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철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장기명입니다. 시흥시재활자립장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일반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재활작업장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시설 운영에 적정과 내실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재활작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의 위탁대상을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또한 비영리공익법인, 장애인 관련단체 등으로 하고 두 번째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도록 했으며, 세 번째 작업장 고용대상은 시흥시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으로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자로 하되 비장애인 채용은 전체 고용인원의 1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가 판단하여 채용하도록 하고, 네 번째 수탁자는 작업장의 수익금을 작업장 고용인원 및 직원의 급여 운영 유지비 고용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사용토록 하고, 다섯 번째 작업장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여섯 번째는 수탁자의 의무기간 운영능력 상실 등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되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만 조례제정안 및 관계법령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본 재활작업장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정왕동 1381-9번지이고 규모는 부지가 519평에 건물 272평으로 지상 단층입니다. 사업비는 10억 1,500만원으로 도비 34%, 시비 66%가 투자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2억 3,500만원, 건축비 4억 6,000만원인데 도비가 3억 5,000만원, 시비가 1억 1,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기계장비로써 3억 2,000만원이 예상되겠습니다. 또한 고용능력으로는 70여 명이며 업종은 전차부품 조립 목공예 실장갑 제조 등을 선정할 예정이며 공사기간은 금년도 7월 9일날 착공해서 내년도 1월 7일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은 95%가 되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으로는 '98년도 8월 19일날 장애인재활작업장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98년 12월 31일 부지매입을 하였으며, 내년 2000년도 1, 2월 경에 시설위탁 개원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기본운영비는 1,200만원으로 도비 50%, 시비 50%로 도내 18개 시군에서 공사 중인데가 3개 시군이 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가 15개 시군에서 사회법인 또는 장애인단체에 위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본 장애인 재활작업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마영길입니다. 시흥시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내거주 장애인의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와 장애인복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 재활자립작업장을 설치하여 위탁운영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안 제2조에 작업장 설치위치를 정왕동 1381-9번지에 두며, 안 제4조에 위탁대상을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비영리공익법인, 장애인 관련단체 등 시장이 수탁운영자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위탁기간을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필요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 작업장 고용대상 장애인은 시흥시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으로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자로 하고 비장애인은 전체 고용인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생산공정상 꼭 필요에 따라 수탁자가 판단 채용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수탁자는 작업장의 수익금을 작업장 고용인원 및 직원 급여와 운영유지에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수탁자는 작업장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과 급여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 수탁자는 회계 운영, 작업장 운영,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분기별로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작업장 운영에 관한 감독 규정을, 안 제15조는 의무위반 등 주요사항 위반시에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 장애인등록 현황은 전체적으로 3,793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체가 2,900명,시각이 249명, 청각언어가 346명, 정신지체 298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장애인 등록범위가 확대되어 가지고 신장장애, 심장장애, 정신장애, 발달장애 등 이렇게 확대 운영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운영하다 부실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위탁운영을 하다가 부실하게 될 경우에는 보호작업장 또한 근로시설 활동을 할 수 있는 근로시설로다가 보사부와 협의해 가지고 운영해 가지고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용 예정인원은 현재의 재활작업장이 대야동에 있습니다. 대야동에 있는 작업장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인원이 50여 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아인협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이 40명이 되구요 또한 저희가 파악된 장애인등록인원 중에서 생산활동에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이 약 2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인원이 200명이 된다고 그러셨구요,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 질의를 드린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났다든가 사업의 이익발생이 안 되어서 수탁자가 제대로 인금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라 만약에 몇 개월이라도 인금을 체불한다든가 사업이라는 게 지금 크게 수익이 남는 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리가 크게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생기는,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시에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명운 의원님께서 하신 추가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금방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1,200만원 운영비가 지원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장애인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가 곤란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운영비 외에 최소한의 필요한 운영비는 시에서 6개월 이상 내지 1년 정도는 기본운영비를 보조를 해 줘야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 도시형공장과 비도시형공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형공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 공해가 발생되지 않는 업종을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제조업 관계는 사실상 힘들고 단순 조립과정이나 전자제품 조립 또한 포장관계, 면장갑 제조 또한 세탁업 등 이런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그러니까 업종선정이 되어 있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해 주시고 선정되어 있는 것이 없다라면 앞으로 선정할 종목이 어떤 것이냐, 어떤 종목을 생각하고 있느냐, 단일 종목을 생각하고 있느냐 복합적으로 거기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서 사실상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단체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하는데 금방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자제품 조립이라든가 면장갑이라든가 목공예 이러한 것을 갖다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

- 발언신청)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말이죠 이 시흥시재활자립작업장설치운영에관한 조례를 내면서 도시형공장의 종류를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시는 것 같애요. 공배법 28조에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통상산업부장관입니다.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 정도가 낮은 공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면장갑이나 목공예가 여기에 속합니까? 도시형공장에 속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형공장에 속합니다.

그리고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는데 앞으로 여기에 뭘 할 것인지 명확하게 지금 재활자립작업장 조례를 만들면서 여기 뭐 하겠다고 아직 설정이 안 되어 있다면 이것은 문제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뭘 할 것인지.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형공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제품생산 공정에서 현행 소음이나 진동 대기 수질 환경법상의 공해 정도가 적은 공장을 도시형공장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위치가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도시형공장으로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재활자립작업장 운영계획에 따라 가지고 해서 업종 선정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단순조립이나 포장 면장갑 세탁 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위탁업체가 결정되면 그 업체와 또한 장애인단체와 협의를 해서 업종을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 발주품목을 하는데 거기에 행정봉투라든가 복사용지 또한 재생화장지, 칫솔, 종량제 쓰레기봉투 등 이러한 업종을 갖다가 앞으로 선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네, 김상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범주에 해당이 됩니다.

공업과장 오창열입니다. 시흥시도시가스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하고 저렴한 청정연로인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하여 지난 '96년 6월 28일 조례 제458호로 제정하여 그 시행기간을 도시가스 보급률 70%에 달할 때까지로 정하였으나 '99년 10월말 기준 시 전체 보급률이 75.05%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신규 택지지구의 입주에 따라서 택지지구와 정왕동 배후도시의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 도시가스 보급률이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써 도시가스 보급률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공동주택의 보급률은 97.8%인데 반해 서민이 거주하는 일반주택의 도시가스는 38.5%의 낮은 보급률을 보이고 있어 도시가스 기금운영의 궁극적 목적인 서민생활 안정의 기여 내지 일반주택의 도시가스 공급이 더딘 점을 고려하여 현행 조례의 부칙 제2항의 시행기간을 삭제하여 서민들에게 편리하고 저렴한 청정연료를 계속적으로 공급하고자 시흥시의 도시가스기금운용조례중 부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하 주요골자 및 조례안의 기타 참고사항은 첨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되어 서민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최재백입니다. 시흥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전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주차장법 제15조에 정하고 있던 민간인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등 주차장 관리 운영 등에 대한 관리규정을 작성 시장에게 제출토록 한 주차장 설치 신고 의무가 폐지되고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축사 변전소 양수장 및 수녀원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가 면제되고 물류비 절감을 위한 창고시설의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최소한도 설정이 제정되었으며, 건축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규제가 21개 종류로 세분된 시설물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7개 종류로 단순화 하여 동일한 용도에서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대폭 완화되었으며 업무시설, 종교시설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설면적 100㎡당 주차대수 1대에서 150㎡당 1대로 용도변경시 주차장 설치기준도 완화되어 이와 관련한 우리시 주차장조례를 전부 개정 상위주차장법과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건축법 시행령과 부합되게 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며 현행 25개 조항 중 10개 조항이 개제되고 9개 조항은 폐지되며 6개 조문은 현행과 동일합니다. 본 개정안이 전부개정인 관계로 주요골자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현행 주차거부를 할 수 있는 사유를 3가지로 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2가지 사유 즉 주차장 안에서 주차목적 외 영업활동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차량과 소음이나 악취를 발생시킬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이외의 사유에 대하여는 주차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므로 주차장 관리에 따른 시민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위탁관리기간 중 제1항 3호에서는 부정한 방법 및 관리능력 부족으로 위탁관리가 중도에 해지된 자에 대하여 3년 이내에 관리수탁자 선정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함은 물론 고액입찰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하였고, 제4조2항에서는 관리수탁자 선정방법 중 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한 선정방법을 현행 수의계약에서 수의계약 또는 경쟁계약으로 변경함으로써 선정방법의 다양성 부여 및 불필요한 마찰을 방지토록 하였으며, 제3항에서는 수탁관리자가 시에 납부토록 하여야 할 금액 산출기준 중 2급지에 대한 위탁대행료를 1급지와 차등납부토록 현실화하여 관리수탁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제5항에서는 위탁관리 기간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수탁자의 원활한 주차장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제8항에서는 공영주차장 내에서 차량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보상 및 신속한 처리를 위해 수탁자로 하여금 손해보험회사와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토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주차요금 및 추가요금에 대한 기준으로 제1항에서 민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주차장 설치자가 임의로 정하도록 하였고, 제2항 제2호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주차요금을 미납한 자의 가산금을 현행 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요금의 4배에서 주차장법 개정안에서 정하고 있는 주차요금의 3배 또는 10만원 이내로 개정하여 이용시민의 부담을 경감코자 하였으며, 제2항 노상주차장에 한해서 2시간 이상 주차시 주차요금의 50%를 추가요금으로 합산 부과시킴으로 장기주차에 따른 소통난과 주차난을 동시에 해소시키고 주차회전률 증대를 유도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현실적으로 정부의 각종 주차정책에 부합되도록 주차요금의 감면비율 범위를 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차량, 장애인스티커 부착차량, 국가유공자 스티커 부착차량,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모범납세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토록 하였고 800CC 이하 경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주차요금의 징수방법에 대한 기준으로 제6항에서 주차구획선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경우 주차구획을 전용한 만큼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기준을 신설함으로써 불필요한 민원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노상주차장의 설치기준으로 종전에는 너비가 6m 미만의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6m 미만의 도로에도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고 있어 주택가 이면도로를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평행주차형식에 의한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주차장의 표시기준으로 제2항에서 노외주차장에 대한 주차장 위치 안내 표지판 및 이용안내 표지판의 설치규정이 상위법령인 주차장법에서 민영노외주차장일 경우 그 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공영주차장에 한하여 설치하도록 관련 내용을 개정하여 민영노외주차장 설치자의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안 10조는 노상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는 기준으로 현행과 동일하며, 안 11조는 하역주차구간 지정기준으로 시장이나 상가 등의 밀집지역에는 상품하역을 위한 조업주차 수요가 많으나 조업주차장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따른 화물하역을 위한 차량의 무질서한 불법주차 또는 배회차량이 증가되어 소통장애를 유발하므로 노상주차장에 한하여 별도로 하역주차 구간을 지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주차구역 설치에 대한 설치 등에 관한 규정으로 현행 주차장조례의 주차구획 1면당 표준규격을 상위법령의 위임규정이 아니고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음에 따라 삭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주차장의 설치 허가권자에 대한 기준으로 민영노외주차장에 대한 설치가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삭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으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공영주차장 설치시 총면적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수용한 것이며 이용요금은 무료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기준을 정한 조문으로 현행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인근에 설치할 수 있는 조문에 대하여 주차장법에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조문을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범위로 개정하고 범위를 주차장법에서 정한 300m 이내로 정하였으며, 이외의 2, 3, 4항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지 않아 상위법령과 중복기재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를 통한 부설주차장 설치 및 면제에 대한 기준으로 기준은 현행과 같습니다. 안 제17조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한 조문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당초 21개 종류로 세분된 시설물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7개 종류로 단순화 됨에 따라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설치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이외의 조항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령이 아니므로 삭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8조 지차부자유자 전용주차장 설치기준으로 내용은 현행과 동일하며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에서 10대 이상의 시설물의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1 비고 10호에서 3%로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과징금 처분기준으로 개정된 주차장법에 적합하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가감기준을 별표3과 같이 개정하였으며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 처분대상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을 10일 이상으로 하는 기준을 정하여 이와 관련된 주차장 설치자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안 제20조는 주차장특별회계에 내집안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보조 및 융자기준으로 보다 자세한 보조 및 융자에 대하여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정하도록 관련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별표1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표와 주차시간에 대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주차수요와 교통혼잡을 감안하여 보다 지역 실정에 맞는 효율적 주차장 관리 도모를 위해 공영주차장에 대한 급지부분을 현행 2급지에서 3급지로 세분 확대하였으며, 현행 30분 단위의 시간제 주차요금을 1일 주차요금 및 월정기 주차요금으로 세분화 하여 주차장 이용시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였고, 별표3에서는 지하철 연계 주차장에 대하여 3급지로 지정토록 하였고, 동표 제1항 다호에서 지하철 연계 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승주차장을 이용한 대중교통 활성화를 적극 유도토록 하였습니다. 별표1의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징수 마감시간을 11월에서 3월 동절기의 경우 현재 19시 30분에서 19시로 단축하여 주차장 관리운영을 현실화하고 이용시민의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현행 주차장조례 11조, 12조, 13조, 14조, 17조, 18조의 3, 20조, 21조, 22조는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았거나 상위법과 중복되어 있어 폐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마영길입니다. 시흥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건축법 등 주차장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정비하고 현행제도 시행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시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 주차장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임의적으로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4조에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납부금액, 납부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규정을 두어 공무수행차량, 장애인, 노인, 임산부, 국가유공자, 성실 납세자, 경차 등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7조에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을 규정했으며, 안 제8조에 6m 미만의 도로에도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3조에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외주차장의 설치는 도시계획 결정을 받은 후 시장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 법 제1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총면적의 100분의 5를 자전거 주차장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15조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부지경계로부터 300m 이내로 설치하도록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는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설치규정과 안 제20조에 내집안주차장 설치시 보조 및 융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한 공영주차장 수탁계약에 따른 채권확보 방안에 대해서 첫 번째로 물어주셨는데 채권확보 방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에 계약이행보증금을 10% 이상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탁계약을 체결할 시에 계약서상에 우리가 100분의 30 이상으로 조건을 제시해서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채권을 확보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구요, 두 번째 내집안주차장 설치에 대한 법적근거 그리고 효과, 주차요금 징수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법적근거는 주차장법 제12조2 제6항이 되겠구요, 두 번째로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 1면을 건설하는데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건설비까지 하면 1면 건설하는데 한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담장을 헐어내 가지고 설치하게 되면 경우별로 좀 다릅니다만 작게는 50만원 많게는 한 18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 수요확보를 위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과 비교한다면 한 40배 정도의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차요금 징수를 물으셨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융자 내지 보조를 해 주고 만약에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것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는 주차요금을 징수해야 할 그것은 없거든요. 내집안주차장이고, 자기 땅이기 때문에.

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차요금 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내집안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경우에 따라서 이웃간에 무료로 해줄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 이용하고 한달에 얼마 내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고 그리고 또 채권확보 방안에 대해서 여쭤주셨는데 저희가 계약체결시에 30/100 이상의 이행보증서를 받고 재산세 20만원 이상 납부한 자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면 우리가 계약이 불이행되더라고 중도해지 되더라도 우리의 채권은 충분히 확보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제도적인 장치에는 미흡함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만약의 경우 우리 시흥시의 실패한 주차장 수탁계약에 대한 사항이 다시 발생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집안 주차장이 여러 면에서 편리하고 시에게 이익이 된다는 생각 때문에 설치를 허가를 해놓고 나중에 그 부분이 오히려 시민들이나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 폐지해야 할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똑같은 사례로 공영주차장 위수탁 관계가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현재 마련하고 있는 장치 정도 한다면 수탁관리자가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또 중도포기하는 사람은 발생할 수 있지만 우리시가 확보해야 할 채권만큼은 차질없이 이런 정도면 차질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내집안 주차장이 실패했을 경우를 우려해 주셨는데 이 사안은 저희 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다른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기 시행을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부천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32건을 처리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어떤 우려가 없지 않느냐 하면 전통적으로 우리가 주민들이 두터운 담장에 대한 문화인식이라든가 또 담장이 없어지므로 해서 녹지공간이 사라진다는 그런 문제라든가 그런 어떤 우려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저희들이 이렇게 융자나 보조를 해서 융자같은 경우에 별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아니고 저희가 보조를 한 후에 그 사람이 목적에로 쓰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환수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해 두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 호 수는 몇 가구나 되느냐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들이 대상지역은 신천 대야 매화동 그리고 농촌지역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능한 호 수는 호 수로써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융자를 제대로 주어 가지고 주차장난 해소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담장을 헐어서 하도록 하나의 유인책이지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해소하기에는 상당히 여러움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답변이 다

아, 네. 타 시도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서울 강북구에서 실시한 사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담장을 철거하고 평행주차장을 설치할 때 총 비용이 81만 2,000원이 들었구요. 담장을 철거하고 직각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71만원 대문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가 170만원 그 다음에 이웃간에 있는 담을 헐어 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가 198만원 이런 정도 들었습니다. 다른 시군 역시도 보조는 30% 융자는 60% 그런 비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적을 답변 안 하셨어요? 타 시도에 대한 사례와 실적을 말해 봐라.

저희들이 지금 하나 가지고 조사한 실적은 부천시 것을 물어 봤는데요. 부천시가 '99년도 32개가 신청이 들어 와서 처리했고 '98년도에 14개 '97년도에 48개 실적은 이렇습니다.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하나 양해를 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집안 주차장 설치거든요. 그런데 제가 계속 내집앞 하다 보니까 상당히 오해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물으시기를 도로폭에 대해서 여쭤 주셨는데요. 도로폭은 차만 들어갈 수 있는 도로면 되겠습니다. 차가 들어가서 내집안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니까 기준에 화단하고 도로하고 그 사이에 담장이 있는 것을 담장 헐어내고 화단으로 쓰고 있는 그 안 다시 말해서 마당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차 선이 별로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 차만 들어갈 수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을 질의하셨는데 모르긴해도 이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폐지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은 저희 융자금을 받아 가지고 내집안 주차장을 설치했는데 주차장으로 쓰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쓸 때는 보조금일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융자금일 때는 융자금 회수 이와 같이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최재백입니다. 시흥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으며 개정이유는 급격한 자동차 증가로 인한 주차장 심화현상이 가중화 되고 있고 특히 야간 이면도로상의 많은 불법 주차 차량으로 화재등 긴급 재해발생시 구조차량의 현장접근이 어려워 시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에도 많은 피해가 발생되어 이를 해소하고 이면도로상 주차분쟁 예방 및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기존 단독주택 및 다가구 주택의 대문 및 담장을 철거 개조하여 내집안 주차장을 마련하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시흥시주차장특별회계 재원에서 내집안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해 줌으로써 내집안 주차장 설치를 적극 유도하려는 것이며 이러한 내집안 주차장의 설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리면 주택가 도심에 주차장 공급이 한계가 이르렀고 주차전용법령에 대한 규제완화로 민자유치 주차장 건설유도 확대도 채산성이 맞지 않아 민간참여가 큰 성과가 없는 상태에서 기존 구도심의 주택가 밀집지역에 대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제3조 1항 5호에서는 기존의 건축물 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 설치비용의 일부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으로 기존 단독주택 및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대문 및 담장을 철거 개조하여 내집안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방법 및 설치비용의 범위를 정하여 주차장 설비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받고자 할 때는 주차장 설치를 선 공사 후 관련서류를 구비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으며 비율은 보조금의 경우 설치비용의 30% 융자금의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60% 이내로 정하였고 설치한 주차장 1개소에 대해서 동시에 보조금과 융자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융자금에 대한 상환기간 및 이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3년으로 하고 이자는 무이자로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목적외에 사용한 때나 설치된 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경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반환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방춘욱입니다. 시흥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과 환경부예규 제189호에 의한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규정이 개정에 따라서 관련법령에서 정한 내용에 맞게 우리시 과태료부과 기준을 정하고 쓰레기무단투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폐기물의 정상적 처리를 유도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사항입니다. 동 개정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조와 관련해서 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을 위반해서 처리한 경우에는 2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제5조 관련해서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300만원 내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에는 10만원에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와 관련해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자를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 자치단체장은 그 행위자를 신고한 경우에 별표2의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 그러므로 하여서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억제되도록 해서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심의 의결하셔서 청소행정 업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여신 의원입니다. 우리시는 시전체 면적의 8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971년부터 지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제도는 도시의 인구집중으로 무질서한 도시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대도시 주민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확보에 이바지하여 왔으나 상대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지난 30여년동안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과 지속적인 감사와 단속 등으로 억악받아 왔으며 지금까지 여러 차례의 완화조치는 오히려 향후 도시계획을 불가능케 하여 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미 개발이 이루어진 시화공단 지역을 이번 해제 대상에 포함하여 우리시는 대단위 면적이 해제되는 양 발표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회피이자 30만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우리시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또한 축산물 수입개방 이후 양축농가들은 도산과 함께 부채로 인하여 실의에 빠져 있으며 계속되는 규제와 강제이행 부담금제도의 시행으로 삶의 의욕을 상실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억압받고 소외되어 온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맺힌 한을 풀어주고 나아가 개발제한구역제도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게끔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가 개선안 시행에 반영되도록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제출할 건의문을 채택코자 하는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