하고, 사업비용은 체비지 매각수입, 징수청산금, 보조금 및 기타 잡수입으로 충당하며 환지계획의 기준은 평가식을 기본으로 하고 환지위치는 종전의 토지 또는 이와 대등한 위치에 지정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질의 및 토론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호 논산시 취암 제2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논산시장이 시행하는 취암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지구안의 사업시행으로 생긴 수익금과 보조금등을 세입으로 하고, 사업시행과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를 세출로 하는 내용과 경리에 관한 사항은 독립채산을 도모하고 세입에 부족이 생길 경우에는 차입금 또는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며 집행잔액의 사용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후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사업지구안의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질의 및 토론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1호 논산시 준농림 지역내 숙박ㆍ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오수정화시설 및 합병정화조가 오수처리 시설로 통폐합됨에 따라 이에 관련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규제관련 규정 및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종전 숙박업등 업소에 오수정화시설 또는 합병정화조를 설치하던 것을 오수처리 시설로 통폐합하고, 상수원 취수장으로부터 상류방향 5㎞ 이내 지역의 경우 하수종말처리 시설이 설치 운영되는 지역에 한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숙박업 등 설치를 완화하며, 숙박업 등 설치지역을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상인 지역과 문화재 보호구역이 아닌 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고기채, 김영운 위원 질의로 오수처리 시설을 미가동하거나 정전, 시설고장 등으로 오수를 무단방류하여 상수원을 오염시켰을 때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등의 규정이 있는지의 질의에 대하여 조원모 건설과장은 관리부서에서 정기 및 수시 점검하여 시설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하고 있고 방류수 검사결과 이상발견시 시정명령과 함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2호 논산시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기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이용계획상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규제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용도지역에서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주거용도안에서는 노유자시설ㆍ근린공공시설ㆍ 창고시설을, 상업용도안에서는 업무시설ㆍ판매시설을, 공공용도 안에서는 도시형 공장을 일반공장으로 하고, 창고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질의 및 토론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호 논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점용허가 대상 시설을 세분화하여 동일시설에서 서로 다른 점용료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발생하던 민원소지를 줄이고 집행의 편의성을 제고키 위해 제안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광고탑, 광고판, 간판등의 점용료 부과기준을 종전 "표시부분의 면적"에서 "표시부분의 가장 큰 1면의 면적"으로 완화하고, 아파트등 주택에 출입하기 위해 통행로로 사용하는 도로점용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면제토록 하며, 점용허가 대상시설을 세분화하여 집행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내용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김영운 위원 질의로 도시지역 보도위에서 용접작업등을 하거나 주유소앞 보도를 장기간 점유사용중인데 이에 대한 점용료 부과와 기준은 어떠한지의 질의에 대하여 김진태 도로교통과장 답변은 일시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해야 되는데 보도위의 작업ㆍ적치등을 허가신청없이 불법사용하는자가 있으며 노상적치물이 일소되지 않은 상태임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94호 논산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급속한 산업화ㆍ도시화에 따른 물수요량의 급증과 상수도 요금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매년 누적된 상수도사업 재정적자가 시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어 경영합리화와 물을 아껴쓰는 풍토조성 및 절수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요금을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시 신규는 1건당 1만원을, 갱신은 1건당 5천원을 징수하고 급수공사 관련 제수수료를 각각 인상하여 현실화하며, 논산시 상수도 요금은 평균 25%, 두마면 지역은 45.8%를 인상하고 육군 훈련소 적용요금은 논산시 상수도 요금 인상율 25%를 적용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고기채 위원 질의로 금번 계룡출장소 관내 수도료를 45.8%나 인상하려는 이유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박민수 계룡출장소 도시과장 답변은 계룡출장소 지역은 그동안 요금 조정이 안 되었으며 대전시에 원수비를 지급하는데 올해 2억 8천만원의 재정적자가 예상되며 대전시의 수도요금 수준에 맞추는 것으로 금번 인상을 해도 적자는 불가피하고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 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여운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99년 한해동안의 시정업무 전반에 걸쳐서 효율적인 행정추진과 예산의 적절한 집행여부등을 파악하므로써 시정을 재조명함과 동시에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정방향과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있었습니다. 감사기간은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에 걸쳐 기획감사담당관실을 비롯한 21개 실ㆍ과ㆍ소와 3개면 1개동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감사반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열다섯명의 의원과 전문위원을 포함한 의회사무국 감사보조인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읍ㆍ면ㆍ동은 성동면과 채운면 가야곡면과 취암동에 대하여 두 개 감사반으로 나누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감사자료 요구건 205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였으며, 87건의 지적 및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부서별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기 배부하여드린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고, 소관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 우리시는 국제교류의 일환으로 자무쓰시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 수년간 교류가 부진한데 담당부서에서 관심이 부족한 결과로 판단되는바 국제교류는 국가간의 예의등 신중을 기해야 하며 자무쓰시로부터 우리시 의회에 초청공문까지 오고 있는데 앞으로 자무쓰시와의 교류에 대한 적극성을 보여주기 바란다는 내용과 우리시에서 발생한 행정소송 사건을 보면 98년도 13건, 99년도 21건중 20건이 계류중에 있는등 행정소송이 증가되고 있는데 패소사건중 일부는 공무원이 공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패소의 주요원인이 된 경우도 있는바 책임문제와 구상권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여 조치하기 바라며 명확한 행정 조치를 통해 여사한 사례를 방지토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논산이 백제권 개발 대상에 아직까지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데 관련부서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과 99년도 딸기 축제를 하면서 비예산으로 노래자랑 특설무대 애드벌룬등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는데 업체 및 출향인사등에게 부담을 주었으며 엄밀히 보면 기부행위로 보는데, 앞으로는 비예산 행사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노성면 소방 차고가 준공 처리되었으나 차고가 협소하고 차고 부지 바닥이 갈라지고 있는 등,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았으며 부실공사를 하여 민원을 사고 있을 뿐 아니라 자체 감사에서도 하자 발생이 17건이나 되며 설계대로 미설치 부분이 2개소나 되는데도 준공처리 되었음은 부당하며, 취수관정 설치공사비가 실 소요액보다 과다하게 책정됨으로써 예산을 낭비한 바 설계 및 준공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 및 예산낭비 부분에 대한 구상권 행사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 바라며, 민방위 장비보관 창고가 협소하고 화생방 장비 BS2 용액이 비치되어 있지 않으니 시정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의 새마을과 소관으로는 99년도 시에서 지원한 게이트볼 대회가 3번이나 되는데 이제 게이트볼의 확산으로 정착단계에 있으므로 계속 예산을 지원 하기보다는 연중 1회쯤으로 줄이고 자체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과 공설운동장 비가림 시설이 본부석 일부만 되어있어 우천시 관람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외부차량들이 인도로 진입하여 운전연습을 하며 대형차량이 주차되어 보도블럭 파손이 우려되며, 금년에 프로축구를 유치하여 17,000여명의 입장으로 많은 수입을 올렸으면서도 운동장 사용료조차 납부치 않았으나 아직까지 사용료를 징수치 못하고 있는 것은 공설운동장 관리에 소홀함으로 시정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신축공사중 창호공사부분에 페어그라스를 KS품으로 설계되었으나 중국산 BS품으로 구입함으로써 지난 제29회 논산시의회 임시회에서도 의시도 지적한바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 감사자료로 제출한 시공자가 제시한 품질 검사 제품 확인서는 사실과 맞지 않는 서류로 판단됨으로 시정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으로 99년도 지방세 과오납분이 330건에 5,942만 6천원이나 발생되어 주민에게 시간과 경제적으로 많은 불편을 주었고 세무행정의 공신력을 잃고 있으므로 시정토록 하기 바라며, 도시계획상 공공용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98년도 의회의원이 수십 필지를 찾아 시정토록 한 바도 있으나, 아직도 논산, 강경, 연무 공히 많은 필지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시정토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과 시여유자금은 논산시 재무회계 규칙 74조의 규정에 의거 시금고에 예치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25억을 98년도에 이어 계속 논산축협에 예치하고 있는 것은 규칙의 위반이며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바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음은 부당하니 조속히 시정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계과 소관으로는 채무부담공사로 책정된 사업 태반이 연말에 발주하여 동절기 부실공사가 우려되며 업체에 대한 지나친 자금 편의를 제공하는 사항으로 예산운용에 적절치 못하므로 추후 여사한 사례가 없기 바라며, 99년도 수의계약 체결공사 대다수가 관내 특정업자 9명에 집중 수주되었는데 특정업체에 편중된 수의계약은 지양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으로는 생활민원예산 운영에 있어 일부 면지역에 유독 적게 배정되었는데 생활민원은 대다수 소규모 사업으로 읍면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운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원실에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도서를 비치운영하고 있는데 읽고 싶은책 신청 대장상에 25건이 신청되어 있으나 이중 한권도 구입치 않은 것은 민원실 비치도서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항으로 시정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농기계보관 창고 건축비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창고가 필요이상 크고 높으며 이용이 잘 되고 있지 않은바 농가개인별 소규모 농기계 창고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상부에 건의하여 관철토록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한바 있는데 시행되지 않는바 계속적으로 시정되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과 농업인 후계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이탈농이 없도록 하여야 하나 81년부터 99년까지 1,277명을 선정하여 247명이 이탈한 것은 선정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농업인 후계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사후 관리에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복지여성과 소관으로는 강경공동묘지 개발과 관련하여 무연분묘개장 공사의 입찰을 공고하면서 특별한 기술이나 경험이 필요치 않은 공사인데도 이장 실적있는 자로 제한하고, 특히 1,700기 이상 이장 실적자에게 유리하도록 한 것은 일부 업자에 대한 특혜 우려가 있는바 최소가격으로 업자를 선정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과 최근 수년에 걸쳐서 부적과 강경등 공동묘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동묘지는 없애기는 쉬우나 조성하기는 극히 어려운바 묘지를 개발하기보다는 공원화하고 불법경작 실태를 파악하여 금하는 등 가꾸어서 보존하도록 하기 바라며, 노인의 날 행사 지원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서상 홍보책자, 현수막, 표창장과 상품대, 모자 등은 사실 집행이 되고도 집행내역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타 기관이나 개인ㆍ업체 등으로 부터 기부, 찬조, 협찬 등으로 집행되어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제5조에 위반사항으로 판단되는바 앞으로는 예산 범위내에서 행사를 실시함으로써 민폐를 끼치거나 해당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시묘리 쓰레기 매립장은 논산의 유일한 위생매립장으로 앞으로 16년간 관내 발생 쓰레기를 처리토록 계획하고 있으나 소각로를 설치하여 매립장 시설 이용기간을 10년이상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진입로 포장을 조속히 완료토록 조치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적출물 처리업소인 중부그린에서 사업장 허가당시 주민들과 자진하여 협의한 바 있는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행정소송 제기등 강력한 조치로 협의사항을 이행하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관내 L P G 가격이 98년도보다 50%정도가 업체의 담합으로 일시적으로 인상되었고 판매가격이 농협과 일반업소가 차이가 있고 업체의 담합으로 인하여 가격인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행정지도와 단속을 통하여 담합 사실이 발견되면 행정조치를 하기 바라며 지도단속 실무 공무원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과 중소기업자금 지원업체 선정시 업체의 신용도나 업체의 건실도등을 고려치 않고 선정하여 주므로써 시에서 선정되었다 하여도 은행에서 융자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데 자금 지원업체 선정시 신중을 기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축산과 소관으로는 탑정저수지의 주 오염원인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하여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탑정저수지 오염을 방지토록 하기 바라며, 가축방역 사업을 적기에 누락없이 철저를 기함은 물론 타지역에서 유입되는 가축에 대한 방역에도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사항으로 산불진화장비중 등짐펌프가 뒷불정리에 유용하게 쓰이는데 98년도 20개, 99년도에 7개를 구입하여 장비가 부족한 실정이니 등짐 펌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푸른 숲 조성사업으로 벚나무를 많이 심고 있는데 배나무와 벚나무는 상극수종으로 배나무과수원 주변에 벚나무를 심어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는데 배 과수원 주변에 벚나무를 심지 않도록 계도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는 관내 소하천 정비가 되지않은 하천이 많아 집중호우시 수해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소하천 정비에 대한 근본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성동 골재채취장 현장감독 청원경찰을 장기간 고정배치하고 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치 못하여 시 수입은 물론 시의 명예를 실추시켰는바 시정하기 바란다는 내용과 99년도 수해응급 복구비를 현재까지도 집행하지 않고 있는 읍면이 있는가 하면 일부 읍면을 확인한바 대장과 실지 장비사용 내역이 일치되지 않고 있는바 시정 및 조치 바란다는 내용과 성동면 우곤 2리 포전부락에서 부여 석성 개사리간 농로상에 있는 교량이 금강 골재 채취로 하상이 쇄굴되어 교각 기초가 떠있는 상태로 붕괴위험이 있는데 조치가 되지 않고 있는바 조치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으로는 시내 건축물 부설 주차장으로 설치한 기계식 주차장이 이용되지 않고 있어 인근에 불법 주차로 차량 소통과 보행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바 기계식 주차장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필히 하도록 하고 불량 기계식 주차장은 폐쇄 조치후 인근 주차장으로 대치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대교동 소재 강변로는 당초부터 민원의 소지가 있었으나 대책 없이 착공한 뒤 민원 때문에 공사를 중단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으니 조속히 민원을 해소토록 조치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으로는 교통관련 시설물의 설치는 행정기관에서 하고 관리운영은 경찰관서에서 하는 등 이원화되어 있어 불합리한바 일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관내 간선도로나 이면도로 상에 무분별하게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여 교통사고 우려는 물론 차량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계도 및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적과 소관으로는 논산시 토지평가위원 구성에 있어 토지관련 전문가를 많이 포함시켜 토지 평가에 공정성을 제고토록 하기 바라며, 지목이 현실과 맞지 않는 공공용지, 구거, 도로, 하천 등에 대하여 직권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우리시의 농기계수리 반원은 3명으로 타시ㆍ군의 5∼6명보다 적은 실정인데 부족인력을 확보하는 방안과 농기계수리 기술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바라며, 방울토마토, 배, 수박 등 농산물 수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생산농가는 외국시장에 대하여 모르고 있으므로 작목반 대표 등에게 수출국 시장 견학 기회를 마련토록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는 식품접객업소 점검시 소방서와 협조하여 소방시설 점검이 병행되는 방안과 신규업체 허가시 소방관련 규정을 강화하여 대형 화재를 예방토록 하기 바라며, 학교주변에 유흥업소가 많은데 허가시 유념하여 주고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 단속 실적이 미흡하니 시정하기 바란다는 내용과 보건소를 비롯해서 병원환자 대기실에 환경미화와 편의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도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으로는 분뇨처리 부산물을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데 처리 약품성분으로 인해 농작물과 인체의 피해여부를 파악토록 하고 슬러지를 왕겨나 볏짚에 섞어 쓰고 있으나 농가에서 섞기가 용이치 않으므로 장비를 이용하여 사업소에서 섞어서 공급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바라며, 수도사업소 소관으로는 읍면 간이상수도 수질관리가 미흡한바 정기수질 검사등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상수도 누수율을 파악해 본 결과 상수도 누수로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읍면감사 내용으로 성동면 감사내용을 보고드리면은 읍면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에서 과태료 부과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쓰레기 무단투기 10건을 단속하여 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적극적인 행정수행으로 수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노력으로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되도록 하기 바라며, 1읍면 1특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농업기술센터와 읍면과 충분한 협의 체계에 미흡한 점이 노정되고 있는바 유기적인 협조 체제로 원만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채운면 소관으로는 23호 국도변 4㎞의 방대한 가로화단을 유지 관리함에 있어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고 있는데 부족한 인력과 예산문제로 가로화단의 폐쇄나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시의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택보호자에게 채운면 상록회에서 정례적으로 밑반찬을 제공하는 등 지원하는 것은 수범적인 사례로 타 읍면에도 전파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취암동 소관으로는 관내공사 추진사항을 주민이 참여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명예감독관이 2명으로 고정 지정되어 있어 효율성이 없으니 공사장 별로 인근 주민 중에서 수시로 교체 선정하여 실질적인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바라며, 세금자동납부제 이행율이 5%정도로 미흡한데 전기료, 전화료와 같이 자동이체납부율을 높일 수 있도록 세금고지와 환불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건의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야곡면 소관으로는 가야곡면에 교통사고 취약지역으로 강청사거리와 야촌사거리가 있는데 신호기 설치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토록 시에 건의 바라며, 가야곡면 산노리 공동묘지는 일부 농가가 과수를 재배하는 등 불법경작이 성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시의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조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논산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윤종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