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환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두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1999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난 12월24일 예결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27일은 제6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상임위원회에서의 심사시 쟁점이 되었던 항목들에 대한 심사경과 등의 설명을 듣고, 항목별 축조심사를 한 후 예산안의 의문나는 사항들에 대해 관계 실·과·소장들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28일의 제7차 위원회에서는 이제까지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안 계수조정 및 위원회 수정안을 작성한 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제출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안동 시에서 제출한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718억2,6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2,157억5,700만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10억2,0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450억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및특별회계의 세입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1,72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액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는 기획감사담당관의 동의가 있었음을 첨언합니다. 예산안의 항목별 증감액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권홍락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이두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 12월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심의ㆍ의결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안동 시읍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등 1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읍ㆍ면 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과 안동 시동번영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폐지조례안은 수요회 등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모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현재 활동이 전무한 읍ㆍ면 개발자문위원회와 동 번영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동 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에서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 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일부 용어를 변경하며, 근거법령을 좀 더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동 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이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동 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별정직 공무원의 신분과 관련된 임용권자의 권한위임 근거 규정을 규칙에서 조례로 변경하고, 기관장의 비서에 대해서는 선거직인 기관장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여타 별정직과는 달리 근무상한연령을 두지 않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동 시도산청소년수련의집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이는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도산 청소년 수련의 집"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동 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이는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의 정리, 서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의 완화, 그리고 기타 용어의 정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안동 시 발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부지 및 건물매입과 보건지소신축 등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항, 그리고 공유재산으로서 보유할 가치가 크지 않은 토지 중 관련 법규에 의해 주민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토지매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입니다. 이는 지난 제38회 임시회에서 상정되어 심의한 결과 좀더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유보된 안건으로서, 서울 농ㆍ축산물 직판장 신축부지 매입의 건과 국학진흥원 신축 편입부지 매각의 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동 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으로서, 정보가 국가 및 지역 발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조속한 관련 규정 마련이 요구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역정보센터ㆍ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ㆍ지역정보화 본부 ㆍ컴퓨터 시스템의 도입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동 시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그 동안 시장이 분뇨관련 영업자의 정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상위법에 근거 규정이 없어짐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 그에 따른 관련 규정을 삭제하며, 그리고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동 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공중화장실설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여 법규정의 사문화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편의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거친 결과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안동 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수정의결하고 나머지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의결 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서울 농ㆍ축산물 직판장 신축부지 매입의 건은 현지 토지의 형태나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볼 때 매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고, 국학진흥원 신축 편입부지 매각의 건은 국학진흥원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동 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으로서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어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회의소집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두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부디 당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설위원회 권기운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이두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조례안은 안동 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안동 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동 시공설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10일 이상 휴업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사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휴업하는 자율적인 의사를 규제하는 것으로서 휴업을 사용자의 자율적인 의사에 맡기기 위해 본 조항을 삭제하려는 조례안이며, 안동 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라 지방공업단지가 지방산업단지로 변경되었으며, 지방산업단지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동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안동 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개혁에 따른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법 및 관리청 변경에 따라 동 조례의 일부를 수정하기 위한 조례안이며, 안동 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상 법인 또는 민간인에게 위탁 할 수 있는 업무중 과징업무 규정이 포괄적이어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또한 안동 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5건의 조례안은 지난 12월22일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의결과 안동 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안동 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나, 안동 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대지안의 조경규정은 메마른 도시의 정서순화를 위해 녹지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데 현재보다 대폭 완화함은 우리시 여건상 불합리하여 현행대로 하고 또한 도로의 지정규정은 이중규제 내지 과다 완화한 부분이 있어 이를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상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두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발의된 안동 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노상유료주차장을 2인에게 위탁관리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경쟁력의 약화로 이용자에게 불친절하여 여러 사람에게 분할하여 위탁관리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불법주정차를 적극 계도하여 주정차질서를 확립함과 아울러 다수 시민이 수탁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경제적안정을 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에서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과“공공시설물의 관리능력이 있는 개인”으로 하고 공영주차장을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주차면은 10내지 50면을 1개 구획으로 하여 법인 관리수탁자에게는 1개 법인이 10내지 5구획이내에서, 개인 관리수탁자에게는 1인이 1구획이내에서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두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인식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재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두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발의된 농업지원사업보조를융자로전환계획에따른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하순 정부에서 발표한“2000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하면 쌀전업농 농기구 구입지원등 6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을 전면 중단하여 융자금으로 전환하고 농기계보관창고 등 2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하향 조정키로 함에 따라 어려운 농업현실을 고려하여 보조를 융자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확대지원 해줄 것을 촉구건의하기 위해서 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정정책의 실패로 농가부채는 증가하고 있고 생산성의 저하로 농가소득은 감소하고 있으며 더구나 UR협상 실패 후 시장 개방의 가속화로 농가 자생력은 더욱 어렵게 되었으며, 이 같은 농촌 현실에서 농업인에 대한 보조지원의 폐지 및 축소가 결코 농업인의 자립성장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자생력을 갖게 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농업지원사업의 보조를 융자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더 확대 지원 해줄 것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본 건의안의 전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사업보조를융자로전환계획에따른 촉구건의안. 지난 농정정책의 실패로 농촌지역은 점점 피폐화 되어 가고 있다. 농가부채는 증가하고 있고 노동력의 고령화로 생산성이 저하되어 소득이 감소하고 있으며 더구나 UR협상 실패 후 시장개방의 가속화로 농가의 자생력은 더욱 어렵게 되었다. 농촌지역은 이래도 현재와 같이 견디어 낼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농가지원정책 때문이라 부인할 수 없다. 자금부족으로 허덕이는 농업인에게 농업을 해보겠다는 의욕을 심어 주었으며, 정부 지원책의 하나인 보조금이야말로 이들에게 크나 큰 힘이 되었던 것 또한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데 정부에서는 지난 11월 하순 2000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 의하면 6개 농업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전면 중단하여 융자금으로 전환하고, 2개 농업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축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농업보조금 지원폐지사업은 쌀 전업농 농기계구입지원, 생산자조직 농기계구입지원, 직파재배 농기계수리 봉사지원,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 화훼생산유통지원, 축산단지 기반조성지원 사업으로서 금년에 20내지 60퍼센트의 보조지원 하던 것을 전액 보조지원 하지 않기로 하고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은 금년에 40내지 50퍼센트의 보조지원 하던 것 을 20내지 30퍼센트로 대폭 하향 지원키로 했다. 정부의 이러한 보조금지원 폐지 및 축소정책은 농업의 자율성을 증대하고 책임성을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하나 이 발표에 의한 농업인들의 우려는 매우 높아지고 있는 실정에 있다. 보조지원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기 이전에 WTO 협상에 따른 농업시장 개방시 국제 경쟁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농업시설자금은 반드시 보조지원 되어야 하고, 농업인의 자율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는 사업도 보조지원 되어야 하며, 또한 환경농업 실천농가와 고품질 농산물 품질인증대상 농산물의 안정생산을 위한 투자사업에 보조지원 되어야 하고, 신농업 기술보급·품종개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신규영농 참여자에 대한 보조지원으로 영농정착을 유도해야 하는 것이 농업기반이 취약한 우리 농촌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실에서 농업인에 대한 보조지원의 폐지 및 축소가 결코 농업인의 자립성장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자생력을 갖게 하지도 못할 것이므로 오히려 현재보다 보조대상 사업을 확대하고 보조지원액도 증액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함에도 현실을 외면하고 이 정책을 강행한다면 농업인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농업정책의 성공도 답보 될 수 없을 것이다. 농업정책은 국민경제에서 농업의 사회적 역할을 분명히 인식하고 농업인의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농업현실에 적합하게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돌이켜보면 지난 수십년간 농업은 공업의 성장을 위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해 왔고 국민경제 내에서 농공간 불균형은 갈수록 심화되었으며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농정은 농가를 피동적인 대상으로 전락시켜 농업인의 자생력 기반을 붕괴시켜 버렸다. 이제라도 정부는 농촌을 살려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농촌경제가 견실화 되는 방향으로 농정정책을 시행하여야할 것이며 농업경영의 안정과 국민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가소득이 증대되어 농촌지역사회가 하루속히 활력을 회복하는데 기여토록 하여야할 것이다. 이에 우리 안동 시의회 이두환 의장 외 전 의원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보조지원사업을 융자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더 확대 지원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한다. 1999. 12. 29 안동 시의회의원일동 존경하는 이두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본 건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인식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읍면동기능전환에따른주민불편해소대책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97년말 IMF라는 국가적인 외환위기에 직면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 동안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정부나 민간부분을 가리지 않고 군살을 빼고, 불필요한 부분을 도려내는 것은 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나 고효율과 저 비용의 사회구조로 이행을 위해서도 지극히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2단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읍면동 기능전환의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수요나 지역적인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정책에 접근하려는 것은 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으며, 특히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문화·사회복지증진 등 주민들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결과를 분석해보면 정부의 획일적인 지시행정이 주민들에게 종전보다 오히려 더 많은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기능전환을 한 이후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지적하여 정부에 대책을 촉구 건의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건의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을 위한 정부의 일방적인 조정보다 지역실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업무와 인력을 축소하는 행정의 경영측면만을 강조 한 나머지 각종 민원을 보기 위해 특히 읍·면지역 오지의 주민이 수십㎞나 멀리 떨어진 시청까지 가야만 하는 불편이 예상됨으로 철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읍면동은 최일선 집행기관으로서 주민의견을 전달하는 중계기관 역할을 다하여 오고 있으나 기능전환으로 인한 소외감이 증폭될 것이므로 업무의 이관은 지역실정을 감안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대규모 재난의 대처에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것임으로 이를 대처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능은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종 자료의 정확성과 조사의 전문성 및 현장성 등을 감안하지 않고 업무를 이관할 시에는 각종 통계자료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릴 것이며, 도·농통합 자치단체의 읍·면 지역이 넓고, 부락이 산재되어 있어 운영 면에서는 지역특성을 감안한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며, 전담인력확보 등 주민 스스로의 부담능력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읍면동기능전환에따른주민불편해소대책촉구건의안 존경하는 행정자치부 장관님 ! 지난 '97년 말 IMF라는 국가적인 외환위기에 직면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 동안 사회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지방의회도 과소 동의 통폐합으로 의원이 감축되는 등 그 예외가 될 수 없었던 것은 국가의 부도위기시대에 직면하여 정부나 민간부분을 가리지 않고 군살을 빼고, 불필요한 부분을 도려내는 것은 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나 고효율과 저 비용의 사회구조로 이행을 위해서도 지극히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2단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읍면동 기능전환의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수요나 지역적인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일방적이고도 단기적으로 정책에 접근하려는 것은 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문화·사회복지증진 등 주민들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의 결과를 분석해보면 정부의 획일적인 지시행정이 주민들에게 종전보다 오히려 더 많은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동안 지방행정의 최일선 조직인 읍면동은 오랜 역사성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정체성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여 왔으며, 요람에서 무덤까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기능전환을 한 이후에 늘 이웃처럼 드나들면서 처리할 수 있었던 생활민원 및 생업과 관련된 많은 민원들이 시청으로 이관되면서 주민들이 해당 부서를 직접 찾아다니며 민원 업무를 보아야하는 불편과 시간적, 경제적인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 변화된 행정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하여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오히려 종전보다 불편해졌다는 평가를 내린 것은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도외시한 당연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시의회는 주민불편 해소와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읍면동의 기능전환 후 예상되는 문제점 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지적코자 합니다. 첫째, 읍면동 기능전환을 위한 정부의 일방적인 조정 지침은 오랜 세월동안 주민속에서 호흡을 같이해 온 최일선 행정조직이란 역사성과 자연 및 사회환경 등 읍면동의 고유한 지역특성을 차별화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앞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의 제약적인 요인이 될 것임으로 동과 읍면의 실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작은 정부의 구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읍면동 기능전환은 업무와 인력을 축소하는 행정의 경영 측면만을 강조한 나머지 각종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특히 읍·면지역 오지의 주민이 수십㎞나 멀리 떨어진 시청까지 가야만 하는 시간적,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고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주게될 것이므로, 특히 읍면에 있어서는 철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그 동안 읍면동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분야의 업무를 최일선에서 집행함은 물론, 주민의 이해를 도모하며 주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등 중계기관으로서 연결고리의 기능을 하여 왔으나 업무의 대폭 이관으로 이 역할이 상실됨으로써 주민의 소외감이 증폭될 것이며, 이는 참여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그 동안 쌓아온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게 하는 요인이 될 것임으로 업무의 이관은 지역실정을 감안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넷째, 기후의 변화와 산업의 고도화에 따른 현대의 재난사고는 다양하고, 광범위 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는 점점 대규모화하는 추세에 있어 현장 행정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며, 기능과 인원의 축소는 우박, 수해, 태풍, 냉해 등 각종 재해조사와 긴급복구, 산불방지 등 위기관리기능을 저해하여 대규모 재난의 대처에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것임으로 이를 대처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능은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특히 도·농통합 자치단체의 읍·면인 경우 지역이 매우 광활하고 버스가 1일 1회 정도 운행하는 교통의 사각지대가 있는 등 교통과 통신이 원활하지 못하고, 노령층 연령 비율이 높으며, 자연부락별로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농사에 필요한 각종 정보, 자금신청과 이외에 소규모 건축신고, 세무상담, 병무, 건설, 쓰레기처리 등 각종 민원은 읍·면의 의존율이 매우 높아 업무의 이관시 행정 부재를 초래할 우려가 높으므로 철저한 대책 수립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사회의 복잡화, 다양화로 각종 통계지표의 중요성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며 자료의 정확성과 조사의 전문성 및 현장성 등을 감안하지 않고 업무를 이관할 시에는 각종 통계자료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릴 것입니다. 일곱째, 도·농통합 자치단체의 읍·면에 설치될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적으로도 넓고, 부락이 산재되어 있어 운영면에서는 지역특성을 감안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지 않으면 참여도가 저조할 것이 예상되며, 전담인력확보와 전문강사확보 등 주민 스스로의 부담능력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읍면동 기능전환에 있어서 지나친 능률성과 경제성의 추구는 주민복지의 주요핵심인 행정서비스 제공에 중요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기능전환은 단기적인 결과에 집착하기보다는 면밀한 계획아래 장기적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며, 일방적인 중앙정부의 지침행정보다는 자치단체 스스로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추진하여야 만이 주민의 신뢰성과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안동 시의회의원 23명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의 일환인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주민불편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지역의 실정과 여건을 감안하여 현재의 읍면동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부가한 종합복지센터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건의하는 바입니다. 1999년 12월 29일 안동 시의회의원일동 이상으로 읍면동기능전환에따른주민불편해소대책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정외폐기물매립장설치및운영에관한대책특별위원회 간사 권추업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두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정외폐기물매립장설치및운영에관한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제37회 안동 시의회(임시회)에서 구성된 이후 위원회개최 12회, 간담회 3회, 현장방문 5회, 그리고 5차례에 걸쳐 각종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하였고, 관계공무원들과 매립장 관계자들에 대한 질의 답변 및 관련자료의 검토 등을 통하여 지정외폐기물매립장의설치·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였습니다. 이제 그간의 위원회활동을 종료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특별위원회구성, 매립장 현황, 위원회활동상황, 결과보고 순입니다만 위원회구성과 매립장현황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회활동결과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장의 입지선정에 있어서 동매립장의 위치가 낙동강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침출수 유출 등의 사고발생시 낙동강 수질오염이 우려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를 검토하여 본 결과 관계법상 하자가 없고 행정당국에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출된 민원을 반려하거나 불허 할 수가 없어 결국 사업승인이 되었다고는 하나 일부에서 우려하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는 사업자의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있어야 하며, 또한 감독부서에서도 확고한 의지로 지도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95년1월10일 당초 사업계획 적정 통보시 영업대상폐기물이 건축폐재류 1종이었는데 그 후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면서 영업대상 폐기물 12종이 추가되었는바 이때 추가된 영업대상 폐기물 12종은 승인당시 특정폐기물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 관계규정을 검토하여 본 결과 추가된 영업대상폐기물 12종류는 변경승인 이전인 '93년6월24일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영업가능 폐기물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정폐기물과 지정외폐기물의 분류가 폐기물내의 유해성분 함량의 정도에 따르는 만큼 지정폐기물 여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쉽지 아니하므로 폐기물 반입시 반드시 시험성적서 등을 첨부토록 하고, 행정기관에서는 이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관리감독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번째, 매립장의 시설과 관련하여 현재 암 절취부의 차수막보호를 위한 숏크리트는 절취부의 약 3분의1 정도만 시공하였는바 차수막의 완벽한 보호를 위하여서는 요철부의 전 사면에 숏크리트 시공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문제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매립장의 시설공사에 대한 시설기준적정판정 기관인 환경관리공단의 기술검토에 의하면 매립장 사면부중 숏크리트 미시공구간의 경우 매립하중에 의하여 부직포 및 차수막의 꿰뚫림에 의한 차수막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으며 설치 상태별로 구분하여 검토한 결과 최소안전율이 기준치 2.0 보다 높으므로 숏크리트 시공과 상관없이 본 매립장의 모든 사면부의 차수막은 안전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동 매립장의 제방은 당초 콘크리트 옹벽 뒤에 전면이 토사로 메워지게 설계되어 있었으나 실제 시공은 일부만 성토되고 일부는 제방도로를 만들기 위하여 옹벽 뒤의 흙을 파내므로 인하여 제방의 안전도에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바 명확한 구조검토 및 보완책이 요구되며, 또한 설계 내역서에 의하면 침출수는 발생즉시 전량이 원활히 배제되는 상태를 전제로 제방의 안전도를 계산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1일 200톤 처리규모의 침출수 처리시설로는 우수기에 당일 발생되는 침출수 전량을 모두 다 처리 할 수 없을 것이며 더욱이 계획된 1일 200톤 처리규모인 현재 시설도 100% 가동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면 장기적으로 비가 내리는 우수기 또는 집중 강우시와 그 이후 상당기간동안 매립장 하부에는 침출수가 상당량 고여 있을 것이며, 침출수 수위상승으로 인한 제방의 안전도에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으므로 매립장내에 침출수가 고여있지 않도록 예비저류조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립장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차량의 세륜한 물은 매립장내로 유입되도록 하여 그 물이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완벽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세륜한 물의 일부가 밖으로 흐르고 있어 조속한 조치가 요망됩니다. 침출수 처리 후 최종 방류수는 개방된 장소에 일시 저류 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침출수 무단방류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완벽한 침출수 처리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확보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매립장 관리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매립장의 시설사용과 관리는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지고 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하나 지난 7월26일 우리 특위에서 현장을 방문하고 지하수 배제시설의 집수정 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의뢰 하였든 바 차수막의 파손으로 지하수에 침출수가 유입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집행부로 하여금 조속히 시설개선 등의 조치와 아울러 차수막 훼손에 대한 원인규명 및 사후대책을 촉구하였든 바 집행부에서는 '99년8월27일부터 시설사용중지명령을 하고 시설을 보수토록 지시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시설보수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설 개수후 전면적인 차수막의 안전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없이 영업이 재개되게 된 점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며, 차후 차수막 안전성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합니다. 시설물 중에서도 제방과 차수막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폐기물매립장의 생명이라 할 차수막은 폐타이어의 부설, 모래가마니의 적치 등으로 완벽한 보호조치를 하고, 매립 폐기물에 대한 복토도 적정히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이 상당히 미흡하게 처리되어지고 있음은 책임있는 현장 관계자들의 환경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는 사업자의 도덕성이나 윤리의식과도 관련되는 사항으로 이점 매우 유감스럽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자 측에서는 시설물 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임시방편적이 아닌 적극적인 자세와 투명한 시설관리로 제반 안전상의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우려 될 때에는 스스로 완벽한 사전조치를 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안동 시에서는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여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토록 하여 시설운영과 관리에 있어 법규위반이나 시민들로부터 의혹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반입되는 폐기물이 적정한지에 대해 시험성적서 등을 통해 확인하고, 방류수 및 지하수의 수질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지도함은 물론 집행부에서도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그리고 추후 계획된 2차 사업승인시 집행부에서는 1차 사업이 승인되어 매립이 완료된 부분과 앞으로 새로이 사업개시 할 부분 전체에 대해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정밀점검을 받아 안전하다는 판단을 반드시 득한 후 사업 승인토록 하고, 앞으로 오염물질 총량관리제의 시행에도 대비한 조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것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