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범 의원 발언

존경하는 홍순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최찬용 의원입니다. 20세기 마지막 정기회에 마지막날 발언대에 서고 보니 그동안 의정활동이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쳐가며 3일 앞으로 다가온 21세기 새천년에 대한 기대와 각오가 새로워 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감사실시 개요를 말씀드리면 99년도 11월 30일 의회사무과에 대하여 1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감사 내용은 98년도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와 99년도 세출예산 집행내역, 그리고 의회사무과 일반업무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지적사항으로 각종 물품구매, 인쇄물 수주 등에 있어 단가계약, 입찰 등에 대한 예산절약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과 각종 도서류 구입시 의원추천 책자가 있을 때 우선하여 구입함으로서 연구하는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회에 제출된 각종 민원에 대해서는 단순한 행정절차 이행보다는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줄것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화성군 의회가 보다 성숙하고 발전하는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99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순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위하여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군정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우호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실과소장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홍진환 의원입니다. 대망의 1900년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금세기 마지막 본회의장에 서고 보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20세기를 마무리 하면서 그동안 어려웠던 어둠의 터널을 뒤로 하고 다가오는 21세기에는 희망찬 일들만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9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총 7일간 본청 실과소와 9개 읍. 면에 대해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건의하고 의안심사와 예산안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사항은 28건, 개선사항 5건, 권고사항 2건으로 총 35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감사결과보고에 앞서 총평을 말씀드리면 우리군 공직자의 행정행태면에서 군민본위의 행정수행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변화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청의 경우 실과소장과 담당주사의 업무파악 능력이 날로 향상되고 있으며 전문화, 다원화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읍. 면에서도 답습적인 행정행위와 행정편의주의가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읍. 면 담당주사의 업무파악 능력이 본청에 비해서 많이 뒤지는 등 향후개선하여야 할 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보고에 앞서 전반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이 각종 자료의 부실입니다. 동일사안에 대해서 본청 자료와 읍. 면 자료가 서로 상이하여 자료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였고 본청과 읍. 면 행정의 연계성에 대해서 의구심마저 갖게 되었습니다. 각종 현황자료는 행정행위의 가장 큰 기본자료가 되고 행정수행에 기본이 되는 자료라고 할 수 있는 바 현황자료가 본청과 읍. 면 이 서로 상이하다는 것은 화성군 전체의 행정행위에 대한 문제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군재정 수요 확충을 위한 각종 체납액 감소대책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국공유재산 대부료 체납과 개발부담금 체납등은 세적 행위에 대한 체납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 체납시 행정행위의 취소등 강력한 조치를 통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민원사무의 지연처리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의 경우 처리기한이 있으며 민원인은 이 기간내에 처리될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가능한 행정이 되기위하여는 민원서류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리기간내에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사무 처리지연의 사유를 보면 단순결재 지연이나 무단지연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지연사유가 있는 바 향후에는 특별한 지연사유가 없는 한 민원사무처리 지연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내무위원회에서 실시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며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지적한 사항이 별도 통보되는 대로 조속히 행정에 반영하여 살기좋은 화성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서 내무위원회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순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임 우호태 화성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장 최지용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제3대 우호태 화성군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화성군수로서 사명감을 갖고 군정을 수행하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화성군의회와 집행부가 효율적인 견제와 협력의 신장으로 지역주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의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어 모든 분야에서 풍요롭고 복된 삶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산업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개요를 말씀드린 후 감사결과 및 감사에 대한 종합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2000년도 예산안등 군정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9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본청 8개과, 사업소 3개소, 읍. 면 6개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지적건수는 75건이며 그중 본청과 사업소는 시정할 사항 26건, 개선할 사항 35건, 건의사항 1건으로 총 62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읍. 면은 시정할 사항 7건, 개선할 사항 6건으로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개별지적사항에 대하여 갖고 계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3대 의회 두 번째 맞이하는 감사로서 산업위원회에서는 지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행정의 비능률성과 예산낭비요인을 찾아 시정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하여 행정편의위주로 해석하여 군민에게 불이익을 주는등 지역발전을 위해 개선할 사항을 찾아내어 군민을 위한 자치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2000년도 예산안 편성, 99년 각종 사업의 마무리, 그리고 화성군수 보궐선거 준비로 수감준비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각종 자료의 준비와 업무보고 등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준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특히 금년 한해는 정부의 지방행정에 대한 구조조정등으로 인하여 조직개편과 인원감축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가중된 한해임에도 맡은 바 직무에 충실히 임해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감사결과 지방자치의 제도적 정착에 많은 부분 성과가 있었으며 공무원의 자세도 크게 개선되었다고 평가되나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향후 제고되어야 할 부분을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추진면에서 보면 각종 국도비나 자체비용으로 각종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분야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시범사업의 경우 시의적절하지 못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어 현시점에서 시범사업의 효과를 재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지방화 시대를 맞아 시범사업은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사업들이 발굴되어서 시범사업으로 적극육성하고 각종 지원도 뒤따라야 하는데 아직도 중앙지시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냉철하게 판단하여 행정위주보다는 지역주민을 상대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작물을 개발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 실시 이후 중앙에서 일괄적, 획일적으로 지시하는 행정체제는 앞으로 지향하고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행정수행이 필요하며 읍. 면 단위에서도 특색있는 행정수행으로 읍. 면간에 경쟁을 유발시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향후 일반적 행정수행 뿐만 아니라 지역여건과 지역주민이 동감할 수 있는 특색있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1세기 지방경쟁시대에 농산물도 이제 상품화시켜야 될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본 군의 경우 특산물을 브랜드화하여 추진하는 것이 화성쌀로서 그동안 각종 직거래를 통하여 화성쌀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화성쌀이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브랜드화도 중요하지만 품질인증을 통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며 특히 외형에 치우치는 직거래보다는 화성군의 실정에 맞게 특색있는 상품이 개발되어 내실있고 특색있게 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행태면에서 보면 21세기를 눈앞에 둔 지금 전반적으로 화성군 공무원행정 서비스는 크게 향상되었다고 평가됩니다. 그러나 각종 인허가 및 업무추진시 부서간의 상호협의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사무가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 지역주민 불편사항으로 발생되고 있는 바 각 부서간, 그리고 본청과 읍. 면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재정립하여 책임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는 민간 부분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있어 주민생활과 밀접한 많은 부분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하는 담당공무원들의 자세가 아직까지 경직되어 법규정의 전후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행정편의적인 규제행정으로 군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있어 일반 주민들은 규제완화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적극적인 행정 지도를 통하여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주민이 없도록 행정처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업 전반에 대하여 성과를 평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사기간에 지적된 사항은 군민을 위하여 조기에 시정과 개선을 위하여 특별히 관리하여야 하나 성실히 해결하려는 자세가 다소 미흡하였으며, 또한 군민의 생활수준은 점차 향상되고 있어 주민의 의식수준 또한 높아져 감에 따라 주민참여의 행정이 필연적임에도 아직도 능률성을 앞세워 행정편의위주의 행정행태가 잔존하고 있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욕구 변화에 맞추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수행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본 수감시의 자세를 견지하여 더 나은 봉사자세를 확립하도록 하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제도는 하루빨리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읍. 면 행정사무감사시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숙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맡은 바 직무에 충실히 임하고 계신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진년 새해에도 더욱 굳은 각오와 사명감으로 화성군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