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광양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98예비비지출승인안

존경하는 14만 시민여러분! 서용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옥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1 '9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는 지방자치의 민주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써 지방자치법으로부터 수권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제59회 정기회에서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감사 계획서를 의결하여,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에 걸쳐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범위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항에 규정된 자치사무로 한정하였고, 감사기관은 광양시, 광양시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과 민간위탁 기관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 중점 사항으로는 위원별 접근 방법과 견해를 달리하는 분야도 있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정책입안 단계에서부터 집행단계까지 주민들의 의사가 얼마정도 반영되었는지, 우리시 재정 현실에 따라 적정을 기하였는가에 대하여 역점을 두었으며, 행정 편의적이고 자치시대에 맞지 않는 행정을 시정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과정을 공개하여 투명하게 진행하였으며, 정책질의 감사시에는 시민들과 학생 그리고 사회단체가 방청해 어느 해 보다도 시민들의 성원과 관심 속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면 감사과정에서 위원들께서 느겼던 사항을 요약하여 보고 말씀드리오니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업무 추진에 참고할 사항들은 앞으로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시 행정 행태도 주민을 찾아가는 행정으로 변모하여 공무원들 스스로가 주인 의식을 갖고 공직자로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있었으며, 또한 21세기 지식·정보화에 대비하고 자기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IMF사태의 국가경제 위기를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극복한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평소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었던 농로 확포장 하천제방정비, 숲가꾸기 공원조성, 하수도준설, 보도브럭 정비등 우리시 여건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고 시정의 역점 과제로 사업을 추진하여 성과를 가져왔으며, 특히 '99년도 공공근로사업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중앙부처, 도, 타시군의 많은 공무원들이 현장 견학을 위해 다녀갔고, 경영행정 우수기관, 예산절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국 단일 시내 통화권망 구축과 타시군에서 시행사례가 없는 공공요금 통합관리제를 시행하여 전년대비 약 10%로 전화요금을 절약하는 등 공무원들이 어느 때보다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다 앞서가는 행정을 펼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대책을 세워야 할 과제라 하겠습니다. 첫째, 주민과의 약속 사항이나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행하고 신속 정확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거공약사항 총 22건 중 14건은 완료되었고, 8건은 추진중이거나 미처리 되었습니다. 추진중인 것은 예산확보, 사업시기의 적정성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사료됩니다만, 시민들과 약속된 사항인 만큼 최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하겠고, 기 완료된 사항도 다시 한번 점검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아 집니다. 또한 '99년 3월 읍면동 순회보고회시 주민들의 건의사항 228건 중 미처리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처리되어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두번째, 각종 보조단체 예산지원 객관성과 사후관리가 미흡하였습니다. 각종 보조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은 연간 30여억원으로 수 십개 단체에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지원 금액에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지원 후 성과 분석이나 예산집행에 따른 결산 등이 투명하지 않으므로 철저한 행정 지도가 필요합니다. 세번째,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문제점 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소방안으로 책임징수 공무원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본연의 업무가 폭주하여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므로 현실에 맞는 계획수립이 요구되며, 과오납 건수가 년 400여건이 발생하여 세무 행정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행정력을 보강해서라도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품을 너무 소홀히 다루고 있는가하면 물품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으므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누락된 물품은 대장에 등재하여 개인의 물품처럼 소중히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매년 예산에 반영되는 각종 용역비는 수십억원인데 용역만 완료 해놓고 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사업이 있어 예산 투자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사례가 있으니, 앞으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사회복지분야에 관심을 갖고 현실에 맞는 업무 추진이 요구됩니다. 우리 시에서 사회복지 분야에 투자되는 예산은 전체 6% 정도로 너무나 미흡하므로 앞으로 예산투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경로당 등에 지원되는 난방비, 유류대 등도 지침에만 의존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300인 이상 기업체는 정원의 2% 이상을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토록 되어 있으나 장애인 고용실적이 극히 미흡하니 적극적인 행정 지도가 요구됩니다. 다섯 번째, 환경지도단속의 철저를 기하여야 되겠습니다. 한 울타리 안에서 환경지도 단속 업무가 영산강환경관리청과 이원화되어 있어 지도단속에 한계가 있고 기관간 업무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업무 협조 방안을 강구하고, 제철연료부두, 컨테이너부두 입출항 선박 등에 대한 대기 오염 지도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영산강환경관리청과 합동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공해로 인하여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건설 도시분야에 대한 문제점 입니다. 크고 작은 공사 대부분이 발주부서와 계약부서가 자기 업무에만 집착한 나머지 협조가 되지 않아 견실 시공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발주 부서와 계약 부서가 공동으로 지도 점검을 하여 부실시공이 있을 때는 삼진아웃 등 각종 법규 및 제도를 과감하게 적용하여 관련회사를 제재하고, 또한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리장·새마을지도자 등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유명무실하므로 시민단체나 일반 의식 있는 시민들을 명예감독으로 위촉하는 방안을 강구 부실공사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컨부두에서 초남간 도로개설공사, 중마잔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농림분야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영농후계자, 귀농자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으며,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여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지원 자금을 회수 조치하고, 후계자 및 귀농자의 희망사업 종류에 따라 지원금의 규모 융자상환, 기간 등에 차이가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호박죽, 도토리묵, 김치공장 등 시 예산이 지원된 가공사업이 대부분 운영실태가 부진하므로 앞으로 신규사업 결정 또는 사업비 지원에 철저를 기하고, 공동 농기계 보관 창고를 개인들의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며,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개설한 임도관리가 소홀히 되고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민간위탁 분야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 분야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과 공립 광양치매요양병원 운영에 한정되었지만 앞으로 확대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 실시하고 있는 민간위탁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었으므로 앞으로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홉 번째, 광양제철소가 지역발전에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세계 일류기업을 자처하는 광양제철소가 년간 1조2천여억원의 흑자를 내고 있는데 포항에 있는 포항제철과 비교해 보면 지역발전에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인근 순천대학에 100억원, 여수수산대학에 20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는데,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백운장학기금 출연에 너무나 인색하고, 금당교 교량을 당초 비대칭 사장교에서 스틸박스 형식으로 변경하겠다는 제의, 커뮤니티센타 인수 등 과정을 보았을 때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을 다시한번 지적하면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지역 공공 시설물은 통합 운영되어야 하겠습니다. 농촌지역 공공시설물은 마을회관 204개소, 노인정 137개소, 농업인 건강관리실 3개소 등 총 344개소입니다. 이러한 공공시설물을 신축하거나 개·보수함에 있어 시비를 전액 또는 일부지원하고 있으나, 최근 정부의 농어민 정책에 따라 각 마을마다 농어민 건강관리실을 건축하여 휴식공간, 샤워시설 등의 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어 관리 소관별 건축물이 각각 분리되어 있어 이에 따른 전기 요금 등의 주민 비용부담과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마을회관을 건축할 때에는 이러한 시설물을 통합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야생동물 이동통로를 설치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도로, 수중보, 택지, 산업단지 등의 개발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인공 구조물과 이동통로 등의 설치를 고려하지 않아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되어 생태계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 개발중이거나 개발 예정인 각종 개발사업에는 야생 동·식물의 인공구조물과 이동통로설치 등의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외에도 많은 지적 사항과 제도 개선 사항이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새로운 천년은 연대(연대)의 변화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고와 생활 환경에 있어 커다란 변혁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새 천년의 변화와 발전의 속도가 과거 천년보다 훨씬 빠르고 지식이 주도하는 사회로 변화가 예상되므로 우리 공직자들도 이제 20세기 사고방식을 과감하게 탈피하고 21세기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공직자 상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위원 개개인의 지적이 아니라 14만 시민들의 지적이라 생각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짧은 감사기간이라 부득이하게 토요일 오후와 밤늦은 시간까지 감사가 연장되었던 점과 위원들의 추궁과 질책은 시정발전을 위한 것이 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의원여러분이 사전에 충분한 심사를 거쳐서 작성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이정문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채택된 '9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광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이송하고 그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4. 광양시설계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5.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광양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광양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8. 광양시저소득층주택임차보증금대여사업기금조성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광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광양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1. 광양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2. 광양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3. 광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5. 광양시도시계획사업(황금토지구획정리)결정안 16. 광양시여성문화사회교육관내시설민간위탁운영계획동의안 17. 근로자종합복지관민간위탁계획동의안 18. 방역소독민간위탁실시동의안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수성 의원입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0일 제59회 광양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9명의 위원으로 본위원회 구성을 마쳤고,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설계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22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조례안 심사 기준으로는 조례 제·개정의 필요성, 상위법 저촉 여부등 조례 제·개정 후 시민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와 시민 생활에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민간위탁계획동의안은 위탁의 필요성, 재정분석, 행정서비스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심사한 결과 총 22건 중 광양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등 2건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하고, 청사청소관리용역민간위탁계획동의안 등 5건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보류하였으며, 나머지 13건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제58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광양시백운장학회기금조성및재정출연금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은 심사 자체를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 의안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설계심사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시에서 발주한 각종 건설공사 심사를 종전에는 광양시설계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의거 운영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조례로 제정토록 되어 있어 집행부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의 기초생활권 보장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존 별정직 사회복지요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정원 10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1.2차 구조조정으로 잉여인력이 20여명이 남아있는 우리 시 현 실정에도 맞지 않고 일부 보건진료소를 폐지하는 마당에 정원을 늘리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급증하는 복지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다수 의견을 받아들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요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조문정비와 별정직공무원의 명칭을 시군 동일하게 부여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광양시 여성문화사회교육관이 신축되어 기존 조례로는 효율적인 여성문화사회교육관을 관리 및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조례를 전문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저소득층주택임차보증금대여사업기금조성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레안은 생활보호대상자 중 자활의지가 있는 월세 입주 세대에게 임차보증금을 대여하여 자립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임차보증금 대여사업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나, 정기적금 등 가입의무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조문을 삭제하여 저소득층 생활 안정에 기여코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법 조항 및 용어를 정정하고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거나 중복 규제된 사항을 폐지 또는 완화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도모와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본 조례는 지난 '89년 6월 10일 제정되어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해 왔으나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 법률이 '95년 12월 29일 세부 내용으로 개정되어 본 조례 폐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으로 행정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99년 4월 9일 도시공원법시행령중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전문 개정하여 효율적인 도시공원 관리와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이 '99년 5월 29일 개정되어 상위법에 맞게 문구를 수정하고, 신 정부 100대 과제 실천을 위한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추진 방침에 따라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생산원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돗물 공급가격으로는 상수도 특별회계 재정적자 누적으로 원활한 회계 운영이 되지 않아 수돗물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시설분담금도 상향 조정하여 투자 재원확보 및 급수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였으나, 가정용 상수도요금 인상폭이 40.6%로 제일 높을 뿐만 아니라 서민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25%로 인상하자는 다수 의견이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도유폐천을 매입 재산을 증식하고, 개인소유 토지를 무단 점용하여 소유자로부터 변상금 및 매수 요청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무단 점유에 따른 고질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도시계획사업(황금토지구획정리)결정안입니다. 컨테이너부두 배후지인 황금동 평촌, 고길마을 일부를 토지구획정리 방식으로 개발하여 앞으로 광양항 활성화에 따른 인구 유입에 대비하고 무질서한 도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청소관리용역민간위탁계획동의안입니다. 청사 청소관리 용역을 민간위탁업체에 위탁관리하여 청사를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관리하고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한 내용이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위탁은 필요할지 모르지만 일용직 고용승계 문제, 잔여인원 대책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다음 복사기관리민간위탁계획동의안입니다. 실과소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고 있는 복사기를 점진적으로 민간업체에 위탁 관리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효율적인 유지 관리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내용으로 행정장비를 최신형으로 보유, 최상의 상태로 유지 행정의 능률을 높인다는 취지이지만 복사 매수가 월 10,000매를 초과하면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는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민간위탁계획동의안입니다.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관용차량 중 직원 출퇴근 이용 차량을 민간에게 위탁관리 운영함으로써 차량의 효율적 관리로 유지 관리비가 절감되어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내용이지만 시 직영 운영에 비하면 년간 130만 2천원의 예산절감 효과는 있으나, 민간위탁은 출퇴근 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공무원 견학, 교육, 각종행사, 산불진압 등 수시로 활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여성문화사회교육관내시설민간위탁운영계획동의안입니다. 광양시여성문화사회교육관의 시설 일부분을 민간위탁 하여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있지만, 구내식당은 광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임대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사항이고, 상담실 및 쉼터도 자원봉사 활동이므로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거 교통비, 식비, 기타 운영비만 지급하면 되므로 민간위탁 대상 업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립보육시설을 시에서 운영할 경우 보육교사를 정원으로 승인 받아야 하나 정원 증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광양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중에서 민간기술과 인력의 활용이 가능한 업무들을 민간위탁 추진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생활쓰레기수집·운반등청소업무민간위탁확대실시동의안입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등 청소 업무를 시 직영과 민간 위탁 체제로 분리 운영하고 있는데 시에서 직영운영하고 있는 청소 업무를 민간위탁 함으로 청소 업무를 전면 위탁하여 적은 비용으로 질 높은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사무 간소화로 행정의 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이었지만 기 (주)광양환경공사에 부분 위탁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여 앞으로 청소업무 민간위탁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근로자종합복지관민간위탁계획동의안입니다. '95년부터 시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고 있는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행정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예산절감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내용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취지에 맞게 무료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가로등·보안등유지관리민간위탁계획동의안입니다. 시에서 직접 운영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보안등 유지 관리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덜어주고 효율적인 관리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내용이지만 예산절감 효과가 미비하고 업체 태만시 민원이 우려되는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역소독민간위탁실시동의안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하계방역을 마을단위 자율 방역단 운영의 한계성에 탈피 소독형태를 전문 방역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함은 물론 행정력 낭비 요인 제거와 효과적인 방역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내용으로 농촌 인구가 점차 고령화되고 있어 읍면동 자율 방역단으로 하계 방역을 실시한다는 것은 한계에 직면했다고 판단되어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8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광양시백운장학회기금조성및재정출연금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양시폐기물관리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특별한 여건 변화 등이 되지 않아 심사 자체를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건에 대한 개별 의안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마치면서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안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 된 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각종 규제를 폐지하고 완화하는 등 조례 제·개정에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짧은 일정 속에서도 의안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본 특위 위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조례안심사특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15건의 안건은 12월 27일부터 28일까지 조례안심사특위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설계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방금 위원장이 보고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반대하시는 의원이나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본 안건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반대 의견을 가지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 안건도 위원장이 보고한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본 안건도 위원장이 보고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반대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저소득층주택임차보증금대여사업기금조성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 안건도 위원장이 보고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 안건도 위원장이 보고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본 안건도 위원장이 보고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 안건도 조례특위 위원장이 보고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 안건도 조례특위 위원장이 보고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 안건은 위원장이 보고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본 안건도 조례특위 위원장이 보고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광양시도시계획사업(황금토지구획정리)결정안에 대해서 본 안건도 조례특위 위원장이 보고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광양시여성문화사회교육관내시설민간위탁운영계획동의안에 대해서 본 안건은 조례특위 위원장이 보고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근로자종합복지관민간위탁계획동의안에 대해서 본 안건도 조례특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본 안건도 집행부가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방역소독민간위탁실시동의안에 대해서 본 안건도 위원장이 보고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 광양시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광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따른 민간위탁 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의회에 즉시 보고토록 하여 그 내용과 추진계획등에 대한 의회의 의정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7조 2항을 시장은 위원회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신설하여 종전에는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시장이 협약 체결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민간위탁 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즉시 시의회에 보고토록 하여 그 내용을 널리 시민에게 알리고 추진계획을 점검하는 등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채택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명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발의된 안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장명완 의원이 제안설명한 개정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59회 정기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14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김옥현 시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이틀후면 새천년이 열리게 됩니다. 새해에는 우리 시민 모두와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시고 또 여러분이 소원하시는 모든 일이 만사형통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우리 광양시도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제59회 정기회 35일간의 일정을 끝으로 '99년도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 산회와 제59회 광양시의회 정기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