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영 의원 발언

(의장제의)

사무과장 엄재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영월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진국 의원입니다. 보람있는 주민의 삶을 위하여 모든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쁜 일정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가 계획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감에 임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회를 대신하여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숱한 화제들을 남겨둔 채 이제 저물어가는 20세기를 바라보며, 새로운 한 세기를 맞이하려고 하는 이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고 있고, 20세기 마지막 정기회에서 우리군 행정의 방향을 주민의 곁으로 정립하고자 하는 것도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강조를 하는 것이지만 5만 군민의 삶의 방향은 5백 여 공직자 여러분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보다 살기 좋은 영월이 되고 다른 자치단체보다 삶의 질에서 우위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역사의 소명이요, 의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는 지방자치의 각자의 한 축으로 동반자적인 역할에 서로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따라 지적사항이 보고되겠습니다만 이러한 지적들은 저물어가는 20세기의 시간에 모두 묻어버리고 새로운 세기에는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커다란 목적은 지적에 의한 징계나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고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예방에 그 목적의 큰 뜻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행정처리보다는 그보다 더욱 나쁜 것은 바로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일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지적된 사항들이 또다시 우리 행정에 일어난다면 우리 5만 군민들은 아마 용납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 우리 모두 가슴에 새기고 공직자 여러분의 선도적인 역할을 기대하면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정기회 기간 중에 군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 및 건의를 통하여 효율적인 군정 수행을 유도하는 데 있으며, 감사기간은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이었으며, 감사대상은 영월군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시경과 및 주요감사 실시내용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9건으로 시정 33건, 건의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 실과소에서는 수감대비를 위한 사전준비와 업무연찬 부족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충분치 못한 점과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최소한 감사요구건에 대하여 참고 증빙서류를 지참해서 수감에 임하여야 하나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이 제대로 되지 않아 집행부 사무실을 왕래하면서 자료를 보고 답변하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자세는 이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요구 사항 중에 중요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주요업무 심사평가 3/4분기 결과에 27건이라는 부진사업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는 사전 타당성 조사 및 사업분석을 소홀히 한 결과로써 향후 자료작성 위주로 심사분석이 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으로 건축물대장 정비에 있어 연중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건축물대장 작성이 가능한 108건에 대하여는 소유자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지역에 출장하여 소유자와 면담하는 등 능동적인 업무추진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질높은 행정서비스에 의한 책임행정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청소년 수련원 운영을 위하여 지금까지 약 수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수익은 약 700만 원 정도에 불과할뿐더러 또한 수련원을 이용한 청소년은 대부분 타지 청소년인 반면에 우리 영월군관내 청소년이 이용한 실적은 저조한 실정인 바, 앞으로는 우리 영월군관내 청소년들이 다수 이용하는 심신수련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의 효율성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50만 원 이상의 지방세 미납자 340건, 7억 2,700여 만 원의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하여는 번호판 영치 등으로 끝나지 말고 공매처분 등을 통하여 세금을 보전하는 방법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노인복지기금의 적립은 노인의 지역사회 활동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서 ’99년도 당초예산에 1억 원의 재원이 확보되어 적립하는 과정에서 8개월동안 방치하다가 9월에 적립한 것은 적립된 금리로 계산하여도 25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손해보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아울러 노인복지기금을 2～3년 이상 장기 적립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높은 금리에 적립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노인복지기금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분뇨 청소 대행업체 4개소에서 10월말까지 분뇨 1,439㎘, 정화조 3,229㎘의 수거를 하였으며, 수거한 양을 수거비로 환산을 해보면 분뇨는 1,726만 8,000원과 정화조 4,520만 6,000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이 금액을 4개 업체로 대략 나누어볼 때 1개 업체당 약 1,500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으로써 위생사별로 차량 1～2대 및 직원을 고용했을 때 손익을 맞출 수 없는 그런 실정이 되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규정된 수거료와 관계없이 처리비용을 징수하는 것인지, 또한 분뇨수거실태의 정확한 파악 및 분석을 통하여 현실적으로 타당성있는 분뇨수거 업무가 되어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업체도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성북구 농특산물 판매장의 판매실적은 10월까지 2억 3,000만 원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으나 판매고에 비하여 순이익은 미미한 실정이며, 농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하는 단체에서는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판단되며, 향후 농특산물 판매장은 농민단체 등이 대도시에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되고 판매장 운영의 활성화는 물론 획기적인 방안이 모색되어 농민들에게 소득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경주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새농촌 건설에 따른 우수마을 선정에 있어 뚜렷한 기준이 없이 마을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새농촌 건설사업이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는 특별한 시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 집행 등을 재검토하여 실질적으로 농민들을 위한 농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불법 주정차단속에 따른 견인차를 ’97년도에 구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 견인한 실적이 미미한 실정이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운영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재정에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 것은 시정되어야 하겠으며, 견인차 용도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지소별로 113가지 종류의 약품을 비치하는 곳과 40가지 미만의 종류의 약품을 비치하는 그런 지소가 있습니다. 주민을 돌보고 있는 것은 의료서비스의 질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지소 및 진료소가 양질의 약품과 종류를 가지고 의료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제문제점을 검토하시고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군의 행정이 전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새로워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많은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자만하지 말고, 또 안주하지 말고 우리군의 행정이 보다 진취적으로 발로 뛰어 주민모두가 소외됨이 없이 행정의 수혜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지방자치의 뿌리가 튼튼히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한 세기의 서막을 알리는 새해에는 우리 군민모두에게 의욕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안재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관련 규정을 정리하는 등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휘발유, 경유 등의 소비에 대한 교통세 중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를 지방세로 신설하며,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농지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현행 농지세의 세율을 소득세의 세율체계에 맞게 하향 조정하고 현행 지방세제 운용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이의신청, 심사청구만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로 개편됨에 따라 종전에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던 지방세제·지방세 심사청구 및 과세표준분과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정비, 지방세 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분리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 1항, 2항, 3항, 6항이 되겠습니다. 둘째, 주민세 소득세할 중 소득세 원천징수분을 제외한 신고납부분 및 부과고지분을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인 소득세를 신고 납부받거나 부과 고지할 때에 주민세 소득세할도 함께 신고를 받거나 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소득세할 주민세를 세무서에서 원천징수하여 지방세로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안 제21조, 제22조의 2항이 되겠습니다. 셋째, 주행세 관련입니다.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소비에 대한 교통세액 중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를 지방세로 전환함에 따라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 자동차세 징수액 대비 군 자동차세 징수액 비율로 안분하게 되며 이 경우 우리군의 경우는 월 약 1,700만 원 정도가 주행세로 배분되게 되겠습니다. 안 제39조의2, 3, 4, 5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농지세 관련입니다. 농지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현행 농지세의 세율을 국세인 소득세의 세율체계에 맞게 세분화하여 하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45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영월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