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만식 의원 발언

총무위원장 석동옥 의원입니다. 우리 위윈회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에서 3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총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15건을 지적했습니다. 지적사항의 부서별 현황은 기획감사담당관실 2건, 정보통신담당관실 1건, 총무과 1건, 새마을과 1건, 세무과 1건, 회계과 1건, 민원봉사과 1건, 사회복지과 4건, 문화관광과 1건, 보건소 2건이며, 유형별 현황은 시정요구 6건, 처리요구 7건, 건의사항 2건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예비비집행 부적정 등 총 15건의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19쪽까지 건별 지적사항 내용에 대해서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몇가지 주요 지적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보조금 정산 미이행에 있어 영주시 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 1항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곧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99행정사무감사자료중 민간경장보조금, 자본보조금 집행현황에 의하면 여성단체협의 합동결혼식, 주부가요제, 고부효도관광 등의 사업으로 99년 5월 7일에 400만원의 보조금이 교부되었으나 감사일 현재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있어 보조사업 완료 즉시 정산처리토록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각종 문화행사시 지역특산물 홍보강화에 있어서 우리지역의 특산물중 가장 으뜸상품인 사과와 인삼에 대한 대외 홍보를 위하여 풍기인삼축제시 사과축제도 병행하여 실시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인삼경작현황 및 사과경작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감사기간동안 주민대표로서의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았음을 스스로 반성하고, 앞으로는 더욱더 열심히 의정에 임할 것을 다짐하였으며, 집행부에서도 좀더 분발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행정사무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동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에서 22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총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총 19건을 지적했습니다. 지적사항의 부서별 현황은 산업과 3건, 지역경제과 2건, 환경보호과 4건, 산림축산과 1건, 산림과 3건, 도시교통과, 주택과, 농업기술센터 각1건, 수도사업소 3건이며, 유형별 현황은 시정요구가 1건, 처리요구가 16건, 시정처리요구가 2건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산업과소관 이월사업 추진 소홀 등 총 19건의 지적사항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에서 43쪽까지는 상황별 지적내용입니다만,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입니다. 산업과소관 대도시 농수산물직판장 운영 부실입니다. 농수산물직판장 운영은 영주시의 우수한 농산물을 대도시에 직판하여 주민소득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나, 95년 12월 5일 경상북도가 주관하고 영주시, 포항시가 참여한 서울 제2직판장은 토지무상사용이 인정되지 않아 99년 3월 12일 철수하였으며, 97년 1월 10일 부지를 매입한 부천직판장은 현재까지 사업추진 실적이 없으며, 영주농특산물직판장은 판매실적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였으며, 조치사항은 서울 제2직판장은 사업계획 수립시 신중한 검토가 부족하였는바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부천직판장 매입토지는 부천의 도시여건과 장래 농산물직판장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추진이나 토지매각을 검토하기 바라며, 영주 농특산물직판장은 연간 계절별, 품목별 우리농산물판매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사업의 효과가 미진하면 사업비 회수방안을 검토하도록 시정 및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재활용품 매각실적 저조입니다. 21세기 환경의 시대에 자원의 재활용은 자원절약을 통해 폐기물 감소를 가져오는 중요한 시책사업이나 금년 재활용품 매각실적이 매각수량은 전년대비 54%감소, 매각금액은 전년대비 75%감소하므로써, 재활용실적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였으며, 조치요구 사항으로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산림축산과소관 옥녀봉 자연휴양림운영 부실입니다. 자연휴양림 사업은 주민에게 휴식공간 제공과 지역홍보 측면에서 많은 사람이 불편없이 방문하여 자연과 인간의 공존의 장이 되어야 하나, 옥녀봉 자연휴양림의 입장료와 주차장 이용료 규정이 모호하여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며, 아울러 경영수익 차원에서 연간운영비 추정액과 연간수입액에서 매년 4,816만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조치요구 사항으로 옥녀봉 자연휴양림 이용자의 불편사항은 조속히 해결하기 바라며,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건설과소관 재해대책기금운영 부실입니다. 자연재해로부터 국토와 국민의 생명,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재해대책기금은 영주시 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거하여 운영되어야 하나, 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 기금운영계획, 기금결산, 기금운영계획변경사항중 일부를 심의하지 아니하였고, 기금중 사업충당금으로 시행된 봉양천 정비공사는 기금사업으로 부적정하며 기금운영을 위한 회계도 부실하게 운영된 점을 지적하였으며, 조치요구 사항으로 재해대책기금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자체조사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수도사업소소관 순흥, 부석상수도 보급율 저조입니다. 상수도 사업은 모든 주민이 양질의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건강을 도모하여야 하나, 순흥, 부석상수도는 보급율이 저조하여 상수도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경영수익을 악회시키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조치사항으로는 순흥, 부석 상수도의 보급율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주민홍보 계획 등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우리 위원회의 소속위원들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짧은 기간동안이나마 사전자료 수집, 사업장 현장방문을 통해 열의를 가지고 진지하게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지적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하여 상정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조용희 의원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제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재창 의원의 제안설명 요지는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읍면동장이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기회제공으로 읍면동의 의견을 수렴하여 열린의정을 구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읍면동장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하부 행정기관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대부분 본청의 지시나 지침에 의해서 처리하고 본청에 보고됨으로 당해 실·국·과장이 답변할 수 있으며, 행정사무감사 조사시나 업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증인으로 언제나 출석시킬 수 있고, 또 의회의 위상면에서 하부 행정기관의 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받을 필요성이 있는지도 고려해볼 여지가 있어서,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답변 사항과 토론 및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영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송준우 의원입니다. 영주시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는 조용희 위원장님의 검토내용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읍면동장이 출석할 수 있는 조례안을 제정하자고 당초에 요구한자는 누구입니까?

당초에 발의하신 분은 허정진 의원입니다.

그러면 조용희 운영위원장 외5명의 발의로 하셨다고 하는데, 이 5명의 발의한 의원의 명단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창 의원, 강정길 의원, 최인식 의원, 서건식 의원, 조용희 저입니다.

그러면 이 5명이 전부 운영위원회 의원입니까?

아닙니다. 5명중에서 서건식 의원은 운영위원이 아닙니다. 강정길 의원도 아닙니다.

두명은 빼고?

예.

그러면 이 안을 요구한 이유는 여기에 제안설명이 없고, 발의한 서명한 의원중에도 안들어가 있네요?

발의한 의원중에서는 서명이 안들어가 있습니다. 허정진 의원은.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 주요 요지에 보면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검토보고에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 회의한 결과를 보면 질의답변 요지도 없고, 토론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원안대로 의원발의로 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그냥 가결시켰습니다. 토론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까?

토론의사를 운영위원회에서 개개인에게 다 물었습니다. 그런데도 만장일치도 그대로 가결하자고 해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에 질의답변이나 토론의 요지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진 의원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발의를 누가 했던지 우리 의회에서 5명이상이 발의해서 의안을 채택했으면 된 것이지, 굳이 발의한 의원을 알아야 되는 것도 저는 심히 의심스럽고, 두 번째는 우리 동료의원 중에서 이 안을 저에게 묻길래 제가 거기에 대한 법령이라든가 관계되는 모든 서류를 발췌를 해서 내용을 묻는대로 동료 의원들에게 설명을 해서 자료를 넘겨준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준우 의원입니다. 제가 물은 내용은 이 내용에 발의한 발의자라든지 발의한 의원 외5명 한 것을 간담회시나 얘기가 다 되어서 알면 이런 질문도 안합니다. 어느 의원이 발의했는지 외5명 하는, 누가 서명을 했는지 아무 내용도 없고, 운영위원회에서 회의결과가 아무 내용이 없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다른 의원들도 저하고 똑같을 것입니다. 운영위원이 아닌 의원은 저하고 똑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석동옥 의원입니다. 이번 제41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조례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상세히 설명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6조 공공시설을 영업수익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 사용하는 경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유상사용을 명백히 하고, 안 제7조 3항 공유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 구비서류를 없애고 담당공무원 현지조사 확인으로 지급토록 하며, 안 제23조 제4항 5호, 잡종재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대상중 매각용도를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용목적상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로 개정함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매각용도 제한을 폐지하고, 안 제25조 2항, 농경지를 경작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료는 당해토지 평정가격의 10/1000으로 부과하며, 안 제25조 6항,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의 대부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25/1000로 한다. 다만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경우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100으로 함으로 생활보호대상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 제25조 제8항,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를 사업목적상 필요하며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로 개정하므로 외국인 투자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26조 2항, 부동산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으로 인근 사유재산 임대료와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사용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서 20%범위내에서 가감적용하여 공유재산 대부사용을 촉진토록 하며, 안 제26조 3항,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최저요율을 적용받는 자에 대하여는 감액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안 제28조 제5호, 지하 단독건물의 부지 평가기준을 정하고 안 제28조 제6호, 특수한 건물의 공용면적 대부료를 일정한 기준하에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34조의 2,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신탁의 종류를 부동산관리신탁, 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으로 신탁의 종류를 정하고 안 제63조, 시유재산취급에관한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준용기준을 세분화하여 국유재산의 질의회신, 지침, 편람 등 예규를 준용하도록 준용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9년 4월 30일 대통령령 제16276호로 개정되어 99년 6월 7일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현행조례상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는 보건소청사 신축에 따른 청사재배치 계획에 의거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있는 보건소 및 수도사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상세히 설명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영주시보건소의 위치를 영주시 영주1동 19-1번지에서 영주시 휴천동 466-6번지로 변경하고, 영주시수도사업소의 위치를 영주시 영주1동 544-8번지에서 영주시 영주동 19-1번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바 보건소청사 신축에 따른 청사 재배치 계획에 의거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있는 보건소 및 수도사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동조 의원입니다. 제41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영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영주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영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이유로 상위근거법의 개정 및 조례시행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수도법 개정에 따라 본 조례의 설치근거를 수도법 제17조에서 수도법 제23조로 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관련 기능사 항목을 변경하고 단기급수목적 임시가설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전에 발생한 체납요금 납부의무를 승계하지 않도록 하고 수도요금을 현행보다 12%∼15% 인상 조정하고, 1개의 수도개량기로 다른 업종과 2가구이상 가정용 수도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사용량 산정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급수공사 설계수수료 징수시 설계총액의 1/100을 3/100으로 조정하고, 대지경계선에서 개량기까지의 급수장치는 시장이 그 외에 급수장치는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본 조례개정의 목적은 상위근거법의 개정과 조례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종전의 조례와 대비하여 달라지는 주요내용과 세부적인 검토내용은 의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은 제출된 동 조례안은 다른 법령과 관련하여 안 제10조 제1항 제2호의 유채기계기술사 포함여부, 현실성 타당과 관련하여 안 제24조 제2항, 단서 주민부담과 특별회계의 경영수지 개선과 관련하여 안 제38조 제1호와, 안 별표의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개정조례안 제38조와 관련하여 급수공사 설계수수료 징수시 정액제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에 급수공사 설계수수료 징수시 정액제를 실시하면 시민부담이 증가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요지는 국가기술자격법시행 별표 제1과의 일관성 확보과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안 제10조 제1항 제2호중 기능사를 기술자격자로 하고, 배관기능장 앞에 유채기계기술사를 삽입하며, 권리의무화 승계와 관련하여 주민분쟁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수익자부담 원칙을 확립하여 영주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제22조와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안 제24조 제2항중 체납요급 납부의 의무는 승계하지 아니한다를 요금의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고 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으며, 심사결과는 토론시 발의된 수정동의를 채택하여 영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영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정안 대비표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영주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이유로 하수도사용료 업종 및 체계를 새로이 발령된 환경부훈령 제380호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에 맞게 전문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공공하수도를 임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를 받던 것을 신고사항으로 변경하고, 하수관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청소 및 준설의 시기를 정하고 하수도사용료 업종구분을 상수도사용료 업종구분 체계와 같게 하여 요금을 인상조정하고 수질하수도 산정기준을 정하고 전형료 부과기준 원인자부담금대상, 산정기준, 납기 및 징수방법을 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본 조례안의 개정목적은 하수도사용료 업종 및 체계를 새로이 발령된 환경부령 제380 및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과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개정내용 통보에 맞게 전문 개정하려는 것이며, 전문 개정의 주요내용과 세부적인 검토내용은 의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의견은 급수조례와 균형에 의해 제11조 제3항 단서, 영주시재정과 주민부담 고려를 위해 안 제11조 및 안 별표 1,2,3, 안 제16조, 안 제17조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은 없었으며 토론요지는 단일시설내에 오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분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영주시수도급수조례에 업종구분과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안 제11조 제3항중 주된 오수에 따라 구분한다를 높은 효율의 업종을 적용하고, 높은 효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으며 심사결과는 토론시 발의된 수정동의를 채택하여 영주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영주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과 수정안 대비표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의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