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본회의에 앞서 군수님께서 신임 기획감사실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진구 군수님, 자리에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28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 명을 받은 김두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것이 도리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서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1966년도 공직에 몸담은 이래 줄곧 시골에만 근무했기 때문에 다소 생소한 부분도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나라는 주체성보다는 정말 내고장 울주군의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특히 위로는 군수님을 극진히 보필하고 여러 의원님의 뜻에 따라서 몸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성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잘사는 울주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울주군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오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변동주입니다. 제26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기회 제4차본회의 휴회기간중 12월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9제4회추가경정예산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완료하여 그 결과를 오늘 본회의에서 심사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5차 본회의 상정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99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99제4회추가경정예산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 처리하게 되겠으며, 그리고, 김철준의원의 4분 자유발언을 한 후 울주군의회 제26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및 정기회 35일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채택의건(의장제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우규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지난 99년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 실시한 울주군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울주군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현황을 파악하고 집행상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코자 실시하였으며,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전 실ㆍ과ㆍ소, 읍ㆍ면에 대하여 283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감사대상부서는 2실, 13과, 1사업소, 1의회 및 12개 읍ㆍ면으로 총 29개부서이며, 감사반 편성은 예년의 답습식 감사방식을 탈피하고 심도높은 감사를 하고자 자체구성된 소위원회를 2개의 감사반으로 구성 운영하였으며, 읍면감사의 대상기관과 편성에 있어서도 출신지역구의 읍ㆍ면을 피하는 상피제의 운영으로 공정한 감사를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군본청, 읍ㆍ면 공통사항으로 '99예산집행현황, 각종 인ㆍ허가처리사항, 사업추진실적 및 수의계약 추진현황, 기타 중요현안사업 추진실적을 중점 감사하였고, 특히 형식적인 감사를 지양하고 현장위주의 감사를 위하여 손전등을 이용하여 밤늦은 시간까지 감사를 실시하고 공사현장을 방문하는등 성실하고 성숙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소관업무분야별 감사자료의 준비와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는 감사에도 성실하게 수감하는 태도는 향상되었으나, 아직까지 일부 부서에서는 전례답습과 법규연찬 미숙으로 업무의 답보상태가 유지되고 있어 공무원 각자의 업무발전을 위한 연구와 창의적 노력이 요구되며, 특히 예산편성운용에 있어서 당초예산의 과소편성으로 2,3회 추경시 사업비 집중편성으로 인한 각종사업의 년내 마무리에 차질을 주는등 예산편성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으며, 읍ㆍ면의 경우 인력부족과 법규연찬 미숙으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전반적으로 결여되고 있으며, 공사업무에 있어 토목직공무원의 부재 및 부족으로 공사설계에서부터 공사감독, 공사준공처리까지 많은 문제점과 아울러 부실공사를 우려케 하는 등 시정처리 요구사항 50건, 건의사항 19건 총69건이 지적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구체적인 시정조치를 요구코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동안 밤늦게까지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수감에 성의를 다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99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서우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99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서우규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울주군수 제출)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성률의원입니다. '99년12월17일과 12월27일 울주군수로부터 의안번호 제141호 및 141-1호로 제출된 '99년도제4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99년12월6일 제26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 의원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구성되어 '99년12월24일부터 '99년12월28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에 대하여 살펴보면 기정예산액 1,093억3,041만원중 130억241만원이 증가되어 1,223억3,282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어 왔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28억4,154만원이 증가된 1,165억1,525만원과 특별회계는 1억6,087만원이 증가한 58억1,757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반회계 총 세입중 45.3%에 해당되는 지방세에 대하여는 당초 경기침체에 따라 안정적인 목표액을 설정하였으나 주민세 등 대부분의 세목에서 목표액의 초과징수가 예상됨에 따라 당초 430억8,516만원에서 97억4, 783만원이 증가한 528억3,300만원이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전반적인 경기회복으로 초과징수가 예상됨에 따라 조정한 결과 당초 234억5,564만원에서 16억7,918만원이 증가한 251억3,482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기정 202억6,640만원에서 14억1,453만원이 증가한 216억8,093만원이 되었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이 공공근로사업등 33건의 보조사업비가 신규지원 또는 조정됨으로써 14억561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이 국유재산관리사업비 신규내시등 28건의 보조사업비가 조정계상됨으로써 89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추경에 정리하는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의 국ㆍ시비 1억4,900만원이 내시가 됨에 따라 세입 및 세출을 조정 정리하였고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이월금으로 발생한 생활보호대상자 안정기금 융자금에 913만원을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세입분야는 전반적으로 결산추경에 따른 세입추계의 정확성과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명예퇴직자 증가에 따른 기본급, 일용인부임등 집행잔액으로 2억5,681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보조금 등 경상적 예산중에서 예산절감운용등으로 9억2,451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군도정비사업에 2억5,8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1,9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국고보조사업에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등으로 13억3,258만원, 푸드뱅크 차량구입 및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 등에 1억3,535만원이 추가 되었으며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및 한시적 생계보호비 등으로 1억1,492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시비보조사업은 국유재산관리 사업비로 5,277만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저소득층 아동보육비 및 정신질환자 시설 약품비등으로 1억375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1억 3,471만원, 분뇨 및 오니처리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결정으로 사업변경이 된 지헌교 우회도로 확포장공사 및 경북도의 기시행으로 완료된 군도 30호 굴곡부 선형개량공사 등에 5억7,171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읍ㆍ면 공공요금 및 기타경비 부족분 1,22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수 증가에 따른 추가재원과 세출의 집행잔액을 조정한 잉여재원 136억 2,833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세출도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99제4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명시이월비 조서등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제4회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완료한 바 의결에 앞서 집행기관의 예산편성에 대한 미흡한 부분으로서 결산추경예산은 보조금등의 예산 미편성분과 예산의 착오, 긴박한 예산등을 정리하여 한해의 예산을 마무리 짓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며, 예산이 남았다는 이유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사업비를 증액시키고 또한 사업의 승인을 전제로 하는 명시이월비의 편성이나 상의하달식의 예산편성의 관행은 이후 근절토록 할 것이며, 결산추경의 제출시한에 있어서도 당초예산의 심의에 앞서 제출토록 하여 줄 것을 한번 더 촉구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으며 '99제4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성률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제4회추가경정예산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한성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김철준의원님으로부터 4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철준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4분자유발언(김철준 의원) - 군정전반에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