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희회가 시작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 회기 마지막날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많은 안건 심사를 위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해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학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순오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예산안의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이어서 심사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린 다음 ꡑ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고, 끝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99년12월17일 제출된 ꡑ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에서의 예비심사를 거쳐 '99년12월24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12월27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12월28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과 토론을 거쳐 의결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심사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에서 예비심사를 중심으로 예산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시정역점시책의 차질없는 추진과 알찬 한 해를 마무리시키기 위해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심도있게 검토와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안의 편성사유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ꡑ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확정이후 증감된 국도비보조금과 일반부담금 감소액 및 지방채 변경 등의세입요건 변동요인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의 추가확보 및 공공근로사업비 조정등 '99년도 시예산을 총정리하여 시정운영을 알차게 마무리짓고자 하는 것이 본 추경예산안의 편성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안의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3회 추경안의 총규무는 3,624억7,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2%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가 2,308억원으로 기정예산 2,322억5,200만원의 0.6%인 14억5,200만원이 감소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1,316억7,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9.8%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숙성취락지구 도로개설 및 고덕면을 기점으로 한 국도1호선간 도로개설등 7억8,200만원의 세외수입을 감액하고 곡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금 8억3천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궁안교~서정돈간 사업관련 지방채 1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기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 부문은 기정예산의 0.9%인 5억1,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사회개발비는 5억7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7,600만원을, 민방위부문은 1,200만원이 감액계상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2억7,7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4억5,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1,316억7,900만원으로서 이중 하수도특별회계등 기타특별회계규모는 210억1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0.2%가 감소하였으며, 공영개발과 상수도사업등 공기업특별회계규모는 1,106억7,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7%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11개 특별회계중 변동요인이 있는 3개 특별회계만 편성하였는데, 회계별로 편성내용을 보고드리면 의료보호특별회계는 8억4,200만원을 삭감조정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32억1,500만원을, 공영개발사업등 공기업특별회계는 118억9,300만원등 특별회계에서 총 142억6,700만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안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안은 '99년도 예산의 최종마무리를 위한 편성으로서 제2회 추경예산안 확정이후 변경내시된 국도비보조금 등의 관련사업비 조정과 일부 사업의 연내 마무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계상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집행부의 요구안을 전액 인정하여 원안 의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금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9년도 제3회 추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추경안 예산심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ꡑ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은 그동안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와 예결위의 종합심사를 통해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평소 존경하는 최학수 의장님, 그리고 이정우 부의장 님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배연서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난 12월2일 실시한 바 있는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 기관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하오니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반편성과 방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반은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본의원을 감사위원장으로하여 6인 운영위원님 전원이 감사에 참여하였으며, 감사는 지난 12월2일 오전 9시부터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사무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 및 이에대한 질의 답변과 자료검토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사실시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ꡑ9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집행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의사운영과 의정활동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민간인 시상현황과 의회사무국 직원의 역할증대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방안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의원연수.연찬현황과 의회 간행물 발간현황, 그리고 '99년도 의회에 접수된 민원사항으로서 청원 ,진정,건의등 17건에 대한 유형별 처리현황과 그 처리절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특이한 사항이 없었으며, 감사과정에서 의회사무국에 건의한 사항으로는 의정활동에 대한 사진촬영후 의원별로 스크랩을 하고 ��름을 소중히 보관하여 기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것과 의회에서 민간인에게 시상함에 있어서 과다한 시상횟수를 줄이고 공적조사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상이 회소가치가 있도록 건의하였고, 새천년을 맞이하는 내년에는 의회사무국 전직원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더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함에 있어 의회운영 활성화와 발전방향을 모색한다는 인식하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취손을 다하여 보고드리오니 본 위원회의 감사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ꡑ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연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장석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학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장석근 의원 입니다. 보고를 하기에 앞서 오늘 '99년도를 결산하는 마지막 본회의 장에 의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본 의회를 찾아오신 시민연합 회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2월2일까지 7일간에 걸쳐 기획재정실,총무국,사회환경국과 2개 출장소 및 22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있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과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조요 감사실시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 및 조치요구가 31건, 건의사항 4건으로 총 35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지적사항의 요지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8쪽에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입니다. 본청 및 출장소 공통사항으로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일부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포괄적인 집행의 수행에 소요되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형태의 경비와 구분없이 집행한 사례와 사회단체보조금이 사업비 위주로 집행되지 않고 인건비와 운영비로 편중되어 집행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획재정실 소관사항으로는 시정위원회 구성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소송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업무연찬과 전입시민을 위한 홍보책자의 오류발생을 지적하였으며, 또한 평택 청소년오케스트라의 창단 연주회의 예산전용 불합리성과 국제교류의 실익추구, 평택 새천년 낙조축제 행사계획수립 소홀, 행정정보추진 미흡, 문예회관 운영의 문제점등 8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국 소관으로는 총무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 지적과의 각종 위원회의 유명무실한 운영, 예산집행의 문제점, 청사내 에너지절약운 동의 비효율성, 소규모 공유재산 일제정비사업추진의 홍보미흡, 사회단체 사무실 무상임대의 문제점과 사유지 대부료 지원대책촉구, 그리고 생활운용상담의 날 운영의 소홀등 8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으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의 고질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 강구, 독곡동 쓰레기적환장 소각로의 하자보수 대책, 원가계산 연구보고서 활용과 관련한 청소사업 민간위탁의 유보에 따른 문제점과 자전거학교 운영에 따른 예산전용 문제점등 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송탄출장소 소관으로는 청사 담장철거 시책철회에 따른 문제점과 지방세 착오부과 과다발생, 개발부담금 징수대책 강구등 3건을 지적하였고, 안중출장소 소관으로는 안중조성묘지의 사용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계약 추진대책과 체납세징수대책을 강구토록 지적하였습니다. 22개 읍면동은 공통사항으로 지방세 및 체납세 징수대책과 다목적회관 활용의 활성화대책 강구, 공사계약의 공평성을 확보하도록 지적하였으며, 청북면은 조성묘지 소각장의 공해물질 소각에 대한 근본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총무국 소관으로는 지적공부등록 필지수와 업무량에 따른 본청 및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의 인력배치의 문제점을 건의하였으며, 사회환경국 소관으로는 묘지제도 개선을 위하여 공원묘지와 무연분묘 묘역조성은 최소화하고 앞으로 납골묘지와 납골당, 화장장 등을 만들어 공원화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건의하였으며, 또한 실내수영장운영 활성화를 위한 셔틀버스 운행과 서부지역의 시립도서관 건립등 총 4건의 건의사항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민의 입장에서 짧은 기간동안이나마 내무행정 전반에 대하여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같이 원안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ꡑ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석근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정의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장석근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여러분! 다가오는 새로운 천년의 마지막을 눈앞에 두고 금년도 시정의 한해를 마무리짓는 제43회 정기회 가 어느덧 폐회 되는 마지막날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평택시공유재산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개정 및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5건의 조례안은 지난 '99년12월16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내무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 으로서 ꡑ99년12월24일 제11차 내무위원회에서 해당 국,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였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 소관의 평택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는 지난 '99년4월30일 개정 공포 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준칙안에 의거 개정법령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경우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하여 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둘째,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철거주민에게 주거용으로 재산을 매각할 때와 그리고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와 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도 불할납부할 수 있도롤 하였고, 이 경우 이자부담을 연 8%에서 5%로 완화하하였으며, 셋째,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는 지금까지 농지소득금액의 50/1000또는 토지시가 표준액의 8/1000중 저렴한 금액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한 토지의 대부료는 당해토지 평정가격의 10/1000으로 완화하고 대부료의 사후징수로 인한 징수상의 문제점과 법적 근거가 없는 토지시가표준액을 근거로 한 대부료 산정방식을 폐지하는 것이며, 넷째, 주거용건물이 있는 재산의 대부요율은 25/1000로 규정 되어 있으나, 이에 단서규정을 두어서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경우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1000으로 규정하여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 을 ꡑ99년4월30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준칙안에 의거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안건 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며, 공유재산매각시 저소득층의 이자부담을 완화하여 주고 생활보호대상자의 대지분 임대료경감과 외국인 투자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 조례안으로서 먼저 평택시화장 및 납골시설설치장려금 지급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제41회 임시회 의시 내무위원회에 상정 되어 부결 처리된 바있는 평택시영모장려금지급조례안을 보완하여 제출한 조례안으로서 날로 증가하는 묘지로 인하여 심각한 산림훼손과 국토잠식은 물론 묘지난으로 인해 점차 장례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화장 및 납골묘지설치를 적극 권장하여 화장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이에대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조례안의 주요골자로서 화장 또는 납골시설 설치장려금의 지급대상은 첫째, 평택시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이 상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룬 유족과, 둘째, 평택시 관할구역안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유족, 셋째, 평택시 관할구역안에 납골시설을 설치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려금의 지급액은 첫째, 사망자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룬때에는 1구당 30만원을 지급하고 개장하여 화장하였을 때는 1구당 15만원을 지급하며, 둘째, 가족단위의 납골묘지를 설치했을 때는 규모가 6구이상 20구미만은 1백만원, 20구이상은 2백만원을 지급하며, 셋째, 종중 또는 문중단위의 납골묘지를 32구이상 규모로 설치할 때에는 1기당 4백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초 평택시 영모장려금 지급조례안 심사시 주요 부결 사유를 보고드리면 종전의 조례안에는 화장을 한때에는 1구당 10만원, 가족단위 납골묘지를 설치할때에는 1기당 20만원, 종중단위의 납골묘지를 설치한 때에는 1기당 50만원으로 규정하여 장례비가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어 사업목적 달성의 실현가능성이 희박하여 부결 처리한 바있었으나 금번 조례안에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황종만 의원외 3인으로부터 수정안 이 제출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첫째, 안 제3조에 납골시설 설치장려금 지급대상에 있어 제3호에는 평택시 관할구역안에 납골시설을 설치한 자라고 구역을 제한하였는바, 우리시 이외의 타지역에 설치했을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업효과가 대폭 축소되므로 이를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납골시설을 설치한 자로 수정하여 지급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4조 제2호에는 가족단위 납골묘지를 설치했을 때는 규모가 6구이상 20구미만은 1백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었으나 6구미만의 경우는 언급이 없으므로 6구이상을 삭제하여 하한선을 두지않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셋째, 동조 제3호에 종중 또는 문중단위의 납골묘지를 설치할때는 1기당 4백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었으나 그 비용은 대부분 종중 또는 문중에서 부담하게 되어 개인부담이 없거나 적으므로 4백만원을 3백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7조에 장려금지급 제외대상에 있어서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았거나 보상금을 지급받아 분묘를 개장하여 유골을 화장하였거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되었으나, 이중 다른 법률에의거 장제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7조중 장제비를 지급받았거나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노인요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는 청북면 토진리 70-27번지에 국도시비 6억3,720만원을 투자하여 '99년12월11일 준공한 노인요양시설에 노인성질환으로 노후를 보내는 생활보호대상자와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회피하는 노인들을 부양하기 위하여 노인요양원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첫째,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자는 우리시 관할구역안에 주소를둔 만65세이상의 노인으로서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보호대상자로서 치매 및 중증환자를 제외한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한 자와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노인으로서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중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이 특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로 하며, 배우자의 경우에는 만65세미만일 때에도 함께 입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경기도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둔 자는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입소요청이 있을 경우 요양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입소보호자중 건강상태등이 양호하여 본인이 희망할 때나 부양의무자가 나타나 부양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퇴소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셋째, 요양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넷째, 안 제7조에 수탁자의 의무사항과 안 제8조에는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시설의 구조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시설변경 금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의료,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평택시 노인요양원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이므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의 제안 이유는 '99년8월9일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법률에서 규정한 과태료의 처분기준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안건 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기준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금까지 경중에 관계없이 사법적인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어 범법자를 양산시키는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입법취지에 따라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 준칙에서 정한 기준대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안건 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며, 시행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평택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하조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아건은 도시계획안 구역에 자연경관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 각종 행위제한에 뜨른 민원을 해소하고자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법 시행령이 '99년4월9일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법령과 부합되도록 전문개정코자하는 안건 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공원점용허가는 종전에는 기존 건축물 및 기존 공작물의 증축, 개축, 제축 또는 대수선에 한하였고, 증축은 종교용 시설의 경우에만 가능하였으나, 이에 기존 건축물 및 기존 공작물의 개축, 재축, 증축 또는 대수선과 제2조 근린생활시설중 사무소, 창고시설, 동물관련 시설등 축사 및 식물관련 시설로서 자기소유 대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등도 허용하였습니다. 둘째, 녹지의 점용허가에 있어서 종전에는 기존 건축물 및 기존 공작물의 개축, 재축, 증축 또는 대수선으로 한정하였으나 금번 조례안에는 이를 포함하였고 그 외에도 전주, 전선, 변전소,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공동부, 도로, 교량, 철도, 괘도, 노외주차장, 선착장, 농업용 취수시설과 관개용수로 배수, 급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의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설치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공원점용허가의 기중에 있어서도 종전에는 허가면적 기중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를 세분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 은 고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관리에 의한 각종 행위제한을 일부 완화하고 조례시행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 준칙에 따라 현행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안건 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며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금번 상정 된 안건 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안건 하나하나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같이 의결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석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화장및납골시설설치장려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노인요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평택시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송탄K-55부대철도폐지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