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문 의원 5분자유발언

제78회 함안군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조수제 위원, 간사에 강호명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1999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999년 12월 28일 제2차 회의에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 12월 2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석만 위원, 간사에 윤상철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을 12월 21일 제1차 회의, 12월 22일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 12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 12월 24일 제13차 회의, 12월 27일 제14차 회의에서 199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진종규 부의장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9년 12월 2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3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12월 23일 제12차, 12월 24일 제13차, 12월 27일 제14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7억1668만8천원, 특별회계 감 1억2163만5천원으로 합계 15억9505만3천원을 추경 재원으로 하여 99년도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957억9157만6천원, 특별회계 168억1662만원, 총규모 1126억819만6천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세출분야의 예산을 심의한 결과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사업비의 증감에 대한 조정과 부득이한 여건변화로 인한 미집행사업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된 예산등을 재원으로 하여 99년도 자체사업 추진과 각종 시책사업의 최종 마무리를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분야에 대한 예산안 편성을 한 것으로 전위원 만장일치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수제 의원입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11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서를 승인받아 1999년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서류감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계획입안과 그 집행과정, 결과분석 및 문제점에 대한 조치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사항 9건, 주의사항 6건, 건의사항 13건 등 총 28건을 지적하였으며 2건의 우수사례도 발굴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에는 1999년 12월 28일 본 특위에서 전위원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만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상정, 심의 의결한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5건의 조례안은 1999년 11월 2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9년 12월 20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온 것으로서 1999년 12월 21일 제1차 회의, 12월 22일 제2차 회의에 상정,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조례는 사회복지 전문요원 일반직 전환과 신규채용 지침에 의거 책정된 사회복지직렬의 확대인원 반영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에 따라 직급별 정원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조정으로 그 주요골자로는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각각 4명씩 증원하고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4조에 연차별 감축되는 정원을 매년 7월 31일까지 정하도록 하던 것을 매년 6월 30일까지로 개정하는 것이며, 심사결과는 저소득층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인력의 증원과 연차별 감축되는 정원의 시기를 조정하는 것으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함안군민상 수상대상자를 확대하고 수상자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군민이 수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로는 시상대상을 지역개발, 농촌소득, 문예·체육, 봉사활동 등 4개 부문으로 확대하고 자격요건도 심사일 현재 3년이상 함안군에서 사실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를 공고일 현재 3년이상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 직장에서 5년이상 근무중인 자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현행 함안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로 하는 포괄적인 범위보다는 공적범위를 좀더 구체성 있게 4개 부문으로 확대 조정하는 것이 각계각층의 유공자 발굴에 용이하며 자격요건은 심사일 현재 3년이상 함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공적기간등을 참작, 5년이상으로 수정 의결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탁노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소득 거동불편 및 장애노인을 낮동안 입소 보호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돕기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현시설은 읍 또는 면소재지 지역으로 하고 시설장은 읍면장이 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원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운영비는 최소한의 실비를 수납하며 부족분은 군예산으로 충당,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우리군 관내 생계가 어렵고 의지할 곳 없는 불우노인들을 위하여 주간이나마 보호할 수 있는 시설설치가 시급한 실정이며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므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로는 투자유치위원회 설치, 경상남도 투자유치 진흥기금 출연,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지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투자범위 지원기준을 규정하고 도외기업의 도내유치와 창업촉진을 하기위한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지정신청과 입주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의 지원대상과 조건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으로 제정하고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고용창출을 위한 벤처기업 창업과 지역소득 증대를 위하여 외자유치 및 타시도 기업의 도내유치등 행·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신축성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므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보호법의 개정으로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판매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 과태료 부과 기준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로는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심사결과는 상위법인 청소년보호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순호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 계획을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 우리군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0년 기금운용개요, 기금운용 계획규모 등의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방침으로 2000년에는 기금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운용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평가하여 기금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부적정한 운영을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운용계획 총괄를 말씀드리면 수입에 있어서 전년도 이월금이 74.8%에 해당하는 13억4200만원이며 군예산의 출연금이 19.9%에 해당하는 3억5700만원, 이자수입이 5.3%인 9400만원으로 수입 총규모는 17억9400만원입니다. 지출에 있어서 경상예산에 32.5%, 사업예산이 67.5%, 총 지출액은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0년말 기금잔액 예상액은 17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설치 및 사업분야가 되겠습니다. 군조례에 의거 설치된 지방문화예술진흥사업 및 군민체육증진사업을 위한 문화체육진흥기금, 관내거주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을 위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노인복지기금, 자연재해대책법 및 군조례에 의한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위한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법 및 조례에 의한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보수·보강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으로 총 5개 기금이며 99년도말 기금현재액은 13억4200만원이 규모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기금운용계획 규모입니다. 2000년 기금운용계획 총규모에 대한 1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바 있어 생략하고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문예체육진흥기금이 99년도말 현재보다 2억5300만원,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이 707만원, 노인복지기금이 6400만원, 재해대책기금이 4900만원, 재난관리기금이 1200만원이 증액되어 2000년말 현재 적립금은 17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의 기금별 세부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하게 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6조1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에 보고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 21세기 함안시 건설의 비전, 중기지방재정 전망, 부문별 투자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요약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부터 제4장 부문별 투자사업 계획까지 차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1장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계획수립 개요에 있어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은 중장기 예산운영의 기준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함과 아울러 재정운영의 계획성과 투자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국가 및 도 계획과 연계 운용으로 지방재정의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계획수립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6조,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본 계획기간 및 내용으로는 99년도를 1차년도로 하여 당해연도 예산을 2000년도를 2차년도로 하여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함과 아울러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차년에서 5차년까지는 발전계획적 성격이라 하겠습니다. 계획의 수립방법은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정토록 되어 있으며 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계획지표의 수정 보완과 재정전망, 투자계획의 수립, 부족재원 조달 대책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수립의 체계를 살펴보면 행정자치부의 수립지침에 의거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군의회 및 도, 중앙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의 기본방향으로는 전원화된 함안시 건설의 차질없는 추진을 뒷받침하고 중장기 재정운영의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데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방재정 전망 및 운용방향에서 재정실태의 세입전망을 보면 국내 경기회복 추세에 따른 지방세수는 소폭증가가 예상되고 세외수입의 점진적 현실화가 기대되며 2000년부터 재정보전금 도입으로 전년도의 도세징수교부금보다 약 7억원정도 증가가 예상되고 지방교부세율이 13.27%에서 15%로 인상됨에 따라 약 48억정도가 증가될 전망입니다. 세출전망을 보면 새천년을 맞이하는 미래대비와 경제적인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의 마무리와 역점시책을 추진하여 더불어 함께 잘사는 생산적 복지 함안건설에 집중 투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운영 방향은 신세원 발굴등 세정활동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재원의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재정운영의 계획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으로 재정운영의 경영마인드를 도모하는 등 적정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원리금 상환부담을 축소시켜 나갈 방향입니다. 최근 5년간의 재정운용 현황을 분석해 보면 94년에서 98년까지 5년간 평균 증가율은 10.7%가 되겠습니다. 제2장의 21세기 함안시 건설의 비전을 말씀드리면 우리군의 장기종합계획 개발계획 반영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안군의 여건을 보면 경남의 교통, 물류요충지로서 인접 대도시의 여건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생산기반 조성과 물류유통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쾌적한 전원도시의 발전 가능성과 아라가야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문화유산을 갖고 있다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비전은 전원화된 쾌적한 도시 함안, 전국토 하나되는 열린 함안, 자연과 공생하는 환경 함안, 삶의 질을 지향하는 자치 함안이라 하겠습니다. 권역별 발전전략으로는 가야권에는 행정, 교육, 관광휴양, 물류, 유통산업, 전원도시, 군북권에는 첨단기술 중소기업 육성과 자연관광농업, 첨단농업지역으로 칠원권에는 공업입지, 전원주거기능 중심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장, 중기지방재정의 전망입니다. 2000년도 세입규모로는 1225억4300만원으로 추계하고 세출추계는 1252억4300만원으로 예상되어 따라서 부족재원의 대해서는 2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부족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장, 부문별 투자사업계획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일반행정부문부터 민방위부문까지 9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99년부터 2003년까지 투자사업비는 3412억9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특별회계는 887억7400만원을 투자하여 5년간 투자사업비 총 4300억7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 투자계획에 있어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 149만8400만원, 양여금이 152억6400만원, 도비가 112억7300만원, 지방채발행 27억, 군비 358억6900만원으로 총사업비 800억9천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 요약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생활과장 최진성입니다. 건전한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면민의 건강을 도모하고 단결과 화합의 공간으로 활용할 칠북면 공설운동장 건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 취득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함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함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칠북면 화천리 2번지외 19필지로 면적은 19,420㎡로서 공시지가상의 재산가격은 1억3633만6680원이며 사업비로는 특별교부세 4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순근입니다. 가야하수관거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공공관리기금 지방채 발행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차입코자 하는 지방채는 가야읍 시가지 일원의 하수 발생량 급증에 따른 함안천, 신음천과 남강, 낙동강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가야·함안 도시계획구역내 중장기 계획으로 1997년부터 2005년까지 8개년간에 걸쳐 총 359억4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62km의 하수관거를 설치하는 사업중 현 시가지 일원 하수를 현재 설치중인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필요한 자금입니다. 차입액은 12억으로 2000년도 사업비이며 99년 11월 18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채 발행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상환조건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상환재원은 신설시에 원금은 양여금이 70%, 지방비가 30%이며 개보수시는 양여금이 30%, 지방비가 70%가 되겠습니다. 금리는 현재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것도 신설시에는 양여금이 3.5%, 지방비가 1.5%, 이상 초과분에 대하여는 전액 국비입니다. 개보수시는 양여금이 1.5%, 지방비가 3.5%, 초과분은 역시 전액 국비로 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이 현재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는 수질 환경개선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0년 5월 완공예정인 우리군 하수처리장 사업과 연계된 사업임을 감안하셔서 본 안을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