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5분자유발언
방형근 의원 5분자유발언

정동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통영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회기 초에 실시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이를 채택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제의)
15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감사결과를 채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순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읍․면․동의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서정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기의원
평소 존경하는 정동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동주 시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서정기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9일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과 12월 3일 4개반으로 편성하여 실시한 읍․면․동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건의요구 사항으로서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현재 매주 화․금요일 2회에 걸쳐 방영되는 시정뉴스에 의원 주요활동 분야도 제작하여 방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해야겠다는 건의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감사는 당면한 시책 추진에 따른 추진상황 및 문제점, 애로사항 점검과 민원사무처리 등 대민지도 분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느낀 사항으로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봉사정신과 특히 지난 여름에 내린 집중호우와 태풍 ‘올가’에 의한 수해피해 당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비상근무 체제하에 주민대피와 피해지역의 조기복구를 위하여 노력하신 읍․면․동장이하 일선 공무원의 노고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선 읍․면․동사무소의 민원처리 안내 및 친절도가 예전에 비해 많이 향상되었다는 여론을 접할 수 있었고, 주민을 위한 민원실 환경개선 등 변화된 모습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관내 자생조직 단체와 독지가를 참여시켜 식량과 김치, 의류지급을 비롯한 결식아동돕기 등 불우이웃돕기를 대대적으로 전개한 서로돕는 미풍양속의 정신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자랑스러운 일이라 여겨집니다. 이러한 사항이 연중 자발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지적내용중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으로는 첫째, 지방세 체납액 징수부진입니다. IMF구제금융체제와 한․일 어업협정으로 인하여 어느 지역보다도 수산업의 불황으로 경제적 타격이 심하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치 못하는 현실입니다만 전 읍․면․동 공통적인 사항으로 현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이 부진하여 세수증대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개발기대욕구와 보다 다양하고 질적인 행정서비스 요구 등이 분출되고 있으나 세입에 비해 세출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우리시 실정을 감안할 때 자주재원 확충의 노력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소 지방세 징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금후 철저한 체납요인 분석과 징수대책 강구로 체납세 일소에 가일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과 업무연찬 소홀입니다. 행정감사자료 작성에 있어서 특수시책 추진과 장비현황, 주요시설공사 사업추진 등 기재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지적하니 금후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 중 기본현황 등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불충분한 답변으로 업무처리에 소신을 보이지 못한 점은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금후에는 철저한 연찬으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주요장비 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요장비중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사용 불가능한 장비는 소관부서에 보고한 후 관리전환 등의 대책을 요하며, 한시적으로 사용 보관중인 장비에 대해서는 수시 장비를 가동 점검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겠다는 사항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그외 읍?면?동별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서정기 운영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위원회 서상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현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서상현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시정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특히 시민들이 평소에 느끼고 있는 불편․부당한 민원사항처리, 지역경제 회복 차원에서의 경영수익사업의 타당성 여부, 추진사업의 문제점과 효과성, 예산의 효율적 집행여부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위원들이 대체적으로 공감한 사항은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부 시책사업이 관계법 등 제반사항을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아 사업이 무산되거나,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점 도출시 미흡하게 대처함으로 인하여 시민단체로부터 반대여론을 조성하게 하는 등 사업추진의 적극성과 홍보의 부족에 대해 위원 모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이고 소신있게 업무를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지적건수는 46건으로서 그중 시정 3건, 처리요구 22건, 건의요구 21건으로 이 중 지적사항에 대한 중요한 사항 몇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체육공원 조성 추진 미흡입니다. 통영시민체육공원 조성계획의 부진은 관련 공무원들이 관계법 등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고 추진함으로써 일어난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2의 선정지 추진시에는 타당성 조사 등 제반사항을 세밀히 검토하여 이런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관리 철저입니다. 우리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을 관리 소홀로 인하여 기금이 유용되는 등 기금 운영관리에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차후 모든 기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와 감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관리 철저입니다. 일선 읍․면․동의 공공시설이 방치되거나 활용이 극히 부실하여 주민들에게 외면당하는 등 관리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시는 읍․면․동 공공시설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최대한의 활용방안이 검토되어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전칠기 축제에 대한 제반 문제점 대책 강구입니다. 우리시가 관광상품의 일환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는 나전칠기 축제의 일부 운영에 있어 난방시설 등 제반시설 미비로 인해 나전칠기 작품의 손상을 우려하는 일부 전수자가 축제에 작품을 출품하지 않는 등 진행에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부는 차후 제반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축제진행에 문제점이 없도록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문화회관 정화조 시설 정비 요망입니다. 시민문화회관은 시민들이 수시로 많이 찾고 있는 문화공간임에도 시민문화회관에 있는 예총지부 사무실과 전시실 주변에 정화조 시설의 부실로 심한 악취가 발생함에 따라 방문하는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는 시민들이 불편없이 전시실을 관람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 잘못된 부분을 찾아 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탁노소 운영실태에 따른 문제점 해결 촉구입니다. 우리시는 노인복지시책의 일환으로 도남사회복지시설 내에 탁노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의 미숙으로 일부 노인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등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시는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노인들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남관광단지내 뗏목위 상행위자 철거 신중입니다. 도남관광단지내 뗏목위에서 장사를 하는 서민들에게 무조건 철거하도록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므로 인해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행정적 조치만 취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대체방안을 강구하는 등 서민들의 고충을 십분 헤아려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감사지적사항 중에서 일부 사항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외 전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번 감사기간을 통하여 관계공무원들에게 격려보다는 질책을 많이 한 것은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염려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천년이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시는 한․일어업협정 등으로 수산업이 급격히 침체되어 지역경제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과 집행부가 일심단결하여 지역 경제를 하루빨리 회생시키는 것이 새천년의 최우선 과제임을 우리 모두가 명심하고 각자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님과 감사에 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서상현 총무위원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방형근 산업건설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방형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통영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제39회 정기회 기간중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본청 9개 과 및 2개 사업소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본 감사기간동안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각종 감사자료 검토 및 심도있는 질의로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본 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방향은 소외계층을 비롯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의 추진상황 점검과 집행부에서 시행한 각종 사업의 추진과정과 그 결과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시기일실로 사업이 지연되었거나 잘못된 사업 추진에 대하여는 올바르게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본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개선, 시정 조치하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사항은 총 34건에 시정 1건, 처리요구 15건, 건의요구 18건으로서 중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삼화토취장 복구대책 만전입니다. 본 내용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시정 요구하였던 사항으로서 북신만 매립사업이 정산단계에 있으나 현시점까지 사업 시행자로부터 복구비를 예치받지 못하여 장마철 집중호우시 암반 붕괴로 시민들의 생명,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재해위험지역으로서 조속히 복구를 원하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집행부는 북신만 매립지 정산 완료 전에 당초 시공사와 약정한대로 조속한 시일내 적지 복구비를 예치받아 항구적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유류 품질 단속활동의 강화 요망입니다. 최근 불량 석유가 시중에 대량 유통되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언론을 통하여 보도된 이후 차량소유자나 가정집 보일러 주유시 진품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시 관내 주유소 81개소에 대하여 주기적인 석유품질검사를 실시하여 불량석유가 판매될 수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부자 처리비용 반환대책 강구입니다. 어민들이 부자를 구입할 경우에 폐부자 처리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결국 폐부자의 처리는 지역주민이나 어민들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중앙부처 해당기관에 부자 구입시 원천 징수한 처리비용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여 해양오염방지 대책비에 사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변 가로수의 농작물 피해 예방 대책 강구입니다. 국도 14호선에 도 특수시책으로 가로수 상록화 사업으로 식재한 해송이 점차 자라면서 인근 농경지의 농작물에 피해를 끼치고 있어 농민들이 가로수를 제거하거나 고사시키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가지치기나 수목의 상단부 제거로 해송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하여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가로화단 조성용 초화류 확대재배 요망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양묘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읍․면․동의 가로화단 조성용으로 초화류를 재배하여 공급하고 있으나 필요량에 비하여 재배량이 부족함으로써 도시미관 조성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2000년에는 읍․면․동 가로화단 조성용으로 필요한 양만큼 충분히 재배하여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가꿀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99년도 행정사무 감사시 지적한 사항은 우리 시민의 뜻으로 알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방형근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집행부에 이송을 하겠습니다. 소관부서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 처리하여 주시고 내년초 임시회시에는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월 14일 제33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무사히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은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천년을 맞이하는 그 어느때보다도 의미있는 한 해였습니다. 금년에는 의정활동의 방향을 생산적인 의회운영과 연구하는 의회상 정립에 두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시민의 많은 관심과 시선을 집중시킨 한려수도 조망대 사업과,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건설, 안정국가산업단지 등 대형사업들을 무사히 추진할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민원이나 재난, 대형사고 발생시 상임위원회별로 현장위주의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어느때보다 내실있는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동호항 방파제 파도막이 및 접안시설 설치 건의안 등 5건의 건의안과 청원 등은 관계 요로에 제출하여 시민의 애로사항과 고충 해결에 도움을 준 일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역사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서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위대한 역사를 만들려면 그만큼의 땀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통영시가 새천년을 주도하는 중추적인 도시로서 도약하기 위해서는 온 시민의 지혜와 힘을 모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일년동안 우리시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 시민참여연대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계속해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다가오는 경진년 새해에는 시민 모두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일년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올 한해동안 의정을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회 통영시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