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총무과, 회계과, 세무과, 시민봉사과는 지난 12월 8일 75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어 생략코자 하는데,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보호과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및 농정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호영입니다. 76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수고가 많으신 권철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경보호과 2000년 세출예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7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로 저희들 일용인부임 인건비로 97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일반수용비로 4,477만1,000원인데, 일반도서구입비, 신문구독료, 행정사무기기 소모품구입, 사무용품구입, 조달물품구입, 부서운영기본경비, 환경보호업무추진 기록유지비, 하천수 수질검사수수료는 저희들이 매월 1회 실시하고 있는데, 그게 327만6,000원, 갱내수 수질검사수수료는 163만6,000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구입비로 8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창봉투구입비로 2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수질검사용 채수병구입을 4ℓ, 2ℓ짜리를 240만원 계상했고 환경관련 기념행사 홍보 현수막 제작을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날 기념행사 현수막, 물의 날 기념행사 현수막 제작을 계상했고 2000년 신태백환경종합계획 책자발간에 300만원, 그리고 저희들이 금대봉하고 검용소 대덕산에 대한 생태계보전지역 등산로 정비 300만원, 생태계보전지역 새집달아주기 사업추진에 125만원, 생태계보전지역 나무이름달기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하천수질 측정망 표지판 설치로 이것은 저희들이 신규설치하는 사업으로 황지여중 앞하고 현대농장에 저희들이 채수된 측정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고 환경오염 사진전시 액자구입은 태백제때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도를 알리기위해 액자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관광안내표지판을 5개소에 했는데, 이것은 야생동물서식현황하고 그리고 산에 오를때 당부사항해서 태백산, 연화산, 싸리재, 피재, 금광골에 설치하기 위해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1,031만2,000원을 계상했는데, 환경개선부담금 자료송신 천리안 사용료 12만원하고 환경보호업무추진 우편요금,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 81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으로 자연사박물관 유치위원회 수당으로 200만원, 환경친화마을 생활화 순회교육 강사수당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를 816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384만원, 쓰레기투기 단속급식비 216만원, 환경오염행위 단속급식비를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임차료 실개천살리기운동 추진 장비 임차료는 이것은 복토용토사 운반차량 임차료로 240만원, 환경친화마을 지원사업 장비 임차료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환경업무추진여비 843만1,000원, 시료채취업무추진여비를 306만 6,000원, 하천오염행위 및 생태계보전지역감시 단속여비를 2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집단민원 해소대책비로 800만원을 계상했고 저희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 실개천살리기운동 추진 재료구입은 실개천살리기 식물구입으로 미나리, 갈대, 통나무구입비로 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친화마을 지원 재료구입비로 묘목구입비, 백산교 도색페인트로 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시설물 조사 일용인부임은 2000년 6월에 동기능전환으로 인해 약 600건에 대해 조사를 해야하는 일용인부임을 63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3페이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봉급으로 276만7,000원, 공익근무요원 수당을 2,0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자연사박물관 및 수계관련대책 위원 여비를 239만 5,000원, 자연사박물관 유치위원회 회의참석자 급식보상을 1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345·765㎸ 송전선로 지역협력사업 실무위원 업무협의 여비보상을 239만5,000원을 세우고 환경의 날 기념행사 참석여비를 191만6,000원, 환경친화생활화 순회교육 강사여비 보상에 71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환경오염신고 보상금은 300만원으로 `99년도에는 1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의 날 기념 유공자 시상품을 50만원, 대덕산, 금대봉 생태계 보전지역 모니터요원수당을 180만원을 세웠는데, 이 모니터요원은 황지고등학교 김철남교사님이 지금 모니터요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다음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국립자연사박물관 실무위원회 운영비로 800만원, 그리고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태백시지회운영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실개천살리기운동 추진비로 100만원, 환경친화마을지원에 1,300만원인데 이것은 파고라 설치 및 화단조성에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및 단속용 옷장 구입에 30만원, 쓰레기매립장 및 재활용창고 선풍기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일반수용비로 저희들이 362만7,000원을 계상했는데, 공해측정장비 수수료를 137만7,000원, 토양오염도 검사수수료로 이것은 광미침전지에 1년에 한번씩하는 검사수수료로 65만원, 그리고 측정장비 여과지 구입에 80만원, 정화조 안내엽서제작에 80만원,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로 850만원을 계상했는데, 공중화장실 및 간이화장실관리로 450만원, 간이화장실 개보수에 100만원, 대기측정장비 조금전에 얘기한 5개장비에 대한 유지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배출업소 및 오수정화시설 지도점검여비로 2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축산폐수 배출시설 철거 및 보상은 4,200만원인데, 피네골공원에 `99년도 5월에 집단민원이 들어온 사안으로 피네골내 진입도로변에 소유주가 철암동 216번지인데, 지영어씨라고 진입도로변에 돈사가 위치하고 있어 악취가 굉장히 심하고 또 주민들이 공원이용에 상당한 불편이 있다고 해서 축산폐수시설 철거 및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이화장실 신규 설치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시설부대비로 축산폐수 배출시설 철거 부대비에 100만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구입비로 1,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는 배기환경보전법에 의해 공기과잉률을 측정하도록끔 의무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장비구입은 전시·군이 공통인데, 장비가 없어서 그 구입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환경미화원 퇴직금으로 3억6,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정년퇴직 12년을 기준으로 했는데, 금년도에 2명, 내년도 상반기에 9명해서 퇴직할 인원이 비공식으로 잡힌것이 11명입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인부임입니다. 14억6,76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같은 사항으로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를 3,773만9,000원, 연금지급금을 공단에 낼것이 6,289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일반수용비로 강원지키기운동 추진 및 국토대청결운동 추진및 쓰레기종량제 추진,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에 8,921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 쓰레기봉투는 5,350만원을 계상시킨 것이 `99년도 대비해서 쓰레기봉투량을 측정해서 계산한 수치입니다. 다음 29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관계는 청소차량 보험료를 395만원, 청소차량 환경개선부담금을 200만원을 계상시켜서 공공요금 5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피복비로 환경미화원 피복비에 작업복, 방한복, 우의등해서 8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임차료로 재활용품 수거관련 장비 임차 1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438만원으로 이것은 재활용품 선별창고 건물유지비하고 청소용 손수레 수리, 재활용품 관련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차량비에 2,220만원을 세운것은 압축차량유지보수 및 진개차량 유지보수, 음식물차량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저희 쓰레기투기 단속여비를 2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4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국토대청결운동에 800만원을 계상시키고 재료비는 음식물 공공자원화 시설보조 재료구입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환경미화원 체육대회에 300만원, 강원지키기운동 참석여비 보상에 249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국토대청결 및 강원지키기운동 우수기관 및 단체 시상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재활용품 수거보상금으로 7,200만원, 재활용품 수거 장려금으로 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농촌 폐비닐 등 수거장려금으로 3,600만원, 재활용품 수거 우수단체 시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으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로 269만8,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쓰레기 수거 업무추진 우수지자체 견학하고 강원지키기 유공공무원 수상,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우수동에 대한 시상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 296페이지 시설비로 7억4,000만원을 세운것은 금년도 신규매립장이 설치되고 나면 매립장내에 집하선별장, 중간처리시설, 재활용센타를 설치하기 위해 7억 4,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비용보전으로 3개 대행업체에 나가는 것이 3억 4,295만4,000원을 계상했고 규격봉투 공급 대행 수수료 960만원은 우체국에서 봉투판매금액의 3%를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농약빈병 수거용기를 175만원, 그리고 청소차량 신규구입비로 6,200만원을 계상했는데,진개차량 1대와 압축차량 1대로 진개차량은 `92년도에 구입한 것이고 또 압축차량은 `93년도에 구입한 것인데, 기준년한 6년이 초과한 사항입니다. 다음 297페이지 일반수용비로 계량증명서 제작을 280만원, 매립장운영 관련 서식인쇄 180만원, 침출수 처리시설 내부청소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1,100만원은 침출수 처리시설 전기료하고 소각로 전기료, 굴삭기 차량보험료가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50만원으로 이것은 굴삭기 기사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다음 298페이지 임차료 서학매립장 복토재 차량임차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최종복토 마무리 하는 관계로 9,000만원의 차량임차비를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는 매립장 관리동 난방비로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로 460만5,000원으로 침출수처리시설 건물유지비하고 침출수처리시설 기계유지비, 소각로 기계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 차량비 1,200만원은 굴삭기 유지관리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99페이지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폐기물 및 다량배출업체 지도단속으로 2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구입을 593만5,000원, 매립장 방역약품 구입에 800만원, 실험용 기구 및 시약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서학매립장 토지사용료 보상을 3,000만원 계상시킨 것은 토지소유주 박종락씨가 서학매립장 토지사용료에 따라서 보상을 아직까지 안해줬기 때문에 보상금액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위생매립장 조성공사를 18억2,520만원으로 어제 보고를 드렸지만 국비하고 도비를 확보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시설비로는 서학매립장 종료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2억9,785만5,000원은 앞으로 서학매립장 종료에 따른 우수배제시설 및 부지정비에 대한 정비사업비를 계상시킨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시설비를 21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신규위생매립장 조성 지역개발사업으로 29억5,000만원인데, 이것은 구연화동 주민들하고 조성사업이고 서학마을 지역개발사업은 6억을 계상한 이유는 저희들이 금년 3억을 개발사업비로 줬는데, 어제 이자를 포함한 3억5,000만원을 반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억5,000만원을 더 세워 6억을 지원하는데, 서학매립장은 주민들이 반대차원에서 3억은 절대부족하다 또 6억정도의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지난 9월에 협의를 봐서 서학마을 지역개발사업비로 3억 5,000만원을 반환받고 다시 6억을 세운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77~28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0페이지 자연사박물관 유치위원회 수당이라고 있는데, 작년에 개최했습니까?

예, 작년에 5회 이상...... 이것은 저희들이 유치를 하려면 유치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지난번 얘기하신 것처럼 23일 (청취불능)

자연사박물관 유치에 대해 진척도가 어느정도나 되었어요? 예산이 상당한 것 같은데.......

예, 자연사박물관이 금년도에는 중앙부처 예산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계획으로 꼭 있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유치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계속적인 액션을 취해야 될 것 같아서 자연사박물관은 제가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전체 박물관유치는 힘이 들고 지역적인 화석박물관이라던가 그쪽으로 해서 행동을 해줘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좋을것 같아서 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우리가 대응한 것이 가장 늦었는데, 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해 대처한 것이 늦어졌는데, 희망도 없고 그냥 부분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회를 운영한다라고 그러면....... 또 그러면서 예산은 엄청나단 말이예요. 이 자연사박물관 건만해도 예산이 상당히 많단 말이예요. 그런데 올해로 봐서는 성과가 없지 않았냐는 말이지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앙부처 전체적으로 아직 예산계상이 안되고 이게 장기적으로 밀렸다고 해서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이 자연사박물관유치에 대해 부분적인 박물관을 하나 유치를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이것은 유지가 되어서 정부에 대해 어필을 했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수당신청을 했습니다.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한푼의 예산도 안세우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김치국부터 먹는 것은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런 경향이잖아요? 지금 김칫국물부터 먼저 퍼먹는 그런 경향인데, 대체를 하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실효성이 있어야지, 정부에서는 아무 계획도 그러니까 말만 한번 비춰놓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닌가요?

예, 지난번 환경부 관계자가 와서 하는 얘기는 자연사박물관이 분명히 가시화되는데, 금년도 예산이 안선것은 확실합니다.

2000년도 예산은 섰어요? 정부에서......

정부에서는 2000년도 예산에 계상이 안된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되었는데...... 계획자체도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1조6,000억원에 대한 막연한 추상된 계획에 우리가 매달리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예, 그런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말한마디에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것 아니예요?

지금 환경부 장기계획에도 나와 있고 그 얘기는 의원님 얘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된다라고 하면.....

작년에 실무위원회 운영비가 섰어요?

예.

작년에 얼마였지요?

예, 작년에 위원회수당이 있었습니다.

수당은 있었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실무위원회 운영

운영비 900만원이 섰는데....

운영비도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성격의 것이예요? 실무위원회가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요?

작년에 5회 했다고 했지요?

올해 자연사박물관 건에 대해서 약 1,800만원정도의 돈인데.......

자연사박물관을 말입니다. 수당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느선까지예요?

예, 환경단체가 시 관내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보조금을 쭉 주다가 보니까 작년도 저희들이 신설된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운영하고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에 대해서 중앙단체에 지원을 해줬는데, 사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면서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쪽에서도 보조금을 지원해달라는 단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단체 전체를 올리다가 보니까 작년에 지원한 기준으 로 해서........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하면 이 단체를 준다, 안준다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각종 단체가 있는데, 지금 어느단체고..... 그러니까 요즘 새로 발족되는 단체라던가 이런분들을 보면 환경운동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단체들만 주고 또 안주는 단체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안주느냐라고 하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예요. 환경보호과에서..... 그것도 없이 작년에 줬기 때문에 금년에도 준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에서 좀 탈피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줄 수 없으면 안주고 또 줄 수 있으면 전체를 다주는 그런 명확한 기준은 나름대로 서 있어야 되는 것이예요. 항상 관례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자꾸 나타난다구요. 그러다 보면 다른단체에서는 그 단체는 주면서 우리는 왜 안주냐라고 하면 환경보호과 나름대로 명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부랴부랴 다른데서 풀보조금으로 주니,뭘로 주니 그런식으로 자꾸 준다라는 것이예요. 줄것 다주면서 왜 이런식으로 왜 예산편성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이면 꼭 보조금 따먹기 경연대회를 하는것 같단 말이예요. 이런 애매모호한 기준 때문에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관계로 보조금 따먹기 경연대회를 하는것 같아요. 태백시에는..... 모든단체들을 보면 예산이 없는 실지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없는 보조금을 풀보조로 준다던가 기타보조금으로 자꾸 띄어서 주다 보니까 기준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달라고 그러면 줄 수 밖에 없는 그런상황으로 궁지에 몰리고 있다라는 것이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예산계장도 계십니다만...... 보조금 지급하는 명백한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단체를 하나 설립하면 초청장 시장님한테 보내면 축사하나 하고 보조금 얼마주고 지금 이런식이라는 것이예요. 이렇게 하다가 계군 곗돈 주듯이 줘야 된다니까요.

지금 이런식으로 하면 계모임까지 줘야되요.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누구를 주고 안주고를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이니까 환경관련단체에 기 편성되어 있는 예산으로 안주는 단체에 대해서는 왜 안주는 것인지 나머지는 주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 타단체에서 물어 올때에 명확한 답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안되니까 나중에 풀보조로 뭐 시장 판공비에서 지출되는 그러니까 줄것 다주면서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풀보조금을 받은 곳은 꼭 금년에도 풀보조금을 받는 다라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태백전체가 똑같은 예산이겠습니다만 특히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에는 새로 생기는 단체들이 환경운동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단체들에 대해서는 기준이 뭐냐라고 하면 상당히 애매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런뜻에서 말씀 드린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86~29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7페이지 축산폐수 배출시설 철거 및 보상 4,2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예, 이것은 철암동 216번지에 건물 및 돈사가 있습니다. (구)철암동사무소 앞에 그골에 건물 및 축사가 있는데, 소유자가 지영어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시계획내 공원부지 피네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쪽 진입도로변에 돈사가 위치하고 있어서 상당히 악취가 심하고 해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한두번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산악회원이나 주민들로부터 그 축사를 철거를 하고 체육공원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약 4,200만원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준에서 하느냐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상하게 기준을 가지고 얘기가 자꾸 되고 있는데, 왜 이런말씀을 자꾸 드리냐하면 태백시에 이런 축산오·폐수 배출업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그러한 여론에 의해서 마지막에 가서는 다해줄 수 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곳에서 거기는 해주는데, 여기는 왜 안되느냐 또 보상을 원한다라고 했을때는 다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철거계획이라던가 도시계획이라던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철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는데, 그냥 아무런 어떤 그러니까 도로변 옆에 있는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태백시에서 일정한 금액을 주고 철거를 해야되겠다라고 지역주민의 여론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다른곳에서 이와 유사한 경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해줄 수 없는 명분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의원님! 얘기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고

예, 공원부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어떤 조건에 의한 것들이 되면 되는데,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부분이라면 다시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곳곳에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태백시는........

예, 전체적으로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예, 그렇지요. 지역주민들이 어떤 기준도 없고 그러니까 해달라고 그러면 해줘야 되는 그런상황이 도래가 된다구요.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도시계획에 의해서라던가 체육공원시설내라던가 그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이게 490명정도의 집단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계상을 해주시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조금전에 얘기했지만 도시계획상 공원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관계로

환경미화원은 앞에 72명하고 뒤에 70명의 기준이 뭐예요? 퇴직을 곧 한다라는 얘기예요.

예, 퇴직이 확정된 사람이 금년도 저희들이 12명정도가 퇴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관계가 있기 때문에 2000년도 퇴직이 11명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금년도에 퇴직한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2000년도 상·하반기 9명해서

아니, 월급성격에는 72명이 배정되어 있고 뒤에 복리후생비 차원에서 70명으로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닌데, 뭐 특별하게 내년 1월이나 2월에 복리후생비가 지급되기전에 명예퇴직 내지는 퇴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정을 한 것인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예, 현재 금년도 퇴직하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지금 저희들 미화원을 충원시키지 않고 계속 나가는 추세이다 보니까 이번에 퇴직하고 나면 상당히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퇴임자만 계속 생기고 그래서 아직 충원을 한명도 못시켜서 상당히 구역이 넓어지다 보니까 환경미화원들 애로사항이 많은 편입니다.

현재는 정원이 72명이다라는 것이지요?

예.

295페이지 재활용품수거 우수단체 시상해서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새마을에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새마을도 그렇고 전체단체에서 수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새마을하고 또 다른단체는 어디예요?

재활용품 경진대회를 하고 나면 재활용품 수거를 해서 우리가 판매를 할 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판매비용은 하나도 없고 행사비용만 계속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수입으로 잡혀있어요?

예, 세입부분에 잡혀 있습니다.

296페이지 신규 쓰레기매립장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이 사업비에 같이 들어가 있었나요? 총 쓰레기매립장 사업비에.........

김남일 : 아니, 그것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청취불능)

쓰레기매립장을 지을때 전체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것 아닌가요?

김남일 : 예, 그런데 현재 위생매립장에 올라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하선별장 관계하고 중간처리장비시설이 들어가야되고 재활용 압축하는 캔하고 그 전체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난번에 신규매립장계획에는 이 계획은 없었습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은 꼭 확충을 해야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조금전에 서학골매립장이 만료가 되고 난후에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시설설치비가 꼭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쪽은 모두 폐쇄가 되고

2002년도까지 서학매립장을 쓰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김남일 : 예, 지금 2001년말이나 2002년까지 쓰는 것으로 서학주민 집행부하고 협상중에 있습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을 올해 완공을 하더라도 한해 정도는 그러니까 2000년도에 완공을 하더라도 2001년 한해는 그냥 섞일 수도 있다라는 것 아니예요. 쓰레기 반입이 안되면 그 시설은 필요없는 시설이 아닌가요?

김남일 : (청취불능)

그런데 신규 쓰레기매립장을 만들면서 지난번에 우리 또 증액부분도 30억을 증액시켰는데, 그런계획을 짤때 치밀히.... 앞으로 또 더 들어갈 것은 없습니까?

김남일 : (청취불능)

지금 신규 쓰레기매립장 국·도비하고 시비부담률이 어떻게 되지 요?

김남일 : 50:50인데, 특별법에 의해서 원래 국비지원률이 30%입니다. 그런데 폐광지역특별법에 의해서 20%인상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청취불능)

그러니까 좀더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했더라면 지금 국·도비 비율이 7억4,000만원에 2억2,000만원이니까 약 30%정도 밖에 안되잖아요. 이번 이것만 봐서는....... 만약에 쓰레기매립장에 종합적인 계획에 들어갔더라면 50%까지 우겨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었는데......

김남일 : 그때 `94년도 당시만해도 (청취불능) 계획이 누락된 것은 사실입니다. 재활용 선별하는 시설은 설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기상으로 따져서 올해 이게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갈 것이고 바로 입찰을 볼것 아닙니까? 그런데 건물성격으로 봐서는 그렇게 오랜 공사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진 않는데......

김남일 : (청취불능)

올해 다 준공할 계획입니까?

김남일 : (청취불능)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말이지요. 환경보호과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발빠르고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올해 굳이 예산을 다 안세우고 내년에 반정도 세워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왕창 확보하고 있단 말이예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우리 못쓰고 불용액처리된 것이 예산 1,200억중에 580억이라는 돈이 사용을 못하고 또 넘어갔다구요. 명시이월 건수, 사고이월 건수가 이백몇건씩되요.

이 쓰레기매립장 전체 공정률로 봐서는 내년 2001년도 얘기가 되어도 될 것 같은데요.

김남일 : 준공 예정일이 내년 5월로 잠정적으로.......

아니, 잠정적으로 잡혀있 지만 공기로 봐서는 안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김남일 : (청취불능)

예, 그러니까.....

김남일 : (청취불능)

거기 공사입지 조건이 타지역보다 참 공사하기가 힘든 지역이란 말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준공일을 2001년 5월로 보고 있지만 지금 공기로 봐서는 그때 공기에 맞출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환경보호과만 하더라도 40억을 확보를 더하고 가는 것이예요. 그래놓고는 불용액으로 또 떨거놓으면 다른과 하고도 문제가 많지 않느냐라는 것이예요. 일단 예산만 확보해놓자는 그런차원의 예산서 같다는 것이예요.

김남일 :(청취불능)

다음은 297~30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8페이지 소각로가 지금 있어요? 가정용으로 쓰는정도로 단순하게 설치해 놓은 것 같던데........

김남일 : (청취불능)

301페이지 신규위생매립장조성 지역발전사업 29억5,000만원이 어떤 성격의 것입니까?

예랑골..... 작년에 5,0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30억중에

아니, 서학마을 지역개발사업 6억은 이해가 되요. 그런데 금년 추경에 정리가 한번 되었었지요? 3억5,000만원인가 받아서 환수하고 2억 4,500만원만 더 주는 것이니까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29억5,000만원은....... 5,000만원은 어디로 줬어요?

5,000만원은 지난번 발족할 때

예산이 있었어요? 보세요. 30억이 기 섰는데, 29억5,000만원이 왜 다시 들어와요? 30억원이 섰잖아요?.

김남일 : 불용처리를 하고

언제 불용처리를 했어요?

김남일 : 당초에 예산 30억을 확보했다가

아니, 글쎄 30억을 확보했다가 29억5,000만원을 언제 불용처리를 했어요?

김남일 : 2회 추경때......

그때 29억5,000만원을 왜 불용처리를 했어요? 불용처리한 이유가 뭐였어요?

김남일 : (청취불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5,000만원은 언제 지출했지요?

김남일 : 예, 5,000만원은 7월 15일

7월 15일, 2회 추경때 그게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까?

김남일 : 예, 그렇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나는 불용처리한 그게 기억이 안나서 뭐 예랑골 연화동 주민들이 예쁘게 보여서 30억을 주고 또 29억5,000만원을 더 주는 것으로 알고...... 글쎄, 나는 29억5,000만원을 불용처리한 기억이 안나네요. 예산계장님! 불용처리된 것이 맞아요?

이수황 : 예.

김남일 : (청취불능)

아니, 불용처리해서 지금 김계장님 말씀대로 사업승인이 나고 난후에 돈을 지출해야 되는데, 그런부분이라면 불용처리 하는 것이 맞이요? 30억만 세워놓아서는 아무런 그게 안되니까요. 글쎄 제 생각에는 환경보호과에서는 불용처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저쪽에서는 안한 것인지도 모르지요.

김남일 : (청취불능)

불용처리됐어요?

내가 볼때는 환경보호과에서 불용처리를 하라고 줬는데, 예산실에서......

예산실 왜 그래요.

이게 돈이 1~2,000만원도 아니고 29억인데........ 전문위원님! 없지요? 1회 추경에도 없지요?그러면 이게 언제 불용처리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게 우선 나와야 된다구요.

김남일 : 예산자체가 없습니다.

아니지, 예산은 2대때 그때 환경보호과장님! 염부욱과장인가 그때 30억을 세워줬다구요.

30억을 세워줬다구요.

이 30억을 세워주면서 당초에 십몇억을 세워주고 또 십몇억을 세워져서 합이 30억을 세워줬는데, 그때도 말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주민협약사업이기 때문에 아무조건없이 줬는데, 한번도 불용처리한 적이 없다구요. 이게....... 그러면 불용처리를 그 전자에도 없으면 작년에 불용처리를 했으면 예산을 세우지도 않고 5,000만원이 그냥 기 지출된 것이고 그렇잖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30억 불용처리를 안하고 또 29억 5,000만원을 세웠으면 59억5,000만원을 주겠다라고 밖에 안되는 것이예요. 나는 어디라도 빨리 불용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실수해서 질의하는 것이 더 모양새가 더 좋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없어요. 금년도 1회추경에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불용처리가 되었으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불용처리를 추경때도 할 수 있나요?

아니,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을 하고

그러니까 삭감이지, 불용처리를 해서는 안되는 것이예요. 그러면 삭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그 예산이 필요없기 때문에 완전히 없애는 것이예요. 불용처리라는 말을 써서는 안된다구요. 불용처리는 정리추경때 와서 그해 남는 예산을 예비비로 돌리는 것이 불용처리가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중간에서 그러니까 1회추경이나 2회추경때 예산을 건드리는 것은 삭감으로 봐야지 그것을 불용액이라는 단어를 써서는 안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용어라서 몰라서 그러는데..... 그렇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규위생매립장 조성 지역개발사업 1식해서 29억5,000만원은 조금전에 정회를 통해서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에서는 나름대로 행정적인 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이것을 어쨌든간에 잘못은 기획예산실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것이니까 기획예산실 설명할 때 다시한번 질의·답변을 통해서 듣는 것으로 하고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바. 농정산림과 소관

농정산림과장 장호영입니다. 농정산림과 2000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979만5,000원을 농정업무보조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9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1,932만9,000원은 사무용품구입, 행정장비 소모품구입, 복사기 수선, 다기능사무기 수선, WTO홍보책자발간, 농지취득자격증명 서식인쇄,농지원부인쇄, 감자축제 홍보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 40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154만2,000원은 우편요금, 양곡관리 DNS사용료하고 농림사업추진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은 농어촌발전심의회 위원수당이 360만원, 급량비로 농정산림 현안업무추진 시간외급식비 300만원, 새농촌건설운동 실무위원 급식비 1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1페이지 농정기획계 국내여비로 농업경영인대회 행사참석 및 농업인의 날 행사, 새농촌 건설운동 회의참석, 농약비료 불법유통 교체단속, 농정분야 보조사업장 현지확인 교체단속, 농어촌진흥공사 정보기술설명회 및 공공근로사업 설명회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02페이지 재료비로 쥐잡기사업 약제구입인데 연 1회 하는데 370만원, 민간실비보상금은 농업인 교육생여비를 76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앙단위교육하고 도단위교육이 있습니다. 다음 403페이지 농기계정비 기능인 양성과정 교육여비 336만원으로 25주로 금년도에는 1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퇴비증산 풀베기대회 민간급식비 140만원, 농업인의 날 행사 및 세미나 참석에 253만 9,000원, 전국 농업인 후계자대회 참석여비 507만8,000원, 그리고 제4회 강원감자 큰 잔치 참가여비로 1,3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시상금이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다시 부활된 퇴비증산 공동풀베기대회 시상금이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4페이지 일반수용비로 356만9,000원은 양정시책 일반수용비, 농어민후계자에게 지급해주는 농어민 신문구독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양곡관리전화요금으로 36만원, 그리고 농지관리위원회는 저희들이 수시로 개최하는데, 운영수당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05페이지 국내여비로 양정시책 사업추진 여비는 전액 국비 100만원, 농어촌 실업계고등학교 자녀학자금은 금년도 6명을 신청해서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자본보조로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4,667만9,000원, 그리고 지난번 정리추경때 반납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3개소에 대해 1,500만원을 계상했고 신지식농업인 정보화사업으로 해서 금년도 농가에 컴퓨터 2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6페이지 이차보전금으로 농업경영 및 시설자금 이차보전금으로 내년도에는 농업법인이나 개별농가에 대해 농협에 7억5,0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주는데, 9%로 협약이 되어 시에서 4% 이자보전을 하고 본인이 5%로 해서 이차보전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새농촌건설운동 지원사업은 금년도 저희들이 새농촌건설운동 도에서 추진한 사업이 당초에는 2억5,000만원을 세워서 만약에 우수 마을로 지정되면 도에서 5억을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을 계상해 놓았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우수마을로 지정되면 5억을 상사업비로 지원해주는 관계로 1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농기계정비 기능인양성과정 교육생 급식비부담하고 농업인 교육생 급식비부담해서 126만원인데 예전에는 100%다 국비로 지원을 해줬었는데, 이제는 2,000원에서 1,000원정도 부담을 하라고 지시가 되어서 급식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407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정월대보름맞이 강원농특산물판매행사에 대해 태백시민의 만남의 날 행사에 453만원, 유통센터 저온저장고, 냉동오일 및 냉매구입으로 290만원으로 이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 드렸습니다만 민간인들한테 위탁을 시켜놓으니까 냉매가 안되면 수명이 짧아지고 유지관리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저온저장고 및 냉동고에서 연 2회 냉매를 보충해주기 위해 예산을 세운것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 유통센터 방환관리자회비하고 화재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을 168만원입니다. 그리고 임차료는 정월대보름맞이 등 판매행사 버스임차료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9페이지 고랭지채소 반출도로 국유지대부료는 저희 4개소인데, 20만원을 세웠고 유통센터 보일러 연료비는 저희들이 화장실이나 시험가동용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가 289만9,000원은 건물유지비 및 방범시스템 유지 및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는 종묘관리 교체 지도단속하고 시설원예 가공시설컨설팅 참석에 대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10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지역특화사업 활성화추진으로 800만원을 계상했고 일시사역인부임은 2000년 7월부터 동기능전환에 의해 조사요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사요원 확충에서 316만2,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411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유통센터 운영협의회 운영급식비를 30만원, 대보름맞이재경태백시민 만남의 날 참가자급식비 150만원, 재경태백시민의 날 참가자 홍보물 150만원, 정월대보름맞이 판매행사 농업인 참가여비 191만6,000원, 수출 및 화훼박람회 농업인 참가여비 19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신고자 포상금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2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규격출하사업으로 5,594만4,000원인데, 금년도 저희들이 규격출하사업으로 나간것이 257,385매가 나갔는데, 내년에는 320,000매정도해서 국비로 확보했습니다. 고랭지채소 암반관정사업은 4,500만원인데, 이것은 농민들 자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총 3공인데, 작년에도 3공이었는데, 금년도에도 3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사업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516㏊를 올렸는데, 도에서 450㏊분이 책정이 되었고 여기에 따라 지금 국비는 아직 확정이 안되었는데, 국비도 더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발생분 516㏊에 대해서는 저희들 무사마귀병방제사업에 상당히 도움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1,000만원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버섯재배사 시설은 저희들이 6동을 신설했는데, 2동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고랭지 녹비호맥 재배사업은 `99년도에는 80㏊정도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250㏊로 상당히 배정이 많이 되는 바람에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화훼산업육성은 금년도 9농가를 신청했는데 4농가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250만원, 그리고 이것은 신설사업으로 중소농 비닐하우스지원은 저희들 2.7㏊를 올렸는데, 배정은 0.3㏊밖에 안되어서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3페이지 시설비로 유통센터 접지시설 보강공사 150만원인데, 이게 전열기구를 설치를 해서 전기안전사고 예방에 대해 접지시설 보강에 대한 소요예산입니다. 감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전기흐름을 밑으로 보내기 위해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4페이지 일반수용비로 한우경진대회 현황판제작 및 경진대회에 참석하는 여비 등 총괄해서 797만5,000원을 계상했고 임차료는 한우경진대회에 출품하는 운송차량으로 100만원, 다음은 415페이지 축산계 국내여비로 각종 수산물 시·군 교체단속 및 내수면 부정어업 시·군 교체단속 등으로 해서 국내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416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법정전염병 발생시 긴급방역비로 260만원, 2000년 가축방역사업 재료구입으로 백신이나 1회용 주사구입비로 240만원, 한우경진대회 재료구입으로 5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공수의 중앙단위 교육여비보상이 76만7,000원, 한우경진대회 출품축 농가여비보상이 191만6,000원, 공수의 가축방역 수행여비 180만원, 그리고 전염병 이환축 매몰보상을 150만원, 태백한우 거세숫소 감체보상을 두당 20만원씩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7페이지 선진축산기술견학 및 회의참석 농가여비보상은 86만3,000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공수의 수당을 월 49만원을 지급하는데, 5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58,640두에 대한 백신구입 등 가축방역에 필요한 1,59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차보전금으로 `98년도 IMF시기에 융자한 양돈 9농가에 대해 농가 1,300만원씩 지원해준 것에 대해 도비하고 시비를 농가에서 5%를 부담하는 이차보전금을 2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8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축산분뇨사업처리 900만원은 축산분뇨미설치농가에 대해 국비로 전액 세웠습니다. 그리고 송아지안정제 시범사업 212농가에 대해 212만원, 그리고 이차보전금으로 태백한우발전사업 밑소구입융자금 이차보전금은 2,400만원인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430마리정도로 축협에서 3억을 밑소자금으로 해주고 저희들 시비 4%, 농가 5%로 해서 지원해주는 이차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태백한우발전사업으로 저희들 축사짓는데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2,880만원, 돼지임신진단기 구입지원을 980만원을 세웠는데, 태백시 돼지가 13,000두입니다. 그리고 모돈이 1,200두정도입니다. 다음 41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녹비호맥작물 사료화장비 구입 예치기구입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나머지는 중식후에 다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를 47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77페이지는 산화경방종합대책에 800만원, 재료비로 양묘장관리에 1,267만9,000원,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에 양묘장비료 및 농약살포, 양묘장 수목굴취, 양묘장 수목이식, 종자채취, 비배관리, 가로수관리, 수목정비로 차폐수 전지, 전정, 조경수 이식 및 정비, 소공원정비사업 등 해서 5,269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는 태백산 주목단지 조성사업은 금년도 주목단지를 도립공원내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도립공원내에 철쭉이 없어서 주목, 철쭉, 산벚나무로 해서 집중적으로 심을 예정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고 폐탄광특수녹화사업은 1개소에 2,000만원, 꽃과 나무의 도시조성사업으로 5,000만원으로 황연동 통리, 백산 특히 철암초등학교 앞에 단풍나무를 집중적으로 심겠습니다. 다음 479페이지 야생화단지조성에 8,000만원으로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저희들이 구문소 일대에 철쭉, 벌개미취해서 집중적으로 꽃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보식으로 이것은 피해 변상금 622만3,000원을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대비로 13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0페이지 청원경찰이 저희들 3명인데, 여기에 대해 7,68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81페이지 일반수용비로 750만원인데, 적설기야생조수 먹이주기가 50만원, 산불조심 홍보물제작 및 구입비가 509만원, 그리고 산불조심 홍보물인쇄가 100만원, 피복비로 36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는 500만원으로 산불방지 비상근무자 급식비, 육림의 날 행사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고압분무차량관리하고 동력천공기관리, 무전기관리 및 산화경방탑보수해서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청원경찰직 출장여비하고 산림통계작업, 녹지·산림관리 업무추진여비로 401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84페이지 재료비로 돌발해충방제 약제구입비로 72만원, 일시사역인부임에 돌발해충방제 인건비, 산불유급감시원 인건비 14인으로 3,820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봉급을 저희들 현재 18명 관리를 하는데, 383만1,000원하고 수당 2,8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85페이지 조림사업에 큰나무조림 임차룔 461만3,000원, 경제수조림 임차료 78만6,000원, 그리고 산불방지대책으로 방화복구입, 안전모구입, 슈퍼파이어맨해서 5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86페이지 방염마스크하고 개인진화장비, 개인휴대장비, 안전화, 고압에어소화기 구입도 같은 사항입니다. 다음 공공근로 숲가꾸기사업 작업인부지급품 작업복이 내년도에는 약 340명정도 고용을 하는데, 이것은 1,671만 2,000원 국비로 전액했고 여기에 따른 작업도구를 1,359만9,000원이 국비로 전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87페이지 되겠습니다. 폭설기 야생조수 먹이구입을 200만원, 산불진화장비구입 40조해서 400만원, 산불진화출동비 200만원, 산불감시초소를 저희들이 3개소를 지원을 받아서 감시초소를 설치하는데, 6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산림병해충방제 618만2,000원, 솔잎혹파리예찰지도원 1명에 618만2,000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11명에 대해 2,461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산불진화 급식비 300만원, 공공근로 술가꾸기 기능인수당 및 여비를 30명에 대해 900만원 국비로 계상되었고 기타보상금으로 공공근로 숲가꾸기 기타보상금이 200만원, 재해보상금이 공공근로 숲가꾸기 재해보상금 300만원이 국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89페이지 시설비로서 조림사업에 큰나무조림이 3,727만4,000원, 미래의 숲조성은 3,284만3,000원, 미래의 향토숲가꾸기로 되어 있는데 표기가 잘못되었는데, 지역녹화사업 2개소 장성지역하고 철암지역 3,300만원, 임도시설은 3.5㎞로 원동~가릿골까지 2억6,38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는 금년 300㏊로 1억5,348만8,000원이 계상되고 일반병해충 속효성지상방제가 200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90페이지 시설부대비로 산림병해충방제 부대비하고 육림사업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 공공근로사업 부대비가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비조성으로 900만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산주지정으로 하는 육림사업, 풀베기사업에 8,759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92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 공공근로 숲가꾸기가 금년도에 600㏊가 배정되었는데, 이것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524㏊를 국비를 받아서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1,200㏊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공근로 인원이 충족되면 600㏊를 추가로 더 주겠다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우선 600㏊는 국도변 주변을 우선으로 7억9,7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받았는데, 이것은 나머지 600㏊를 더 받아서 인원이 수요가 되면 600㏊를 더 지원해 주겠다고 산림청하고 공식약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위탁교육비 28명에 대한 교육비가 900만원이 국비로 계상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산불방지대책에 휴대용무전기는 복합채널식으로 이번에 4대를 구입해서 320만원, 산림병해충 다목적 방제차가 저희들이 1대가 있는데, 이차가 상당히 여러군데로 쓰이고 전용적으로 산불쪽으로 쓰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국비하고 도비를 얻어 3,000만원을 계상해서 방제차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493페이지 공공근로 숲가꾸기 사업에 기계톱이 819만원, 소형윈치가 500만원, 목재파쇄기가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어제 도에 과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부대비에서 5,000만원정도목재파쇄기를 사면 톱밥을 만들어서 저희 축산농가라던지 일반농가에게 무료로 톱밥을 제공해주기 위해 3,500만원을 더해서 5,000만원으로 이동식 목재파쇄기를 해서 저희 지역에 공공근로사업 끝나면 나무 잔가지라던가 이런것을 목재파쇄하여 농민들에게 지원하려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8~40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407~41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7페이지 유통센터 저온저장고, 냉동오일하고 냉매구입하고 여기 지금 유통센터에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보일러 연료비 또 409페이지에 보면 유통센터 운영협의회

예,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임대료가 3,500만원정도가 1년에 들어오는데, 지금 저온저장고 냉동오일, 냉매구입하고 정화조 수거료문제, 전기안전점검료, 방화관리자회비, 화재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보일러를 가동시키는 비용해서 총괄 접지시설까지 포함하면 약 1,000만원정도..... 작년에 거기에 소요된 것이 2,000만원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건물에만 사용하는 순수한 용도로 해서 축소를 시켰는데, 건물운영을 해보니 상당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약 1,000만원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아니, 이런 연료비는 거기서 부담을 해야지.....

아니, 이 연료비는 주는 것이 아니고 내부에 대한 연료는 거기서 다 지급을 하는데, 저희들 전체적인 보일러를 가동시키기 위해 100만원정도가 지금 보일러를 일부 안쓰고 있습니다. 가동시키는 연료비해서 약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유통센터 운영협의회 급식은 어떻게

지금 저희들 회의를 계속 그분들하고 전구 고장난 것이나 그런것들을 수리할 때 금년에 총 3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상당히 자주 접촉을 하면서도 저희들이 짜를 것은 짜르고 또 부탁할 것은 부탁하는 관계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모임관계 때문에 약 3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3,600만원을 받아서 작년에 2,000만원이 들어가고 또 1,000만원.......

예, 이것은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유통센터를 건립해놓고 보니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흔히 문고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운영을 하면서 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전구 같은 것은 그쪽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기본적인 개선부담금이나 그 관계만으로 계상된 것이 지금 약 1,000만원정도 됩니다.

예, 지금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예, 3년입니다.

이런것 계약할 때는 이런것은 명시해야 되요. 매년마다 3,600만원받아서 2,000만원, 1,000만원씩 투자를 해 주고......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476~48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7페이지 산화경방종합대책해서 800만원인데,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게 시장님 그거지요?

예.

다음은 484~49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4페이지 산불유급감시원 인건비가 있고 또 뒤에 488페이지에 산불감시원 11명해서 있는데 이 차이점이 뭐죠?

예, 이게 뭐냐하면 도비 지원을 받은 인원이 있고 또 순수한 시비로 세운 것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유급인건비가 지금 이 인건비도 14명정도 되면 상당히 많은것 같은데, 막상 산불에 투입을 해보면 경방탑에 올라가고 하면 굉장히 모자랍니다.

예,그러면 총 25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도비로 다 받아서 할수는 없는 것이예요.

예, 그래서 지금 도비를 받는 분야가 좀 있고 또 시비 14명을 세운것도 조금전에 얘기드렸습니다만 1개동에 한사람 투입하고 산불초소에만 다 올려도 전체적으로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자라는 인원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없이 뛰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유봉남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5페이지입니다. 위생관리 예산이 2,522만5,000원으로 일반운영비가 680만원입니다. 그리고 여비가 405만5,000원입니다. 다음 276페이지 일반보상금이 1,382만원으로 식품수거검체비보상,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비가 66억1,522만1,000원입니다. 그래서 일반사회복지예산이 36억5,485만4,000원으로 일반운영비가 2,550만원입니다. 다음 350페이지 국내여비가 962만8,000원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가 1,6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1페이지 일반보상금이 2,440만원으로 행려자구호비 그리고 저소득국가유공자 위문품구입, 저소득 재가중증장애인 보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52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이 470만원,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호국보훈의 달 모범국가유공자 시상품 구입등 해서 50만원입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사업비가 1억120만원으로 의료 및 구료비가 1,450만원입니다. 그리고 민간단체경상보조금으로 7,42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험금으로 저소득주민 단체상해보험료가 1,25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비가 32억7,802만1,000원으로 보조사업비가 32억302만1,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장애인 신문보급 예산으로 182만4,000원입니다. 재료비로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 인부임이 1,036만1,000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이 1억4,862만4,000원입니다. 거기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1억 4,66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 실비보상금으로 장애인 한일교류사업비가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사업비가 28억2,808만6,000원으로 의료 및 구료비가 26억9,398만7,000입니다. 다음 356페이지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이 1억 3,409만9,000원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1,412만6,000원으로 저소득주민 특별취로사업비, 저소득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가 7,500만원으로 학도병기념관 주변정비사업비가 5,500만원, 민간자본보조는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비지원사업비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타회계전출금이 2억546만5,000원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관리예산이 27억7,936만2,000원으로 인건비가 2,278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가 6,849만8,000원으로 일반운영비가 1,91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0페이지 가정복지 업무추진여비가 344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종합사회복지대책으로 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이 2,811만2,000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1,08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이 1,278만 7,000원으로 노인의 날 및 어린이 날 기념행사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450만원입니다. 다음 363페이지 민간단체경상보조금으로 한문서당 운영보조, 노인회지회 운영보조가 98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26억 8,808만4,000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이 9억 2,170만9,000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소년소녀가장보호, 경로연금 지원, 노인교통비, 불우노인 틀니시술, 장수노인 생신챙겨드리기, 노인 안질환 무료시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이 421만3,000원입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모범노인 해외시찰이 1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사업비가 9억7,637만5,000원으로 노인건강 진단비가 99만원, 그리고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 9억7,538만5,000원으로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그리고 노인 보람의 터 가꾸기지원등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예산으로 시립공원묘지조성사업비가 7억입니다. 다음 자체사업비가 5,000만원으로 경로당 시설물보수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시설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관리예산입니다. 9,027만원으로 경상적경비가 4,410만8,000원으로 일반운영비가 648만원입니다. 다음 368페이지 여성복지 업무추진여비가 287만4,000원입니다. 부녀자 취미교육 재료구입비가 200만원, 일반보상금이 2,275만 4,000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가정방문, 가출여성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으로 1,715만4,000원입니다. 각종 교육 및 대회참석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70페이지 가족노래자랑대회 시상품이 200만원입니다. 민간단체경상보조금으로 여성주간기념행사 보조가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보조사업으로 4,616만2,000원입니다. 일반보상금 3,043만원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이 2,873만5,000원으로 재가모자가정지원, 재가부자가정, 요보호여성 자립기반 조성사업비입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여성 1366 상담전화 운영예산이 169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사업비가 1,573만2,000원입니다. 그래서 의료 및 구료비로 저소득 모·부자가정 건강진단비가 30만원, 그리고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이 1,543만2,000원입니다. 다음 372페이지에 청소년관리예산이 9,073만5,000원입니다. 경상예산이 3,591만원으로 인건비가 1,139만2,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262만원입니다. 수용비가 326만원, 그리고 청소년보호법 추진, 공공요금, 운영수당,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74페이지 청소년복지 업무추진여비가 287만4,000원입니다. 일반보상금 402만4,000원은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청소년 지도위원 도연수교육 참가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300만원은 유해환경 민간단체 감시단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도서구입비로 200만원입니다. 다음 375페이지 사업비가 3,660만원으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경상보조금 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청소년공부방 운영,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은 60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600만원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조경공사, 연화산 심신단련장 체육시설 보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1,822만5,000원으로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660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예산은 20억 2,892만9,000원입니다. 세외수입외 내부전입금으로 2억54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로 16억1,319만8,000원으로 의료보호진료비와 의료보호대불금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2억1,026만 6,000원으로 의료보호 진료비와 대불금, 업무보조원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663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비 20억2,892만9,000원입니다. 그리고 보조사업비가 20억2,892만 9,000원에 인건비가 979만5,000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72만1,000원입니다. 의료보호 심의위원 수당,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의료보호진료기관 점검 및 환자열람을 위한 19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가 20억 1,64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진료비, 대불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6억700만9,000원입니다. 이자수입이 3,012만6,000원에서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수입이 1,600만원으로 주민소득지원자금 체납금 회수 연체이자와 생활안정자금 회수 이자 및 연체이자입니다. 그리고 기타이자수입이 1,412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이 5억7,688만3,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2억6,271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융자금원금수입이 1억9,150만원으로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금회수,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회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이 1억2,266만8,000원으로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금 미납액, 생활안정자금융자금 미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6억700만9,000원입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641만원, 여비로 국내체납자 추적여비가 459만9,000원입니다. 다음 사업비로 연구개발비가 200만원으로 체납자 융자금 수납관리를 위한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융자금은 5억9,400만원으로 주민소득지원자금,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275~27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5페이지 위생접객업소 홍보안내판 제작은 어떤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사업이 지난번 시민제안제도로 채택된 시책사업추진인데요. 시·군경계에다가 우리 음식업소라던가 관광을 알릴 수 있는 그런업소에 입간판을 세워서 홍보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들어오는 5개 관문에다가 우리 태백시에

유명한 음식점이라던가 그런

상호명 내지 숙박업을 넣겠다는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한 기준은...... 그 명단에 올라가는 기준은 뭐예요?

예, 저희가 지금 계획을 수립을 했지만 일단 예산이 안세워져 있어서 추진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심의를 거쳐서 어디서부터 하지요? 우리 위생계장님께서 보충설 명을 좀 해주십시오.

김화춘 : 그것은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려고 하는 업체를 심의를 해서 또 일련의 선전이나 광고하는 것에 대한 요금도 받고 해서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입안이 된것은 아니예요?

김화춘 : 예, 아직 예산이.... 작년에 하려고 하다가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그래서 작년에 10여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축소를 해서 5개소정도로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상반기에 추진해서 하반기에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되었구요.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안은 가지고 있어야만 앞으로 계획에 대한 어떤 그런것이...... 하겠다라는 의지만 가지고 예산을 세울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러한 것들이 창안사업 이잖습니까? 이게 전례가 있었던 사업 같으면 문제가 안되는데, 새로운 사업을 하는것에 있어서 예산편성을 할 때는 최소한 이 예산이 반영된다고 그러면 이러이러한 것으로 가겠다라는 자료정도는 가지고 나오셔야지요. 그렇잖습니까?

예, 죄송하지만 먼저 다른것부터 질의를 하시구요. 지금 계획서를 가지러 갔으니까 그때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질의를 했을때 이런 답변을 하실줄 알았어요. 먹거리업소, 모범업소 그러니까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준으로 숙박업소 같은 경우에는 숙박업소 나름대로 기준을 설정해 놓고 하실줄 알았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 어떤 업소는 해주고 어떤 업소는 안해주고 했을때 오는 그런 문제점들은 분명히 그러니까 하겠다라는 의지는 좋지만 방법론에서 잘못 배정이 되면 해주는 업소와 안해주는 업소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난감해 질수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하여튼 시민창안으로 나와서 이것을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한다라면 좀더 체계적이고 좀더 세밀한 계획입안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예산을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기준이 구체적으로 서 있는데, 조금있다가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듣겠습니다.

다음은 349~35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전반적으로 봐서요. 장애인의 날이라던가 그런 각종 기념행사에 대해 작년하고 올해 전체적으로 비교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 예산을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이것을 하나하나 일일이 체크를 못해봤는데, 작년에 사회복지과에서줬는것 하고 올해 예산 올라온것 하고......

예, 일반사회복지가 약 8억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과목변경 때문에 의료 및 구료비하고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때문에 8억이 증액된 것으로.........

아니, 시상품 그런것들.....

예, 그 예산부분은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각종 장애인의 날, 어린이 날, 노인의 날 행사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와 비슷합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합시다.

예.

예, 당연한 것인데, 그러면 금년도에 설비지원을 해야되는 그런것이 또 돌출이 되었나요?

예, 비닐봉투하고 장갑제작하는 기계가 부족해서 구입비로

부족해서요?

예.

자료요구를 하나 합시다. 이것에 대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작년도에 생산을 했던것이 있을것 아닙니까? 비닐을 제작하는데 기계 몇대에 몇개를 제작해서 몇개를 판매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장갑도 동일하게..... 향후 2000년도의 계획까지 나와줘야만 이 설비에 대한 설비지원을 해줄 수 있는 명분이 있으니까요. 무조건 해달라고 해줄 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기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산라인이 풀로 가행되어 공급과잉이라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하실때 월별로 나온것이 있잖아요. 생산량 1일 얼마해서 나온량이 있을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생산라인이 기계 한대당 얼마까지 생산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몇장을 생산할 수 있는데, 몇장을 판매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이렇고 해서 모자라니까 설비를 해야된다라는 이런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356페이지 민간단체경상보조금에 보면 자활후견기관 운영, 노숙자보호사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으로 국·도비인데, 이것은 지금 어디어디입니까?

예, 자활후견기관은 자활지원센터에 있습니다.

상장동......

그리고 노숙자보호사업은 황지중앙교회내 희망의 쉼터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보호작업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직업훈련교사 인건비하고 국민연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이 지원되는 운영비입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계속운영하던것 말고 금년도에 새로 운영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노숙자보호사업 이것입니까?

예, 노숙자보호사업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자활후견기관 운영이라던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했던것 아닙니까? 작년부터 했던 것이지요?

예, 자활후견기관은 금년도부터 그러니까 `99년도부터.......

예, 자활후견기관 운영도 금년도....... 그러면 이중에서 작년도에 했던것 중에서 빠진사업은 어떤사업입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자활후견기관 운영도 금년도에 처음했고 노숙자 보호사업도 금년도에 처음 했거든요.

예.

그러면 이 금액만큼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증액된 금액은 5,400만원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그렇잖습니까? 전체금액이 9,600만원하고 900만원하면 약 1억이상이 증액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그러면 작년에 계속했던 사업들 중에서 빠진사업들이 어떤것들인지........

예, 그런데 예산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는 금년도에 예산이 세워졌었습니다.

예, 금년도에 예산이 세워졌었어요?

예.

그러면

예, 그런데 사업이 늦게 추진이 되었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하면 나는 노숙자보호사업만 처음 했다고 그러면 증액된 것들이 비율이 대충 맞아가는데, 자활후견기관도 금년도에 처음했다고 그러면 이런 예산은 국·도비사업이니까 많이 지원을 받아서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조건만 된다고 그러면 많은 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증액된 예산하고 편성된 예산하고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빠진 사업이 어떤것들이냐고 한것에 대해서는....... 자활후견기관 같은 경우에도 금년도 하반기부터 실시되었던 사업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357페이지 학도병기념관 주변정비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서 관리하고 운영합니까?

예, 이것은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8~366페이지 가정복지관리부분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하나 주세요? 화장장...... 작년대비, 금년대비 처리한 내역....... 그리고 그 당시 인부임이 작년에는 몇명이고 지금 보니까 내년에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작년에 했던것하고 금년도에 했던것하고 아니 금년도에 했던것하고 작년에 했던것을 대비해서 처리한 건수, 월별로.....

예, 알겠습니다.

여기 화장장 같은 경우에는 2개인데, 1개 밖에 못쓰잖아요? 지금 사용을 하나밖에 안하잖습니까?

예, 급할 때는 재래식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못써요.

예, 이번에 활용을 했습니다.

못썼다니까요. 지금까지 2개를 사용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이번에 (청취불능) 하나를 사용했거든요. 이번에...... 현대식이 되기전에도 혼자서 근무를 했는데, 현대식으로 바뀌었으면 오히려 사람이 줄어야 되는데, 거기에 2명이 근무해야 되는 이해가 안가요.

예, 두사람을 쓰는 이유요.

예.

예, 사실 처음에 한사람이 있을때도 문제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안에서 숙식을 하면서 계속 24시간을 근무를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두사람이 교대로 근무를 하면서

예, 과장님하고 사람문제를 가지고 논할 것은 아닌데, 우리로 봐서는 이해가 안되니까 또 어차피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얘기를 하는 것인데, 현대식으로 바꿔도 두사람이 한다는 것이......

예,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기능직을.... 지금 구조조정도 되고 해서 기능직 한사람을 채용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거기가서 근무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으로 채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361~37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366 전화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여성계에 설치 되어 있습니다.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이 작년도에도 이렇게 내려 왔었나요?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아닙니다. 이게 가정폭력사업이 앞으로 많이 확대가 될 계획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2000년도 예산에 처음으로반영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있습니까?

예, 가정법률상담소라고 있잖습니까? 대구대학에....... 이게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입니다. 거기에서 신고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입니까? 아니면 가정법률상담소입니까?

예, 가정법률상담소가 따로 있구요. 저희한테 신고된 것은 가정폭력상담소입니다.

예, 이게 신고제라면 조건은 어떻게?

예, 조건은 사무실하고 상담원만.......

상담원은 어떻게?

예, 상담원이 저희한테 신고된 것이 가정법률상담소에 상담원으로 있는 고희경씨가 상담.....

자격조건은 뭐예요?

예, 자격조건은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가정폭력예방이나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원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3주 교육을 받은 사람이 상담원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까다롭질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두세군데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하실겁니까?

예, 이게 신고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그렇게 들어온다면

그러면 갈라줄 것입니까?

예, 그것은 적절하게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1개소라고 못을 박았는데.....

예, 일단 사업비 운영비가 1개소입니다. 그렇지만 자치단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상담실적 같은 것이라던가 그런것을 봐서 적절하게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상담실적 같은 것을 점검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예산지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실적을 아직 받아보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신고를 7월말쯤에 신고가 되었으며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예산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실적을 저희가 받아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을 했는지 안했는지 전혀 실적은.....

아니, 앞으로 이 예산이 반영될 때는 건수라던가 이런 실적에 의해서 반영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각 시·군·구마다 일률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입니까?

예, 지금 강원도에 4개시에 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소가 있는 곳은 앞으로 다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아니, 금액이 일률적이냐구요?

예, 이게 거의 상담원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지요. 인건비인데, 업무가 중복되고 이런것들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왜냐하면 가정법률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이것은 분명히 틀립니다. 그렇지요?

예.

1인이 다회선을 할 적에 한쪽으로 치중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은 한번 생각을 안해 보셨나요?

예,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구요.

아니, 제재를 하자는 것이 아니구요.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이중으로

1인이 다역을 맡는다고 했을때에 다른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이 안되니까 하라마라는 입장이 못되는데, 가정폭력상담소에 대해서는 일정한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그 지원된 만큼 제재도 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잖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다른것들과 중복되 면 한사람이 너무 업무과중에 의해서 필요에 의한 나가는 만큼의 어떤 그것을 못할 수 있는 그런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안해 보셨냐구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면 그러한 문제도 한번 심사숙고 해야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지요.

예, 저희가 예산반영된 것을 보구요. 생각을 한것이 그러니까 상담실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이 금액이 나가잖습니까? 각종 보조금이나 보상금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든 상관은 않습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인건비 성격에 대해서 이것을 가지고 두사람이 나눠서 인건비 성격을 하든 세사람이 하든 그것은 상관하지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상담원에 대한 보수입니까? 아니면 상담소에 대한 보조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짚어줘야 됩니다. 법률상담소에 운영비냐 아니면 상담원에 대한 월급성격이냐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분명히 규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상담원 인건비 성격으로 나가게 되면 그 하나를 가지고 2~3명이 쓰는 그러한 일은 없어야 되겠고 또 상담소로 나가게 되면 상담소 자체적으로 상담원한테 50만원, 담당소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담소이니까 소장이 있겠지요. 뭐 소장 얼마, 사무실 관리비로 얼마 이렇게 사용을 해도 1년에 1,543만2,000원이라고 하는 금액만 딱 떨어지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이예요?

예, 지금 나가는 것은 상담소 운영비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인건비 관계를 지급을 어떻게 하는지 근거를 찾아봤더니 사회복지시설에서 지급하는 상담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상담소장이나 상담원이나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봤더니 거의가 상담원 인건비로 지출이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줄때 상담원 인건비성격으로 가고는 있는데, 이것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담소 운영비로 나가면 상담소 운영비라면 사무실 집기라던가 운영하는데 전화요금이라던가 전기요금, 기타 공과금이 얼마, 그리고 소장 얼마, 상담원 얼마, 보조 얼마 이런식으로 줘도 이 금액에 대해서 우리나름대로 타치를 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고 인건비 성격, 그러니까 조금전에 성함을 말씀하셨는데, 그 상담원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 라고 딱 못이 박혀 나가면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소 운영비 이런식으로 못이 박혀서 나가는 것이냐 아니면 두리뭉실 월별, 분기별로 나눠서 주면 너희들이 알아서 인건비로 쓰든 뭘하든 상관을 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예, 인건비는 운영비로 그냥 나가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해야될 것이 과장님께서 계속 인건비성격이라는 것에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면서상담소 운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상담소 운영이라고 하지 말고 상담원 인건비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자꾸 과장님께서 상담원에 대한 인건비 성격으로 나간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아예 인건비 전체금액에서 80%면 80%, 나머지 10%는 무슨금액, 나머지 10%는 뭐 이렇게 해서 1,543만2,000원이라는 돈이 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예요. 1,543만원이 나가는데 있어서 다른방법이 없다라면 그런쪽으로도 한번쯤은 설정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알아보니까 하여튼 운영비로 지원이 되고 있고 구체적인 지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한번 알아보니까

앞서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시·군과 맞추질 말고 우리 나름대로도 한번쯤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왜 이런말씀을 자꾸 드리냐하면 인건비성격으로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솔직히 그래요. 상담소에 근무하는 직원, 그분한테 그냥 해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당신한테 인건비를 월에 얼마, 예를들어서월에 100만원이라면 년에 1,200만원인데, 나머지 300만원정도는 상담소 운영비로 쓰라던지 이런식의 금액에 대해서 딱 명시되어서 나가면 앞서가는 행정의 표본이 되질 않겠느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런것들을 가지고 여러사람이 쓰는것에 대해서 할말이 없지 않느냐 현재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그래서 말씀드린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내려온 것이 우리가 상담소가 있다고 해서 예산을 신청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신청을 한 것은 아니고 일단 가정폭력상담소가 있다는 것은 보고가 되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몇개소가 있다라는 것은 다알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로 예산이 내려오니까 강원도에서 공평하게 상담소가 있는 곳은 다주자고 해서 반영이 된 것입니다.

또 보내놓고 시비도 주라는 강제규정으로 해서 해놓은 것이예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시비가 같이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예, 아직 정확한 지침도 저희는 받질 못했구요. 예산반영만 지금.......

다음은 660~66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관광문화과 소관

관광문화과장 김교복입니다. 저희 관광문화과 소관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페이지 문화예술관리중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서는 일반수용비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태백제 트로피, 상장제작에 210만원, 위탁교육비 40만원해서 4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258만 7,000원, 다음 업무추진비로 8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서는 민간인실비보상금으로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를 위해 1,590만원, 그리고 강원연극제 참석을 위해 510만원, 합창경연도예선대회에 663만원, 그리고 태백제 시상금으로서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서는 태백제때 시민대상 수여를 위한 보상금으로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내역은 지방문화원 운영보조가 3,100만원, 그리고 태백제 행사를 위해서 6,000만원, 태백산 철쭉제 3,000만원, 태백예술제 1,000만원, 한밝 문학지 발간을 위해 200만원, 탄전문학지 발간 100만원, 예총 태백지부 정액보조로 1,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이 되겠는데, 민간이전사업으로 문화원 향토사료조사가 화전농경사를 주제로 조사를 하는데 1,200만원인데,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문화원 사업활동을 위해 4,000만원, 문화사랑방 운영 1개소에 500만원, 무대공영 작품제작 지원에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는 화석전시관 확장인데, 현재 화석전시관이라고 (구)동점동사무소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확장을 좀하고 내부시설을 하기 위해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비지정 문화재 철책설치로 현재 동굴이 25개소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10개를 설치를 했고 나머지는 아직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내년도에는 우선 5개소를 설치를 하는 것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연동굴 운영중에서 인건비가 6,116만 6,000원으로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일용인부임으로 청사관리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로 용연동굴 정화조 청소수수료 40만원, 용연동굴 전기안전관리대행료 100만원, 용연동굴 무전기 검사수수료 8만원, 용연동굴 지하수 검사수수료 10만원, 용연열차 정기검사수수료 22만원, 용연동굴 운영은 기타 쓰레기봉투라던가 화장지구입으로 132만원, 그리고 관람권인쇄에 480만원, 용연동굴 홍보안내서 제작 에 500만원, 동굴안전모 내피구입 160만원, 동굴안전모 세척에 40만원, 관람객 비상약품 구입에 2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2,750만원, 용연동굴 직원들 단체복과 용연열차 차량정비복 구입비로 피복비를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 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1,500만원, 차량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용연동굴내의 여비는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용연동굴 올라가는 길에 겨울을 대비해서 설해방지용 모래구입과 설해방지용 염화칼슘구입을 위해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다음 238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혹시 사고가 났을때 재해대책 민간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구요.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는 동굴정비 환경정비를 위해서 나무식재, 동굴 내·외 시설물 보완설치, 용연동굴 안전진단조사를 위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체육진흥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에서 실업팀 대회출전 및 입상홍보 현수막이라던지 체육홍보물 제작, 체육시설 측량수수료 등 900만원을 계상했고 체육공원 임차료로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364만2,000원입니다. 다음 245페이지 업무추진비로서 전국단위체육대회 유치를 위해 800만원을 계상했구요. 재료비로서는 훈련용 튜브로 레슬링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훈련용 인형, 훈련용 재료, 육상실업팀 훈련용품 등으로 812만원을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으로서는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태백산 성화채화 준비보상에 382만원, 성화채화 제단정비 인부임보상으로서 60만원, 성화봉송 주자보상으로서 16만원, 레슬링실업팀 운영을 위해 감독·선수급여 등으로 1억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육상실업팀 운영을 위해서 1억1,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급여성격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민간이전사업으로 체육회 운영을 위해 7,734만1,000원, 생활체육회 운영 2,400만원, 체육진흥비로서 이것은 선수육성이라던지 창단지원금이라던지 소년체전지원등에 활용을 목적으로 4,200만원,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인데 6개대회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도단위 체육대회는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강원도민체육대회라던지 강원도민생활체전을 비롯한 도단위 체육대회에 참관 개최를 위해 2억 2,600만원을 계상했구요. 그리고 생활체육대회에도 태백시장기 테니스대회라던지 태백시장기볼링대회등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에 1,500만원, 이것은 지금 예정은 아닙니다만 수시로 얘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때 활용코자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32회 대통령기 등반대회 개최를 위해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보험금입니다. 실업선수 상해보험료가 120만원, 연금지급금으로 레슬링선수 연금과 육상선수 연금으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는 생활체육진흥사업 4개사업인데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진흥사업 4개사업에 1,788만원, 생활체육회 운영에 3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458만4,000원을 계상했고 다음 251페이지 국민체육문화축제지원으로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는 자치단체이전으로 교육기간에대한보조금으로써 황지여상 체육관을 추진중에 있는데, 당초 추진할 때 3억을 저희들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착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을 계상했구요.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동네체육시설 정비보수에 2,000만원,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을 14억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부대비로서 7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서는 육상팀숙소에 3,500만원인데 지금 레슬링팀은 시영아파트에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매입을 할 것입니다. 육상팀도 1동을 확보를 해야될 것으로 판단되어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숙소가 마련되면 그 비품구입을 위해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68페이지 관광기획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서는 관광문화업무보조 3명에 대해 4,129만9,000원,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469페이지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180만원,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비로 1,440만원, 필름구입 및 사진인화에 300만원, 사무용품 및 복사지 구입에 360만원, 업무추진도서구입으로 120만원, 월간지 정기구독이 14만원, 신문구독 61만원, 4계절 축제홍보 현수막 제작에 360만원, 관광홍보물 제작에 1,500만원, 관광홍보 광고료가 7,800만원으로 이것은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와이드칼라라던지 그런것들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 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종합관광안내소라던지 입간판 등으로 700만원을 계상했구요. 관광홍보 사진, 판넬제작으로 1,200만원, 홍보베너기 제작에 1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2,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70페이지 축제개최 임시전기요금에 1,000만원, 태백산 눈축제 상하수도요금 400만원, 4계절축제 홍보물 우편요금 800만원, 시설물관리 공공요금으로서 240만원, 홍보물 및 일반우편요금으로 480만원, 시설물 관리 및 공공요금으로서 240만원, 홍보물 및 일반우편요금으로 480만원, 그외 운영수당으로 전 공무원 관광요원화 교육 강사수당으로 30만원인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특별히 세웠습니다만 내년도에 전 공무원들의 관광요원화를 위해서 교육도 강하게 하고 그래서 전 공무원이 관광요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안내요원 피복비로서 80만원, 급량비로서는 시간외근무자 급식, 축제지원야간근무자 급식 등 770만원, 연료비로서는 시설물 운영연료비로서 관광안내소나 자연학습장에 따른 연료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7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관광안내소 무인경비 용역비가 132만원이되겠습니다. 여비는 1,3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기타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의 날 참석 민간인 보상에 95만8,000원, 관광기념품 전시대회 참가를 위해 47만9,000원, 관광교육강사 여비 보상으로 1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항으로 제7회 태백산눈축제 보조 1억3,000만원, 제4회 태백산쿨시네마페스티벌 보조에 7,000만원, 웰컴투 태백시 추진협의회 운영보조로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는 관광지 안내표지판 설치를 하는데 도비보조사업으로 됩니다만 2,700만원을 계상했구요. 또 종합관광안내도 설치를 위해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74페이지 관광개발관리로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서 전도역의 관광휴양지화 홍보를 위해서 428만원, 그리고 관광자원개발 측량수수료, 구문소관광지 부지매입 감정평가, 경계측량수수료, 급량비 등으로 2,1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관광개발부분에 316만원, 관광객수용대책을 위한 업무추진비로서 800만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용연동굴 등산로 개설을 위해 1,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구문소 관광단지조성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극장 시설비로서 800만원, 용연동굴 편익시설 부지정지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2000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7~211페이지까지 문화예술관리분야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민간이전 비용은 전부다 시비로 해야됩니까? 210페이지...... 예총 태백지부 정액보조 같은 것은 국비같은 것이 내려오는 것이 없던가요?

예, 이것은 예총도 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적극 지원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들어서 예산지침상으로 인구 얼마에 따라 예총이 되었을 때에는 얼만큼의 지원을 해야된다라는 그런규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것은 국도비가 전혀 없습니다.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적극 지원을 해야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서 지원한다하고 하는 것도 지원을 하지 않는 것도 많아요. 환경보호과에는...... 국고보조로 해서 수질관리라던가 그런것들을 할 때 정화조 하나 만들면 80% 국비보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도 재원이 없어서 안준다는데, 자기네들은 그렇게 만들어놓고 돈이 없다고 안주면서 지방에는 왜 자꾸 주라고 그래요.

예, 물론 그런점도 있습니다.

다음은 234~238페이지 용연동굴운영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해방지용 염화칼슘 100포 가지고 돼요?

예, 금년도에도 그렇게 그정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래하고 두가지 다 쓰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면 건설과에서 빌려 쓰려구요?

예, 부족하면 그렇게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건설과에서도 양이 적어서 용연동굴에서 빌려 쓴다는데요.

예.

235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작년에 비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제 용연동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손님이 오고 안오고에 대해서는 완전 포기를 한 것으로 받아 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런것은 아니구요. 예산과목상으로 이렇게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아니,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이 작년에 비해 증액이 되었다구요. 그런데 작년에 9,500만원에서 2,100만원이면 약 20% 가까이 되는데, 뭐 작년에 비해서 태백산하고 이쪽하고 관광객수가 많이 차이가 나니까 아주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받아 들이고 싶은데,

아니, 그런것은 아니구요.

아니, 예산으로 봐서는 그래요. 일반운영비 마저도 이렇게 삭감한다라는 것은 용연동굴은 포기한 것으로 밖에 인정이 안되는데

예, 그런것이 아니구요. 작년도에는 저희 관광과에 독립된 것이 아니고 문체시설사업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하고 다른 항목하고 같이 잡혀서 숫자를 내놓다 보니까 그런것이고 지금은 부서가 옮겨 가는 과정에서 정리상으로서만 감이 된 것이지 실제 내용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운영을 하는데 불편없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글쎄요. 과장님께서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는 사항을 이해는 하지만 이것으로 봐서는 용연동굴에 대해서는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말고 사고날려면 나고 말라면 말라는 그런식으로 밖에 이해가 안되네요.

아니, 용연동굴 광고료 같은 것은 하나도 안세웠어요?

예, TV광고료라던지 신문광고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사실 없습니다. 기획예산실 공보계에서 총괄 관리를 합니다. 각 실과별로 나눠주지 않습니다.

보험료는 책정이 안되었습니까?

예, 어떤 보험료 말입니까?

용연동굴 용연열차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나는 그것 마저도 포기한 줄 알고........

다음은 244~252페이지까지 체육진흥관리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 건립보조금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됩니까?

예, 황지여상 체육관 3억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예, 전체가 16억이 사업비로 내려왔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16억 전체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교육부분에 예산이 18억밖에 없다 그래서 태백에 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도저히 그러다가 13억가지고는 안되고 16억이 필요한데, 그러면 태백시에서 3억정도 보조가 안되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의원님들한테 다시한번 얘기해야 되겠지만 아직 확정은 아니고 3억을 말씀을 드려보고 가능하면 해드리겠다고.........

우리 태백에 체육관 건립 예산이 확보된 곳이 두군데가 있어요. 황지초등학교하고 황지여상이 있다구요. 체육담당 과장으로써 그것을 한번 챙겨 보시는데, 저는 학교별로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것이예요. 황지여상이 13억, 함태체육관 건립하는 것이 그게 아마 예전에 눈피해로 인해서 내려오는 금액이 있을 것이예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 태백시가 종합체육관을 짓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나왔는데, 지금 소규모 체육관은 서너개가 있잖습니까? 예를들어서 황고체육관, 복지회관, 장성초등학교해서 여러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것들을 묶어서 우리예산...... 어차피 보조가 나가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묶어서 짓는다고 그러면 도단위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 시비는 최소로 줄이고 우리가 지금 계획했던것 보다 더 큰 체육관을 짓는데, 묘미를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지요. 말이 13억이지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지금 황고체육관하고 복지회관 체육관이 똑같은 형태로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정도의 시설밖에 안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묶고 함태광업소 체육관을 묶고 또 지금 14억 얼마 잡혀있는 것을 묶어서 짓는다고 그러면 좀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지요. 학교마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체육관 얘기가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쯤은 관계자들하고 그런얘기를 하면 아마 예전에 그런얘기가 한번 나오기는 나왔었어요. 그렇게 묶으면 도에서도 가만 있지는 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산 100이라는 숫자에서 지금 들어온 것이 20%정도 되니까 그 다음에 20% 더 지원받고 우리가 60% 지원을 하면 우리가 100이라는 돈을 가지고 지을려고 했던 것을 60이라는 돈만 가지고 지으면서 어떻게 아무데도 사용할 수 있는 조건만 만들어주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어차피 3억이 나간다, 안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쪽으로도 한번 가닥을 잡아서 학교장이나 혹은 교육청하고도 문제를 한번 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68~495페이지까지 관광기획관리분야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웰컴투태백시추진협의회 가 어떤 조직이예요? 472페이지.....

예, 웰컴투태백시추진협의회가 `99년 5월에 해서 4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활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돈 전체를 거기에 쓰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이것이 같은 항목이기 때문에 눈축제라던지 쿨시네마페스티벌에 합쳐서 어느쪽으로 사용을해도 좋은데, 이 부분도 내년도에는 좀 활성화 시켜서 한번 자율활동도 하도록끔하고 또 필요한 재료비 같은 것을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 회장이 이상출 전의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기가 안좋아요. 운영보조라고 하는 것은 그 회사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운영주체가 있을 때 운영보조금이지 다른것은 행사성보조란 말이예요. 그런데 유독 이것만 운영보조라구요.

예, 알겠습니다.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운영보조금은 아닙니다. 행사활동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 용도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른것은 행사성보조인데, 이것만 운영보조라는 것은 일정한 사무실에서

예,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나머지 공간은 왜 그렇게 덩그렇게 비워놓았어요?

예, 나머지 공간은 아직 운영계획을 못세웠습니다. 새해들어서 세워서 특산품코너를 할지 아니면 일반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쉴 수 있는 쉼터로 활용될지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473페이지 관광지 안내표지판하고 종합관광안내도 설치이게 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예, 관광안내표지판은 이게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정표 비슷한 간판이 있잖습니까? 관광명소를 이정표처럼 표시하는데, 색깔이 약간 갈색나는 것인데, 그것을 설치하는 것이고 밑에 종합관광안내도 설치는 그러니까 우리고장에 어떤 명승지가 있고 가볼만한 곳을 그려서 큰 대형간판으로 세워놓는 것입니다. 저희들 계획은 도립공원안에는 1개를 사회단체와 저희들이 조금 보조를 해서 하나가 곧 설치가 됩니다. 그외에 백단사쪽에 하나도 없어서 그쪽에 보완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자동차극장은 어디에다가 만들려고 그래요?

예, 자동차극장은 관내에 현재 극장이 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그분하고 대충 의사표현만 되었는데, 광장에서 저녁으로만 자기가 설치를 다하고 자동차 관객을 모으면 자기도 한번 해볼 의사가 있다고 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추진과정인데, 상당히 진척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게 만약에 되면 그분이 담당할 것은 담당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또 해줄것이 있을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용연동굴 편익시설 부지정지사업은 왜 용연동굴에 같이 안하고 따로 했어요?

예, 용연동굴 시설물 관리는 용연동굴에서 하지만 개발문제는 저희 관광개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구문소 관광단지조성 1식에 10억인데 말이예요. 이게 물건너....

예, 부지매입을 목적으로 계상을 한것입니다.

부지매입비가 10억이나 들어갑니까?

예, 그것가지고도 부족합니다.

돼지돈사 하나만 치우는데도 5억이상 들어갑니다.

그러면 물건너 돈사에서부터 전체를 다 매입하는데 이 부지매입비가 10억이란 말이예요.

예,그렇습니다.

그 감정이 얼마나오는데

예, 지금으로 봐서는 10억도 부족합니다.

물건너 평수해봐야 10,000평미만 같은데, 거기에.......

예, 물건너 뿐만 아니구요. 지금 저희들이 용역 해놓은 용역계획을 보시면 이쪽 물쪽에도 집단시설로서

강원산업 앞에 땅까지요.

예, 돈이 되면 다 사면 좋겠지요. 그런데 지금 그돈을 가지고 다 살수가 없습니다.

구문소관광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자신이 있습니까?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라는 것을 제가 아는데요.

예,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포괄적이지만 제가 답변드리는 것도 어떤 확정된 미래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다만 실무자로서 또는 공무원으로서 이정도 판단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자면 모터싸이클경기장이 금년에 착공을 하려다가 아직까지 착공을 못했습니다만 금년간 착공이 될 것으로 보고요. 또 영주에서 동해까지 들어오는 도로가 4차선이 몇년이내에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게 영주에서 들어오는 도로가요. 동점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금천으로 해서 바로 넘어와요. 그 도로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다구요.

예, 그것은 나중에 또 별다른 도로구요. 지금 있는 그 4차선은 그렇게 된다라고 그러면 바로 길옆이고 또 동점구문소가 저희들이 작년에 기본용역을 하고 금년에 부지매입을 해서 개발해서 한다라고 그러면 최소한도 빨라야 4년, 늦어지면 5~6년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이 사업비가 국비다 보니까 대대적인 사업비가 투자되다 보니까 만약에 늦어지면 6~7년정도 가야 완성이 될 것 같다 그러면 그때가서 시작하다 보면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모터싸이클경기장이라던지 이런것이 다 되고 난후에 그때 시작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더 늦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지요. 지금부터 하면 그 모터싸이클경기장 완공과 맞아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좀 낙관적이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그 조사방법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감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나름대로 조사한 자체조사분석입니까? 아니면 용역에 의한 것입니까?

예, 자체입니다.

자체입니까?

예.

구문소에 대해 거진 100%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봐서는 국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비되는 것이 뭐 있습니까?

예, 관광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70%가

현재까지는 시비가

예, 그것을 어떻게 받아낼 것이냐 하는 것이.........

예, 그렇지요. 현재까지는 계속 투자되고 있는 돈들이 시비잖아요. 시비인데, 관광지로 70%를 받아낼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하겠다라는 쪽으로 이해가 되면 되는 것입니까?

어쨌든 사업을 하게 되면 땅은 천하없어도 우리 시비로 해야 되니까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거기에 돼지우리도 있고 해서 민원도 사실 생깁니다. 관문에 그런 불결한 것이 있다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월 몇백명씩 화석군락지가 동점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여행으로 오는 학술인들이 대학생들 내지는 교수들 포함해서 상당한 숫자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지적하는 것이 우선 그 불결한 것이라도 치워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까지는 화석군락지라던가 구문소단지에 우리 나름대로의 자체개발만 있었지 홍보하는 것에는 미비했잖습니까? 그렇다면 학자들이 와서 학술적인 측면에서는 자기네들 나름대로는 좋은 점이 많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로서는 학술도 학술이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한관광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체분석도 존중해야 되겠지만 어떤 나름대로 세밀한 분석에 의해서 관광단지가 조성되었을 적에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은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곁들이면서 금광골 휴양림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하나도 안잡혀있는데, 관계없습니까?

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모터싸이클경기장, 영주에서 오는것 까지 다 예측을 해서 예산을 구문소단지 같은 경우에는 잡아 놓았는데, 금광골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혀 자체적인 예산이 안들어가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잡질 않은 것인지.....

예, 당초 입안을 하려고 할 때 자료에 보면 저희들이 분명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도가 국비가 4,300만원, 도비가 660만원, 저희들이 660만원 합쳐서 4,400만원의 지원금 내시가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게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미쳐 못들어오고 원칙은 수정예산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올해 수정예산을 아직 안했으니까 그렇고 수정예산을 하게 되면 수정예산에 들어오는 것으로

그 4,000만원 도비 내려오는 것이

예, 설계비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설계를 하고 내년 2월에 국·도비 신청을 하면 후년에 착공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까? 전혀 예산에 계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예, 이유는 그래서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1회 추경이나 추경예산이나

예,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광산진흥과 소관

광산진흥과장 김진만입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97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4페이지 일반수용비 1,513만2,000원중에서 개발사업추진책자제작, 내년에 사업이 많이 변경됩니다. 올해 변경계획안을 올리고 그리고 내년에 뒤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상반기중에 저희들이 대한상공회의소에다가 의뢰를해서 그것을 빌려서 거기서 민자유치설명회를 하겠습니다. 개발사업현황판 제작에 100만원, 탄광지역개발사업 지도구입 60만원, 복사기수선 120만원, 개발사업추진 사진인화에 120만원, 신문구독료 61만2,000원, 사무용품이 120만원, 복사기 소모품 구입에 312만원,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36만원, 급량비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5페이지 국내여비 1,41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다음 456페이지 내년도 탄광지역개발사업비로 태백체험공원조성해서 177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비가 5,500만원, 다음은 45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스캐너 구입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8페이지 일반수용비 2,85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111만원, 다음 459페이지 운영수당으로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을 45만원, 임차료로 민자유치사업설명회장 임차료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646만원입니다. 다음은 460페이지 민자유치 활성화대책에 800만원,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총 2,30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 4,950만원인데, 온천개발타당성 조사·분사용역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기 때문에 이것은 그전에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다. 다음 461페이지 일반수용비 35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편요금으로 60만원, 창업보육센터운영 위원수당으로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2페이지 기업유치활동여비 300만원,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만원, 민간실비보상금 10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3페이지 창업보육센터 설치비로 1,500만원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도비, 시비해서 각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50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도 도비, 시비 이렇습니다. 다음은 이차보전금으로 기존에 간담회때 설명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 중소기업육성출연금은 매년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출연금은 강원신용 보증조합 출연금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위령탑관리 인부임이 1,13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령탑관련해서 일반수용비가 410만6,000원입니다. 다음 466페이지 광산지도업무추진여비 172만5,000원입니다. 다음 46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가행탄광보호육성에 800만원, 다음은 산업전사위령제 행사지원으로 도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광해방지사업 10개소에 대해 국비 4억1,7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5페이지 농공단지조성및관리가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매각사업수입입니다. 상환금이 3,826만7,000원이고 기업유치단지 분양 융자금 상환금이 2,789만3,000원, 그리고 기업유치단지 분양을 8,79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6페이지에 농공단지 분양이자가 3,080만9,000원, 기업유치단지 분양이자가 2,51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이 137만8,000원, 순세계잉여금은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과년도수입에서 채납에 대해 2,3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78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1,03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9페이지에 일반수용비 1,11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에 총 62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80페이지 국내여비가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선진지 견학하기 위해 4명에 대해 4일동안 8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농공단지관리사무실 운영 경상경비 보조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차입금이자가 820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금은행차입금상환을 9,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6,749만3,000원을 세웠고 또 과오납금 그러니까 공장을 판다고 했다가 나중에 포기한다고 해서 포기각서를 내면 선수금을 받았던 것을 내주는 건으로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산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453~45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458~46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학술용역비 4,950만원 이것은 삭감해도 되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주니까 삭감을....... 그전에 올라왔으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주니까 이것은 삭감을 해야됩니다.

이게 8억을 준다는 그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8억이 내려와 있어요?

아니, 저희들이 도에다가 일단 보고를 했어요. 8억정도 들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실지 저희들이 힘껏 늘려놓았거든요. 그러니까 한공당 6~700m씩 뚫는 것으로 해서 한군데 1억해서 8구멍해서 8억으로 해놓았으니까 나중에 실지 더 할 곳이 있으면 보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음은 674~68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광산진흥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차. 경제교통과 소관

경제교통과장 황태성입니다. 경제교통과 2000년 당초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979만5,000원입니다. 다음 440페이지 일반수용비가 1,300만원으로 부서운영기본경비가 390만원, 저축 및 물가안정 홍보가 280만원, 지역물가안정 인센티브 업소지원에 330만원, 운영수당이 270만원, 그리고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1페이지 국내여비는 총 757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물가안정대책 교육참석과 노사안정 지도점검, 각종 회의교육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활성화대책으로 8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64만원, 다음은 442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5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내용은 물가모니터요원 활동에 336만원, 노사정 간부 만남 참석인원 급식비가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150만원으로 저축유공과 물가안정 유공업소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은 총 400만원입니다. 진폐재해자협회 운영보조 100만원과 한국노총 태백교육상담소 운영보조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은 고용촉진훈련 56명분에 대한 7,300만원과 농어민직업훈련 1명에 대해 13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격경제개발 일반수용비가 총 2,31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상품권 발행운용이 2,000만원이고 상거래질서 홍보전단 제작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는 상거래질서와 소비자 피해구제등에 대해 2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소비자보호단체 운영보조금이 300만원, 시설비로 철암시장 확장에 1억이 계상되었고 통리 5일장터 주민통행로 포장비가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46페이지 상품권 회수대금 지급이 2억, 상품권 위탁판매수수료가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47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총 600만원인데 그중에서 계량기 정기검사에 약 다섯가지 유형에 228만원이 계상되었고 공예품 경진대회가 75만원, 에너지절약과 가스사고예방 홍보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국내여비는 총 273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가스 및 전기안전 교육 및 계량기 및 에너지안전 지도점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는 총 90만원입니다만 공예품 경진대회 심사수당과 에너지절약 심사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는 공예품 경진대회 개최비가 4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49페이지 에너지절약 표어 공모전 개최비로 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공공근로사업 국내여비가 총 27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도점검과 업무관련 교육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380만원으로 공공근로사업 홍보물과 사진인화, 취업정보료, 인터넷 정보이용료가 되겠고 공공근로 급식비 270만원 그리고 공공근로에 투입되는 장비 임차료가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공근로 국내여비는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는 2억7,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52페이지 인건비가 6억4,000만원,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민간실비보상이 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해유보비가 483만원이고 산재보험금이 48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가 총 1,000만원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교통량 조사에 50만원, 교통행정관련 인·허가 서식인쇄가 114만원, 교통질서 확립 안내판 제작 12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297만원으로 양도양수 심사여비와 운송업체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사업용자동차 교통량 조사 263만5,000원이 계상되었고 농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23페이지 시설비는 총 1,700만원으로 승강장 3개소 신설에 대한 설치비입니다. 다음은 524페이지 교통지도관리에 일반수용비는 375만원입니다. 주로 현장기록유지비가 230만원이 계상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예산은 교통시설 전기요금이 약 1,289만원입니다. 다음은 525페이지 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가 170만원이 계상되었고 연료비가 198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72만원, 차량 2대 유지비가 5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26페이지 국내여비는 약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내용은 자동차 관련 시·군 교체단속여비가 10만워, 외근직원의 주·정차단속여비가 792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1,900만원으로 봉급과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은 친절경영대상 운수업체종사원에 대한 선진지견학여비가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친절경영대상 운수업체 시상품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총 2억 7,900만원으로 차선도색이 1억6,000만원, 교통신호기 설치가 5,000만원, 시선유도시설이 4,0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관리가 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8페이지 교통신호기 유지보수가 800만원, 경보등 유지보수가 700만원, 주·정차금지 및 견인지역 표지판 제작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에서는 무전기 교체구입비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9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이 2,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83페이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685페이지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이 2,700만원이고 공영주차장 위탁수수료를 8,000만원을 계상했고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을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위반과태료수입을 1,8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8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총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교통질서 홍보물 제작에 210만원, 공영주차장이용안내 주차장 표지판 설치가 750만원, 주차금지표지판이 600만원, 측량수수료가 720만원, 야간단속 급식비가 4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자료수집 및 견학여비로 8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0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로 1억870만원을 계상했고 부대비 76만원도 병행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39~45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521~52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2페이지 농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작년에 이거 얼마해줬지요?

예, 작년에 추경까지 포함해서 1억8,000만원.......

아니지.......

아니, 1억400만원을 해줬습니다.

523페이지 내년에 승강장을 3개밖에 안만드실 예정이예요?

예, 저희들이 승강장 설치부분은 계속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는데, 사실 매년 3~4개정도로 소량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저희들도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여름에는 괜찮지만 겨울에 승강장 없는 곳에서 버스 기다려 보질 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가용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그 심정을 알까요?

예, 저희들이 승강장을 만들때는 오픈형으로 만들었는데, 동절기에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상당히 바람이 차다고 해서 거의 개·보수를 밀폐형으로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 승강장은 밀폐형으로‘ㄷ’자형으로 만들 것입니다.

참 보기도 좋게 잘 만드시는데, 지금 승강장 없는 곳이 몇군데나 되지요?

예, 관내에 10개소정도는 더 만들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지난번에 사조동이 편입되었을때 승강장을 많이 설치를 했는데, 사실 거기 설치하고 나서 주민이용 빈도가 상당히 낮다 보니까 승강장이 빨리 노후되는 그러한 면이 좀 있습니다.

시내쪽에는 버스 승강장이 없는 곳이 몇군데나 되요?

예, 시내권은 7~8개소 정도면 마무리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로확장을 하면서 이전하거나 폐쇄된 부분은 원인자부담행위로 건설업체로 하여금 시설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7~8개 밖에 안되요? 더될것 같은데요. 지금 구문소동만 따져도 5개가 훨씬 더 되는데.......

예, 저희들이 5개정도는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많이 부족한 그런면은 없는것 같습니다.

지금 화광~장성간에도 도로계획중이다고 해서 안하고 계속 버티고 있는데, 그쪽에만 해도 제대로 되어 있는 승강장이 하나도 없거든요. 전부다 폴대만 서있지...... 그러면 거기만 해도 벌써 몇개예요? 거기는 태백시가 아니고......

예, 그것은 자세히 좀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런것을 좀 파악하셔서 예산에 대비를 하셔야지, 충분한 자료도 없이 무조건 예산을 달라고 하니까 기획예산실에서 안주겠지요.

매년 평균 7~8개소정도의 예산을 요구를 합니다만 약 3개소 또 많을 때는 5개소정도 밖에 예산을......

한번 추운날 버스 기다리느라고 30분정도 서 있어 보라구요.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

교통신호기 설치가 1개가있는데, 어디에 할 거예요?

아직 장소는 확정을........ 예, 태백초등학교 앞에 거기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백초등학교앞이면 지하도가 있는곳 아닙니까? 거기에 필요한가요?

태백초등학교 위에.....

예, 거기 신호등 설치하기가 힘들텐데요. 1길로 들어와서 세갈래로 갈라지는곳 아닙니까?

예, 일단 기본방침은 정했지만 교통안전관리공단 전문가 자문을 받고 최종 위치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85~690페이지 특별회계분야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관리 세입부분을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잡으셨지요?

예, 금년도 통계를 중심으로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올해분도 수의계약 하는 것이 아닌가요?

예, 올해도 2개업체는 수의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공개입찰로 다 했습니다.

2000년도 것을 벌써 했습니까?

예, 오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올해 수의계약을 어디어디 주실 것이죠?

예, 수의계약은 장애인협회하고 번영회 2개소를 작년과 같이......

작년에는요?

예, 작년에도 그렇게 2개소.......

조례에 그렇게 정해졌다고 그러셨지요?

예.

조례를 바꿀 의향은 없어요?

예, 아직까지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해봤습니다.

번영회가 수의계약을 한게 몇년도부터 했지요? 처음에는 장애인협회만 했었잖아요.

주차장을 처음에 시에서 공영주차장을 개설하고 나서 번영회에서 3년간인가 4년간 운영을 하다가 주차장 면수가 확대되면서 공개입찰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는 3년째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하고 있다구요? 5시전에 끝나겠네요?

예.

그리고 내가 봤을때는 조례자체를 다시 바꿀 필요성이 있어요.

예, 저희들이 번영회를 해주는 것은 조례에도 그런규정이 있습니다만 사단법인으로 등제된 그러한 단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되어 있는데

번영회 자체가 태백시에 기여도가 뭡니까? 우리가 그런 특혜를 줬을때 번영회에서 태백시에 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예, 글쎄 그것 까지는 저희들이 자세히 파악은 안해봤습니다만 지역에 현안사항이 있을때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주차면이 좀 줄었어요?

(청취불능)

10면이 줄었다고 해서 예산이 2,100만원씩이나 줄어야될 이유가 있나요? 아니, 세입에서 작년도에 1억7,400만원을 잡았는데, 올해는 1억5,300만원 잡았단 말이예요. 그정도 면이 줄었다고 해서 2,100만원씩이나 줄여서 잡아야 되는지.......

(청취불능)

공영주차장 세입은 자꾸 줄어가면서 그분들한테 친절하라고 작년에도 의도적으로 좀 줄여준 면이 있었잖아요.

작년에 말입니까?

예, 올해 당초예산을 잡을때 작년감사때 하도 주차장에 대해 문제가 많으니까 좀 가능하면 입찰수수료를 낮춰서 그 불합리한 것을 없애겠다는 의도로 세입을 좀 줄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제작년에 입찰금액에 비해서 작년에는 상당히 단가가 낮았습니다.

의도적으로 많이 낮췄잖아요. 그 사람들 좀 잘하라고 의도적으로 낮춰줘놓고.........

금년에는 단가가 상당히 좀 세질것 같습니다.

입찰참가자 자격들은 어떻게 되요?

태백시에 소재를 둔 사회단체들로 그렇게 규정을 정했습니다.

사회단체에도 구분이 있을것 아니예요?

처음에는 중앙에 등록된 사단법인이 태백시에 지부로 등록되었던 단체로 산정을 했는데, 그 이외의 단체에서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어야만 태백시를 개발하는데 앞장서느냐, 태백시에서 자생적으로 만드는 단체는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태백시에 사회단체도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는 입찰참가를 하도록 그렇게.......

그게 몇개 단체가 되지요?

예, 입찰참가한 업체는 태백발전위원회가 처음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외에는 전부다 중앙에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태백시지부 단체들입니다. 거의........

그러면 결국 그분들이 나눠먹기 식으로 되는것 아니예요. 지금 입찰 참가업체가 총 몇개예요? 그리고 우리가 몇명이 구분해서 하죠?

7개 주차장을 11개단체에서 받습니다.

수의계약을 빼놓고.......

예, 금년도에는 경쟁률이 좀 있을 것으로.......

한단체가 두개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은요?

그것은 한번 입찰해서 응찰하면 다음 응찰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해놓기 때문에 1단체가

그러니까 결국은 나눠주기식이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매년 주차장 공개입찰때 저희 직원들이 머리아픈 부분이 시에서는 각종 사회단체에서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운영비를 좀 벌수 있도록 주차장을 자꾸 갈라서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태백시 유료주차장을 일괄로해서 어느단체가 입찰로 해서 하면 저희들도 사실 덜 피곤하고 신경을 안쓰는 부분인데, 매년 각 단체가 운영할 수 있는 보조금을 자기네들이 벌어서 쓴다는 그런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머리가 아픈 업무입니다.

그게 머리아픈 것으로 그치지 않구요. 그분들이 나눠먹기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밑에 하청업자한테 주고 하루에 얼마씩 넣어라. 사납금식으로 하다보니까사납금을 맞추기 위해서 주차비 때문에 관광객들이나 기타 등등의 사람들과 싸우기 일수란 말입니다. 여기계신 시의원 서너분도 몇번 당했어요. 1시간 이내는 800원 아닙니까?

예.

800원 받는 경우가 없어요. 다 1,000원이지 그리고 선불을 요구하는 것도 많구요. 저녁 5~6시에 차를 한번 주차시켜 보세요? 전부 선불을 요구하지....

선불은 저도 그런경우를 당해서 왜 선불을 받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선불을 받지 않으면 낮에 주차를 해놓고 8시되면 관리인이 집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고 낮에 주차시켜놓았다가 밤 11~12시에 빼가기 때문에 사실 주차장 수입이 적자가 된다고 해서 선불을 받는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일리도 있고 그래서 가능한한 차가 나갈때 받도록 하라고 했습니다만 심지어는 요금 800원 때문에 관리인하고 차를 주차시킨 사람하고 숨박꼭질을 하는예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애로사항을 이해를 해요. 주차시켜 놓았다가 차를 그냥 빼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쫓아가고 그러는 것도 한두번 보는 것도 아닌데, 이 근본원인이 무엇인지 찾아야지요. 이제는...... 일반적으로 운영비를 그냥 보조한다는 차원에서 그냥 줘서는 안될 일이란 말이예요. 뭔가 찾아서 정확하게...... 시민들도 정당하게 주차를 했으면 정당한 돈을 주고 받아서 질서를 찾을 때지 사회단체장한테 운영비 보조격으로 해서 주차장을 준다는 그런개념을 자꾸 가지고 계시니까 이게 몇년이 지나도 안고쳐 지는 것이라구요.

주차장운영은 내년에 일괄해서 그런 잡음이 없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수의계약 때문에 번영회를 얘기했지만 이 11개단체자체가 있잖아요. 사실 시에 기여도라던가 그런것들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사실 그 사람들이 무슨 행사를 할 때 시에다가 손을 안벌려요? 예를들어서 과장님께서 얘기했던대로 된다면 모든 행사를 자체적으로 다 해야지요. 그런데 풀보조금 다 받아가잖아요. 모든 행사를 할 때마다....

예, 저희들이 입찰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었는데, 이 11개단체에서도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 부분이 시 보조를 받는 단체는 입찰에 좀 나서지 말아 달라. 그리고 시에서나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는 그러한 단체는 우리가 보조금을 받지만 모자라서 참여를 한다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또 시에서나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한푼도 받지 않는 우리단체는 어떻게 사느냐, 그 입찰 설명회 오신 분들 끼리 시끄럽게 얘기가 오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전에 조례를 바꾸자는 얘기가 뭐냐하면 평상시 의회나 시에서 할 때 칠십 몇개 단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칠십 몇개 단체를 모두다 줘야해요. 그것까지 입찰을 다 보란 말이예요. 그러면 그 단체중에서도 보수도 하나도 안받고 아무것도 안하고 시에 도움을 주는 단체들도 상당히 많아요. 차라리 그런단체에 줘야해요.

시에 기여하는 단체에 우선권을 준다는 것은 상당히 옳은 말씀인데요.

지금 그런식으로 흘러가니까 내가 그런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조례자체를 바꿔서 전부다 같이 참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같이 줘야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계약에 들어갔으면 올 한해는 길이 없어도 그것을 검토하셔서 조례를 바꾸세요. 바꿔서 같이 시에 기여하는 것도 없는데, 우리가 특혜를 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시에 대한 기여도도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시에 대한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해서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힘드니까 그 칠십 몇개 단체들이 같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주란 말이예요.

현재 저희들 70개 단체가 주차장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다 있는데, 다만 우리단체에서 운영이 좀 어려운 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그러고 그외 단체는 참여를 희망하지 않는 그런단체들입니다.

그외 단체들에 대해서는 홍보를 제대로 안한 것 아니예요?

저희들이 입찰공고 그런것은 매년 하는데, 매년 12월정도 되면 저희 경제교통과에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입찰공고를 언제 한다. 참여하실 분은 참여하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참여를 기피하시는 분들은 작년같은 경우에는 봉사단체에서도 참여를 하려고 문의가 들어왔는데, 각종 이익단체에서 재정이 고갈되어 참여를 하려고 하는데, 봉사단체까지 해서 되겠느냐해서 봉사단체들이 스스로

아니, 봉사단체들은 내돈을 내가 내서 봉사를 하는 것이고 이런단체들은 자기돈 1원도 안내고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돈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런단체들도 봉사단체와 똑같이 회비 얼마씩 그러니까 월에 4~5만원씩 내서 운영할 것 같으면 입찰에 참여할 필요가 없지요. 그사람들 자기돈 한푼도 안내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예요.

입찰참가를 (청취불능) 제도적인 뭔가가 있습니까?

사실 어렵습니다.

완전 개방시켜 놓았는데, 참여업체가 11개라는 것은 뭔가 석연치 않거든요.

그것은 지금까지 작년, 제작년에 13개단체가 들어온 것이 최고구요. 그 이후에는 오늘 11개단체가 들어온 것이 좀 많고 사실 주차장을 운영했던 단체나 주차장 입찰에 참여했던 단체들은 관심이 있는데, 그외 단체들은 주차장 뭐 그게 돈이 많이 남는다, 적게 남는다라는 분석을 안했기 때문에 문의만 오고 실지 참여는 별로 안하고 있습니다.

11개 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천천히 불러봐요. 입찰이 몇시부터예요?

회계과 주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입찰제한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조례를 만드세요. 조례라도 만들어서 이것을 해야됩니다. 금년도에 주차관리를 하면서 가장 애를 많이 먹였던 단체가 어디어디예요?

아직, 그러한 단체는......

행정동우회 같은 경우 이번에 얼마나 애를 먹였어요. 행정동우회 같은 경우 중앙로 여관골목에서 얼마나 많은 애를 먹였어요? 그게 왜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에서 일부로 귀를 막고 있나 봐요. 듣지 않을려고 귀를 막고 있지요.

여관골목이 지금 어디예요? 현재 누굽니까?

태백발전추진위원회에서

그전에 누가 했었어요? 그쪽에 (구)황지동사무소 앞으로 길난곳 그곳 누가 하고 있어요? 행정동우회에서 하고 있지요?

행정동우회 맞아요.

행정동우회가 맞지요? 이번에 얼마나 많은 애를 먹였어요? 시민들하고 얼마나 많은 마찰을 일으켰어요. 그게 위화감을 조성시키는 것이지 뭐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썽을 일으킨 사람에게는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자격제한을 시키면 되는 것이예요. 나름대로 규약을 만들면 되는 것이예요. 조례를 만들기 힘들면......

우리 태백에 ISDN이 되요?

예, 이게 공공근로 LAN망인데........ 지금 LAN망을 지금 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체 LAN이고..... 이 ISDN은 광역망인데, 올해부터 되나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689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자료수집 및 견학여비해서 838만3,000원요?

예, 자료수집 견학여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연에 800만원씩 들여서 하면 주차장관리라던가 모든것이 좀 달라져야 될 것 아닙니까? 조금전에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행정동우회 같이 그렇게 속썩이는 단체들은

주차장입찰에 참가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규칙이나 지침을 내년초에 만들어서 연말에 시행하도록.......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죄송합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전혀 안하시다가 올해와서 또 한번 약속하는데, 두번째 약속입니다.

아니, 주차장관리 때문에 매년 그렇게 머리아파 하면서 왜 그것을 시행을 안합니까? 안되면 조례가 있잖아요. 그렇게 정하기 힘들면 우리가 만들어 줄께요.

사실, 저희들이 이런 민원제기도 있고 해서 실지 나가보면 나이드신 노인분들이 요금을 받고 그런데, 그분들의 생활수준이 상당히 열악하다 보니까 사실 공식적으로는 저희들이 나가서 잔소리 할 부분은 잔소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들이 나가서 시정을 하라고 그러면 그때는 대답을 합니다만 그 때문에 사실 매일 나가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를들어서 1시간에 1,000원을 받을때 우리가 얼마냐고 물어보면 우리는 요금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물어보면 공공연히 1,000원이라고 그래요.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800원인데, 우리가 물어보면 1,000원이라는 것이예요. 그래서 같이 가서 보라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기본적인 것도 안되어 있거든요.

예, 하여튼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입찰참가자에 대한 지침서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도록........

그 사람들의 어떤 열악한 작업환경을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각 사회단체가 열악하지는 않잖아요. 그 사람들이 직접와서 하면 괜찮은데, 그분들이 참여를 안하고 또 다시 하청줘서 거기에서라도 푼돈이라도 받아먹고 살려는 사람들이 거기 있다가 보니까 딱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못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입찰을 준것은 단체에 준것이지 그분들한테 준것은아니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짚을 것은 짚고 바랄것은 바라고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징벌할 것은 징벌을 해야지요. 그 사람들이 살기가 어렵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봐서 계속 그대로 둔다고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것은.......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시정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시정하겠다라는 것은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1회 추경까지해서 조례를 만들어 올릴 용의가 있어요?

예, 내년 3월까지 지침서를 만들어서 의원간담회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카.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임철빈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0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도로확장정비공사비 5개소에 145억3,00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신시가지~함태중간, 절골 지하차도, 소도 화방재간, 통리~구문소간, 백산~절골간 계속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교량정비 1개소인데, 강원교가 되겠는데, 7억4,4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지도로확장정비공사 부대비가 3,495만6,000원, 그리고 노후교량정비공사 부대비가 510만원입니다, 다음은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6명에 대한 보수비 1억3,21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06페이지 건설업무보조 일용인부임 1,034만8,000원과 수로원 인부임 1억6,578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기기 소모품구입비와 일반수용비 2,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08페이지 장성·동점터널 전기료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4,519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09페이지 태백시 준농림지역내 음식점·숙박시설 설치 심의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수당이 5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청원경찰 및 수로원 피복비가 2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급식비로 제설 및 도로관리요원하고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그리고 과적차량 야간단속하고 노점상 야간단속에 따른 급식비가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10페이지 임차료가 2,800만원, 연료비가 355만5,000원, 시설장비유지비로 건널목유지비하고 장성터널 조명 등 유지관리비하고 국토이용계획확인원 전산화프로그램 유지비로 8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차량비로 화물대형 2대에 1,50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건설행정업무추진여비하고 국내여비가 1,90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해예방대책업무추진비 8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12페이지 수로원 작업도구 구입비 364만4,000원하고 도로보수용 아스콘 구입비가 320만원, 제설장비, 월동장구 구입비로 272만원, 제설장비 유니목하고 15톤 타이어 구입비가 360만원, 그리고 설해방제 재료 염화칼슘하고 모래구입비가 9,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13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수당으로 2,65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백시 설계자문위원회하고 준농림지역내 심의위원 급식비로 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14페이지 수로원 산재보험료가 41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설계용 프로그램 AUTO CAD구입비가 495만원, 민간위탁금으로 태백건널목 민간위탁 관리용역비가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15페이지 제설장비 수선비가 910만원, 도로원표 제작설치비가 600만원, 그리고 도로표지판 설치 7개소 해서 4,900만원, 도로유지보수공사비가 2억원, 도로포장 덧씌우기 공사비가 1억,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유지보수공사 부대비, 도로포장 덧씌우기 공사 부대비해서 234만원, 제설기 구입비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17페이지 도로편입사유지 체불용지 보상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518페이지 도시가로망확충 종합대책업무추진비가 8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으로 상사미지구가 되겠습니다. 5억2,162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신규 밭기반정비사업은 적각지구 문곡지구 40마지기에 14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19페이지 신시가지 문예회관 진입도로가 20억, 화전교개축공사가 1억 9,624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민은행~노동부간 도로개설공사비가 4억7,400만원, 그리고 연화교가설공사비가 2억, 밭기반정비사업 `99년 연차사업하고 2000년 밭기반정비사업 부대비가 각각 580만7,000원, 536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시가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부대비 720만원, 화전교개축공사 부대비가 375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민은행~노동부간 도로개설공사 부대비가 341만3,000원, 연화교가설 부대비가 144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민은행~노동부간 도로 철도구분소 이전사업비로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먼저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505~51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백산건널목을 위탁을 준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 이게 만약에 위탁된다고 그러면 앞에 사업비는 전부다 절감시킬 것입니다.

지금 운영하는 것과 위탁을 주는 것중에 어느것이 이익입니까?

예, 위탁을 주는 것이 반정도가 이익입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을때 만약 위탁을 안줬을때는 시에서 책임을 줘야지만 위탁을 주게 되면 거기서 보험을 들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험이 안들어 있습니까?

예, 현재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왜 시행을 하던가 그렇게 하지 이중으로 예산을 올려요?

예, 지금까지 안되다가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에 한곳도 이렇게 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다른곳에서 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발추를 해서 이번에 넣어 봤는데,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은 전부다 감시킬 계획입니다.

509페이지 운영수당에서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있지요? 뒤에 513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심의위원 급식비라고 있는데, 여기는 4회로 되어 있고 뒤에는 6회로 되어 있는데, 또 앞에는 15명이고 뒤에는 17명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것이예요?

예, 공무원들이 수당을 못받지만 식사는 같이해야 되기 때문에 급식비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회의를 4회를 하는데, 급식비는 6회가 나가거든요.

예, 4회고 6회....... 그것은 좀 잘못되었습니다.

회의를 4회하면 4번 모였으면 4번 밥을먹지 6번을 밥을 먹습니까?

예, 맞습니다.

510페이지 건널목 등 건물유지비 4동으로 해놓았는데, 이게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예, 수로원 대기실하고 백산건널목, 과적검문소

과적검문소도 다 들어가는 것이예요.

예.

너무 어둡게 해서

벽면자체를 너무 어둡게 해서 그래요. 벽면을 밝게 해서 불빛이 비추면 그 효과가 날텐데.......

예, 그래서 그 벽면에 타일도 다시 붙였거든요. 그런데 애초에 할 때 전기를 잘못 설치한 것 같아요. 저희가 국토관리청에 몇번 공문도 내고 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한테 넘어 왔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제작년부터 큰 등을 달았어요. 그래서 좀 더 밝아졌는데, 앞으로 그 등을 좀더 개량해야 될 것 같아요.

515페이지 도로유지보수공사 1식, 도로포장 덧씌우기 공사 1식,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식 해놓았는데, 이게 지금 정해져서 올라온 것입니까?

예, 도로유지보수는 해마다 해빙기에 낙석, 포장 깨진것들

그것을 대비해서 올라왔구요.

그리고 밑에 것은 태백로 0.6㎞하고 연화유원지에 포장이 많이 망가진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은 작년 같은 경우에 신태백가꾸기와 같은 사업입니다. 그냥 사업비만 세워놓은 것입니다.

확정되어 들어온 것은 아니지요?

예,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다음은 517~52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편입사유지 보상 이것은 어디를 해주는 것이지요?

예, 체불용지입니다. 아직 체불용지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민원이 접수되는대로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은 몇건 들어와 있어요?

예, 지금 금년도에 들어온 것은 금년도에 다

다 해줬어요.

예, 아직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타. 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정정호입니다. 도시과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6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업무보조로 97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일반수용비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1,560만원, 도시계획시설변경 현황 측량수수료에 600만원, 도시계획시설결정 신문공고료에 2,160만원, 황지연못 및 연화산유원지 유지관리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 120만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80만원, 급량비로 시간외근무자 급식비로 480만원,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황지연못 국유립대부료를 4,2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8페이지 황지연못 및 연화산유원지 동절기 난방비로 124만원, 도시과 업무추진여비로 1,07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246만원, 그리고 도시계획재정비사업에 `99년도 채무부담액이 3억, 2000년도 당초예산에 2억을 계상해서 5억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대로 기본계획을 마무리 되는 즉시 바로 발주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노후 냉장고 교체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현재 황지1동 소방도로개설공사에 보상진도률은 98%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시비 3억을 계상해서 전체공사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로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1페이지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에 대해 가로·보안등 2,430등 1억49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엄목교~화전삼거리간 도로개설공사에 시비 1억을 계상했고 장성초등학교~석공독신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에는 시비 1억과 도비 1억으로 도합 2억을 계상해서 보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역전로~태백로간 도로개설공사로 시비 5,000만원과 도비 5,000만원을 계상해서 건물 2동을 보상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92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황지여중뒤에 소방도로개설을 위해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엄목교~화전삼거리간 도로정비공사에 90만원, 장성초등~석공독신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에 144만원, 역전로~태백로간 도로개설공사에 90만원, 황연동 소방도로개설공사부대비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00년도 가로·보안등 신규 설치비로 30등을 계획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3페이지 내년도 가로·보안등 유지보수를 위해 총 1억1,900만원을 계상했고 동점동 `99년도 채무부담사항으로 1억5,000만원을 계상했고 장성화신촌 소방도로개설공사에 1억을 계상했고 우회도로~합숙소간 도로개설공사는 보상을 추진하는데 1억을 계상했고 우회도로~광산보안센타간 도로개설공사에 1필지는 기부채납을 했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보상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에 85만7,000원, 장성화신촌 소방도로개설공사부대비 90만원, 우회도로~합숙소간 도로개설공사부대비 90만원, 우회도로~광산보안센타간 도로개설공사부대비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인데 황지연못 및 연화산유원지 관리 인부임으로 2,412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5페이지 유일사 주차장조성공사에 채무부담액이 3억5,000만원을 계상했고 현재 토공작업이 완료된 백단사 주차장 조성공사와 시 사업비로 도비 2억과 시비 4억 5,586만8,000원을 계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황지연못 및 연화산유원지 정비공사에 1,000만원, 도립공원내 야외무대 숲속공원조성에 1억 5,000만원, 관내 소교량시설정비공사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도립공원내 숲속공원조성 부대비로 108만원을 계상했고 소교량시설정비공사 부대비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86~39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8페이지 태백도시계획재정비해서 해놓은 것 올해 이것만 서면 다 끝난 것입니까? 더이상 안세워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지난 21일 건설부에 갔다왔는데, 1월말이나 2월초에 확정이 된답니다. 그렇게 되면 재정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재정비는 전체가 7억500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5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조금 반영을 더해서 그렇지 않으면 현재 사업비를 가지고 국고금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390페이지 시장로~우회도로 소방도로개설공사 말입니다. 3억이면 더이상

예, 그게 `96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보상을 김태화씨 유선방송하고 금성센타 두집이 현재 보상을 못했습니다. 그 보상을 하고 토지 7필지에 1억정도 투자가 되고 2억은 시설비로해서 공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이공사가 애초에 국·도비가 없었어요?

당초에 도비가 있었습니다.

도비 얼마를 가지고 시작했지요?

도비가 8억5,000만원 정도 투자되었습니다.

도비가 8억5,000만원요?

예.

그럼 시비는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예, 시비도 8억9,500만원정도.......

16억..... 그리고 여기 3억같은 경우도 어떻게 시비로 했지요?

금년도에 우선 보상만 그러니까 토지 7필지와 건물 2동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것만 추진하게 되면 사업을 너무 오래........ `96년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마무리 지으면서 여기에 대해 연관된 도비가 어디냐하면 황지교회에서 황지1동 사무실로 연결하는 그 사업에 도비 1억이....... 현재 황지1동 소방도로에 연결되는 사업이 황지교회쪽으로 빠지는 그 사업으로 거기에 1억이......

도비가요?

예, 1억이....... 당초에는 황지교회에서 조선옥갈비 사이로 있던 도비를 시비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사업도 같이 연결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도비 1억이........

그러면 조선옥에서 교회쪽으로 나가는 도로는

그것은 지금 변경을 해서 황지1동 소방도로에서 황지교회로 빠지는.......

그러면 조선옥에서 그 도로자체는

예, 변경시켰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안하실 거죠?

예.

지금 여기에도 기부채납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지난 24일 최종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가졌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들이 보상받는 심리로 넘어가서 기부채납을 안하겠다. 보상을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그분들이 생각했던것 하고는 방향이 보상비로 넘어가기 때문에 기부채납 의사가 있는분이 한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사업을 변경해서 돌리는 것으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그러면 교회에서 그 뒤로 연결되는 것은 애초에 기부채납 얘기가 없었습니까?

그것은 기부채납과 관계가 없습니다.

없었어요?

예.

다음은 391~39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3페이지 동점동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99년도 채무부담으로 해서 공사를 했는데, 지금 또 1억5,000만원 채무부담.......

`99년도 채무부담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갚는 거예요?

예, 갚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1억5,000만원이 남네요.

아니, 갚아지는 것입니다. `99년도에 돈이 없기 때문에 외상공사를 한것입니다.

3억 했잖아요?

아니, 글쎄 채무부담을 `99년도 예산에 4억인가

예, 이게 당초에 3억 2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200m 도로개설을 하자니까 4억5,200만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을 발주하면서 채무부담을 조건으로 해서 외상공사를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공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파.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김진국입니다. 건축과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7페이지입니다. 저희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는 전년대비 33억5,077만8,000원이 증액편성된 65억1,41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주택사업에 30억8,84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택행정관리가 30억2,46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2,466만4,000원으로 일반운영비는 1,919만 8,000원이 되겠으며 이것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378페이지 202 여비입니다. 전년대비 198만2,000원이 감액된 306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203 업무추진비는 240만 원이 전년대비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79페이지 예비비로 30억이 증액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차환사업 전출금이 3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380페이지 주택관리로 1,316만8,000원이 증액편성된 4,00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여비가 301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 시설비로 빈집정비사업이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81페이지 출연금이 전년대비 240만원이 증액되어서 1,20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내부거래가 1,5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전세자금지원 결손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82페이지 건축관리 66만1,000원이 증액된 2,076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605만5,000원이 감액된 467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108만5,000원, 운영수당이 35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3페이지 국내여비로 99만6,000원이 증액된 306만6,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건축민원순회상담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가 되겠는데, 전산개발비로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84페이지 시설부대비로 12만원이 증액된 74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광고물 게시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85페이지 부동산관리입니다. 211만 8,000원이 증액된 301만8,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로 건축물대장 전산화작업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먼저 638페이지 주택사업은 41억4,575만원이 증액된 63억7,235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4억4,100만2,000원이 감액된 7억6,25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생산수입으로 3억5,194만 5,000원이 감액된 3억8,80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사업수입으로 3억8,803만원으로 이것은 장성동에 영구임대주택이 7,290만1,000원, 문곡광원임대주택이 1억 2,073만원, 문곡시영임대주택이 2,143만 2,000원, 서학골 광원임대주택이 5,84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40페이지 소도광원임대주택이 7,635만4,000원, 육성2차 임대주택이 3,82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41페이지 이자수입관계입니다. 8,905만7,000원이 감액된 3억7,44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800만원 증액편성되었고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이 9,705만7,000원이 감액된 3억6,64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수입이 3억6,64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42페이지 재산매각수입관계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문곡시영, 목련2차외 2개단지에서 7억4,666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억입니다. 전입금이 30억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원금수입은 전년대비 1억3,091만3,000원이 감액된 3억5,406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융자금회수수입에서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수입이 3억5,40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43페이지 잡수입으로 건축물이행강제금이 1,5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체납처분수입이 국민주택융자금 장기체납에 대한 경매비용환수가 1억5,7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44페이지 과년도수입이 되겠습니다. 12억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646페이지 주택사업 총 세출은 41억4,575만원이 증액된 63억7,235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택사업이 4억8,150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이 3억 3,220만7,000원으로 인건비가 1억157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가 1억2,85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5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이 5,219만9,000원, 65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해서 3,26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총 2억2,392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53페이지 여비관계입니다. 국내여비가 670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357만4,000원이 감액된 1억4,929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산개발비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3,929만6,000원이 편성되었는데, 654페이지 시영임대주택보수부대비로 99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55페이지 지방채상환입니다. 이것은 38억4,916만9,000원이 증액편성된 50억120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채상환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차입금이자가 28억1,025만1,000원이며 차입금에 대한 원금이 21억9,09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가 8억8,96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56페이지 반환금 및 기타해서 7억 8,964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77~38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9페이지 30억 어떻게 이해를 해야되요?

예, 30억관계...... 저희가 은행에 약 40억정도가 채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연리 17%의 이자를 시에서 결국 부담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 차입금에 대해서는 원금이 이자에 대해서는 연간으로 따져보면 저희 시에서 4억정도가 이득이 되기 때문에 우선 빌려다가 상환을 하는데, 이것은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전제조건하에 이것을 우선 빌려다가 상환을 하고 매각을 해서 차입금에 대한 것은 상환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반환조치는 언제까지요?

예, 이것은

그러니까 이게..... 왜 갑자기......... `99년도에 다섯개의 시영임대아파트를 매각한다는 조건하에 예산수립을 `99년도에 했다가 그것에 대한 차질이 빚어져서 이렇게 급박한 상황의 수습을 밟을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것이 아닙니까?

예, 지금 시가 보면 주택은행에서 차입을 해온 상태에서 40억이 채납된 상태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40억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일반회계에서 전출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 발생된 이유가 뭐냐는 것이지요.

예, 이것은 빌려오는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빌려오는 것은 아니구요. 강원도지방채로 빌려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예, 기금성격은 강원도지역개발기금에서 연리 7.5%로 해서 3년거치 5년균등상환으로 빌려오는데, 저희가

종전에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할 때 싼이자로 가지고 온다고 했던 그 부분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에 대한 상환방법은요?

예, 상환방법은 장성체 택지조성에 10억정도하구요. 임대주택분양금을 하게 되면 약 40억정도 되는데......

이게 몇년거치 몇년상환이라고 하셨지요?

예, 이것은 3년거치 5년상환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게 되면

예, 3년거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아파트 매각기간을 2년으로 했기 때문에 그 시점이 맞아 떨어집니다.

이 30억은 실질적으로 1,200억이라고 하는 것에 포함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에 잡아 놓았다가 바로 빼는 금액이니까 실질적으로 잡아서는 안되는 그런 예산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일단 일반회계로 잡아서.... 지금 일반회계가 아니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예요? 일반회계로 잡았다가 일단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차입을 해서 바로 특별회계로 넣지 않고 일반회계로 넣었다가 다시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예.

상환방법은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예, 상환은 우선 10억은 장성택지분양금으로 또 임대주택분양 2년차후에

2년차 후에 3년거치 5년상환이니까........ 그런시기를 맞춰서 빌려온 것이고 또 이것을 하고 난후에 돌아오는 이익은 어떤것이 있지요?

예, 이익은 연간

이자가 싼데, 이자가 싸다고 그랬는데, 이게 얼마라고 하셨지요?

예, 약 16억정도 절감이 됩니다.

일단은 일반회계로 들어왔다가 전출되는 것이지요?

예.

380페이지 빈집정비 말입니다. 금년도에는 얼마 들었지요?

예, 동당 50만원씩 했습니다.

관내에 몇 집이나 되죠?

예, 810동정도 됩니다.

638~64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서 작년대비했을때 감이된 이유가 뭘까요?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예, 이것은 감액이 되는 것이 기존에 있던 임대아파트를 매각한 부분도 있고해서 감액이 될 수 밖에 없지요.

전체 문곡시영아파트가 몇채지요?

예, 문곡시영이 160세대입니다.

지금 뒤에 세외수입에 보면 문곡시영아파트 관리수입, 일반관리비, 공동전기료, 공동수도료해서 160세대로 해서 다 계산이 되어 있는데........

예, 그것은 되어 있어도 관리비만...... 임대료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에는 임대료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기 매각된 부분은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세외수입이 적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관리비는 그 사람들이 내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예, 그 매각된

예, 그렇지요.

예, 그것은 관리비중에서도 일부만 내지요.

아니, 여기 예산서상에 보니까 관리비수입해서 공동으로 내는 것이 있지요. 일반관리비, 공동전기료, 공동수도료 뭐 이렇게 해서 160세대 전세대가 다 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낼 의무도 없고 우리가 받아야 될 권리도 없잖습니까?

예, 이런것이 있습니다. 임대료하고 관리비를 구분해서......

아니,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그사람들을 관리해줄 이유가 없잖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사람들한테 관리비를 내라고 할 권리도 없고 왜냐하면 그 건물자체가 아파트라고 하는 그 특성상 그렇지 따지고 보면 자기 개인 재산이잖습니까? 그렇잖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시가 주관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문곡시영 같은 경우에는 자체관리를 유도해서 넘겨주려고 합니다. 넘겨주게 되면 이런부분은 아무래도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아니지요. 지금 우리가 다른 임대아파트는 관리하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160세대중에서 분양된 세대가 몇세대죠?

예, 97세대.....

그러면 약 6:4정도 되잖습니까?

예.

이게 행정의 공백성인데, 40%는 어쨌든간에 아직까지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60%는 관리를 안해줘도 무방해요. 그렇잖습니까? 그게 공동주택이니까 그렇지 집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내라 말아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 아파트라는 특성상 그런것이지만...... 그러면 그사람들한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라고 했을때 좋다고 했을때 분양을 하지 않은 임대자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때 시에서 해달라고 하면 또 해줘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형평성에 안맞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예요.

예, 그것은 분양된 것중에서는 전체적으로 공유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전유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지요. 분양받은 사람들은........

나는 이해가 안되는데, 다시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예, 그러니까 실례를 들어서 공유부분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안등이라던가 뭐 그런것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160세대에 대해 똑같이 나눠서 부과를 한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낼수도 있지 않느냐는데 의문이 있는것 같은데요. 그 관리관계는 강제징수를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별........

예, 그것은 되고..... 그러면 분양받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어느선까지 그러니까 임대주택일 경우에는 어느선까지 관리유지를 해줍니까?

예, 소모성이 있는 것은 본인들이 부담을 하구요. 또 부속시설물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예.

그런데 1층에는 분양을 받은 분이고 2층은 분양을 안받은 분이고 3층은 분양을 받은 분이다. 그랬을때 그런식으로 한동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되고 또 시설을 해야될때 어떻게 할것이냐라는 것이예요.

예, 그래서 이 문곡시영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 쯤에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이 상태로 가서는 안된다라는 것은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거예요.

예.

그리고 관리도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일정한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어떤 나름대로 현상태대로 가지고 있을때 운영방안도 짜 봐야되고 또 현상태대로 가지고 있을때의 운영계획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또 이것이 아니면 분양이 많이 되었으면 분양을 유도를 하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상반되게 관리를 해야 되잖습니까? 한쪽은 분양이 되었고 한쪽은 분양이 안된 상황이니까 그런부분에 대해 나름대로 운영계획도 건축과에서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646~65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임 8명은 그분들이지요? 아파트 관리인들이지요.

예.

배치상황이 어떻게 되지요?

예, 배치는 문곡시영만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나머지는

두분씩 배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657페이지 철암육성2차 임대주택 입주보증금 반환이 있는데, 이것은혹시하 혹시나해서 그냥 해놓는 것이예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예산상 편성이 안되게 되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한테 돈을 받고 내주더라도...

656페이지에 과오납금 이게 뭐예요?

예, 이것은 기존에 임대로 계시던 분이 나가게 되면 보증금을 반환 해줘야 되는 것인데, 그 관계입니다.

그냥 예상으로 10세대씩 잡아 놓은 것입니까? 당장 내줘야될 약속된 부분이 아니고 미리 예산만 잡아 놓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 치수과 소관

치수과장 김원달입니다. 456페이지 탄광지역종합개발계획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 하천정비사업비로 부대비 포함해서 12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 치수및재해대책사업비로 32억869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치수관리비로 4,016만원인데 내용별로는 인건비가 2,310만2,000원, 뒤에 경상적경비로 1,705만 8,000원은 일반운영비 1,211만원과 하천관련 추진여비 4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하수관리분야입니다. 16억7,606만6,000원중에서 낙동강 수질조기개선사업 이차보전사업비로 3억6,536만4,000원과 하수도시설비 및 부대비를 포함해서 13억1,070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번째로 498페이지 방재대책비입니다. 14억3,387만5,000원중에서 경상적경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뒤에 사업예산 13억2,616만원중에서 골지천상사비지구수해상습지개선사업으로 9억1,424만원하고 소하천정비사업 3억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7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 자체사업비로서는 재해보상금 400만원과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용역비 1억을 포함해서 1억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로 9,1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네번째 재난관리분야입니다. 5,85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기 경상적경비 3,634만원중에서 일반운영비가 2,494만원이고 여비가 446만원입니다. 재료비가 3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3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2,22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62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5억8,958만7,000원중에서 하수도사용료수입이 4억5,958만7,000원과 원인자 부담금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5,000만원과 과년도 체납액 수입 500만원해서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5억8,958만 7,000원에서 하수관리가 4억290만6,000원중에서 경상예산 7,919만4,000원은 인건비 4,183만3,000원과 경상적경비 3,736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두번째 사업예산으로서는 하수관거정비사업비, 하수도 준설 및 뚜껑보수비, 기타 하수처리장 하자검사 차집관로 조사비용 내지는 단지내 시설물 하자검사해서 3억1,581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부대비로 90만원과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번째 예비비로 일반회계 전출이 500만원이고 마지막 예비비로 1억8,66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56~45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464~50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627~63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7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