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65회 영광 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10:01)

군수 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홍농읍은 어느정도 소규모적 숙원사업은 해결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전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을 보면은 목적과 정의를 아시다시피 발전사업과 전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특별한 구역 을 정해가지고 지원되는 것이지 정 부의 교부금 이나 양여금 성격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정의를 보면은 주변지역이라하면은 발전소 시설이 가동되거나 건설되는 곳으로부터 5㎞ 반경내에 있는 육지와 도서지역으로 지원법 제2조 정의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군수 님께서 지난 11월 23일 영광군 공고 제199-224호로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후보지를 공개 모집하셨지요?

모집하시면서 목적은 우리 영광군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8만 군 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일환으로써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선정사업은 아주 중차대한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시설입지로 인해 정해진 지역은 대대적으로 지원하여 가장 살기좋은 복지마을을 건설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셨죠?

같이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은 그 주민 들을 위해서나 그 지역을 위해서 타당한 일입니다. 우리 홍농읍을 비롯해서 백수나 법성 일부 5㎞ 반경내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법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이지 지역 주민 들이 자기 지역만 잘 살겠다 복지를 누리겠다 그런 지역이기주의만은 아닙니다. 따라서 군수 님께서 설사 홍농, 백수, 법성 일부지역에 지원금이 집행되더라도 그것은 원자력발전소라는 혐오시설이 있는 관계로 보상 적인 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인정하시고 건설과 소관이나 지역 개발과 사업에 대한 것은 형평에 맞게 집행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 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질문 한 것에 대해서 혹시 부당 하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다른지역에 64억원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지 않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미 몇년전에 다 결정 이 난 상태지요?

예.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용역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께요.

편중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린대로 재조정할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앞으로 재조정을 해가지고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중이 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 하낙월 방파제 같은 사업에 저희가 30억원 이상이 현재 한국데가 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범 조서 개발사업으로 해서 100억원을 투자를 할때는 한곳으로 집중된 그런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 들을 각 지역별로 필요로 하는 주민 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재조정을 해서 시설투자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계획을 짤때 과장님이 계셨다 했죠?

예. 있었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많게 사업계획을 짜신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책임 안느끼셔요?

책임을 느낍니다만 사실 그렇습니다. 자꾸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때의 주민 요구가 그런사항이었었고 또 실제 저희들이 종합행정을 하다보니까

과장님 그때 지역주 민의 요구가 한곳에 집중했다 하면 한곳 지역 주민 이야기만 듣고 사업을 결정 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100억원의 시범사업으로 해서 쪼개져 나가있는 것이고 64억원 가지고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될텐데 실제 그것을 가지고 해놓고 보니까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들이 전부다 관철이 못되는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실제 64억원가지고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일을 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해가지고 계획 수정 을 하겠다 답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164억원 중에서 민자 부담이 있죠? 민자 및 자부담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23%에서 36억9,000만원의 민자부담이 있습니다.

다른지역에 쓸수있는 돈이 거의 없겠지요. 그리고 이 사업이 한번 결정 이 되면은 사업변경을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는 과장님이 작년에 경험을 하셨죠?

예.

처음에 시작을 할때 지역형편을 고려해서 이 사업을 적절한 투자지역에 고려를 해야지 일방적으로 한곳에 164억원중에서 130억원이상을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다른 곳에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도서개발사업비가 잘못쓰여져 가지고 계속 도서공동화 현상을 발생시키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2000년까지 하낙월 방파제 공사가 완공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러게 되면은 그것을 종결하고 나머지는 재조정을 해가지고 지역안배 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부터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서 전체적인 내용을 왜 그렇게 썼는지 느끼고 계시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답변도 그렇게 올렸습니다.

처음부터 이것은 계획이 10개년 계획인데 10개년 계획을 지역 주민 들의 이야기를 고루듣고 형평성 있게 사업을 진행을 했어야지요. 한곳에 80%이상을 집중투자하는것은 말이 안되지요. 그리고 인구도 제일 적게 사는 곳인데 다 자연경관이나 수자원이 가장 적은곳에 합니까. 무엇때문에 그곳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어요?

하낙월 자체가 방파제가 시설은 됐습니다만은 또 그렇다고해서 하낙월만에 국한된 방파제가 아니고 상낙월도 되겠고 송이도도 되겠고.

. 제가 그것도 말씀을 드릴께요. 방파제라고 하시는데요. 우리가 도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까 우리지역에 3종 항으로써 설정기준이 완화가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기 군에 해당된 군이 있으면 조사해서 올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96년도에 아마 곡ㅇ신을 해가지고 그후로는 아직 온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항 조정은 변경됩니다. 그걸로 마무리가 된것은 아니고요.

2001년 까지는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이후에라도 항을 지정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을 적에는 우리가 지역적으로 정서적으로 어선이 대표할 수 있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것으로 구성체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항 조정의 계기가 있을 적에는 우리 관내의 1,3종 아니면 2종항으로 될수 있는 항을 찾아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서개발사업비를 가지고 그렇게 필요한 항을 엄청난 돈을 가지고 쓸것이 아니고 3종항으로 지정을 했다는 해양수산 부의 지침이 있으면 3종항으로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도서개발사업비는 우리가 다른 곳에 쓸수 있지 않습니까? 왜 공문이 내려온것도 시행 해 보지도 않고 현지도 가보지 않으면서 우리군은 그런 지역이 없음이라고 단정지을수가 있냐는 말이에요. 이런 행정이 탁상공무원의 표본 아닙니까? 군수 님께 보고 도 안했지요? 왜 수산과장님은 그렇습니까? 물론 과장님 계실때는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반적으로 해양수산과 업무가 전체적으로 과장님 계실때나 안계실때나 업무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100억원 용역부분에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용역을 얼마주고 했습니까?

3,000만원 주고 했습니다.

3,000만원이요? 용역내용을 보면은 민자나 자부담을 내어버렸을때 사업을 할수 없게끔 되어 있지요?

그런 부눈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됩니까? 방파제에다가 민자자부담을 했으니 됐겠어요. 물양장 에다가 자부담하고 민자로 할수있는 사업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100억원에 대한 민자유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조정을 해서 사업을 한다고 할적에는 소득하고 연계될 수 있는 사업분야에 투자를 해가지고 소득사업과 연계해서 어민들이 벌어먹고 살수 있는 그런 대안 을 찾아가면서 재조정을 해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서개발사업비는 소득생산기반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하는 그런 말을 어민들에게 하신적 있어요?

그런건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던데요?

글쎄요. 전달과정에서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말을 한적이 없습니다.

민자나 자부담이 이율이 23%가 있다 하는 결론이면 생산소득기반에 쓸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용역결과를 보면은 왜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가 모르겠어요.

용역나온것이 100% 도의 승인 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만은 그것이 어차피 잘못된 것은 다시 한번 재조정을 해가지고 어민들이 필요로 하는데 변경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은 나타나 있기 때문에 최종확정을 할경우에 거기에 수렴을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을 비롯해서 해양수산과 전직 원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 도서 주민 들이 도서공동화 현상을 촉발시키냐 촉발시키지 않고 계속 상주하느냐가 관건이거든요. 지금 자세처럼 소극적인 업무처리를 하다가는 계속 우리 영광군 지역에서 낙월면이라는 도서는 없을 것이다 그것을 본 의원 은 강하게 생 각하 면서 이만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적극 노력하시겠다고 하니까 잘 된 일입니다만은 그래도 농 정부 분보다는 그래도 조금 괜찮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광의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분포도를 보면은 거의 영광군 민의 절반인구가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단말입니다. 그런데 항상 소외계층으로써 주축이 되는 세력이 소외계층으로 분류를 받다보니까 항상 균형적인 삶의 유지가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 정부 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기에 군수 님 이하 부군수 님, 실장님, 해당실과장님들이 모두 계십니다만은 농.어업부분에 보다더 관심을 갖고 예산 을 편성을 해주셔야 만이 농어민들이 소외계층에서 벗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질문 서를 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농어민들이 느끼는 것은 주무과장님께서 누구보다 더 잘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획고가 고갈되어 가고 어떤 획기적인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수산증양식 사업으로 이런 사업들이 전개되지 않는다면은 앞으로 농민들이 삶을 영위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공감을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다더 진취적인 사고 를 가지시고 사업개발에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말씀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지역개발과장 김재창입니다. 먼저 이용주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한 향후대책과 도시계획수립 절차상 지역 주민 과 전문 가, 공무원들이 함께 모임을 만들어 주요사안을 계획단계에서부터 협의해 결정 하도록 제도화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 부의 견해를 물으셨고 또 도시계획법 의 테두리 안에서 의견수렴 방안과 법의 제약이 있다면 법개정 용의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첫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관리대책으로써 우릭누의 도시계획 지구는 영광, 백수, 홍농, 법성면등이며 총 면적은 42.76㎢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광군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 총면적은 199만2,000㎡이며, 추정소요사업비는 3,895억원이 소요됩니다. 이중에서 10년이상 20년미만 시설계획 면적은 90만9,000㎡에 추정소요사업비는 491억원이 소요됩니다.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건설교통부 지시에서 2000년도 1월에는 전국적으로 지시를 했습니다만은 시설별로 년도별로 장기 미집행시설 현황 실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이 사업을 위해서 의원 님들이 배려하신 덕으로 금년 추경 예산 에 용역비 1,5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교통부 방침에 따라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수립시 지역 주민 의견수렴과 협의방안으로 도시계획 위반후 그 내용을 공고 하고 14일간 열람 하고 있으며 열람 공고 후 의회에 부의 하여 의견청취후 결정 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위반시 상기절차사항을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으며 특히 지역 주민 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되도록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집행 시설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검토보완하는등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 지정이나 변경에 따른 관련법으로는 도시계획법 과 도시계획법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이 있지만 이 절차상 단순화 소요 기간 등의 단축등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장 . 군수 협의회시 일괄 건의 토록 자료를 제출 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춘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는 지역기능 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지정 및 개발계획 이 반영되는바 그동안 업무추진상황으로는 98년도 1월 16일자 전라남도로부터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지침이 시달되어 98년 4월 9일자 보성군과 영광군이 공동 개발계획 을 수립해 용역을 공동으로 발주하였습니다. 그후 대상지구와 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부군수 를 포함한 실과소장 17명 98년 6월 29일, 7월 4일등 2차에 걸쳐서 설명회 및 협의를 거쳐 불갑사 지구 주변관광지 개발사업외 6 건의 사업과 대마, 군남, 염산, 낙월면을 제외한 7개읍면이 되겠습니다. 7개읍면 지역은 묘량, 불갑, 군서, 영광, 법성, 백수, 홍농, 7개지역 51개리에 120㎡를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 25일자 개발촉진지구 지정 신청 을 하여 9월 13일자로 전라남도에서 예향 전남소식지에 14일간 공고 를 거쳤으며 우리군에서 군게시판에도 게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0월 2일자 전라남도에서 건설교통부에 개발촉진지구 지정 신청 을 하여 현재 중앙부처간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언론보도내용에 다소 확대된 사항으로써 4년동안에 250억원씩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기반조성사업으로 년간 50억원씩 5년간 총 250억원이 지원되며 조세감면규제법 , 지방세 징수조례등이 정한바에 의해서 지방 공업단지 조성및 유치등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영세방안입니다. 다음 촉진지구 지정 면적은 우리군 전체면적의 25%에 해당하는 120㎢로써 불갑사지구 국민관광지 개발, 원불교 양산성지, 법성항 개발, 백수.법성 연결교량가설등의 관광지를 연결한 지구 및 면적이며 당시에 서남해안 일주도로 개설에 따른 주 민의 기 대가 팽배하여 기반조성사업으로써는 단일사업인 백수.법성간 연결교량건설사업을 선정하게 됨에 안일한 마음으로 군의회 의 충분한 자문을 얻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사항이 발생시에는 보다 심도있는 협의를 위하여 필히 군의회 의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차후에 군비투자사업이나 지방양여금 또는 오지개발사업, 정 주권 개발사업, 군도 및 농어촌 도로사업 등으로 조정하여 읍면간 균형이 이루어 지도록 관심을 두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재곤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식수원개발사업으로 95년부터 96년까지 개발한 지하수 39공에 대한 수질검사 내용과 수질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식수원과 그 대책에 대하여 밝혀주라는 질문 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식수원 개발사업으로 개발한 39공중 37공은 농어촌 마을단위 간이급수시설이고 2공은 영광읍 녹사리와 홍농읍 계마리에 있습니다만은 지방상수도 보조수원공으로 개발하였습니다. 식수원개발사업으로 개발한 39공은 지하수 이므로 상수원 관리 규칙 23조의 2규정에 의거 원수에 대하여는 2년에 1회씩 11개 항목인 주로 중금속 및 농약성분에 대하여 검사토록 되어 있고 규정에 따라서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하여 검사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은 없습니다. 정수에 대하여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4조의 규정에 의거 8개항목인 세균, 대장균, 탁도 등에 대해서는 우리군 수질검사실에서 매분기마다 검사토록 되어있으나 군수 님의 특별지시로 금년 6월부터 10월까지는 월간검사, 잔여 기간 은 분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성은 년간 4회를 8회로 검사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 37개소에 대하여 년간 개소당 8회씩 실시한바 13개소에서 불합격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배수탱크 청소 미실시와 소독약품 투입 소홀로 인하여 미생물등이 검출되었으나 해당 마을에 수질검사 담당직원이 출장하여 불합격 내용을 설명하고 소독약 투입과 배수탱크 청소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지도하였으며 소독약품 투입후 재검사시에는 100% 합격되었으나 이는 농어촌 지역 주민 들의 무관심과 노령화 등으로 사료되므로 이를 해소코자 앞으로 맑은 물을 전군민이 마실수 있도로 자동소독기기 설치사업에 군비를 지원하는등 소독기기를 설치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현 의원 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이도와 안마군도는 국토이용관리법 상 용도지역 이 육지부분은 농림지역과 준농림지역으로 또 해면은 용도지역 지정사항이 없습니다. 군립공원 또는 해상공원으로 지정코자 할때는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국토이용변경이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공원지정 절차는 자연공원법과 군립공원은 군립공원 위원 회의 심의 를 거쳐 도지사 의 승인 을 얻은 후 군수 가 결정 고시하고 도립공원은 도립공원 위원 회 및 도건설종합계획 심의 위원 회의 심의 를 거쳐서 환경부장관 승인 을 득한후 도지사 가 결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원지정은 자연경관 및 문화경관 등을 보존하는 측면에서 토지소유가 주로 국.공유지로 되어 있어야 편리하고 관광객들은 이동하기 쉽도록 교통의 여건이나 주변관광지가 위치적으로 조화가 이루어져야 함으로 주변여건등을 감안하여 전라남도 및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공원지정 타당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공원지정으로 인한 행위제한으로 개발행위제한 및 사유재산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참고로 전라남도에는 해상국립공원 및 도립공원 지정현황은 없고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한려해상 국립공원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2개소가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박준익 의원 께서 질문 하신 우리 지역에 있는 석유판매업소로는 주유소 30개소와 일반판매소 12개소등 총 42개소가 있으며 지역 주민 과 소비자 보호측면에서 안전점검과 유사석유제품 유통근절을 위해 행정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는 30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석유사업법 제25조에 의거 전남도 및 한국석유품질검사소와 합동으로 정기검사를 분기별로 1회, 군자체검사 1회등 총 5회를 실시하여 휘발유, 경우제품 1.5l를 기준으로 92개소를 시료채취 검사의뢰한 결과 유감스럽게도 관내 주유소 1개소에서 판매한 휘발유가 유사석유제품으로 판명되어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행정처분 으로 영업정지를 단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석유제품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검사를 보다 더 강화하고 판매업자의 자질향상을 위해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운영토록하고 필요에 따라서 품질검사를 석유사업법 규정에 따라서 판매가격이 타업소보다 크게 낮은 업소나 판매량이 많은 업소 또는 국도주변 업소를 대상으로 2000년에는 휴일과 야간에도 불시단속을 실시하는등 검 사회 수를 늘려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리지역의 특성과 전통성을 살리면서 지역의 명품. 상징성등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품목을 선정하여 문화, 경제적으로 상품 가치가 있는 자원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써 개발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경영행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그동안 미진되어 온 점은 인정을 합니다.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우리군민 전체에게 직.간접적으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가져오는 점은 묵과할수 없다 할것이나 그동안 영광이라는 브랜드가 실추되어 온점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우리군 고유의 이미지 창출과 비젼을 제시하기 위해 CI 개발사업을 추진하는등 부가가치 제고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광원자력발전소의 영광이라는 상호사용으로 영광군 브랜드의 피해내용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한 처리를 위해 연구용역등을 거쳐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아무튼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정신적으로로 상당히 편치 않으신데 이렇게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질의 라기 보다는 건의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도시계획법 4조를 보면 잘못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 군에서도 조금 전에 보고 한 내용과 같이 미집행 현황이 3,895억원입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국가가 법을 제정 을 잘 못해서 우리 군에서도 막대한 군비의 손실 우려가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철저히 대처를 하시겠지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군비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이 질문 서를 내면서 저도 1년전에 전임과장님하고 격론을 벌였던 사항입니다만은 이것은 의회에서 본 의원 이 질문 하기 이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를 해야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년동안 또 미뤄오고 답변서에는 지금도 용역을 의뢰해서 가치를 산정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동안 우리 본군에서 수백억, 수천억원을 들여서 투자해왔던 관광사업 내지는 전반적인 사업들이 만약에 원전에서 불의에 사고 로 인해 발생했다 했을때는 한번에 가치가 상실해버리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부분에서 충분하게 실무진들하고 논의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보다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접근을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CI 개발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봐서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무 필요가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무과에서 적극성을 갖고 노력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 답변서 내용대로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간단하게 한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페이지말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받기까지 98년 11월에 신청 이 됐고 99년 9월 13일부터 9월26일까지 공고 를 했는데 개발촉진지구안에 대한 내용이 값어치가 없어서 군의회 의 자문을 구하라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실무를 맡고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교감이 됩니다만은 지금 서남해안 도로가 국도로 승격이 되면은 이 계획을 그 부분만 제외가 되어서 다시 제고의 여지는 있을 수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1:14) (11:21)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먼저 이용주 의원 께서 질문 하신 우리군폭설대비에 장비와 인력을 충분히 보강해 행정만있고 손발은 없다는 주민 들의 비난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강구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군 지역은 타시군에 비하여 강설량이 많으며 특히 밀재, 깃재, 순용재 등 15.4㎞구간의 도로가 급경사 및 굴곡이 심하여 소량의 적설시에도 사고 위험이 있어 매년 모래적치 및 모래뿌리기에 군보유 장비 및 인력을 집중투입하고 있으나 우리군 보유장비 및 인력으로는 폭설시 관내 227개노선 755㎞도로 구간에 대해서 제설작업이 불가능하여 국도 2개노선은 국토관리청, 지방도 4개노선은 전라남도 도로안전관리사업소의 그레이다를 지원요청받아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군 민의 욕구충족에는 다소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원활한 제설작업을 위해서는 유압식 삽날을 부착한 15t 덤프와 모래자동살포기 구입등 제설작업의 기계화에 따른 예산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자체적으로도 어느 정도 제설작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를 구입하여 교통 사고 예방 및 주민 편익 도모를 위해서 설해대책을 시행 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춘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우리군 관내 국도와 지방도로등 교통량 이 많고 교통 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안전도치를 강구코자 굴곡도로 파손구간, 결빙구간, 도로변 장애물, 측구정비 대상구간에 대한 조사를 수시 실시하여 국도 및 지방도로는 관리청에 보수 요청하고 있으며 국도 22 호선 인 학정리에서 칠거리 구간 1,100m의 보도를 정비하였고 지방도 808 호선 돌팍재 측구를 개거로 정한바 있으며 지방도 844 호선 노견 및 재포장을 건의 하여 2000년도 예산 액 4억원을 확보하여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방도 808 호선 영광-염산간과 844 호선 인 영광-백수간 도로인 굴곡도로 정비사업은 전라남도에 건의 를 하였으나 현재 추진중인 각종 사업의 마무리 예산 편성으로 2000년도에는 굴곡도로 개선사업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건의 하여 위험구간 개량사업이 앞당겨 시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결빙구간 나무제거를 위한 대상지를 조사중에 있으며 토지소유자의 동의 서징구후 관계 부서 와 협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지방도 808 호선 군남-염산구간 도로안전표지판과 염산면 경계 돌팍제에서부터 옥실ㄹ, 함평군 경계까지 노견 부당 사업에 대해서도 시행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도 23 호선 인 삼성주유소 앞 생활하수구 유출구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재곤 의원 께서 질문 하신 농촌농업생활용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부터 99년가지 총 사업비 23억9,900만원을 투자하여 29개지구의 농업생활용수사업을 1,276세대 3,914명에게 생활용수를 공급을 하는 시설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하루 계획급수량이 20t을 초과할 경우에는 수도법 제12조에 의한 간이상수도 사업 인가대상으로써 착정공사를 완료한 후에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농어촌정비법 제 87조에 따라 전라남 도지사 로부터 인가사항 협의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까지 99년도 사업 시행 지 구인 불갑면 우곡지구와 군서면 만곡지구는 인가사항 협의를 받았으며 98년에 시행 한 백수읍 구수지구외 2개지역은 지난 10월달에 인가 신청 을 하였습니다. 인가지구는 13개소중 기시설물이 설치완료된 12개지구는 도지사 의 사후시설 인가를 받아야 함으로 현재 시공중인 1개지구 염산 하논지구를 포함하여 2000년도 3월말까지 전지구가 인가를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지구에 수질검사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칙 에 따라서 착정 당시 원수는 45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기준에 적합판정을 받은 지구에 한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수는 8개 항목에 대해서 군 자체검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사용중에 원수에 대해서는 2년에 1회이상 11개 항목검사를 실시하여야 하지만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2000년도 부터는 관련규정에 따라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으며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지구가 발생되면은 원인에 대한 정밀분석을 실시하여 실정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 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정부 에서도 농촌용수의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용수의 개발계획 , 수질오염 방지, 시설물의 사후관리에 대하여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 56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상반기까지 자치단체 조례를 제정 토록 준칙안을 금년 11월 26일자로 시달받은바 있습니다. 본 군에서도 자체실정에 맞는 농촌용수 관리 구역 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하여 체계적인 시설물의 관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용수 사업과 식수원 개발사업의 착정공사비가 현저히 차이가 나고 있다는 질문 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96년도에는 두사업 모두 착정공사비가 최대 1,800만원부터 2,700만원까지로서 비슷한 실정이며 97년도에 착정심도를 농립사업 시행 지침에 의거 종전에 100m이내를 150m 내지 200m를 증가시켰고 지하수 영향평가를 지구에 따라서 실시한 결과 착정공사비가 2,700만원 내지 4,4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길용지구 관정개발은 사업비 당초설계비 2,320만원이었습니다만은 계약 금액은 2,180만8,000원으로 소요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2,180만8,000원으로 제출 을 하였습니다. 본 지구는 99년 7월 1일 착공하여 7월 26일 완공한후 8월 26일 수질검사를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염분과다출수로써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폐공처리를 하지 안고 농사용으로 사용한 결과 농경지 10㏊의 농업용수 확보사용으로 염해를 방지함으로써 소득효과를 올리고 농작물 피해를 예방한바 있습니다. 수질검사가 불합격 판정됨에 따라 사업지구를 군서면 보나지구로 위치 변경하여 9월 6일 완공하였습니다. 군서 보나 내기지구는 96년도에 식수원 개발사업비 3,142만7,000원을 투자하여 완공한바 있으나 급수탱크가 낮게 설치된 관계로 고지 대에 위치한 5가구는 급수 성수기안 하절기에는 수압이 낮아 사용이 불편하고 또한 박씨문중 묘지앞에 시설되어 있어서 관정이 개발된 후 집안에 액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토지소유자인 박씨문중에서 민원사항을 계속적으로 제기함으로써 관로이설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설목적이 고지 대 급수난 해결목적으로 길용지구 암반관정개발위치를 보나지구로 변경하였습니다. 실제로 길용지구에 대한 사업비는 집행을 한바 없습니다. 다음은 강종만 의원 께서 질문 하신 각종건설공사 추진을 위하여 실과소 읍면별로 사업을 발주하여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인당 6내지 7 건의 설계감독 또는 공사관련 민원처리 당면일상 업무추진등 업무 폭주로 현장 상주공사감독이 불가능할뿐만 아니라 공사감독간의 업무연찬 소홀로인한 부실시공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기술직 공무원의 직무 능력 배양을 위한 직무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감사 부서 의 기동감찰 강화 및 자체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부실공사를 철저히 예방하며 주요구조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6급 기술직 공무원의 사전검측을 받은후 시공토록하여 설계 하자 및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토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익 의원 께서 질문 하신 내용인 우리군 관내 올1년동안 발생한 교통 사고 건수는 총 610건에 사망 사고 가 26건이나 되며 특히 영광읍에서 염산면 지방도 808 호선 등 군서면 남죽리 남동부락과 풍운교부근 또는 만금리 호안부락 입구, 백수선로의 농업기술센터 앞 지점은 교통 사고 가 다발지점으로써 주 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차원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는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지방도 4개노선 71.2㎞가 대부분 굴곡이 심하고 사형으로 형성되어 교통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26일자로 전라남도에 위험도로 8개소를 보수하여 줄것을 서면 건의 하였으며 금년 9월 8일에는 부군수 와 건설과장이 전라남도를 직접방문하여 건의 를 하였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위험도 선형개량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2000년도 신규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므로 2001년 이후 사업계획에 반영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건의 하여 위험도로 개량사업이 앞당겨 시행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강헌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지방도 844 호선 의 염산농협에서 염산우체국까지 도로가 노폭이 협소하고 교통량 이 많아 인근 주민 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교통 사고 가 많이 발생하며 지역 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등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제기되는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외곽도로 개설을 추진하는 대책에 대해서 질문 을 하셨습니다. 우회도로 개설을 추진하는 대책에 대해서 질문 을 하셨습니다. 우회도로 지정은 사유권 침해 등으로 관련 토지소유자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므로 현재 염산면장으로 하여금 지역주 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우회도로 노선을 지정해 보고 토록 통보하였고 염산면장의 의견이 접수 되는대로 전라남도와 합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하는등 타당성을 검토 실시한후 서남해안 일주도로가 국도로 승격되기전에 노선이 변경될 수 있도록 건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강헌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염산면 상오지구 경지정리로 인한 농업용수 미확보로 경작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농업용수 확보방안에 대한 질문 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으로 58㏊를 완공하였습니다. 농업용수는 저수지 2개소와 대형관정 2개소로써 수리 안전답이 19.7㏊이고 불안전답이 38.3㏊이기 때문에 농업용수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 지구의 농업용수를 항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상오제 현 제당 6.8m를 4m를 숭상하여 현 저수량 1만9,000t을 12만t 이상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절실히 요구되어 총 사업비 약 20억원이 소요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군 재정 에서는 자체사업의 추진이 어려워서 도 및 농림부에 금년 3월달에 지원 요청하였지만은 현재까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건의 해서 본 사업이 시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보편적으로 전에 비해서 제설작업이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직원들이나 수로원들이 지금 상당히 고생만 많이 하고 있지 효과면에서는 별로 급변화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비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인데 그 장비를 구입하려면 1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까?

기종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장비가 제설작업용이 여러가지가 있거든요. 15t 덤프트럭만 구입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필요한 삽날이라든지 모래살포기 등을 해가지고 약 1억원정도 소요되고요. 다음에 외제차에서 다목적용차량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차들은 2억원 이상이 소요되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차위에서 삽으로 모래를 뿌리는 이런 실정인데 사실 그것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군수 님도 여기 계시지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장비를 보유해야만 합니다. 특히 영광지역은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군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위험사항을 해소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설작업을 실제로 영광군 일원에 문제점이 있는 곳은 반드시 사전에 제설작업을 대비를 해가지고 해결할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집행부로부터 보건소 장 이 공석인 관계로 총무과장이 대리출석 하여 군정 질문 에 대한 답변을 하겠다는 공문이 접수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보건소 장을 대리 하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준익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자판기 음료와 마트등에서 즉석 제조 판매하고 있는 두부나 콩나물등 취약식품에 대한 위생관리 가오하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준익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자판기 음료와 마트등에서 즉석 제조 판매하고 있는 두부나 콩나물등 취약식품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식품 자동판매기가 신고된것은 총 101개소이며 캔음료등 포장되거나 완제품으로 판매되는 식품자동판매기는 관리 및 신고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단기별로 위생관리 및 청결상태 유통 기한 경과제품등 사용여부 등을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99년도에는 1월 6월에 2회실시하여 점검표 미부착 업소에 대하여 현지 시정조치하였으며 또한 8월에 관공서, 공공기관, 병원등 주민 다수 이용자판기 16개소를 대상으로 식품자동 판매기에 사용되는 음용수에 대한 대장균 일반세균 2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전부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마트등에서 즉석 제조 판매하는 두부, 콩나물에 대해서 위생관리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즉석에서 제조판매하는 두부제조업소는 화니마트내 영광 두부식품, 도동리 매일 시장 내 남양상회 2개소가 있습니다. 위생관리 상태는 소비자가 보는 앞에서 직접 제조함으로써 청결및 관리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자가 품질검사를 매월 1회 광주. 전남 연식품공업협동조합에서 실시하여 전량 적합통보를 받았습니다. 콩나물은 영광읍 월평리 소재 1개소에 재배하여 매일 시장 , 재래 시장 터미널 부근 가게등에 공급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하여 분기별로 1회, 년4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주요점검내요으로는 작업장 청결상태, 재배가정에서 농약류나 영양제등 사용여부입니다. 점검결과 농약이나 영양제등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위생관리상태 불량시 현지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제배된 콩나물은 현장 수거하여 검사 의뢰하는등 적정한 콩나물이 군민들에게 공급되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 마트등에서 판매하는 빙과류, 어묵제품, 가공식품, 콩나물, 과일, 채소류등에 대하여는 99년도에 10회 65건을 수거하여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한 결과 전량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도 취약식품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 방안에 대하여는 년 2회 실시하던 지도점검회수를 년 4회 이상으로 증가시키겠으며 자판기 사용, 음용수 수질검사도 주민 다수이용 자판기 뿐만 아니라 전자판기에 대하여 함께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즉석 제조판매하는 두부 제조업소나 콩나물을 기르는 곳에 대해서도 매월 1회이상 수시 위생관리상태를 점검 강화하겠으며 취약식품은 타시군등에서 자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제품위주로 월 1회이상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군민보건 및 위생관리 수질향상에 최선을 다하여 군민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준익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1페이지를 보면은 커피나 국산차등 자동판매기 위생관리에서 총 우리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101개소라고 했지요?

예.

그중에서 관공소, 공공기관, 병원등에 설치되어 있는 16군데를 선정을 해가지고 검사를 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6군데 검사한 과정은 하자 가 없다 그말이지요?

예.

본 위원 이 질문 한 취지는 말입니다 새천년을 맞이해서 우리 공무집행을 하는데 너무 단편적입니다. 그 업무자체만 가지고 해결하려는 의지 특히나 영광 군수 님 행정스타일은 말입니다. 참모진들이나 공무원들이 기획을 짜서 올리면은 그에 준하는 행정스타일로 본 의원 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이 질문 한 그 취지는 군민전체에 대한 현장 행정을 하자 . 그 말은 군수 님한테만 하자 는 말씀은 아닙니다. 어제도 질문 을 했지만요. 그래서 16군데 검사를 해서 단편적인 행정을 해결하려는 취지는 아니거든요. 101군데가 있으면 사각지대를 찾아서 우리 행정에서 현장 행정을 하면은 그러면 과연 영광군민이 보는 시각이 아 우리 행정은 따로 있지 않고 군민도 따로 있지 않는구나하는 인식도를 기여 하자 는 뜻이고 또 하나는 새천년 맞이 이런것은 법적으로 안해도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군민과 한마음 한뜻을 갖고 우리 군민전체를 걱정하는 뜻에서 특생사업으로 이런 것을 추진하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의원 이 질문 한 취지에 과연이 답변서를 놓고 볼때 101군데에서 16군데를 점검해서 이상이 없다 이런 답변을 들으려고 한 취지는 아닙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전공직자가 현장행정을 하는데 뜻을 두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해봅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먼저 1페이지에서 대장균이나 일반세균 이것은 우리 군 보건소 에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합니까?

아니 방금 보고 서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밑에 내용은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쓰여 있는데 답변자료상에는 어디에서 분석했다는 내용은 안나와 있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없습니까?

그런 능력은 못 갖추고 있습니다.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은 분석할 수 있다고아는데요.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능력은 음용수 수질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중에서 대장균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음용수에 대한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은 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를 해가지고 이상유무를 판정을 했습니다.

상하수도계에서 운영하는 실험실을 가보니까 대장균 배양시설까지 갖추고 있더라구요. 그러면은 분석까지 가능하다는 결론이거든요. 제가 질의 를 하는 이유가요. 지금 새로 보건소 건물을 짓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상하수도계에 있는 실험실이 어떻게 보면 실험실로써 재역활을 못하고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실험실이 조립식 건물로 되어 있어요. 실험실이라고 하면은 조건은 항온항습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곳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조립식 주택건물에서 과연 가능할까 한번 판단해 보시면 알수 있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계 있는 실험실을 신축하고 있는 보건소 내에 지금 만약에 그런 실험실 공간이 없다고 하면은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통합운영을 할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 군비를 날므대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예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검토해서 통합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광주가는 시간까지 아무리 적정한 조건을 가지고 샘플을 가지고 가더라도 세균같은 경우는 스스로 배양이 되기도 하거든요. 특히나 여름같은 경우에는 가는 시간동안 배양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수치가 나올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바로 김 의원 님 말씀하신대로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능력이 못미칠때는 보건환경연구원과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계 근무하는 직원이 그정도 자격을 갖추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통합을 해서 실험실을 운영한다면 여러가지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질의 를 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의원 님들이 지적했던 대신지구내 가설건축물이 있지요?

예.

및 생활용품 판매를 지금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

보건소 관련 부서 직원과 영광읍 직원들이 2교대로 고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격려말씀도 드리면서 몇가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언론에서도 정확히 지적을 해가지고 각 언론사에서 신문에 보도가 된바 있지요?

예.

거기에서 본 의원 이 지적했던 정원초과 차량운행 부분에 대해서 그 후에 본 의원 이 관심을 가지고 봤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많은 폭설이 왔을때도 계속 차는 운행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정원초과는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대 그런 부분들이 언론에도 지적되고 의회에서도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개선의 의지가 전혀 안보입니다. 우리 관련담당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식품을 약품인양 판매한 과대광고에 대해서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속 하려고 나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서 판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붑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앞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장 의원 님 말씀대로 차량운행은 거기에서 1일 2회 판매행사를 하거든요. 1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밤 7시부터 10시까지 그것은 저희들도 정원초과 차량에 대해 간부회의때 논의가 되어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만은 주간에 12시부터 3시까지 운행하는 시간에는 단속을 합니다만은 밤 7시부터 10시사이에 하는 것은 시간외로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조금 등한시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것 입니다. 오늘 이후부터는 계속 단속을 하겠습니다.

예.

부분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시고 지금까지도 계속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더욱더 노력을 해서 그 사람들이 계속 그런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기간 이 1월 8일까지거든요.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1월 8일까지 못가게 계속합니다만은 가능하면 1월 8일까지 갈경우 그안에 조치를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군민들이 재산상의 불이익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어요. 지난번에 본 의원 이 지적했다시피 고부간에 갈등이라든가 가정의 불화가 그런데서부터 발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관심을 더욱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봉열 군수 를 비롯한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 20세기를 마감하는 금년 한해를 돌이켜볼때 아쉬운 점도 일부 없지는 않습니다만 군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에 힘입어 행정서비스의 질향상, 주 민의 알권리 충족 그리고 주민 복지향상과 지역 사회 발전에 역점을 두고 최선의 의정활동을 다하였다고 생각해보면서 앞으로도 군 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여 군민을 위한 진정한 위민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 65회 정기회 를 통하여 행정사무감사 , 2000년도 예산안 , 98 예비비지출승인 안, 각종 기금 결산 승인 및 운용계획안 그리고 99 추가 경정예산 안과 각종 조례안 기타 안건 등을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의안 과 심의 시에 나타난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지적된 사항을 하나하나 면밀히 점검 보완하여 다시는 이렇나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해 우리군 의회가 군민과 함께 하는 생산적인 의회가 될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거듭 감사 를 드리며 다가오는 경진년에는 더 큰 행운과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 65회 정기회 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