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7회 고흥 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심사 하신 의회 운영 위원 회 위원장 장귀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운영 위원 회 위원장 장귀석 의원 입니다. ‘99년 12월 7일 송기웅 의원 등 5인으로부터 발의 된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 장의 명칭을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군, 군수 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한 사항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 제1항 및 제9조 제1항 내지 제4항중 “ 지방자치단체 ”를 “군”으로, “ 지방자치단체 장”을 “ 군수 ”로 명칭을 변경함이 타당하므로 본 위원 회에서는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인 의장 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위원 회에서 의결 한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회 운영 위원장 의 심사 보고 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장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고흥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곽상률의원 등 4인 발의) 3. 고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4. 고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5. 고흥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6. 고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7. 고흥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8. 고흥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9. 고흥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10. 2000년군유재산관리계획안 (군수 제출)

총무 위원 회 위원장 박동래 의원 입니다. 금번 정기회 회기 중 저희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9 건의 의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결산 검사 위원 중 대표 위원 의 선출과정에서 선출기준이 애매하여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대표 위원 은 의원 인 위원 중에서 의장 이 지명한 자가 되도록 규정하여 명확한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의도이므로 원안 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림청에서 관장했던 조수보호 및 수렵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이 지난 5월 24일 개정 공포 됨에 따라 현재 산림과 소관인 본 업무를 환경보호과로 이관하여 부서 간 업무추진 체계를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차츰 중대하는 사회복지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획대배치 계획에 따라 승인 된 정원을 규정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사회복지 전문 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동일면과 영남면에 2명의 전문 요원을 증원 배치하고자 현재 총 정원 722명에서 724명으로 2명 증원한 것은 당연한 사실임을 간주 하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지방 별정직공무원 의 임용 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 은 현재 별정 직인 사회복지 전문 요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토록 하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여 동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별정직 사회복지 전문 요원 임용 범위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점을 타당하다고 보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세 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 배치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시행 할 경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의 감면 을 규정하는 것은 정부 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지방정부 시책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산업에 관한 면허, 허가, 승인 등의 신청 에 대한 수수료 를 지금까지 해양수산 부령 으로 정하여 징수해 왔으나 2000년 1월 1일부터 군 조례로 정하여 수수료 를 징수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수산업에 관한 수수료 규칙 에 정해진 금액과 동일한 수수료 요임을 확인하고 세수증대와 아울러 다른 제증명 발급대상과 형평성 유치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보아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는 공유재산 을 생활보호 대상자 등 저소득층에게 400㎡ 이하의 토지를 매각시 10년 이내에 기간 에 매각대금 잔액의 5% 이자를 가산하여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당초 농지소득 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대부료를 산출토록 했으나, 당해토지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개정하여 정확한 평가 및 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외국 인 투자범위의 확대를 위하여 사용요율의 감면 범위를 넓히는 것이 마땅하고 또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의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고흥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 재의 노인복지기금의 관리와 운용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 회 재구성과 위원 의 임기 및 해촉규정 등 보완을 실시한 사례는 노인복지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바람직한 행정행위라고 간주 되기 때문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00년군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 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매년 공유재산 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 의 의결 을 얻어야 함에 따라 내년도 취득재산인 종합문화회관 복지관 등 7건과 처분대상 잡종재산 53건 등의 관리계획이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 의결 한 모두 9 건의 의안 에 대하여 소속 위원 전원이 의견의 일치를 본 사항이므로 저희 위원 회에서 의결 한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총무 위원장 의 심사보고 에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박동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9건에 대해서는 총무 위원 회에서 심도있는 심사 를 거쳤으므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1. ‘99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채택의건 (총무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제안)

대리 정순열 총무 위원 회 간사 정순열 의원 입니다.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1항과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였던 저희 총무 위원 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금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6일동안 기획 예산 실 등 11개소의 소관 부서 에 대하여 ‘99년 한해동안 군정업무 전반의 추진결과와 예산 집행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군정의 추진이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였으며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 을 제시하여 군 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군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자료에 의한 감사 위주로 실시하였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 검토와 현지확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부서 에서 11만 군 민의 복지증진을 기본 틀로 한 제반 행정이 하자 없이 추진되었음을 확인했으나만 부득히 발생되어 시정조치가 요구되는 8 건의 지적내용을 부서 별 건재순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 예산 실 소관으로 위원 회 운영이 미흡했었습니다. 현재 각 실과소에는 모두 28개의 위원 회가 설치되어 각종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문과 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1년 동안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한 실적이 없는 위원 회가 고흥군국제화추진협의회 등 11개 위원 회로써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상부지시 또는 자체계획에 의하여 설치했으나 자의든 타의든 단 1회도 위원 회를 개최한 실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의원 회에 대해서 과감한 정비와 아울러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설치 본래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소신있는 조치가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총무과 소관 특수시책 추진 미흡 부분입니다. 지난 2월 23일 열린 제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군청 6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일선 시범마을 명예이장으로 위촉 운영하여 행정과 마을간 가교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군 민의 신뢰와 군정수행의 새로운 활력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간부공무원 명예이장 현장근무제 운영계획을 군정 주요업무와 함께 보고 한 바 있습니다만 감사 결과 여러 가지 역효과를 예상하여 아예 추진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항은 의회 보고 를 위한 형식적인 계획수립과 추진의지가 미흡한 결과라고 판단되므로 주민자치 시대에 즈음하여 11만 군민에게 보고 했던 실천 가능한 군정시책을 시행 치 않고 방치한 원인의 규명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재무과 소관으로서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한 징수 독려와 채권확보 후 처분조치 등이 미흡하였습니다. 행정사무 감사 자료 작성일 현재 지방세 체납 현황은 ‘95년부터 ’99년까지 5년 동안 모두 500명이 923건에 4억 5,500만원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체납액 발생의 원인은 IMF로 인한 경기침체와 사업부도에 의한 결과라고 판단이 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만 일부 체납자 중에는 버젓이 경제활동을 유지하고 있거나 부동산 또는 자동차 등 납세 보건조치 대상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지역내 성실 납세자 와의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개인별 체납사유를 철저히 분석하여 과징체계의 합리적 방안의 모색과 징수독려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독려와 아울러 채권확보 물건에 대한 공매처분 등 체납액 조기 일소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자치재원 확보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회복지 과 소관으로 임의단체 보조금 집행 부정적 부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임의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을 13개 각급 사회 단체에 운영비 또는 사업비로 집행하였으나 보조금 을 집행할 때는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대상을 엄정 심사 후 집행 결정 해야 함에도 고흥읍 소재 모 단체에서 주관한 어린이날 큰 잔치 행사 소요 경비 는 당해 단체에서 각출금으로 충당 개최해야 함에도 주최측 교부 신청 에 의하여 동 보조금 지원사항이 적정치 못하였으며 이후 이러한 유형의 보조금 집행에 따른 적정성 판단 등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었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도 사회복지 과 소관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명절 위문품 구입 선정이 부적정한 부분입니다. 금년도 중추절 위문 실적은 21개 유형을 대상으로 모두 1,268명에게 2,400여 만원의 예산 을 들여 8종의 물품 을 구입해서 위문을 실시하였는 바,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시 본 사항 추진에 있어 가급적 지역내 농어민이 생산하는 농수산물을 선정 구입함으로써 생산자의 생산의욕 교취는 물론 더불어 잘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문품 구 입안 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치캔, 양말, 소주, 배 등 연례적 품목을 선정 구입 후 위문한 것은 적정치 못하다고 사료되므로 이러한 업무 추진의 개선이 요망됩니다. 여섯 번째, 공설묘지 조성 대상부지 미활용 방치 부분입니다. 본 사항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된 사항이지만 묘지의 집단화로 국토이용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고자 ‘92년부터 실시한 본 사업이 지형 현황측량 용역을 발주하고 사유 편입용지를 일부 매입하는 등 4천여 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다가 소요사업비 67억원을 확보치 못하여 ’93년에 중단하였으나 국토의 이용도 제고 차원에서 산림 부서 등과 협의 후 사유 편입대상 매입용지와 활용가능한 군유지 등을 산지 녹화 조림용 묘포지 이용과 같은 효율적 토지 활용 방안을 강구하는 등 보다 획기적인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지소 및 진료소 회계처리 부적정 부분입니다. 관내 보건지소 16개소와 보건진료소 26개소의 회계처리 부분 감사 결과 ‘93년 3월 1일부터 시행 된 보건지소관리운영규정 제20조의 근거에 따라 상시 사용하는 의약품은 보건소 장이나 단가계약 체결 후 구입 사용하고 있으나 품목당 10만원 이상의 고가 의료용구에 대해서는 보건소 장에게 공동구입 요구해야 한다는 명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93년 당시의 구매 금액과 환율차이가 있다는 이유와 보건지소 업무량의 축소를 위해 의약품 이외의 물품 또는 진료보조품목에 대해 ‘99년 6월부터 자체적으로 3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보건지소 예산 의 방만한 운영을 초래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금년 진료수입과 군 지원금 등 수입에 비해 과다 지출 로 인한 적자현상이 나타난 고시 지소 5개소, 진료소 1개소 등 6개소가 발생한 사례는 임의적 예산 지출 에 따른 폐해로 간주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예산 이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역보건법 제17조에 의하여 수입 대체 경비 를 직접 사용하고 있으나 군수 산하 하부 행정기관 중 유일하게 고흥군 세입 · 세출 예산 에 편성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부 조리 발생 소지가 다분할 뿐만 아니라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지방재정 의 건전한 운영에 역행하는 회계 처리로 간주 되었습니다. 상기법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직접 지출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군수 가 지출 적정여부를 엄정하게 판단하여 임의적 지출 에 의한 방만한 예산 운영 형태의 탈피를 위해 현행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수입금의 직접사용을 배제하고 일반 또는 특별회계 에 편성하여 운 영해 야 할 것입니다. 그에 따른 구체적인 예산 운영 방안은 보건지소관리운영규정에 준한 가칭 고흥군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 운영조례를 제정 하여 시행 하는 등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절실히 요망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모두 8 건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도출하여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지적사항은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새 천년에는 새로운 각오와 자세를 견지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하자 없는 시정과 보완은 물론 이와 동일한 유형의 잘못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총무 위원 회 소관 부서 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모두 7 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 회 위원 전원의 합의 결정 사항이므로 지적사항을 집행부 이송 하여 시정 보완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 토록 할 것을 의회 의견으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정순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박채주 의원 나오셔서.... (송기웅 의원 . 의석 에서 “당초에 7건 입니까, 8건 입니까? 1건이 누락된 것 같은데 어떻게 누락됐는지 그 사유를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함) 구체적으로 적시해 주십시오. 무슨 건이 누락됐는가.

당초에 일곱 번째에 보면은 환경보호과 소관인 ‘그린고흥 21 협의회 운영실적 저조’ 부분입니다. 그것이 누락됐는데 그 사유를....

총무 위원 회에서 지적사항으로 남겼습니까?

예.

그 누락사유를 방금 보고 하여 주신 총무 위원 회 간사 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정순열 방금 송기웅 의원 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해주시면서 또 총무 위원 회 위원 으로서 여러 가지 사려깊은 지적들을 많이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 보고 서를 제가 늦게 접수 해 가지고 미처 그 부분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가지고 우리 위원 회에서 다시 보고 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웅 의원 . 의석 에서 “예, 좋습니다”) (송충섭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송충섭 의원 발언 하십시오

보전진료소 운영 관계입니다. 위원장 님께서는 말씀을 하시지 말고 보건소 장님께 물어 볼랍니다. 보건지소및운영지침을 보면은 10만원 이상만 보건소 장님께 보고 를 하고 지출 을 하게 되어 있는데 30만원으로 자체적으로 협의회에서 결정 을 해가지고 조치를 해도 예산회계법 상 문제가 없습니까? (정호 보건소 방.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함)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공무원은 규정에 따라서 해야지. 이게 건수가 많습니까? (정호 보건소 장. “예” 함) 보건지소및운영조례 지침을 내가 한 대여섯 차례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 30만원은 없고 10만원 이상에 한해서만 보건소 장한테 사전에 재가를 얻은 후 조치토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는 조항 은 없던데요? 그러면 군수 님께 이 사항을 보고 드립니까? 안 드리고 그냥 운영협의회 자체에서 협의해서 조치를 합니까? (정호 보건소 장. “예” 함) 그 조항 이 있습니까? 나는 없는 줄로 알고 있는데. (정호 보건소 장. “협의회에서 결정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함) 그래요. 이 건수가 많습니까? (정호 보건소 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함) 이 건수를 의회로 서면 자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기웅 의원 이 질의 하신 누락 건에 대한 것은 답변에 대한 양해가 됐습니까? (송기웅 의원 . 의석 에서 “예” 함) 아마 고의적인 누락이 아니고 시간적인 사정 때문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별도 기회를 통해서 의원 전체 회의에서 보고 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박채주 의원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박채주 의원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는 지방자치 법 제36조와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본 위원 회 소관 8개 실과소에 대하여 각종 군정사업 추진 현황과 인·허가 민원관련 사항 등에 관하여 타당성, 능률성, 합목적성에 원칙을 두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위원 회에서 지적된 9가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의 부적합 사항입니다. 새마을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주민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80년 설치하여 현재까지 1,487농가에 25억 9,3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새마을 소득금고 사업은 고흥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제10조, 제11조에 의하면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소득 수준이 낮은 농가와 소득효과가 큰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9년도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의 경우 두원면 성두리 이재옥 등 29농가에 1억 3,100만원을 지원하면서 소득이 높은 농가나 기 생산소득 사업에 투입한 농가에 지원함으로써 동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자 선정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동 조례 규정이 현실과 불합리한 조항 들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목적에 꼭 필요한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새우조망 어업허가에 따른 대책 미흡입니다. 우리 군은 삼면이 바다이고 어가인구 1만 5천명, 매년 수산물 11만 5천톤에 1,460억원의 어획고를 올릴 만큼 바다는 중요한 소득 기반입니다. 이중 새우조망 어업은 170어가에서 연간 85억여 원의 소득을 올려 각광을 받는 어종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현재 50어가 이상이 새우조망 어업을 희망하고 있으나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 규칙 제3조 제6항에 의해 희망하는 어민에게 욕구충족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원량 조사를 통해 현재 구획수면보다 넓은 광역수면을 활용하여 새우조망 정수를 늘려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었습니다. 세 번째, 제7호 태풍 ‘올가’에 따른 수산생물 피해조사와 객관적 피해물량 산출 소홀입니다. 지난 8월 제7호 태풍 ‘올가'에 따른 수산증양식 피해액은 62어가 26억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산생물 피해를 조사하면서 치어 입식시 매입량과 금액 등이 정확히 기재된 영수증이 첨부되지 아니하고 단지 어업인의 신고에 의한 피해량 산출로 구태의연한 안면행정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새 천년을 맞이하여 수산 분야에도 과학적인 통계에 의한 객관적 피해물량 산출이 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조림사업 수종선택 부적합 입니다. 우리 군 총 면적의 60% 이상이 임야로서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 관광고흥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림사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군은 매년 4억여 원을 투입하여 편백, 상 수리 나무, 리기테다 순으로 수종을 선택하여 조림사업을 하고는 있으나 편백과 삼나무의 경우 습하고 토심이 깊은 지역에 적합한 특성을 갖고 있어 연간 강수량이 비교적 많고 겨울 가뭄 해갈을 극복할 수 있는 장성군 북하면과 안개와 겨울 눈으로 연중 고르게 강수량이 분포된 일보의 경우가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 남해군 보리암 근처 등 대부분 지역에서는 초기 성장은 잘 자라지만 15년, 20년 후에는 성장이 정지되어 원추형이나 뾰족한 모양이 아닌 계란모양으로 자라고 있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건조하고 토심이 얕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새 천년 우리군 조림사업은 매년 30 내지 50% 이상 식재하고 있는 편백나무를 20% 이하로 식재면적을 줄여 댐, 계곡 근처 등에 심어야 하고, 가급적 땅이 좋은 지역은 상 수리 나무를 심어야 하며, 고흥지역의 온후한 기후 특성을 살려 사록활엽수와 같은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수종 선택을 통해 아름다운 숲을 가꿀 수 있는 산림행정이 요망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산불 피해지 조림사업 수종선택 부적합 사항입니다. 매년 산불로 인한 산불 피해지 조림사업시 편백, 상 수리 , 리기테다, 후박나무를 식재하고는 있으나 잘 자라지 않고 시들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산불이 난 곳은 모든 유기물이 타서 없어지므로 건조가 매우 심해 척박하게 되므로 비옥하고 습기를 좋아하는 편백나무를 70%이상 식재한 것은 매우 잘못된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추후 산불피해로 아주 척박하고 경사가 급한 지역은 척박한 곳에 잘자라는 계통의 수종을 심어 녹화 시킨 다음, 적합한 용재수를 선정하여 수하식재를 통해 울창한 숲으로 가꿀 수 있도록 체계적인 수종선택과 사후관리가 요구되었습니다. 여서 번째, 구 가축 시장 부지 관리계획 소홀입니다. 고흥읍 구 가축 시장 부지에 1억여 원을 투입하여 농수산물 집하 및 판매장소로 활용코자 확·포장 공사를 실시하여 지난 7월 31일 준공검사를 하였으나, 도로변 노점상 유치 및 계절적 농수산물 판매장소로 이용되지 못하고 오히려 주변 주 민의 주차장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천 만원의 막대한 예산 이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이라도 사업 목적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농수산물 판매 장소로서의 가치와 현 도로 여건을 감안하여 주차장 부지로서의 활용 가치를 정밀 분석하여 군 민의 혈세가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관리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제계적인 상수도 관리 미흡 사항입니다. 우리 군 급수 아용인구는 7개 읍면 32,576명으로 총 인구의 31.5%에 불과하나 ‘98년말 상수도 사업으로 인한 채무는 176억원으로 우리 군 채무 283억원의 63%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상수도 사용 톤당 판매단가는 생산원가 대비 67% 수준에 불과하며, 상수도 사용료 부과액 7,500만원 중 미징수액이 4,500만원으로, 상수도 적자액 증가와 체납액 증가는 매년 10억원 이상 우리 군 채무액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생산원가에 비례할 수 있도록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와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행정절차 등 체계적인 상수도 관리계획이 요구 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가로등 관리 실태 소홀입니다. 우리 군은 농어촌 가로등과 도시 가로등을 포함하여 6,354개가 설치되어 있고, 매년 가로등 유지·보수비 3,500만원, 전기요금 3억 5천여 만원이 군비로 지원되고 있으나 가로등 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두원면 영호리 영동마을의 경우 설치 가로등 13개중 단 1개만이 제대로 가동되고 나머지12개는 고장난 채 1년동안 방치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여러 곳에서 가로등 관리실태가 매우 부실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정액제에 의한 전기요금 산정은 불이 켜지지 않아도 전기료는 납부되므로 매년 우리 군민은 가로등을 설치하고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가로등 때문에 수천 만원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가로등 관리 및 전기요금 납부방법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요망됩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 정보수집용 컴퓨터 보급사업의 부적합 사항입니다. 우리 군은 다가오는 21세기 세계화 ,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농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가에서 컴퓨터를 통해 생산·유통·경영 등 과학적인 영농으로 소득증대 향상에 기여토록 ‘96년부터 올해까지 83농가에 9,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컴퓨터를 지원받은 농가 중 80% 이상이 정보사용의 기본인 인터넷을 설치도 하지 않고 있어 다양한 농업정보를 활용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목적에 부합치 못한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를 통한 정부 지원 사업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관리 대책이 절실합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 회에서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은 자체적으로 정밀진단하고 시정 조치하여 일등 고흥 건설의 군정 구호에 걸맞게 군민을 위한 군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분발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풀뿌리 민주주의 꽃인 우리 군 의회가 ‘99년도를 돌이켜보면 묵은 20세기를 마무리 하기 위해 읍·면 발주사업, 군 발주사업, 국·도·군비 보조금 사업, 김 유기산 공급사업 등 산업·건설 위원 회 소관 대부분 분야에서 심도있는 현지확인, 행정조사, 그리고 행정감사 를 실시한 다사다난한 의정활 동의 한해였다고 회고해 봅니다. 그 결과, 보다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는 것을 확신하며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습과 관행 들을 훌훌털고 새 천년에는 영 기준에 입 각하 여 군민이 주인인 행정문화가 정착되어 훨씬 살맛나는 희망찬 고흥을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 위원 회에서 감사 시 지적된 9건에 대하여 시정조치하고 결과 보고 토록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박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상리정 제11항, ‘99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건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충분한 질의 답변과 관계서류 및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심도있게 실시하였던 것인 만큼 보고 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2. ‘97,’98군발주사업지적사항처리확인결과보고채택의건 (송대석의원 들 8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