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의원 발언

선서! 우리 구로구 도시관리국 소속 공무원들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1월 29일 도시관리국장 노상우 건설교통국장 홍상만 보건소장 정봉진 주택과장 정정래 도시개발과장 조순현 건축과장 구본균 공원녹지과장 이수현 건설관리과장 최동욱 토목과장 고승주 치수과장 조정호 교통행정과장 윤재락 보건행정과장 최현구 보건위생과장 박대근 의약과장 엄주철 지역보건과장 이정희

도시관리국장 노상우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정정래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순현입니다. 건축과장 구본균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수현입니다. (간부인사) 주택담당주사 조근규입니다. 재건축담당주사 김종규입니다. 주택정�광굔瑩怜� 이상훈입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원철입니다. 재개발담당주사 남한승입니다.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이호열입니다. 건축관리담당주사 서봉석입니다. 건축1담당주사 김주영입니다. 건축2담당주사 백종년입니다. 영선담당주사 김진우입니다 공원담당주사 박성권입니다. 녹지담당주사 김창복입니다. 시설관리담당주사 박규철입니다. (직원인사)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직원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상만입니다.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최동욱입니다. 토목과장 고승주입니다. 치수과장 조정호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재락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우리국의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주사 서창원입니다. 보상1담당주사 신건수입니다. 보상2담당주사 김재인입니다. 가로정비담당주사 윤호선입니다. 도로관리담당주사 이경우입니다. 토목담당주사와 도로조명담당주사는 공석입니다. 치수담당주사 박희천입니다. 하수기전담당주사 정윤식입니다. 지하수담당주사 서동선입니다.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성규입니다. 교통시설담당주사 박남희입니다. 운수지도담당주사 권병호입니다. 주차과정담당주사 김주원입니다. (직원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봉진입니다. 먼저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현구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악대근입니다. 의약과장 엄주철입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정희입니다. 다음은 보건소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기획담당주사 김병현입니다. 방역담당주사 이홍우입니다. 보건정보담당주사 박미순입니다. 식품위생담당주사 김종권입니다. 공중위생담당주사 이병록입니다. 위생감시담당주사 정구주입니다. 의무담당주사 김신원입니다. 약무담당주사 고연화입니다. 성인병관리담당주사 김계하입니다. 가정간호담당주사 이정자입니다. 가족보건담당주사 박광희입니다. (직원인사)

김창범위원입니다. `98년도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의 현황 및 행정관리 현황에 대하여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구에 무허가 건축물의 현황 및 행정관리 현황에 대하여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구에 무허가 건축물 항공사진 적출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대하여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98년도 발생한 건수 663건에 완료가 442건, 진행이 8건, 미환요 183건이 되며 중요한 것은 조치 내용에 대해서 형평성이 결여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같은 평수라도 위치와 장소가 틀리면 이행강제금 부과가 차등이 있어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부과되어 민원이 발생한 요인이 되므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행강제금의 징수가 부진해서 세무관리과에서 징수하도록 하는 방법도 방법이겠습니다만 이것은 세금보다도 징수가 더 어렵고 부과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철거를 안 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철거를 안 하면 이행강제금이라도 내라는 식으로 해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관리과에 여직원이 거의 절반이고 징수도 그분들이 가서 압박감을 준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주택과 직원들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부과만 해놓고 재산조회 같은 것, 압류 같은 것을 안 한다는 말이 있어서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재산조회를 많이 했습니다. 단 `94년, `95년 이때 부과를 해서 주민등록번호도 모르고 있고 해서 오래된 것은 어렵습니다만 작년에 159건을 조회를 해 가지고 그 중에 98건을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없다고 한 것에 대해서 전국에서 서울시 말고 다른 곳에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57건을 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압류를 했고 서울시에 재산이 있다는 78건에 대해서 금년 7월, 8월, 9월에 압류를 했습니다. 저희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바랍니다. 만민교회 무허가 건물은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경찰 몇 백명을 동원을 한다고 해도 그 교회에 조직된 신도수가 몇 만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같은 교회라도 만민교회에 대해서는 많이 어렵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택관리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가 필히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몇 군 데가 주택관리사가 없이 자체적으로 주임이라든가 부장제도 이용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조사를 해서 법적 조치를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질의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축법 제8조에 신고불이행부분 이행강제금 부과, 적출,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압류하는 여타한 과정의 서류를 보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99년 2월 10일자 기준해서 62건에 부과금액이 약 8,800만원인데 관계공무원들이 과연 이 일을 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정상적인 건축물이라든가 구수입을 올릴 수 있겠는가, 이것을 검토해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적출해서 부과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절차과정을 대폭적으로 개선해야만 민원인들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동사무소에 일정면적을 신고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민원인들이 그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단속과 홍보가 되지 않아서 단속건수만 많아지고, 사실상 부과를 해도 징수가 되지 않는 반복되는 행정이 몇 년 동안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의 천막 같은 부분을 사심상 한달 이상 홍보안내장을 보내서 법적으로도 전혀 하자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징수를 하고 위법조치를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중복적으로 돼 있습니다. 이 시점이 되면 무조건 법원으로 넘겨서 법원에서 국세징수에 의해서 구수입도 되지 않고 구가수입으로 되는 것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개선대책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파트 중에 주택관리사를 두어야 되는 아파트에서 주택관리사를 두지 않는 곳이 있다고 말씀하신데에 대해서 주민 자치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주택관리 대행업체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만약에 주택관리사를 두고 관리해야 될 때에도 관리사를 두지 않는 곳은 사실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주택관리사를 두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원관계에 의해서 주민이 신고한 내용, 동사무소에서 적발한 내용, 환경사전에 의해서 적발된 내용, 이 세 가지가 무허가를 적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행ㅎ도록 기간을 둬서 철거를 하도록 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계도를 해서 철거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본인들이 자진철거를 했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가설건축물 신고 또는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서 법에 맞으면 그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행 안 했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도 철거를 하려고 나갔을 때 철거를 할 수 있는 견고한 건물이라든지 또는 본인들이 주거를 하고 있으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했지, 철거를 못하겠다고 했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철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민들의 주거생활도 도모해야 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법에 맞는 내용이 되면 신고를 받아주고 가설건축물 같은 것도 신고를 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꼭 강제 철거하는 쪽으로 몰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봐줬다는 염려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든 철거를 하든 둘 중에 한가지 조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사무소에 일정 면적으로 신고해서 법적 위반사항이 없도록 해달라는 홍보내용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중에 공문을 보면 전혀 없거든요. 제가 그것을 몇 번 접해 봤는데 동에 신고해서 일정기간을 줄테니까 조치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절차에 따라서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위법사례가 됐기 때문에 원상외복하고, 강제이행금 부과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과연 주민들이 그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겠는가, 그래서 가능하면 홍보내용이 들어가 있는 안내장이 발부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적법하게 조치될 수 있는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해서 같이 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축에 조합구성에서 설계 변경을 신속하게 해달라고 작년 감사때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효율적으로 사업진행이 되는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종합아파트의 허가 신청시 그 건물에 의해서 주민피해가 있는 것은 당연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과 난시청문제를 계속해서 건의합니다만 중앙전파관리소에 의뢰를 한다고 할 형편이 안 되고, 케이블TV나 유선방송 신청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큰 건물이 앞에 들어서면 전파방해가 된다고 분명히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구청에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전세입자 융자금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완화조치를 해서 홍보를 하면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인정받는 사람들만 혜택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전세입자한테 집주인들이 보증을 서주고 융자를 받는 것도 알고 있는데 문제는 융자를 받는 사람들이 서류절차가 복잡해서 받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주민들한테 편리하고, 구청을 보는 시각이 어려운 사람들도 전세융자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홍보가 될 수 있는 안을 제시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안전시공에 민원이 생기면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해서 아파트 공사를 하는데 점검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각 공사장을 대상으로 8회에 걸쳐서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공문으로 미관관계, 분진, 수음문제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계획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심의할 때 소속동 의워을 배석시킨다든가 하면 민원이 야기되는 것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소속 동장이 입회해서 어떤 민원이 있을 거라는 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소속동장한테 협의공문을 보낸다든지, 참석을 하게 한다든지 해서 그 주변에 어떤 민원이 있을 거라고 참작을 해서 그 민원대로 모든 것을 해결한 다음에 공동주택을 건설한다고 했을 때 관내에 공동주택을 짓는다든지, 재건축을 한다든지 해서 한 군데도 사업승인이 다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관내에는 옛날 그대로 살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아파트를 지어도 민원이 생기는데 일반 개인주택이 있는 곳에 민원을 수렴한 후에 공사를 한다면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그 민원을 수렴한 다음에 사업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는 않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로 동장의 참여라든지 그런 것은 많은 연구를 해서 가능한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난시청문제는 제일 심한 곳이 신도림동 하고 개봉동에 난시청지역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한집, 두집이 난시청이 됐을 때는 저희가 전파관리국에 조회를 하면 어디 때문에 왜 난시청이 됐다는 회신이 오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건축함으로 인해서 난시청이 됐다고 하면 유선방송을 설친한다든지 조금씩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파관리국에서 답변이 오는데 건물이 옥상 물탱크까지 올라가기 전에는 무엇 때문에 난시청이 된다는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옥상까지 올라간 다음에 하라고 회신이 옵니다. 그래서 난시청인 곳은 남산에서 전파를 받는 곳이 있고, 관악산에 받는 곳이 있습니다. 관악산에서 전파를 받는 곳이 난시청이 됐을 때 남산 것을 받으면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구로5동 지역에 그런 지역이 있으면 지역이 어디라고 하시지 말고 어떤 집이라고 해서 주시면 됩니다. 전파관리국에서도 어느 지역이라고 해 가지고는 답변을 주지 않습니다. 어느 집이라고 하면 어느 아파트로 인해서 그 집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영향을 미치는 그림을 그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시정을 하고 있는데 신도림 지역하고 개봉동 지역에 그런 곳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해당되는 아파트들이 3~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구로5동에도 그런 지역이 있으면······

5동에 두산, 새솔아파트 등이 전파가 막혀서 전반적으로 안 됩니다. 2년 전에도 들어서면서 동시에 요구를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꼭 진정서를 내서 전파관리국에 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서를 내지 않고도 구청에서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현장을 직접 집에 가서 조사를 못했습니다. 신도림동은 동사무소에 난시청 되는 집을 조사를 한 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구로5동도 동사무소를 통해서 조사를······

조사에서 안 되는 점이 공공근로 나가는 사람들이 유선방송도 신청할 수 없는 형편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안 물어보고 집주인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 유선방송을 설치했기 때문에 잘 나온다고 말합니다. 난시청지역 문제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하시느라 과장님께서 굉장히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29일 첫 감사에 임했는데 주택과의 재건축, 주택보수, 사업추진비 등 여러 가지 분야를 검토해 봤습니다. 그 중에서 한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신발생 무허가 건물 정비 총발생 498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철거를 한 것이 306건으로 돼 있고 진행이 192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과태료 부과 10건 해서 1,800만원을 부과했고, 이행강제금 부과 159건에 2억 2,500만원, 형사고발 6건이 있습니다. 진행중 192건에 지금 합한 것이 175건인데 나머지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누락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형 건축공사장 점검관리 실시 현황을 검토해 봤습니다. 아까 담당주사한테 서류를 복사해 달라고 했는데 안전점검 결과, 첫 번째 지하수 멈춤구간에 대한 17건이 전부 똑같습니다. 아무리 서류지만 구청 건축담당을 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 사람들이 준 것을 방치해 둔 겁니다. 앞으로는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안전은 우리 구민을 위한 겁니다. 제가 두 가지를 질의했는데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 신발생 498건 중에 철거 306건, 진행 192건 중에 과태료부과 10건, 이행강제금 부과 159건, 형사 고발 6건인데 그 나머지가 24건인데 그 24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공문이 전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하든, 철거를 하든 진행중인 건수입니다. 그리고 대형공사장에 대해서 점검을 소홀히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직원들이 점검을 나갈 때는 계획을 세우고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현장을 나가서 점검을 잘하고 온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보존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더 책임 있게 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허가건물 정비 192건에 대해서 24건을 진행중이라고 안 썼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누락됐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시는 것이 정답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진행이 192건이라고 해놓고 과태료 부과,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고발도 진행건수에 포함시킨 내용입니다. 제목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청원서가 들어 올 때 애매하게 처리한 것이 있고 10월달에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처리를 안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정서에 대해서 현장활동을 하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에 저소득 전세보증금 융자지원에서 가구당 750만원인데 일부 장기체납자를 아직까지 방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도로 개설지역에 해당주민에게 임대아파트 및 시범아파트 입주권을 주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10월달에 들어온 것이 지금도 처리가 안 되고 있다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안 됐습니다.

그러나 중간회신 받은 것이 다른 협의부서와 협의중에 있다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처리해야 될 것이 지금까지 안 되고 있다면 감사실에서 조치를 해야 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담당직원이 알고 있으니까 제가 반드시 챙겨서 신속, 정확하게 해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융자금 장기 체납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IMF를 맞아서 실직을 해서 체납된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체납됐으면 거기에 대한 연체료가 붙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자체는 다른 데로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운 사람이 지금 못 내고 있는 것이고 연체료까지 부과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것이 공매처분이 된다든지 했을 때는 법원으로부터 저희한테 교부신청을 하라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신청을 하면 1순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 받을 염려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집주인에ㄱ는 분양권을 주고 세입자한테는 입주권을 주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서울시 여러 곳에 아파트를 짓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아파트가 얼마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어디로 가고 싶다는 연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데에 주로 주고 있습니다.

몇 평이지요?

건물 평수에 비례해서 집주인에게는 25평 이하 분양을 할 수 있는 곳을 주고 세입자에게는 10평 미만을 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하는데에 주로 주고 있습니다.

개봉본동에 한마을 이파트 차량 주진입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인국도상에 들어가서 주진입로가 됩니다. 그리고 경인국도에서 영등포 교도소 입간판 있는 데가 나가는 출입구로 돼 있는데 차량들이 주로 주진입로로 다니지 않고 나가는 진입로로 들어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발생률이 더러 있습니다. 나가는 출입구에 사유지가 있으므로 나가는 출입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사유지를 사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빨리 나가는 출구를 주진입로로 설계변경을 해서 원활하게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아파트 단지 내에 노인정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노인정 건물의 창문이 폐어그래스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문을 이중창으로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시공자한테 이중창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량출입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개인의 땅으로 있었기 때문에 보도가 차도쪽으로 나오게끔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땅을 사서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차도로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차도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신호등이라든지 교도소 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승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협의 중이기 때문에 협의가 되는 대로 곧 시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노인정은 그때 당시의 설계도면을 보니까 페어그래스로 설치하게 돼 있었습니다. 이중창도 중요하지만 페어그래스도 이중창 이상으로 좋은 재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틈이 안 맞고 겨울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추워지기 때문에 노인들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중창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시공자인 세아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자신은 없습니다. 문틈이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되도록 하고 다른 아파트의 노인정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이 병가중이므로 해당되는 주무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구역 주택개발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몇마디 물어보겠습니다. `96년 1월 8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99년 10월 11일 공사착공 신고처리를 해서 `99년 11월 18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내서 현재 공사가 한참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97년 12월 3일 사업승인을 내줄 때 동부 골든아파트하고 20m도로로 해서 오류초등학교까지 6m 계단식 도로를 기부채납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산공영에서 아직도 공사를 시작을 안 해서 동부 골든아파트 주민들과 주위의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해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워주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 공사지역이 오류초등학교와 인접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암반도 있는 관계로 분진과 진동이 매우 심합니다. 또 오류초등학교 학생들이 2,000명이 넘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공사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이라도 주무관청에서 대책을 세워가지고 조금이라도 공사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류 제2구역 공사착공에 따른 주민통행로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류 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사착공으로 인해서 인근주민들이 통행로 현황도로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루속히 공사가 착공이 돼서 도로가 개설되면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오류1동 동부 골든아파트 주민 등 인근주민들의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승인 인가조건 중에 구역 외에 있는 도로개설구간에 오류동 18-107에서부터 13-225 구간은 우리구에 있는 토목과와 사전 협의를 해서 `99년 11월 16일 착공신고서 처리를 조합측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또 공사착공에 따른 소음, 분진 예방 방안으로는 오류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사착공에 따른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에 대비해서 우리구에서는 인가 조건과 착공 신고서 처리시 공사착공은 완벽한 방음과 방진대책을 수립해서 조치토록 하고자 조합측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시공사인 한신으로 하여금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소음, 진동 규제법에 의한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공사중에 따른 소음 및 분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소음 및 분진을 예방하는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내에 있는 개봉역, 구로공단역, 신도림역, 구로역의 상세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97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대략 총사업비가 어떤 것은 5억원이고 어떤 것은 9억 5,800만원인데 상세계획에 교통영향평가라는 용역회사가 별도로 따로 있는데, 현재 사업비를 집행하고 앞으로 신규사업을 계속해야 되는데 이 용역비가 현재 사업에 개입돼 있는 금액만 가지고 할 수 있는건지, 더 추가해서 언제까지 확정되는 것인지, 계속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용역은 상세계획을 수립하는 회사와 전문성이 별도로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봉역, 구로공단역 상세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봉역과 구로공단역 상세계획은 11월에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해서 요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도림역 및 구로역 상세구역은 `98년 12월 16일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와 소위원회를 각각 8차례를 개최한 결과, 5월달에 일부구역에 대해서 재수립하도록 지시가 내려와서 현재 재수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구민설명회를 마치고 구의회 의견청취와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으면 서울시에 요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상세계획 구역 내에는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법규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는 상세계획의 용역을 받은 보급자가 시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교통영향평가를 취급하는 용역업체에 주도록 명시가 돼 있어서 교통영향평가를 수립하는 부서에 용역을 의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전문성 있는 교통영향평가를 취급하는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수립하고 있고 개봉역, 구로공단역 상세계획구역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는 이미 완료가 되었으며 신도림역 및 구로역 교통영향평가도 이미 완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용역비에는 대해서 2000년 12월 31일까지 완료가 되면 추가로 소요되는 용역비는 안 들어갈 것이고 2000년 12월 31일까지 결정이 안 났을 경우에는 다른 업체로 하여금 최종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가 소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우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토지매각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구로동 798-118호, 119호, 120호 각 51평의 토지를 구로 4동 이경규씨라고 하는 분에게 매각을 해서 매각과정에서 3명의 주민으로부터 합의각서를 받고 매각조치를 했습니다. 매각일자는 `96년 9월 19일 현직국장께서 결재를 하셨고 `97년 2월 14일 과장의 전결로 대림동에 사는 건축업자한테 매도를 했습니다. `99년 3월 15일 해당주민에게 현직 과장 전결로 지분 분할을 해서 매각대금을 분배해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거환경개선의 임시조치법 제31조 토지매수 등에 관한 조항을 보면 현지개량사업용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연고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우선 매각을 해야 한다고 돼 있고, 동법 11조 하단부분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하거나 매도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이 관련 조례에 어긋나는 매각절차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지역이 공동개발지역으로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개발을 하려고 했던 지역이지만 그 지역 해당주민 25명이 생활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3명이 합의각서만 보고 관련법규에 충실하지 못하고 관련법규에 어긋나는 매각이 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조건상에는 감이라고 하는 행정부장이 승인을 할 경우에만 을에게 매각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부장의 승인이라고 할 수 있는 현직 국장이 전결을 하지 않고 과장이 제3자인 건축업자한테 매각하는 것은 관련법 제11조를 위반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담당국장님이나 담당주사님이 이 내용이 사실적으로 위법한 것인지, 아닌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담당 남한승입니다. 정승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로3동 798-118, 119, 120 3필지에 대해서 정승우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국유지 매각은 조례규정에 따라서 연고권자에게 우선 매각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96년 9월 19일에 당시 전문용역가들이 건축행위를 쉽게 하기 위해서 건축시공을 받고 있는 이경규에게 연고권 등을 일체 위임하고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대표 3명에게 처리방법을 의논해 준다는 각서를 저희한테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저희도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3명의 대표에게 위임한 25명의 주민에게 연대각서를 증거로 해서 이경규씨에게 국유지를 매각한 바 있습니다. 또 국유지 매각과 관련해서는 당해 지방자치 처분자의 위임으로 매각하도록 결정하고 있으나 매각에 대한 문제는 사무처리규정에 의거, 담당국장님이 매각을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주사께서 그때 당시 근무를 하지 않으셨죠?

예.

합의이행각서를 보면 구로동 798-30호, 50호 소필지상에 매입하는 것만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전자에 말씀드렸던 3필지에 대한 명세는 전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설령 공동개발이라고 하는 지역은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는 자율적인 단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담당공무원은 추진위원회의 대표자격인 3사람의 이행각서를 받고 인감증명서 한통 첨부되지 않는 상태에서 구로4동의 당시 통장이었던 이경규라는 사람한테 팔 수 있었겠는가, 이것이 법률적으로 충족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원본 그대로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3필지에 지번은 전혀 적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97년도 2월 14일 국유재산을 매각하고 명의변경을 했을 때 구로구 전결 규정상 담당 현직 국장이 결재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담당과장 전결로 대림동에 살고 있는 3필지상의 건물을 주민들과 같이 지은 건축업자에게 매도금액을 위임한다는 인감증명서 두 장을 첨부해서 결재한 사항입니다. 전결부분에 있어서 합당하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98-30호, 50호 소필지상으로대 있는 것을 위임했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798-30호, 50호 부분이 도시계획법으로 분할된 나머지 잔여부분이 798-118,119, 120호입니다. 주민들이 사실상 118, 119, 120호에 대해서 위임을 했어야 되는데 분할된 것을 모르고 분할 전에 지번을 798-30호, 50호를 작성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때 ㄷㅇ시에 위임여부가 적법했는지, 안 했는지는 추후에 정확하게 서류를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51평을 매각할 당시에 이 번지가 포함돼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행각서만 보고 결재를 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건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까? 구두상으로 구비가 되고 안 되고는 두번째입니다. 서면으로 명시되지 않은 부분을 인정하고, 3필지 번지를 매각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798-118, 119, 120호로 작성이 됐어야만 맞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위임한 내용에 포괄성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민들이 잘 모르고 전체적인 사항을 위임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추해석이지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보면 공동위임용으로 해서 25명의 생년월일, 주소, 이름을 써서 서명 날인한 부분을 하는 사람한테 공동위임을 해줬습니다. 신축하는 주택을 건립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서류를 공중 받아 일체 행위를 위임합니다, 하는 위임장을 위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장 3개를 찍어서 인감증명 한 통 없이 이행각서를 하고 그것도 복사 한 부분에 이름 석자를 한사람이 써서 서류를 제출하니까 결재권자까지 괜찮다고 관련조례를 어기면서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관련조례를 비교해 볼 때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어쨌든 25명이 동의서만 청구를 했다고 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인감증명 한 통 없이 `97년 2월 14일 불과 5개월이 지난 뒤에 건축업자한테 그 땅을 다시 팔게 된 것을 그때 당시 과장이 다시 결재를 했습니다.

798-30호, 50호에 대한 당시의 위임여부와 인감증명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서류를 찾아봐야 됩니다.

원본서류처럼 철을 해놓지 않았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이경규씨가 등기를 해서 이인영한테 매각을 했는데 등기를 해서 매각을 했습니까? 아니면 미등기 상태에서 매각을 했습니까?

798-118, 119, 120호 3필지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이경규씨한테 등기가 되지 않고 바로 이인영씨한테 등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 지금 노국장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구청에서 전매를 하도록 현직 공무원들이 인정을 해주는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매한 과정에서 일정의 돈을 더 받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경규씨가 이인영씨한테 넘겨준 것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원래 국유지라든가 국유지 같은 국공유지를 불하받을 당시에 제3자에게 명의변경을 해줄 때는 잔금을 완납하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편의상 근저당설정 내용을 보면 제3자에게 명의변경을 할 때는 불하권자인 관할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으면 불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경규씨가 이인영씨에게 채권일체, 채무일체를 인수인계한 계약내용을 첨부해서 명의변경 신고한 내용을 가지고 근저당 설정 내용에 위애되니까 명의변경을 해줄 수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경규씨가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구유지를 매입할 당시 계약 약정서 조항을 구청에서 만들었는데 약정서 제2조에 보면 본계약 재산이 의뢰돼서 소유권 이전되기 전에 갑의 승인 없이 아래 각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돼 있습니다. 1항에 전매양도를 못한다고 1차적으로 약정을 해놓고 2차적으로 국장 전결없이 과장전결로 양도를 했다면 구청에서는 매수대금을 제3자에게 양도된 것을 행정적으로 해결했지만 실질적으로 국세를 탈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근저당설정 계약서 제2조가 전체적인 원칙이고요. 하단부에 가면 구청장이 사전승인했을 경우에는 소유권 명의변경이 되고······

결재권자인 담당국장이 결재를 했다면 모르겠는데 왜 과장까지 결재를 받았느냐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97년도에 사무위임처리규정을 정확하게······

구로구보에 나와 있는 사무전결위임사항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98년 7월달이니까 변하지 않았을 것이고, 여기에 보면 매각가격체결도 국장전결이고 매각방침 결정도 국장전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기 이전에 행정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을 노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냐는 겁니다.

`97년 2월에 위임전결행위를 확인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관련 주거환경개선법 임시조치법 조례 제31조에 위배되고, 안 되고는 일단 저도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경규에서 이인영으로 소유권 이전변경을 해줄 당시 5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는데 미등기돼서 명의변경을 해줬는가, 등기를 해서 정상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됐는가, 이 부분도 개발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었지요? 근본적으로 현지주민들한테 매각해야 될 재산이 `96년도에 이경규의 음모에 의해서 `99년도에 주민들한테 넘어온 결과가 된 겁니다. 어차피 주민들한테 토지를 매각할 거라면 `96년도에 매각을 해줬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종이쪽지 한장을 받고 결재를 다 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재산이 2억 1,000만원입니다. 20년 분할로 했지만 일단은 이인영이 매입을 받아서 매각조건을 충족시킨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때 당시에 이경규씨가 이인영씨한테 국유지 불하된 금액을 등기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절차를 합법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미등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허가를 해준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의 담당과장과 담당주사가 이경규를 어떻게 보고, 51평이라고 하는 구유지 재산을 현재 살고 있지 않은 구로4동에 사는 사람에게 팔게 됐느냐가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조사를 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이 부분을 명쾌하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이번 감사 끝날 때까지 서류를 추적하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역세권 설명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요청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상업 지역 역세권 주변의 업체선정이 용역을 주면서 주민설명회를 여러 번에 걸쳐서 했는데 해당동의 의원님들도 관심사였는데 주민들이 원해서 건의한 사항이 반영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설명회는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역비가 3억 6,000만원이 나갔습니다. 아차피 자격기준이 되는 사람이니까 용역을 받았겠지만 서울시의 심의위원회에서 구의원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이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불가피하다고 건의를 해도 전혀 관철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설명회는 주민들 동원하는 것을 가급적 피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형질변경시에 예를 들면 애경유지, 쌍용에서 허가신청이 들어올 때 법에 저촉되지 않고 위반사항이 없다고 인·허가를 내주다 보면 구로구민들은 끊긴 도로가 돼서 가리봉동으로 가는 것도 전혀 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기업이나 지역에서 큰 필지의 형질변경이 들어올 때는 기부채납을 유도해서 주민들이 용의하게 땅을 쓸 수 있도록 유ㅗ를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고생이 많지만 떠나기 때문에 우리 같이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애경백화점에 승인이 된다고 하면 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예산을 기부채납을 유도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불법간판문제입니다. 요즘 IMF 한파로 어렵다 보니까 건물에 임대를 들어왔다가 간판을 무작위로 달고 신고를 구청에 안한 상태에서 수시로 바뀝니다. 불법건문에 준하고 소멸될 수밖에 없는데 과태료가 잡혀 있고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이 담당자가 알고 있는 3명입니다. 한 담당자가 6개동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간판을 단속해서 재원을 확보하는데 누수현상이 많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현장에 가보면 옛날에 적발된 사람은 과태료를 내야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받아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해마다 증가추세입니다. 총 건수 74건을 적발해서 1,574만 8,000원인데 징수 15건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행정처분을 해도 다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병가중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도림역, 구로역, 구로공단역 주변에 상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상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용도지역의 변경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 건축물 계획에 관한 사항, 여러 가지 포함됩니다만 주민들은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이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계획을 입안해서 결정은 서울시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입안을 함에 있어서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서 남은 성과를 가지고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만 입안을 해서 주민들한테 이러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주민들의 타당한 의견이 있다고 할 때는 반영할 목적으로 의견청취를 하고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도림역이나 각 역세권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을 주민의 의견을 수립해서 상업지역으로 많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서울시에 자문 내지 심의를 올린 결과 상업지역을 지나치게 많이 확대하는 사항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설명회가 수립됐느냐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고 우리가 구청에서 입안한 내용들은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주민들 의견을 상부에 건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결정권이 구청장한테 위임되지 않기 때문에 구청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반영이 못 되는 점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상세계획구역 내에 아까 말씀하신 애경백화점 같은 경우에 형질변경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건축계획을 할 때는 주변지역의 주민들의 교통사항 등에 불편이 없도록 주변에 있는 도로폭이 협소할 경우에는 도로를 추가하도록 기부채납을 해서 8m도로는 12m 도로로 확보한다든가, 필요한 만큼 기부채납을 받아서 주민들 이용에 편의에 도모하고, 일부 단지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기존에 통행하고 있는 도로만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를 할 계획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그런 계획을 결정이라든가 인가를 해주면서 구의원님들하고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아니면 최소화 뿐만 아니라 더욱 편하도록 할 작정입니다. 다음은 불법간판 정비에 대해서 일부 불법광고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일일이 점검이 안 되고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각 직원들을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구로6동에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추진 번지가 313-33입니다. 추진한지 1년이 다 돼 가는데 열심히 해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한테 문의하고 싶은 사항은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부터 3월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수립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를 한다고 돼 있고 2000년 4월부터 6월까지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으로 돼 있습니다. 2000년을 7월부터 12월까지 계획에 따른 순차적 사업시행 성실보상 및 주택개량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시행을 28일 1시간 40㎜ 이상 폭우가 한번 쏟아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지구 313-33일대가 물이 생겨서 비상이 걸린 사항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주택개량을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주택개량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름에 그 분들이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앞당겨서 주민을 위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배려를 해줄 수 있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로6동 313-33번지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주거환경개선 지구 지정이 됐습니다.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개선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공람을 해야 되고 토지보상을 실시해야 되는 여러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가능한 대로 이러한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되도록 해서 가급적 우기전에라도 건축이 가능하다고 하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재개발사업 승인이 나서 추진 중에 있는 곳이 몇군데이고 사업승인을 받고 안 하고 있는 것, 또는 2000년도 인가낼 때 받은 것이 있습니까?

기억나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사업시행 인가 난 곳이 2구역이 있습니다. 오류제2구역, 오류제3구역이 있습니다. 오류2구역은 사업시행인가가 나서 공사가 착공되고 있고 3구역은 현재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로동 지역, 구로3동, 4동지역에 재개발구역이 있습니다. 가리봉지역에도 있습니다. 그 3개 구역에 대해서 구역지정 절차를 규정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 규정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국위원입니다. 양천구 신정동 택지개발공사로 인하여 도로가 폐쇄된 1996년 12월 20일에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협의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수십년간 도로를 폐쇄도로를 할 시에는 주민과 공청회가 있어야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구청 관계공무원은 현장에 답사하여 폐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쪽 도로를 오류중학교 담장이 막혀 있고 서쪽으로는 순환도로가 막혀 있습니다. 순환도로 8m, 연결도로는 1m 높이의 편차가 있습니다. 현장답사를 하지 않고 승인해 준 것이 잘못된 것인지, 잘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정동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이 문제는 작년부터 문제가 돼서 지난번 의회에서도 말씀이 있었고 그 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의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공청회라든가 절차는 없었습니다만 법상에 주민공람, 공고를 하는 절차를 거쳤고 다만 구청에서 협의를 안 해줘서 그러한 공청회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심의 유감이라는 말씀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직선화시키지 못하고 구부려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도 사실이고 그 후에 지역주민들이 도시개발공사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정도면 도로를 확보한다든가 보행자 확보를 하는 것으로 양해가 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반영토록 하고 시행자인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설계변경을 해서 일부 아파트 숫자를 줄이고 관내 도로를 확보하고 도로폭을 확장한 것으로 협의가 돼서 현재 공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철저하게 주민 편에 서서 하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과정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최초에 `96년 11월 20일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협조가 내려왔을 때에 분명히 동서간의 도로 8m를 뚫어달라고 해서 협조를 했던 겁니다. 처음에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 도로가 일직선도로로 수십련간 다니던 길을 이것을 뚫어달라고 해서 협조를 해줬는데 그러면 동쪽에는 막혀 있고, 서쪽에는 순환도로가 막혀 있습니다. 순환도로는 직선도로와의 편차가 1m가 넘습니다. 차가 다닐 수도 없는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일직선 도로를 폐쇄하고 이 도로를 내달라고 협조해 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못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창범위원입니다. 건축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하여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 용적율 초과 건축된 경우와 허가에 신고하지 않고 건축된 위반건축물에 대해 연 2회 이내로 부과조치 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구에서는 `99년도 부과금이 143건에 징수건수는 8건, 미징수 건수가 135건이고 징수율이 56%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연 2회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더라도 위급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준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축주들이 준공이 안 되니까 납부할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간이 도래되면 바로 바로 압류는 하고 있습니다.

56%밖에 안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143건에 8건밖에 안 되고 135건이 해결이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강제금을 내더라도 준공리가 안 되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낼 의사가 없는 겁니다.

대책은 없습니까?

대책은 지금으로 봐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주철위원입니다. 구로동 197-17호 2필지, 에이스건설을 현장답사를 나갔을 때 조경면적하고 1층부터 8층까지 1.5m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가보니까 어떤 법적 근거에서 준공이 났는지 전혀 적발이 안 되고 우리구에서 구청직원들이 검열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관계가 해결이 안 된다면 감사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 3월에 담당직원하고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재조사를 실시해서 위법사항이 있는지, 조사를 하겠습니다.

미준공주택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로구에 미준공이 집계된 것이 961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대비 현재 얼마가 불법건축물이 발생됐고 `99년도 `98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감소가 됐는지 서류상에는 기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묻는 이유는 지금 미준공주택이 구로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축과에서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이 점을 알기 위해서이고, 대비가 안 됐다는 지적을 드리고 현재 구로구에 불법건축물의 혜택에 관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건축시행법에 의하면 반지하를 하지 않고 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건축시공 당시 반지키하를 하지 않고 시공을 한 건축물이 지금 시행법에 의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즉 지층으로 불법건축물은 준공에 대하여 혜택이 없는지, 이것은 주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말씀이 있으시면 좋은 답변을 기대합니다.

`99년 2월 8일 건축법이 많이 완화가 됐으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2개 이상의 복합적인 사항이, 예를 들어서 지층, 복층은 완화가 됐지만 나머지 일조권 저촉이라든지 이런 것이 걸립니다. 그래서 완화는 됐으나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러나 `99년도부터는 특근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3자가 준공검사를 준공전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사항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말했던 건축물이 현재 961건인데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감소됐고 얼마나 불법으로 증가됐는지 거기에는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통계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장기미준공이 940건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올해 20건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비는 별도로 유인물을 제출하겠습니다.

신축건물이 20건 정도가 추가돼 있는데 계속 구로구가 미준공 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억제하고 있는데 다시 늘어난다는 것은······

`99년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961건입니다. `99년도에 한 것은 장기미준공으로 보지 않습니다. `98년도에 한 것까지 장기미준공으로 봅니다. 올해 허가난 것이 100건이면 건수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만민교회 때문에 매달리고 있는데 구로동 235-3호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약 6억 7,000만원 정도 부과했는데 못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만민교회는 851번지인데 건축물대장을 보니까 220-20호로 건축이 돼 있습니다. 제가 현장하고 공단본부까지 확인한 부분인데 건물이 1,953평인데 220-20호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 건물에 대해서는 부과한 사실이 없습니다.

엄청난 잘못입니다. 제가 공단본부에 가서 확인한 결과, `91년 2월 7일 만민중앙선결교회가 입주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면 구청이 엄청난 직무유기를 했다는 것을 일단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국위원입니다. 개봉1동 개봉중학교 앞 연립주택 미준공 내역서 개봉동 400-41호, 441-30호 건축주 15인이 불법사항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1,706만 3,600원 부과했는데 부과금도 거두지 못하고 만 3년이 넘었습니다. 처니하지 못함으로 입주자 16세대 주민은 재산권과 정신적 피해가 많다고 생각되는데 해결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이 되지 않는 한 준공은 불가능합니다.

그 연립주택은 개봉중학교 개인소유가 아니고 개봉중학교 담하고 일조권이 조금 틀립니다. 4층에 꺾인 부분이 위법사항인데 빨리 해결을 해 가지고 개인 같으면 시비가 되는데 학교담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빨리 처리해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이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적법적으로 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잘 알고 있는 설계사무소 소장한테 그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이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시공한 사람은 도망가고 일한 사람이 진정한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벌써 3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시비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빨리 알아 가지고 처리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동영위원입니다. 준공이 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건축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감리사가 오지만 감리한 것을 감독하게 돼 또 다시 기초공사를 하고 골조가 올라가는데 나중에 준공이 안 된다고 하면 구청에서 감시·감독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준공이 다 떨어졌다고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합동감사에 걸렸다고 합니다. 사전에 완전히 된 후에 준공을 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행정이 같은 구청내에서도 따로 따로 행동해서 어떤 사람이 주차장이 하나 있을 때 준공이 떨어져서 주차를 하고 있다가 준공 후에 담을 쌓으면 주차를 못하게 돼 있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다음에 건축허가 때 4m를 확보해서 소방도로로 준공이 떨어진 다음에 담은 다른 사람이 쌓는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잘못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서, 탄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10여건을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집행된 것은 중간회신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주고 민원인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고, 많은 것이 미결이 돼 있는데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진정서 처리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바로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권한을 건축사한테 일임을 해놓아서 건축서류만 맞으면 준공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준공 전, 준공 후에 100%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건축사가 책임지고 준공을 하는데 다소 위법사항은 알고 준공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앉아서 준공한 적이 있었지요?

저희들은 현장은 안 나갑니다.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못 나가게 돼 있는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나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장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예전에 `80년도에는 나갔었습니다만 지금은 민원이 없는 한 나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건축사에게 일임을 시켰기 때문에 건축사가 책임지고 준공이 들어오면 일임 후에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사들이 위법사항을 눈감아주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사람이 주차장을 세웠는데 집을 지으려고 담을 세웠습니다. 담이 없을 때는 차가 들어갔는데 담을 쌓으니까 차가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소방도로도 4m를 확보했는데 소방도로가 됐는데 준공이 떨어지면 담을 쌓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청에서 관리, 감독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80년도에는 나갔었습니다만 지금은 민원이 없는 한 나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건축사에게 일임을 시켰기 때문에 건축사가 책임지고 준공이 들어오면 일임 후에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사들이 위법사항을 눈감아주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ㅇ떤 사람이 주차장을 세웠는데 집을 지으려고 담을 세웠습니다. 담이 없을 때는 차가 들어갔는데 담을 쌓으니까 차가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소방도로도 4m를 확보했는데 소방도로가 됐는데 준공이 떨어지면 담을 쌓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청에서 곤리, 감독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준공 이후에 담장을 쌓았으니까 준공이후에도 100%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적출되면 바로 바로 시정조치가 나가고 있습니다.

낼 때는 4m를 확보를 하라고 했는데······

담장을 안 쌓은 상태에서 준공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준공 이후에 담을 쌓고 나면 저희들이 준공 이후에 분기별로 나가서 100%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준공 이후에 옥탑에 방을 들이는 경우도 있고, 담장을 쌓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은 그때 그때 분기별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건물을 짓고 있는데 신도림동에는 228평을 샀는데 2층밖에 못 지었습니다. 3, 4층을 올려야 구비가 투자돼서 다목적으로 쓸텐데 건축과에서 시공을 잘못 해가지고 못 짓고 새로 사야 됩니다. 그리고 가리봉동은 176평이나 샀는데 진입로가 없어서 공동주차장을 사라고 들어왔습니다. 땅을 살 때는 기술자들이 많은데 어떻게 진입로도 없는 땅을 샀는지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주관과가 아닙니다. 주관과에서 땅을 사서 주관과에서 필요한 건물을 저희한테 요구를 합니다. 땅이 100평이 있는데 2층을 지어달라, 내용은 어떻다, 하는 것을 주면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해줍니다. 앞으로 증축할 것을 예상하고 저희한테 설계요구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2층만 지어달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2층박에 안 지어준 겁니다. 그래서 3, 4층 증축이 안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가리봉동의 경우는 보편적으로 땅을 사고, 안 사고는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관과에서 땅을 사면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해주고 공사를 해주는 것입니다. 주관과에서 땅을 사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저희한테 협의가 왔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승우위원입니다. 공단본부 이마트가 `99년 2월경에 준공이 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담당과장께서 준공업무의 결재를 하시지요?

예.

영향 평가는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봤을 때 전혀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고 사실확인만 한다고 해서 오늘 현장답사를 나가서 전면을 줄자로 실측하고 후면을 실측해 본 결과, 전면이 약 4m가 부족하고 후면이 약 5m가 부족한 상태에서 준공이 났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3,000㎡ 이상 되는 대형건축물에 한해서는 준공검사 전에 건물현황 측량성과도라도 붙여서 준공을 해야 되는데 부족하게 축조된 건물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근무하면서 현 건물위치 측량도를 첨부해서 준공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떻게 실측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대지면적이 부족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건물이 부족하다는 겁니까?

과장께서 지금 장난하십니까? 대지면적이 지진이 일어나서 축조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면적은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데 건물면적이 준공검사의 도면과 차이가 난다는 말씀입니다. 건축면적이 허가보다 적게 지어졌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현장에 나가서 정확하게 실측을 해서······

방법으로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작년도 감사 때 닮당과장, 국장님께서 건축 미준공에 대해서 문제가 많고 건축사들이 위법문제가 많기 때문에 최소한 3분의 1정도는 현장에 나가서 사실여부 확인을 하고 사용검사를 해주겠다고 `98년도에 감사한 것이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과장께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전혀 현장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서류만 보고 건축사만 바라보고 도장을 찍는다는 말씀인데 현재 이마트에 실제로 나가서 담당공무원과 줄자로 실측을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실측을 해서 확인하시겠습니까? 오늘과 같이 담당공무원을 대동해서 줄자로 실측을 하시겠습니까? 감리자에게 건물 현황측량 성과도를 부해서 사실과 다른지, 확인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후에 과장님이 특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십니까?

측량하든지 줄자를 이용해서 실측을 하든지 해서 정확한 면적을 산출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뢰하시겠습니까?

측량을 의뢰할 사항이 되면 측량을 의뢰하겠습니다.

기준으로 측량을 의뢰합니까?

측량은 잘 안 쓰고 있습니다. 건물을 정확하게 면적 산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확한 실측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측을 하겠습니까?

아마 감리하고 직원이 같이 실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건물 현황측량을 하세요. 그래야만 객관적으로 믿을 수가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나가서 실측한 것도 그 부분은 건물이 적게 지어져서 다행인데 더 많이 지어졌던 작년도 에이스건설 아파트형 공장이 1.5m가 분명히 늘어난데도 불구하고 감사보고서에 기록을 해서 그 결과가 건축과에 전달이 되고 결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처리 후 지금까지 바로 행정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윤주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구의원들이 감사를 해서 나타나면 건축주에게 사실여부를 줄자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측량의뢰를 해서 사실확인이 되면 이상이 없다고 해야 되는데 줄자로 했다고 해서 늘었다, 줄었다 하는 줄자가 아닙니다. 다음은 건축사 행정처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17명의 건축사가 위반을 했습니다. `99년도에는 22명이 위반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로구 관내에 등록된 건축사가 25명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매년마다 한사람씩 한번 위반을 한다는 것입니다. 매년 그렇습니다. 두말할 여지도 없이 1년에 3~4번까지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담당과장이 바뀐다고 해서 건축사가 위법행위를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안 바뀐다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타 구청이나 구로구 관내에서 위법이 돼 가지고 건축사의 행정처분 요구가 있을 때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사실확인을 하지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온 것은 칼라사진을 첨부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흑백사진만 첨부합니까?

사진은 첨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타 구청에서 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 구 관내에서 위법이 돼 가지고 온 것은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관리관계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사진도 앞으로는 칼라로 첨부하십시오. 담당 공무원이 복명서를 쓸 때 개인적으로 쓰면 객관성이 없습니다. 담당 주사님이라도 대동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동네 통장님이라도 입회를 시켜야 됩니다. 결국은 매년 건축사들이 위반을 하고 그로 인해서 미준공건물이 매년 17건, 올해 같은 경우 22건은 그대로 미준공 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을 제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사 실지 행정적인 권한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데도 하지 않습니다. 전 근무자도 건축직이었고, 담당과장님도 건축직이시지요?

예.

기능을 가지신 분들이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한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97년도, `98년도, `99년도에 관내 건축사들 위법 행정처분 받은 내용을 건축과에 그래프로 만들어서 어느 건축사가 몇 건을 위반을 했는지 게시를 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민원접수실에도 게시를 해놓으십시오. 민원인들이 보고 위반하는 건축사한테 설계를 맡기지 않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로구의 한 건축사는 완전히 등록취소가 됐지요?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에 6개월 이상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사를 범법화 시키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구청 담당과장의 행정적인 능력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에 따라서 미준공 건물이 양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이해를 하시겠지만 첫 번째 질의를 드렸던 이마트에 대한 부분, 두 번째 에이스건설을 `98년도 조경면적의 부족과 1층 1.5m의 증축부분은 구감사에서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검사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해주시고, 건축사 행정처분에 대해서 최소한 노력하는 흔적이 있어야지, 매년 감사 때마다 얘기하는 부분이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도 감사 때 분명히 개선한다고 했습니다. 3분의 1은 거의 나가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바뀌신 뒤로는 법률적으로 현장을 나가면 큰 일이 나는 것처럼 부정적인 문제를 안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 절대 못 나간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 때 현장에 나가자고 하면 나가지 말아야 됩니까? 변화된 건축행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명심하시고 근무하는 날까지는 뭔가 변화를 준 건축과장이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건축행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여쭤봤는데 진정인이 지방자치법에 50인 이상이 되면 구청장님 전결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동네 650인, 270세대에 약 80%가 진정을 했는데 나중에 관철돼야 될 요구사항이 관철이 안 됐는데 구청이 업자를 도와준 것처럼 돼서 민원인이 몰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모르시더라구요. 이런 부분을 구두적인 보고를 해서 나중에 각 과별로 유기적인 협조가 돼서 주민 편에 서서 무엇인가 했다는 부분이 누락이 돼서 진정인이 많아질 때는 결재를 못 받아도 구도로라도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민선구청장도 주민의 소리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누락이 됩니다. 그래서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난청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그 동안 원인자 부담으로 구청에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구청에서 현대타워 준공 전에 건의해서 난시청지역으로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창범위원입니다. 구로구에 추진중인 특수사업으로서 환경 친화적인 구로 건설을 위한 도심조성을 위하여 담쟁이덩굴 32,000분 소요예산 1,600만원을 들여서 환경 친화적인 도시를 조성한 사업에 대하여 몇 마디 묻습니다. 우리구에서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한다고 해도 아무 효과가 없다면 결과적으로 예산낭비를 한 것 같아서 제가 몇 마디 하겠습니다. 오류1동에 1,000분을 식수하였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거의 한 주도 안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지휘, 감독을 하셔야 되는데 나눠주고 동네에서 주민들을 동원해서 심사 보니까, 동부 골든아파트 담장도 가 봤는데 한 주도 안 살았습니다. 1,000주중에 한 주도 안 사는 그런 사업을 예산을 1년에 1, 600만원씩 들여서 조금 더 배분을 해서라도 제대로 공익근무요원을 이용해서 기술적인 면도 같이 해서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다른 동은 확인을 못 했지만 우리 동은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32,000분을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16,000분은 직접 입지선정이라든가 감독업무를 해서 직접 심고, 16,000부는 공개분양을 해서 심었습니다. 82개소에 심었습니다. 저희들도 심을 때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자주 다니는 도로에 심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예상하고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것인데 어느 지역에 보면 일부 뽑아져서 제거된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상당한 성과가 있습니다. 직접 직영한 부분은 괜찮은데 동에 분양해서 주민들이 심은 곳은 상태가 불량한 쪽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시인을 합니다. 일일이 다니면서 감독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책자를 배부해서 기술적인 것을 안내를 하고 홍보를 했습니다만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철저히 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담쟁이덩쿨을 심어 놓으면 단기적인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고 2~3년 후에 효과가 나타납니다. 조그마한 담쟁이가 붙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효과적인 면은 나타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산이 허용된다면 처음부터 보호하는 시설이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 시설을 따라야 되는데 그런 시설을 따라가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도 시정을 해서 철저히 사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공원에 식재한 나무를 구비로 하는지 묻고 싶고 고사목이 있다면 즉시 조사를 해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가 앞으로 완화된다고 하는데 어떠한 형태로 변경되고 있는지, 완화된다고 하니까 무허가 건물이 걱정을 덜어줄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 심는 공사를 하면 2년 동안의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재한 후에 6개월에 한번씩 하자조사를 해서 하자가 발생했다고 하면 시공회사로 하여금 보식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식재한 것도 하자 중에 있거나 하자를 거의 실시를 했습니다. 하자기간 동안에 시공자가 하지 않으면 우리가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자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나에 그린벨트가 약 4.96㎢로 돼 있는데 구로구 면적의 2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의 완화라고 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구민들이 그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들어서 신발생이 별로 발생하지 않고 지금 200여건이 있습니다만 과거 아주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집행돼 왔던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말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철거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 개선문제는 건설교통부에서 원칙적인 기준은 나와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부분적으로 해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기준은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광역시의 도시계획 입안이 돼야만 거기에 대한 지역실정에 맞는 제도개선에 따른 완화요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모릅니다.

우리가 위법한 것은 검찰청에 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벌금이 나오는데 그 넓은 땅에 세를 주는 것 보다 따다고 해서 철거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지역에 임대해 주는 것보다 그린벨트 지역이 싸다고요?

때문에 벌금을 내도 됩니다.

그린벨트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지가가 싼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럴만한 공장을 하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땅값도 싸고 공간이 있는 데는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하는 것이지, 꼭 싸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공간이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허술한 지역을 찾다 보니까 그런 지역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요즘은 불법행위자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주까지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했습니다. 임대를 하려면 그린벨트 내에서 적법한 시설을 할 수 있는 임대를 해야지, 불법한 곳에 임대를 해준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해서 토지주까지 같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윤주철위원입니다. 해마다 구로 거리공원과 고척 근린공원은 공원녹지과의 예산투자사업 장소로 단골로 올라오는데 양면성은 있습니다만 한 번 투자를 하고 2~3년 안에 관리비만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하고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는데 매년 20억원 이상 투자를 하면 사람들이 볼 때 주민의 혈세가 낭비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번에 예산집행이 용역 준 회사나 설계를 맡는 업체에 내년에는 손을 안 대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삼각공원에 시비 1억 5,900만원하고 구비 1억 5,000만원 해서 많은 예산이 투자가 돼서 버려진 공원 같습니다. 주민들이 이용이 많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지정장소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장소에 써야 된다고 하는데 이왕에 투자를 하려면 어린이놀이터하고 같이 병행해서 주민들이 아침에 조기운동을 하는데 적합한 장소, 단체들이 행사하기에 좋은 장소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거리공원하고 고척근린공원에 계속 투자사업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거리공원에는 금년에 투자한 것이 없고 고척 근린공원은 시공원이기 때문에 이용자도 많고 해서 유지관리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거리공원은 금년에 예산을 쓴 것은 없지만 내년도에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거리공원에 봄ㄴ 공사를 해놓고 내부에 경계선 같은 것이 없어서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또 바닥이 깨져서 이런 것을 깨끗이 정비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고척 근린공원도 시비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중이고 많은 민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내년에 올린 것입니다.

공중전화 설치가 어떤 부서에서 해야 될지 모르지만 공원녹지과에서 힘을 써주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투자사업비가 내려가서 어렵다고 하는데 그것을 관철시켜서 주민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중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을 들어서 내용을 알겠습니다. 먼저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정도 예산이 든다고 합니다. 꼭 필요하다면 다음연도에 예산을 올리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삼각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삼각 어린이공원은 조성된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들이 노후 돼 있고 시에서는 많은 지원을 할 수 없지만 이용이 불편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현대화해서 시에서 각 구청에 한군데씩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영등포 구치소 앞에서 오류동으로 넘어가는 길에 가로수 버즘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서울시 지하차도 건설계획에 따라 버즘나무를 이식해서 `98년 3월 5일자로 동지하도 건설계획이 백지화됨에 따라 다시 제자리에 버즘나무가 심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9,813만 3,000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느티나무로 바꾸게 된 경우는 무엇입니까? 느티나무 자체는 우리구의 상징나무이지만 구민의 혈세가 회사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에 대한 것은 물론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발주된 것도 사실이지만 본위원은 조경회사에 알아본 결과, 주당 30만원에 심겠다는 전화확인을 한 것도 있습니다. 입찰단가가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심을 수 있다는 데 앞으로는 구민의 혈세가 적게 사용되도록 수의계약식으로 바꾸어 계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인로 변에 느티나무를 식재하게 된 것은 `94년 개봉 지하차도 개설공사를 할 계획이 됐던 것이 취소됨으로 인해서 `98년도에 나무를 심게 됐는데 `94년도에 버즘나무를 이식을 했습니다. 우리구 관내 산림 내에 나무가 없는 공간에 이식을 했습니다. 이식을 할 때는 재활용을 할 계획으로 이식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몇 년이 걸릴 수 있는 사업이고, 큰 나무를 이식하다 보면 가지를 만들어서 이식을 해야 되고 다시 활용을 하도록 잘해야 되는데 힘들기 때문에 관내 산에 심어 놓고 건설안전관리 본부에서 새로운 가로수를 심도록 협의가 났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안 되고 다시 가로수만 심게 됐는데 느티나무를 선정한 이윤는 가로수가 대체적으로 90% 이상이 버즘나무와 은행나무입니다. 그래서 특색있게 가로수를 하기 위한 것도 감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인로는 전주가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똑바로 커야 할 가로수가 잘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을 때는 전주위로 올라가지 않는 나무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느티나무가 해당이 됩니다. 느티나무는 구로구의 나무이면서 단풍도 아름답게 듭니다. 구로 지역에 좋은 나무를 시의 예산을 받아서 심겠다는 취지에서 느티나무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발주 과정에서 수의계약 말씀을 하셨는데 공사설계를 할 때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단가를 가지고 설계에 반영을 합니다. 이를테면 조달청 고시가격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물어보면 여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설계가격을 반영할 때는 특정업자한테 일일이 물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가격을 설계가에 반영을 합니다. 그러다고 보니까 느티나무도 한 주에 30만 4,000원이라는 단가로 반영을 했던 겁니다.

수의계약으로 해서 나무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인데 50만원이 들어간다면 그것이 국가에 이익이 되는 것이지, 감사과정에서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리고 안 걸리고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공사설계가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라는 것이 됐으면 1,000만원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는데 일일이 어떤 회사를 물어서 얼마에 해주겠다는 것을 받아서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받는 자체가 경비라는 겁니다. 공개경쟁은 가격을 써서 가장 낮은 가격을 하는 게 아닙니까?

관의 입찰은 상당히 비쌉니다. 개인적으로 조경에 대한 회사마다 물어보면 그 단가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가장 낮은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하면 구민의 혈세가 덜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사설계를 하려면 여러 공정이 다 들어갑니다. 그 회사에 전부 통보를 해 가지고 얼마나 하겠느냐고 물어야 정확한 것이 들어오는데 어떤 회사를 선정해서 공사내역을 다 알려주느냐는 것인데 그 자체를 선정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에 붙여서 거기에 합당한 회사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들서어 나무가 50만원이면 회사마다 30만원인 회사도 있고, 20만원인 회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게 들어오는 회사에 입찰을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입찰 내정가에 의해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주면 당연히 주민의 혈세가 적게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방법도 될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조경회사가 350여 개가 넘습니다. 어떠 회사에 물어 볼 것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어회사는 물어보고 어떤 회사는 안 물어보면 제한경쟁이 된다는 겁니다. 350개 회사에 전부 내정가를 알려줄 수는 없는 겁니다.

350개가 아니라 3,50이라도 전화를 해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공개에 붙이는 겁니다. 예산이 적게 드는 방법에서······

적에 들이는 방법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설된 공원을 가끔 저녁이면 신고를 받고 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조성돼 있는 대공원은 관리를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안등 같은 것은 즉각 보수를 하고 관리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지에 소공원이 돼 있는 데가 가끔 있는데 그런 곳을 보면 시설은 잘 놓았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다 보면 주민의 신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공원을 시설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저녁에 나가서 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르지 못한 학생들이 있다는 제보가 있어서 나가 보면 너무 캄캄합니다. 큰 공원만 관리하지 마시고 소공원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제 욕심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구로6동에 구로리공원에 2년 연속 보상이 꾸준히 나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시에서 예산편성하면서 구로리공원이 삭제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많이 뛰어 봤고 구청 관계 부서에서도 열심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보상을 기다리는 주민의 마음은 참 안타깝습니다. 뭔가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에는 삭제가 됐지만 추경예산에라도 꼭 반영시켜서 해를 넘기지 않는 예산편성을 해주실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계속사업으로 공원조성사업이 2개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원 어린이공원, 구로리 어린이공원을 `96년도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화원 어린이공원은 당초 계획이 내년도에 완료할 시점이 잡혀 있고, 구로리 어린이공원은 2001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연차별로 보상하고 있는데 서울시 예산 형편상 각 구에 완료되는 지역은 하나씩만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구로리 어린이공원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아직 들어가지 못했는데 추경에라도 올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47억 8,000원을 예상해서 시비 34만 4,000원을 올렸습니다. 구비 14억원을 반영해서 올렸는데 여의치 못해서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반영이 되도록 측면에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소공원에 대한 시설 이용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마당 28개소, 어린이공원 21개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시설이 잘 돼 있는 곳도 있고 시설이 미비한 곳도 있습니다. 공원의 현대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지점을 선정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명이 어둡다고 하는 곳은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량학생이 문제를 야기하는 곳은 열심히 홍보를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두운 것이 아니고 아예 들어오지 않습니다. 담당자께서는 저녁에 둘러보시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등이 있고 가로수 보안등이 있습니다. 가로수 보안등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해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공원 안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에 설치된 등입니다. 확인을 해서 꼭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796번지 환경공원에 어린이들 놀이시설인 목마가 10개월 동안 방치돼 있습니다.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고,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 내 완화조치에 의해서 중·개축 대상 건축물은 몇 동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완화될 수 있는 구로구 관내의 면적이 몇 평이나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린이공원에 대한 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지역 증·개축은 완화가 돼서 옛날 구건문은 증·개축이 다 됩니다. 다만 대지가 392필지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집이 설정되기 이전에 대지도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묶었는데 그것이 완화가 됐다는 겁니다. 392필지에 대해서는 건축을 할 수 있고 완화가 됐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건물은 다 증·개축이 되고 보수도 되고 다 됩니다. 그리고 완화면적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의 세부적인 지침이 나와서 그것을 ㄷ조사하고 선을 그을만한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를 예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예산을 할 수가 없고,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 것만 따지면 우리지역에 해제될 지역이 없다고 봅니다.

건교부에서 언제쯤 확정이 되는 겁니까?

그 기준은 이미 내려와서 서울시에서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해서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린벨트를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지침을 아직 못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구에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지사가 없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부 지침안만 가지고 보면 우리구 관내에 해제될 지역이 없을 나름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단취락지역으로 300세대 이상이 돼 있다든가, 그 지역에 1,000명 이상의 인구가 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가보면 집단취락으로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조정할 것인가 하는 기준을 서울시에서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내려와 봐야 우리구 관내를 적용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징수분 5억 2,600만원, 과년도분이 5억 1,300만원해서 10억 3,900만원이 체납이 됐는데 이것을 한국통신공사에서 케이블을 매설하는데 이의를 제기해서 징수를 못하고 있다는데 과장님께서 독려해서 체납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년도 체납액이 구수입과 시수입 합해서 8억 8,000만원인데 그 중에 절반인 4억 3,000만원 정도가 `98년 10월달에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일괄 부과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고 지난 7월 25일자 한국통신공사에서 우리한테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징수여부가 결정이 되겠고 개봉전화국이 3억 2,000만원 정도이고, 구로, 영등포, 전화국까지 구수입, 시수입다. 합해서 절반정도가 체납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소송을 성실히 수행해서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기로는 돈도 많고 도로를 점용해서 받는데 왜 안 낸다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하고 견해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우리는 정당하게 지하 매설물이라도 점용료를 내게 되는데 통신공사에서는 기에 승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공공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공사비로도 면제대상이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가 관계규정을 검사해 보고 부과한 것인데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외의 체납에 대해서는 독촉장이 발부돼 있고, 100만원 이상은 재산추적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일정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사업 담당주사님의 업무로 파악이 되는데요. 구로5동엡 2호선 전철역 복개도로변에 보면 건설장비차량 기계류가 산만하게 산재돼 있습니다. 매년 감사 때 마다 지적하고 정비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지역을 하루 빨리 정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신정지구에서 고가도로를 넘어 오면서 바로 구로구가 됩니다. 그 지역을 보면 구로구를 보는 이미지에 상당히 큰 충격을 주게 됩니다. 일부 도로를 허가 받아서 주차를 하고 있지만 육안으로 보기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현장을 가 보시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림천 복개도로에 중장비들의 보관장소가 확보돼 있지 않은 건설기계 장비들이 항상 방치되고 있는데 추적해 보면 대부분이 압류돼 있거나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차량들입니다. 앞으로 고가장비이고 중장비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소유주를 파악해서 자진 철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타지역으로 옮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환경 미화적인 차원에서 깨끗하게 적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상당히 난립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 자동차 유류를 교환하고 주변환경이 굉장히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 놓으면 그래도 미관상 지장이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구보를 통해서 구로역 교통광장을 광범위하게 역세권처럼 활성화시키겠다고 해놓고 남부순환도로하고 신도림역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바꿈으로 해서 구로역 주변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권이나 기득권의 권리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을 잡고 반상회를 통해서도 구로역이 대대적으로 활성화 돼서 좋아질 거라고 했는데 그것이 백지화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홍보도 필요하지만 계획의 변경에 따라서 구민들은 구청의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는데 이 분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제가 건설관리과장으로 온지 이제 2개월 남짓해서 그전에 정책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 당시의 현황만 파악한 정도입니다. 그 당시에 구로역 구간에 57억원정도의 예산편성을 했다가 지금에 와서는 신도림역 구축공사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결과적으로는 구로구의 전체적인 공공복리를 위한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타당성을 어떻게 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좀더 신중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신도림 북측광장이나 구로역 남부순환도로도 상당히 중요한 공공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모라고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로상 영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로구 도로상에서 구두박스 허가가 난 것을 보니까 총 52명이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 중에 구로주민이 20명, 타지역이 32명입니다. 그리고 토큰판매소 허가명부에는 25개소가 있는데 구로구 주민이 10명, 타 지역 주민이 15명입니다. 가로판매장 허가 명부에는 30개소가 돼 있는데 구로주민 12명 타 지역이 18명으로 돼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타 지역 사람들이 구로구에 와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가지고 한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뤄서 구로구는 구로구청에서 허가를 내줘야 옳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시에서 지금까지 구청으로 안 넘기고 있는 점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총 107건이 허가를 내서 하고 있는 상태는 10년정도 됐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독점을 주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에 한번씩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돌아가는 영업사항을 파악해 가지고 다시 다른 사람한테 주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미비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 구로구로 모든 방침을 이전해 올 수 있는지, 또 한사람한테 특혜를 줘서 10년 이상 그 자리에 장사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께셔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견해를 가지고 계신데 서울시에서 얼마 전에 건설관리과장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국에서 의견를 올리도록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금년말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분에 한해서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지침을 줄 것이냐, 각 구청장에게 위임을 할 것이냐, 재계약은 1년단위로 합니다 시에서 구로구로 이관할 것이냐, 시에서 종합적으로 서울시 전체 가판점을 지침을 내려보낼 것이냐는 문제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계획이 곧 내려올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계획이 내려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사람에게 10년 이상 특혜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계약체결을 했는데 자동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관슴과 같이 계속 되는 겁니다. 특혜시비가 없도록 시에서 종합적으로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각 구청에서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올렸습니다. 내려오는 대로 보고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판매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확인해 보면 대부분 이 사람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전부 타인에게 세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담당과장님께서 확인해 보시고 이왕이면 가난한 사람이나 허가를 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담당주사님 두분이 오랫동안 공석 중에 있는데 일하는데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소파 수비로 상당히 많은 돈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잘 포장이 된 자리가 다시 훼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지도·감독이 잘 안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목담당주사하고 도로담당주사가 장기간 공석으로 돼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충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서울시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마 12월 20일까지는 6급 이하 진급인사가 있을 것이고 구청간 이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때는 충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충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정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겁니까?

두 분이 퇴직하게 된 이유는 한 분은 업무 수행상 문제가 있어서 퇴직을 하게 됐고 또 한 분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퇴직을 했습니다. 두 번째 도로소파문제는 굴착복구 하는 과정에서 일부 복구가 미비해서 재파손되는 사례가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독을 정상으로 하지 못한 사실이라고 시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굴착복구 감독에 대해서 철저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2000년도에 만약 동기능 전환이 된다면 동에 있는 토목직을 구청으로 배정를 받아서 감독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없어서 인원이 부족해서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구청 공무원께서도 출퇴근길에 많이 보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도블럭을 새로 한 곳에 옆 경계석을 보면 마모된 것이 많습니다. 마모된 경계석을 A급으로 교체하면 일하기도 힘들고 보기도 흉하게 보이므로 제가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전문인들이 말쓰하시는 것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요즘에 액체약품이 많이 발달해서 경계석을 교체하지 않고 색깔을 맞춰서 씌우는 액체가 있다고 하는데 하이드로시라는 손쉽고, 보수가 간단한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재보수를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많이 사용하는 있는 염화칼슘의 서류를 보니까 우리구에서도 엄청난 양을 쓰고 있고 제고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염화칼슘이 철에 녹이 슬게 만드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염화칼슘을 될 수 있으면 안 쓰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왜 우리 구청공무원께서는 이런 염화칼슘을 계속 사용하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다른 방법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도블럭 경계석이 훼손된 것이 많은데 교체하는데 다른 공법이 없느냐는 말씀이신데 관내에 도경계석 중에서 콘크리트로 된 경계석은 염화칼슘을 이용해 가지고 파오손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 치수과에서 콘크리트 경화제로 첨가제로 들어가는 하이드로시 보수를 해봤는데 효과가 양호합니다. 그런데 이 약품을 가지고 콘크리트에 일부 혼합을 시켜서 보수가 가능하다고 하면 전면적으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시범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하이드로시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을 해서 시험시공을 해봐서 결과가 좋으면 2000년부터는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구로6동 현대아파트 입구 경계석에 시험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염화칼슘 사용억제에 대해서는 염화칼슘이 연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철에 상당히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도로파손이나 도로 경계석의 수명단축이나 가로수에 문제를 주는 것은 있는데 현재로서는 염화칼슘을 사용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염화칼슘에 모래의 일부를 포함해서 살포를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은 초기에 살포하고 가급적 교통에 지장이 없다면 적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염화칼슘은 고체로 돼 있는데 액체용 염화칼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험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겨울철에 도로사업소에는는 시공을 하는 것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 추이를 봐가면서 염화칼슘도 액체용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에 과장께서 경계석 시공에 하이드로시를 사용해서 현재아파트 앞에 시범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때 구의원을 꼭 참석하도록 해주시고 제 눈으로도 꼭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목과에서 알고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안양천 위로 도시화 고속도로로 나간다는 건설계획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남부도시순환 고속도로의 노선은 거의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의견수렴을 금년도까지 했는데 도시의 노선설정을 하고 2000년도에 실시계획을 반영해서 설계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쭤보는 이유는 우리구를 홍보하는데 우리구에 득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발의로 해서 반대하는 입장으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안양천 위로 통과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안양천 둔치가 유일하게 체육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구민은 아무 혜택도 받지 못하면서 소문이 많이 나서 거기를 지나가면 구로구 환경만 망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정기회에서라도 발의를 해서 반대입장을 표시해서 시청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개인적으로 물어본 적은 있는데 치수과 하수준설 처리과정에서 대개 준설을 하다 보면 면적계산과 토사량을 계산해서 공사비를 지급하라고 하는데 우리구는 그런 경우가 없겠지만 그 과정에서 업자들이 엉터리로 토사량을 속여서 공사비를 더 징수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어느 방식으로 측정해서 공사비를 지급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정호입니다.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항상 보면 준설토 처리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중점적으로 많은 단속과 철저를 기해서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준설토가 오면 개봉1펌프장에서 중간 집하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중간집하를 해 가지고 건조를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계랑을 해 가지고 김포매립지로 나가는데 우리가 계량한 것하고 김포매립지로 나간 것하고 수치가 비슷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수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중간에 양을 속이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고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갔던 일에 대해서 묻고자 우리동네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그 때 전직원들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때 사항은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를 겁니다. 공무원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로구 314번지가 10월 28일에 폭우가 1시간에 72㎖씩 쏟아졌습니다. 구로구에서 우리동네만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314번지 6세대가 하수구에 물이 빠지지 않고 침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담당구청 하수과 과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비상사태로 몇 시간동안 원인을 알 수 없어서 드라마를 연상케 하는 현장이 계속 지속됐습니다. 주민들은 저에게 많은 민원제기를 했었고 저한테 그런 민원제기를 했을 때 담당공무원은 얼마나 많은 전화를 받고 많은 시간을 허비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원인을 알고 그 원인에 대한 해명도 했었는데 그 원인은 가스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수도를 막았기 때문에 그 물이 흐리지 않아서 침수가 된 것으로 해명이 됐습니다. 그 분들한테 보상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보상이 지하철공사에서 나갔는지 아니면 구로구청에서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구에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보상관계에 대해서는 지하철 시공업체에서 전액 보상을 했습니다. 피해 본 세대는 전체 6세대인데 현재 3세대는 수령을 하고 2세대는 아직까지 수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1세대는 보상금액이 적다고 해서 다시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범람하고 수해가 왔을 때 안양천 수위가 얼마일 때 구청 온라인시스템을 작동하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하수도세를 받고 있는데 1년에 우리한테 혜택을 얼마나 주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안양천에서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어떤 지원금액이 내려오는지, 우리가 생활하수를 빼고 있는데 안양이나 산본지역의 물은 빼고 있는데 안양이나 산본지역의 물은 그대로 원결 돼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안양천에서 수위가 얼마고 그렇게 됐을 때 작동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솔직히 제가 아직 한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해를 못 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하수는 현재 가양동에 있는 가양 하수처리장으로 분류관로를 통해서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안양천에도 분류관로가 설치가 돼 있고 현재 다른 사항은 문제가 없습니다.

내려온 것은 펌프장으로 물이 내려왔는데요?

광명시 사항도 보면 가양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게끔 분류관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대신 광명시 처리하수를 서울시 가양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해 주는 대신에 처리비용을 광명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실 하수세는 전부 시비로 들어가는 대신 구에서 하수공사를 할 때에 시에서 시비를 지원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병국위원입니다. 오전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개봉본동 141번지 4억 2,540만원을 투입해서 `98년도 12월 29일자 착공하야 `99년 4월 20일에 완공한 공사에 대하여 침수시 펌핑시설 설치한 집수정이 `99년 여름에 많은 비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수정으로 빗물이 역순환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공사과정에서 시공회사가 제대로 시공을 안 했는지, 담당공무원은 제대로 감리·감독을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해명을 바랍니다. 본위원은 시공을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치수관은 상류에서 하류로 연결되는 부분이 평행성을 이루어야 하는데도 하류의 하수관이 상류의 치수관보다 30㎝ 높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는지, 제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그럼에도 준공을 왜 그렇게 해줬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번지 시공에 대해서는 그 지대가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할 때도 집수정 안에 단차를 좀더 조정을 해 가지고 맞춘 상태이기 때문에 시공하는 과정에서 감독과 감리를 철저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류가 된 사항에 대해서도 이번에 시예산을 들여서 한일시멘트 앞에 박스에 역류방지용 수문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류에 대해서는 박스에 역류방지용 수문이 있으면 그것이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주신다면 고맙지만 수년동안 제대로 역류하지 않고 내려갔는데 많은 금액을 들여서 집수정을 시설해 놓음으로 인해서 다시 역류하게 됐습니다. 공무원들이 제대로 감리·감독을 잘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국가하는데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하수관이 상류보다도 하류의 것이 40~50㎝ 넓게 설치됐다면 잘못된 것이지, 감리·감독을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집수정을 열고 자세히 열고 몇 번 점검을 한 사항인데 처음에 경인로 묻혀 있는 하수관이 처음부터 단차가 높게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단차를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노력을 했지만 완전히 단차를 없애기는 지역의 여건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공사감독을 했습니다만 미비점이 발견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역류방지용 수문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내년의 수방, 수해 관계를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해도 좋습니다. 지금 펌프장이 총 7개가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펌프장을 최신시설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펌프장을 가동해도 침수가 되는 곳이 있는지, 각 동장한테 보고를 받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동주차장이 각 동에 있습니다. 화장실과 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은 개봉본동 136번지 공동주차장 내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화장실과 수도를 구청에 반영하여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는 점이 있었기 때문에 주차장 임대자에게 구청에 화장실과 수도를 구청에 반영하여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는 점이 있었기 때문에 주차장 임대자에게 구청에 화장실과 수도를 설치해 달라고 공문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주차장 임대자는 정식공문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답은 우리구 마을공동 주차장에 화장실, 수도를 설치해 준 것이 없기 때문에 설치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본위원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주택을 임대하여 입주했다고 볼 때 화장실이 없고 수도가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집에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임대자는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차례 화장실을 사용해야 합니다. 주차장 한구석에서 소변을 보고 있습니다. 주차장 주위는 주택가입니다.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동식 화장실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임대를 받아서 주민을 위해서 사용하는 기관으로서 당연히 화장실과 수도는 설치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국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최병국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입니다. 현재 마을공동주차장이 각 구에 건설이 돼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화장실이라든지 수도 설치 관계가 사실상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 마을공동주차장에서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검토를 해봤더니 인근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본 결과, 이동식화장실이 아니라 정식으로 화장실을 설치하고 수도도 수도사업소와 협조를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해서 내년도에 관내에 있는 마을공동주차장에 대해서는 설치하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운행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로1동 같은 경우에 수빈운수라고 새로 생긴 것이 있고 구청 앞으로 다니는 것은 운영을 착실하게 하고 시간을 지키니까 영업이 잘되는데 기존의 신도림 마을버스는 이쪽 때문에 손님을 뼜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간대가 구청에서 인가한 시간하고는 간격이 엄청 멀기 때문에 버스가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릅니다. 물론 개인의 사업성도 고려해서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차라리 그렇게 무성의하게 운행할 바에 운행권을 희망하는 곳에 넘겨서 버스노선의 허가된 시간대가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허가 대수가 3~4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운행하는 것이 2대인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허가대수와 배차시간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단속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업자한테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호위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도림 마을버스가 신도림역에서 신도림동사무소로 운행이 되는 구간이 있고 신도림역에서 구로1동사무소로 운행되는 두가지 노선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용객이 많지 않아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배차시간을 미준수 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운수업체로 하여금 정상운행 하도록 행정지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범위원입니다. `98년도에 건의한 경인국도상에 택시승차대를 `99년도에 설치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경인국도 오류역 입구에 양면 200m정도에 무단 주·정차가 상당히 많아서 차량소통에 많은 지장을 주고 동네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시로 건의를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범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인국도, 특히 오류역 입구 양측으로 택시 같은 것이 임시 주차를 하고 있어서 차량소통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직접 현장답사도 하고 주차단속원들을 데리고 수시로 단속하고 상근도 시키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24시간 계속 단속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단속을 하고 가면 잠깐 세웠다가 우리가 오면 또 피하고 이런 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오류역 입구에는 불법 주·정차가 다른 곳보다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 단속원을 강화해서 단속을 하도록 조치를 겠습니다.

정류장에 정차를 안 하고 보도에서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 정차해서 불편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구청에서는 단속을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징금의 부과, 징수에 있어서 증수액은 11.3%인 16억 1,3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많은 인력에 월급을 주면서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독촉장을 내고 해도 잘 내지 않고 있는데 좋은 묘안이 없습니까?

이동영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가 버스정류장 이외에 정차를 해서 손님을 태우는 경우를 저도 가끔씩 인지를 합니다. 특히 시흥대로 쪽에 보면 하곳에 정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버스정류장을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출퇴근시에 버스가 집중적으로 정차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사실상 버스정류장 이외에 정차를 하게 되면 행정지도도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행정지도와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는 사실상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자진해서 납부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본인이 위반을 했지만 기분이 안 좋아서 자진해서 납부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는 자동차의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압류를 하게 되면 자동차를 매매한다든지, 자동차 등록을 말소할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를 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체납에 대해서는 독촉을 해서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를 해 가지고 체납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더욱 강화해 가지고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세입 출금 내역장을 한빛은행에서 `99년 11월 30일자로 자료를 받아본 결과 구로구청에 특별회계 예산 계좌번호 818-172-015에 명시된 바에 의하면 현행 잔금이 9억 8,4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예산서에 약 76억원 잔약이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주차장 특별회계 내역장에 관리를 별도로 어느 통장이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로5동 184-26번지 교통영향 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번지는 한국산업공단 토지로서 `96년 12월 5일자 188-26호의 지번으로 분할이 됐습니다. 질의하는 내용을 자세히 들으셔야 답변에 차질이 없을 겁니다. 동번지가 `96년 12월 5일 토지분할이 됐는데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토지가 분할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당시에 동토지를 분할하지 않고 받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면 `96년도 당시 거평프레야라고 하는 회사에서 교통영향평가 종합개선도면상에 바로 접해 있는 동일토지상에 공단사옥 신축계획안을 누락시켜서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건교부 지침서 제7조에는 주변 개발계획, 제10조에는 주변지역 교통 수요예측, 그리고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제15조에 대한 교통영향평가가 `98년도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주변 지역 도시계획 사항을 누락했을 때는 재판정해야 된다고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하고 관계공무원이나 구청에서 평가계획서를 접수받아서 주변 개발계획이라든가 교통유발수요에 대해서 전혀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신 그 지역에 그 건축물이 신축하는 인접지역에 대해서만 의견서를 서울시로 제출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통행정과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네 번째 말씀드릴 것은 이 건물 300m 지점에 신호체계가 3군데가 있습니다. 150m 간격에 한군데씩 있는 겁니다. 교통영향평가 전에 신호체계와 교통영향평가 받은 후에 신호체계가 변화가 있었고 과거에 거평프레야에서 현재 이마트가 신축해서 들어오는 과정에서 엄청난 교통문제가 유발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구로구청장이 서울시에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되 구청장의 검토의견서가 첨부돼야 되고 주변시설 교통 관련계획을 검토해야 되고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기록해서 서울시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교통영향평가를 검토해서 구청에서 서울시로 보낸 내용을 보면 바로 인접지역의 내용만 검토해서 보냈다는 겁니다. 특이한 사항은 `96년 12월 29일 거평프레야는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할 때 공단사옥이 신축할 계획을 전혀 노출시키지 않았습니다. 이 교통영향평가서 도면상에 나타난 것을 보면 `97년 1월에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가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신청하게 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의 토지상에 2개의 대형건축물이 들어서는데 교통영향평가를 2개월 차이로 받으면서 이마트라고 하는 현행 건축물은 공단에 건축물을 누락시켜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공단본부 건물을 이마트 건설계획을 누락시켜서 신청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구청에서 전혀 모르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88-5호라고 하는 땅을 산업수출공단에서 분할을 하면서 개발계획을 수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에 구로구청장이 교통 영향 평가서를 받아서 서울시에 제출하기 전에 구청장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동법 14조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구청장이 주변상황에 대해서 절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것이 `96년 10월 30일 서울시에 보고한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담당과장께서는 `96년도에 교통행정 업무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현 시점에서 1차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 주변 개발상황에 대해서 전혀 기록을 하지 않고 서울시에 보고한 결과 현재는 엄청난 교통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지역이 거평프레야에서 이마트로 업종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재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도 `98년도에 재심의를 받으면서 구청장의 의견은 너무도 미약하게 서울시 교통기획과에 보내졌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마트라고 하는 건축물 바로 앞에 우체국이 있는데 그 주위의 상황에 대해서만 보고를 했습니다. 담당과장께서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 행위를 했는데 이 행위 자체도 상당히 미약하게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본위원이 검토한 결과 도시교통 정비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재평가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전문가 두 명씩이나 고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교통행정과에서 이 지역 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이러한 졸속한 행정처리를 하게 되면 그 피해는 주민들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가 금년도 잔금하고 지난해 잔금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는 사항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지적해 주신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가 업무를 맡은지 2개월이 지나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합니다.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보니까 정승우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할 만한 사항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항을 토대로 해서 교통영향평가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해나가는데 있어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철저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대해서는 교통행정전문요원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영향평가 보고서가 신청됐을 때 보고서를 위주로 검토하게 됩니다. 질의하실 내용중에 토지분할문제는 저희들이 의뢰한 부분 토지에 대해서 같은 사업자가 나눠서 하게 될 경우 나눠서 평가를 받지 않고 각각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확인합니다만 같은 토지라고 하더라도 임대료가 다릅니다. 거평프레야에서 교통영향평가를 2~3달 뒤에 있을 공단본부 신축에 대해서 누락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후에 공단본부 교통영양평가에서는 거평프레야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평프레야의 건물을 짓는 주변 교통량에 대한 평가를 용역을 주게 돼 있습니다. 기숙사를 보유한 용역업체로부터 개발계획이나 수요예측, 문제점 등을 파악해서 개선안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지침에 의하면 자치구 의견으로서는 도로개설, 도로확장, 고가도로 같은 사업자한테 무리하게 전가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지 신호등 설치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하지 못한 부분을 시인합니다. 이마트의 신호등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호등 설치는 보통 200~300m 간격에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신호등 설치요건으로 교통량과 횡단보행자수를 감안하여 경찰과 협의하여 향후에 전면적으로 운행할지, 신호등을 설치할지는 최대한 빨리 강구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문제를 유발시킨다고 보지 않지만 서울시 지침보다 지금 현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하면 구청장은 교통영향평가서를 받아서 검토를 한 후 서울시에 제출하게 돼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98년 5월 22일 서울시에서 교통과 관련해서 구청장 의견서를 제출할 때 지역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평가서나 내용을 직시하거나 확인했다거나 알았을 때 각종 통계 또는 제시된 교통개선계획의 오류지점, 또는 미흡한 부분의 보완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서가 왔습니다. 그런데 `98년도 5월에 이런 공문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11월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지요?

예.

그와 같은 내용을 전혀 포함하지 않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본위원이 제시를 하겠는데 300m 간격으로 신호등 체계가 설치돼 있고 최근 교통영향평가에 서울시에서 설치돼 있는 신호등이 교통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설치를 해서 좋아졌다, 아니면 더 나빠졌다, 어느 쪽입니까?

보행자가 신호등을 횡단하면서 사고가 났을 경우를 감안했을 때 사고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통이나 안전이 먼저인지를 판단하는데 소통에 다소 지장이 있더라도 보행자의 안전에 큰 효과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행자 안전을 우선으로 했을 때 신호등을 많이 하면 좋겠지요. 그러면 서울시가 마비가 될 겁니다. 그래서 150m 중간에 설치돼 있는 신호등을 정식 신호체계를 받지 않는 점멸등으로 바꾸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연말까지 조치를 할 수 있지요?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승우위원님이 지적하신 신호체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임의로 판단할 수 없으니까 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점멸등으로 교체가 가능하다면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신호등이 아닙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서 평가전문기관에서 신호등을 설치한 것이 없습니다. 평가서 내용에 보면 당초에 전문기관에서 신호등설치는 배제를 했습니다. 건널목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심의에서 신호등 설치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설치가 들어가서 경찰에 의뢰한 것이 아니고 경찰에 위치만 확인 받고 사업자가 설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모든 교통시설은 경찰과 협의해서 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으니까 교통영향평가를 위해서 사업자가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점멸등으로 개선해야만 이 지역 교통이 해소가 됩니다. 담당자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분명히 시정을 하세요. 할 수 있지요?

공단본부 입구 출입구가 들어가게 됩니다. 좌회전을 줄 것인지 여부를 같이 포함해서······

저와 일대일 질의, 답변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거기에 공단본부 입구가 다시 생김으로 인해서 신호로 인한 교통체증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 이마트 앞 사거리에서 유턴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공단본부로 진입을 해야 됩니다. 지금 구의 상황은 전문가가 잘 알고 있고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구민입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최소한 연말까지 교통신호체계를 개선해 주세요. 앞으로 이러한 교통영향평가의견서를 절대 내지 마세요. 의견서를 제출할 때 서울시에 이런 식으로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신중히 하겠습니다. 횡단포도 신호등 경우에는 신호등 폐기할 경우에 이마트 업체에 다시 변경신고를 내야 될 사항입니다.

이마트는 돈만 내고 심의에 충실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다는 겁니다.거기에서 돈을 들이지 않고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심의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그대로 존치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심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인천 대형화재사건에서 많은 희생자가 생겼는데 청소년들이 유흥업소에 출입하는 문제라든가 위생과가 상당히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현재 야간에 단속업무 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야간 단속활동비를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원래 위생과는 `98년도 야간단속비가 1만원씩 지급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밤 8시부터 익일 새벽 3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식은 못하더라도 집에 갈 수 있는 택시비를 보조비로 1만원을 지급했는데 `99년도에 IMF가 되니까 반으로 깎였습니다. 그래서 위생과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야간단속을 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에서 청소년대책으로 특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공무원들을 2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2000년도 예산에 1만원씩 올렸는데 그것이 또 일괄적으로 5,000원으로 깎였습니다. 우리는 야간단속이 있기 때문에 타과하고 구분해서 적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밤에 단속을 나가는데 차량지원도 안 됩니다. 구청에 있을 때는 야간단속 나갈 때 총무과에서 차량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보건소로 나가다 보니까 차량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차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가지고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과가 옛날하고 달라서 업무 기피부서입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셔서 최소한 단속비만이라도 현실에 맞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애로사항을 알았기 때문에 같이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물어봤던 것이고 그런 애로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예산과정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 볼 것입니다. 그와 병행해서 요즘에 위생과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관내에는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더 많은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7월에 의약분업을 실시한다는 데 핵심요지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엄주철입니다. 이동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현재 계획상으로는 의약분업이 실시됩니다. 그러나 현재 이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확정돼야 정식으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에서 의약분업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도도 내부적으로 주민에 대한 홍보라든가 그런 것을 철저히 해서 의약분업이 시행됐을 때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되면 보건소에 일거리가 많아지겠네요?

내년에 의약분업을 정식으로 실시하게 되면 처방은 의사가 하고 조제는 약사가 하고 의사의 처방 없이 전문약품은 조제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상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그 규제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단속해야 의약분업이 제대로 정착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건소는 약품이 없기 때문에 별로 제약을 받는 것이 없겠네요?

현재 약사법상으로 개정되기 전에 보건소는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되면 보건소가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의사가 처방한 것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조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의 특성상 방문진료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처방을 받고 보건소에서 치료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 감시에 있어서 `99년 10월 31일 현재 233건의 실적을 올린 바가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실적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민원으로 마약구입신청서를 발급해 준 것이 121건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목적으로 발급을 해주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향정신성 의약품은 향정신성 의약법에 의해서 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의약품에 따라서 1년에 한번 이상은 관내에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도·감독 결과 향정신성 의약품 재고와 수급대장 재고 불일치가 된 경우가 있고 향정신성 의약품 수급대장 부실기재로 고발된 것이 있습니다. 마약으로는 판매장부 부실기재로 고발된 것이 있습니다. 마약의 경우에는 마약법에 의해서 생산, 판매 및 처방까지 엄격하게 통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마약는 쓰는 병·의원에서 마약을 살 때 저희한테 얼마를 사겠다는 확인을 받고 나서 관내에 마약을 파는 업소에서 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상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향정신성 질환 환자는 몇 명이나 되고, 향정신성 의약품명이 구체적으로 몇 개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마약을 구입할 때는 병원에서 사용목적을 분명히 기재하고 대상자에게 투여해서 소량이라도 사용처를 정학히 밝히는 상태에서 발급을 요구할텐데 구체적인 자료를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향정신성 의약은 매우 많습니다. 보통 많이 쓰는 약은 바리움이라는 진정제, 아티반, 포크랄 보통 바리온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후에 처방하는 약품의 일종입니까?

진정제는 보통 불안하다거나 그런 경우에 투여하는 겁니다. 수술 후에 쓰는 약은 보통 마치가 심할 경우에는 마약을 투여하고, 마약 같은 경우에는 고대병원에서 사서 어느 환자에게 어떻게 썼는지 보고하지 않고 얼마만큼 썼다는 것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121건 발급신청을 했는데 양에 대해서 한정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1회 신청할 때 그 양을 기록해서 신청을 하는 거지요?

약이 서울시에서 오면 각 구에서 필요한 양만큼 신청하라고 합니다. 관내에 마약취급 업체에서 필요한만큼 요구해서 해당 제약회사에서 도매상에 가서 약을 삽니다.

마약구입신청서를 보건소에서 발급해 주고 있는데 신청서를 전부 보관하고 계시지요?

예, 보관하고 있습니다.

121건을 사본으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질환자를 몇 명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재 정신이상환자는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보건과에서 방문진료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정신이상환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가 몇 명정도 됩니까?

지역보건과에서 구로구 관내 전주민중에 몇 명인지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숨기기 때문에 일일이 조사하기 힘들고 주민의 2%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요. 그렇다면 종합병원 이상에서 이런 치료를 하는 환자나 입원중인 환자를, 고대병원 같은 경우는 정신병동이 별도로 있는데 거기에서 파악해서 공문을 보내서 자체적으로 파악이 돼 있어야 됩니다. 공문을 보내서 자료를 내년도 업무보고 전까지는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9페이지에 보면 결핵관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취지를 보면 학교 순으로 개인건강을 확인할 수 없는 고3학년생을 대상으로 결핵에 대한 출장이동검진을 실시하여 결핵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 치료함으로써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는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여 지역사회 보건 향상에 기여코자 한다고 돼 있는데, 왜 하필이면 고3학년만 대상이 됩니까? 고등학교 전교생을 해서는 안 되는지 묻고 싶고, 학생 6,000명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계획을 잡았는지와 밑에 보면 소요예산에 480만원으로 돼 있는데 예산은 무엇에 기준을 두고 잡았는지, 제가 봐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특수사업으로 고3학생 결핵 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등학교 학생 전교생을 대상으로 결핵 관리사업으로 할 수 있지만 보건소에서는 어차피 전주민을 대상으로 누구나 원하시면 보건소를 내소해서 무료로 X-레이를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다만 고3학생들은 대입시험 준비로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자칫하면 건강관리에 대해서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대한결핵관리협회에 이동검진차량을 지원받아서 관내고등학교 9개교 6,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동검진차량을 출장시켜서 X-레이를 찍고 있습니다. 6,000명은 9개교 고3학생수가 되겠고요. 480만원이라는 소요예산은 1인당 검진비가 800원으로 대한결핵관리협회에 지불해야 될 돈입니다. 1인당 800원 곱하기 6,000명했더니 480만원이 총소요 예산이 되었습니다. 저희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에 480만원을 반영했지만 기획예산과에서 무조건 절반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특수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절름발이사업이 될 사항에 처해 있습니다. 이점을 널리 양해하셔서 우리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한방 의료 서비스가 상당히 미진하다고 보고 한의사협회에서 한의사들이 보건소에 와서 진료 서비스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감사내용을 들었습니다. 문제를 말씀드린 대로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한방 의료 서비스를 선호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의사들에게 주1회 서비스를 요구했을 때 그 분들의 업무와 수익에 상당히 지장이 있기 때문에 잘 오지 않는다, 시간적으로도 배려하는 부분이 1시간이다, 그렇다면 보건행정에 있어서 한방 서비스 부분은 낙후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책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과에서는 관내 구로구 한의사회 소속 한의사들이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보건소에 내소해서 환자들을 무료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의사들이 개인클리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환자를 기다리게 해놓고서 우리 환자들을 봐주는 실정이라서 무료진료를 흔쾌히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내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나와서 해주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진료시간이 1시간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람들을 제대로 볼 수 없어서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저의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서초구나 강남구처럼 보건소내에 한방과를 설치를 하면 더 이상 좋은 방법이 없으리라고 사료가 됩니다만 현재로는 공무원 구조조정이라는 큰 틀 안에 묶여 있기 때문에 2001년까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이 사업을 하면서 많은 애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에게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그것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집의 건강진단을 실시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인원이 많은데 관내 구밉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전부 실시를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28개소 1,855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것은 제외하고 현황만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방부분에 있어서는 자료에 의하면 1만 3,000명정도가 치매환자로 돼 있는데 이 숫자파악은 어떻게 파악을 하셨습니까?

치매환자도 마찬가지로 유추를 한 것 뿐이지, 실제적으로 나가서 조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 치매는 보통 노인분들한테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추정을 한 것입니다.

치매라든가 뇌졸증에 대한 부분이 중년층 이상이 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특히 노인정 같은 경우에 치매와 중풍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수치를 보건소 이름으로 홍보용 벽보를 만들어서 부착을 해놓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사업에 계획은 없으십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 치매에 대한 팜플렛을 제작해서 많이 보급할 예정입니다. 치매사업은 상당히 어려운 사업으로 치매에 대해서 보건소 내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실질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정부에서 복지차원에서 치매전문병원이나 치매수용 시설을 많이 지어서 시비로, 치매병원에 입원하려면 한 달에 입원비가 200~300만원이 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산층조차도 이용하기가 어려운 높은 금액이기 때문에 복지차원에서 정부에서 이 돈을 많이 투자해야만 실질적으로 치매환자에 대해서 해 줄 수 있지 현재 상황으로는 단순하게 어떤 지역에 어떤 병원이 있다는 연계처리만 해주고 있고 저희가 주력하고 있는 사업은 치매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매주 2회씩 노인정에 계시는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예방제초를 가르치고 있고 치매 문진표에 의한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치매사업은 현재로는 치매예방사업에 주력을 둬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60세 이상 돼서 두뇌를 많이 쓰지 않으면 치매가 걸릴 수 있다고 하는데 60세 이상되는 분들이 고스톱을 많이 친다고 하는데 맞는 얘깁니까?

글쎄요. 도움이 되는지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치매에 초기증상이 있는 노인들에게 있어서 재활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술 공작을 시키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두뇌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료를 하고 있는데 보건소 의사분들이 번지수가 없으면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보건소에 의사가 있습니다만 보건소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병원에 연계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출장명령서를 보니까 계속 한 사람이 그 지역을 합니까? 교대로 합니까?

한사람이 4~5개동을 전담을 해서 지금 현재 방문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계시는 분이 번지수가 없는 것을 보건소에서 다른 병원을 이동하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방문진료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관내에 번지수 없는 환자들을 이송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업무기록일지에 보면 연계 처리한 건수나 모든 것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알기로는 자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몇 달에 한 번씩 교체해야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 지역의 담당동에 대해서 환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주 교체하는 것 보다는 한사람이 꾸준히 담당해서 완전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문간호를 갔다 와서 의사를 데리고 갑니까?

건강가정도 있고 환자가정도 있습니다. 일단 건강가정도 방문해서 건강에 문제가 있는지 조사를 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는 환자가정의 경우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진료를 말씀하셨는데 방문진료는 보건소에서 치료를 할 수 있는 환자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수족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병원이나 보건소를 방문하지 못하는 환자를 방문진료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보건소에서는 방문진료 전담의사 한 명, 간호사 한 명 해서 진료팀을 구성해서 매일 진료를 나가고 있습니다.

의약과장 엄주철입니다. 김종구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97년도에 서울시 시범보건소로 지정돼서 구민들이 어떻게 하면 조기에 자기자신의 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건강을 관리할까, 하는 차원으로 이런 암표지자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암표지자사업은 암이 있으면 혈액에 암에 생기를 문질이 나옵니다. 그것을 검사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확정검사가 아니고 예비적인 검사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예방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발견한 사항은 여허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는 간암과 전립선암, 여자인 경우에는 자궁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검사는 예비적인 스크린 검사이지 확정검사가 아닙니다. 간암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해서 수치가 10 이하가 정상인데 10 이상인 수치 600~800이 나왔다면 간초음파를 해보면 70~80%정도 간암환자가 맞는데 판단할 때 의사가 진단의 한계성을 명확히 해서 진료의 정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척1동 이동영위원입니다. 연일 직원들 감사를 받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국·과에서 하시는 사업들이 모두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최전방의 사업입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우리구에서 하시는 사업의 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총예산의 15~20%를 매년 투자사업비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부실시공이 발생하며 많은 하자보수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업자 봐주기나 잦은 설계 변경과 지도·감독이 소홀하여 부실로 인하여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데 앞으로 주무과장께서는 더 많은 지도와 감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례로 금년 5월 특별위원회를 열어서 항동에 있는 매화빌라를 가봤습니다. 매화빌라를 지을 때 6m도로를 확보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부채납이 제대로 잘 되지 않아서 의원들이 갔을 때 그 길을 막았습니다. 그 길을 막아도 구청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위장전입을 했음에도 그 사실을 충분히 검토하고 일조권, 조망권을 검토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지은 사람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짓고 청장님이 지금 고소를 당해서 재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이 기부채납을 확실히 하고 현황도로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8m도로가 반드시 그 동 주민을 참석시켜서 공청회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도림동에 228평을 공공근로 부지로 샀습니다. 그런데 2층만 짓고 부실돼서 올리지 못하고 독서실도 다른 곳에 샀습니다. 이것은 투자의 효과를 최대로 얻지 못하고 예산을 낭비했다고 생각합니다. 가리봉1동에 170평을 `97년도에 샀는데 그것도 진입도로가 제대로 확보가 안 됐습니다. 개인이 집을 사면 대문, 진입로, 남양, 북향 이런 것을 가려서 사는데 주차장 부지로 사서 진입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감사에서 보니까 감독권은 권한이 축소되고 사고가 발생땠을 때는 책임이 무겁게 됐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구청의 공무원들에게 책임이 돌아가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약 50% 정도가 불특정 다수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동안 감사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지적하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기술직이 관리하기가 묘연한 관계로 해서 위원들이 해마다 지적해도 안 되는 분야가 굉장히 아쉽습니다. 인사이동에 업무숙지가 부족한 것 같고 고액체납자들 독려사항은 항상 해마다 의원들이 지적하는데 징수가 부족해서, 예를 들면 적발된 것을 해마다 감소가 되지 않아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 관계를 존치사항으로 알아야 되는데 이 관계가 주민들한테 압류할 수도 없고 해서 과태료만 책정되는 관계가 진전이 없는 것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적으로 유기적 협조가 안 돼서 서로 업무분담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는 가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감사 때 분주하게 지적하는 것이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과장님들이 특별히 교육을 시켜서 직원들이 앞으로 본인의 업무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해도 업무를 맡은지 2~3개월밖에 안 돼서 업무숙지가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답답합니다. 주민들을 위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서 구청의 행정이 잘 되고 있다는 쪽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출신 최병국위원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행정 사무 감사에 대하여 국장들, 관계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은 각 과에 대해서 한 가지씩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동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개봉1동과 연결된 신정택지 개발 아파트 단지내에 도로를 폐쇄한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도로는 수십년간 8m 도로를 우리구의 경인국도에서부터 신월동에 경인고속도로까지 일직선 도로로 구로구의 학생들 수 천명이 통학하는 도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로를 폐쇄해서 구로구민들의 피해가 막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협의해 준 행정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건축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건축 허가를 해서 준공까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3~5년간 준공을 피하지 못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건물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건축과의 관계공무원께서 철저히 감속해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입찰과정에서 나무를 심는 것을 입찰 할 때에 입찰을 공정하다고 생각하지만 입찰가가 수의계약보다 두 배 이상 가격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해서 수의계약도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토목과 도로 개설시 제규격의 6m나 8m 도로 개설을 할 때에 그 규격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도로가 많습니다. `60년대에 개설된 도로는 너무 많습니다. 4m 도로나 6m도로를 측정하면 규격이 안 맞습니다. 그때 생각으로 금년에 착공한 도로가 규격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도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도시계획에 따라서 규격이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치수과 역시 하수관을 묻을 때 상류에서 하류까지 제대로 평행성을 이루어서 공사를 해야지, 하류의 치수관이 상류의 치수관보다 높게 설치해서 제대로 밀리지 않도록 하는 공사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의 공동주차장 내에 화장실, 수도 이런 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주차장에 가서 주차를 하고 볼 일을 볼 때 화장실도 없고 수도도 없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설치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의 말씀과 중복된 사항도 있는데 건축과 항측에 의한 무허가 건물 적출 처리과정에서, 물론 제가 구정질문 때 할 얘기지만 자료에는 나간 것으로 나와 있어서 현장에 가봤더니 그대로 존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 무허가 건물을 신축한 당사자들이 단속할 때만 눈을 피하는 쪽으로 철근을 그대로 두고 천막은 걷었다가 사진을 찍고 공무원이 돌아가면 다시 씌우는, 이런 폐단이 한 두곳이 아니라 거의 이런 문제인데 이제 이런 문제를 철근골조까지 철거시켜야 다시 재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문제는 한곳은 파악을 해보니까 약 7억원 정도가 체납이 된 곳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재산조사를 해보니까 본인 재산보다 훨씬 많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써서 이행강제금을 받을 수 없더라고요. 제가 법적인 조문을 조사해 보니까 당해건물의 이행강제금을 받을 때는 재산세, 등록세, 취득세 이외에는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결국 채무 관계가 많은 건물은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벌과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빨리 취해서 징수실적을 올렸으면 합니다. 금년에 보면 이행강제금 징수실적이 약 30% 조금 넘는데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수과에 대해서 지난번에 현장에 가봤는데 신구로 빗물펌프장에 가면 공공근로자들이 매립된 토사를 파내고 있는데 보면 여섯 사람이 한 리어커에 매달려서 육안으로 보면 흙을 리어커에 싣고 왔다, 갔다 하는데 차라리 놀고 있는 것이 낫고 안 보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으로 공공근로자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구로 빗물펌프장에 무허가 철거대상 건물이 있는데 `97년부터 예산을 잡아서 철거예정을 가지고 지금까지 집행을 해왔지만 현장에 가보면 존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점유하고 있는 자들의 횡포도 있지만 어차피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일이라면 실질적으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감사를 하면서 보면 거의 비슷한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연례행사처럼 똑같은 지적, 똑같은 질의가 되고 있는데 금년에 지적했던 문제가 내년에는 시정이 돼서 다른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데 감사만 지나가면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 하나 고쳐져서 발전해 나가는 행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범위원입니다. 저는 한가지만 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특수사업입니다. 환경적인 구로건설을 위한 도심지내 미관이 나쁜 담장, 옹벽 등 벽면을 담쟁이 덩굴로 해서 환경친화적인 도심조성을 기여하기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99년 4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담쟁이 덩굴 32,000분 소요예산 1,600만원을 들여서 환경친화적인 도심을 조성하는 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담당공무원들의 감독 미비로 담쟁이 덩굴이 죽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하더라도 아무 효과가 없으면 결과적으로 우리구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6동 임성수위원입니다. 몇 일 동안 감사받느라고 고생들 많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몇 마디만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동사무소 감사를 나갔던 목격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과가 되겠지요. 겨울이기 때문에 앞으로 눈이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염화칼슘을 오르막길의 군데 군데에 놓아둔 곳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관리상태가 굉장히 허술합니다.누가 봐도 모르한 사람은 뭘까, 하고 뜯어가지고 확인을 해보고 하면 염화칼슘은 공기만 들어가면 굳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관계 공무원께서는 거기에 함을 제작해서 각 동별 염화칼슘을 두어야 되는 장소에는 염화칼슘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보관을 하도록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대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대한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감사했던 것과 거리에 나가서 보면 방치된 차량이 가끔 눈에 보입니다. 방치된 차량에는 지나가는 행인들의 눈을 찌푸리게 만들 정도로 쓰레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을 방안을 관계공무원께서는 철저하게 파악해서 처리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구로구에 가로판매대 영업행위가 허가사항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시에서 허가를 내주고 10년 이상 한 사람이 판매권한을 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방자치제가 9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각 구에서 행하고 있는 가로판매대를 지금까지 시에서 가지고 있는지, 한 사람에게 허가가 나면 10년 이상 한다는 자체는 모순됐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이런 관계는 공무원께서 철저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에 상인들을 보면 약 70%는 타지사람입니다. 구로구 주민 불과 30%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구로5동, 구로6동 주민이 굉장히 원하는 일입니다. 영등포 쪽으로 가는 노선버스가 구로구청 앞에서 한 대밖에 없습니다. 이런 애로이 있다는 것을 알아 보시고 저도 열심히 알아보겠지만 관계 공무원께서도 앞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한 감사강평을 하겠습니다. 건축관련 감사결과, 매년 반복되는 문제는 건축사의 위법문제, 건축주의 미준공문제입니다. 이제 바로 설 때도 됐다고 봅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부정·비리 척결을 위해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2000년부터는 진정한 개혁차원에서 미준공 건물과 징계받은 건축사, 부정·부패에 휘말리는 공무원이 없도록 적극적인 현장감독과 건축사들의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12월 1일자 대한일보에 보도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강동구에서는 건축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해서 지난해 1월부터 부조리 근절의 원년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들은 의식개혁으로 일과 전에 전직원이 한 자리에 모여서 친절·봉사와 부조리 근절을 내용으로 한 우리의 각오를 낭독한 후에 업무에 임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11개월 동안 313건의 건축민원을 해결했다고 대한매일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감사시에 관계과장님 이하 관계자의 답변을 들어올 때는 개혁적인 흔적은 단 한 장도 찾아볼 수 없는 법적인 기준만 내세우면서 답변에 일관했습니다. 앞으로는 종합적인 건축분업대책을 수립해서 2000년부터는 개혁된 행정이 나타날 수 있는 건축행정이 돼주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택과, 도시개발과의 주택관련 업무에서는 재건축 아파트의 사업에 관련된 행정적인 지원과 법률적인 문제를 적극적인 자세로 자문을 아끼지 않는 업무수행을 요구합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지구와 재개발지역의 사업성 검토 등 행정적으로 심도있는 검토를 토대로 해서 해당 지역 주민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통보해서 추진과정에서 객관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수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업무 치수·토목·건설관리·교통행정 이 행정들은 주로 현장관련 업무입니다. 구에 직접 접하는 일로 민원이 제일 많다고 하겠습니다. 구민이 낸 세금으로 여러분이 월급을 받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구의원을 대할 때처럼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모습이 최소한 50% 정도의 모습으로 따뜻한 대화로 구민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의료 서비스업무가 외형적으로는 구민들에게 많은 의료혜택을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39만 구로구민을 대상으로 본다면 수혜자가 비약하다고 할 것입니다. 부족한 예산투자도 문제지만 홍보미흡과 의료서비스 자세가 아직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각 창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자세가 곱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보건소 직원은 타과 직원들보다 친절하다고 하지만 환자들의 몸과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의료행정의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담당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정신교육을 실시해서 서울에서 제일 가는 구로구 보건소가 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시기 바라고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내년부터는 담당직원 모두가 개혁된 마음으로 구민을 대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6일동안 감사 받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감사평을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감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저희가 알면서도 못하는 분야에 대히서도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 전적으로 받아 들에고 앞으로 구민을 위해서 잘 할 수 있는 업무를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위원님들 노고에 사의 표하고 각 과별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심해서 내년에는 주민을 위한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부시장 주재 도시계획심의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시관리분야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현장어 공사를 하기 때문에 주민에게 적극적인 영향을 미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감사강평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절감하고 구민들한테 불편이 없는 공사를 하도록 노력를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현장에서 수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