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흥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향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본 감사특위에서 강진군이 '99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군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했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의 실시목적, 과정, 방법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사안별 지적건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건수는 총 57건이며, 이를 사안별로 구분하면 시정요구사항 9건, 처리요구사항 33건, 건의사항 15건입니다. 다음은 이번 감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던 집행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민선 2기를 맞이하여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민위주의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종전과 비교하여 점진적으로 양호한 행정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분야는 신속한 민원처리와 친절한 사무실 전화응대 자세, 불우한 노인들을 위한 군동 사랑의 집 운영등을 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맡은 분야에 대하여 성실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일부 부서 공무원들은 아직도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인식의 전환없이 안일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강진군은 오염되지 않은 자연 그 자체가 중요한 자원임에도 강진읍 향만장의 향어 집단폐사와 칠량면 돼지 불법사육에 대한 방치는 강진군 환경행정의 현주소를 목격할 수 있었으며, 강진읍 5일시장 재정비의 무계획적인 추진은 계약방법에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며, 지침 등 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임의보조금을 정액보조 단체에 추가로 지급한 사례는 아직도 구태의연한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입니다. 의회 정기회는 1년중 강진군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회의이며, 또한 집행부에서는 모든 업무를 철저히 파악하여 군민의 대변기관인 의회의 정기회 대비에 만전을 기하였어야 함에도 집행부에서는 의회 정기회 개회를 3일밖에 남겨놓지 않은 지난 11월 22일 실과장과 읍면장을 포함한 105명의 대폭적인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실과장들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지 못하므로써 강진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없는 관계공무원이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 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자치강좌시 초청강사의 강좌내용을 사전에 파악 홍보하고 사전에 결정된 강좌내용에 적합한 대상자에게 자치강좌를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강좌내용이 임의대로 변경되어 자치강좌의 효과가 반감되었으며, 강좌대상자도 공무원,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일부 계층 위주로 운영되어 자치강좌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 각종 세금 및 과태료의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 등을 송달하여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징수 불가능한 과태료 등에 대하여는 결손처분 등 후속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체납액에 대하여 강력하고 체계있는 징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정보화 시대, 문화의 시대, 여성의 시대가 열리는 21세기를 맞이하여 군 인구의 51.6%에 달하는 여성인력의 활용에 대한 정책개발이 필요함에도 여성인력 활용 개발시책의 부족으로 인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와 건전한 여가 활동을 하는데 적극적인 행정을 전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분야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의하면 정액보조 단체에 대하여는 임의보조금을 중복해서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강진군 노인회 등의 정액보조단체에 임의보조금을 정액보조금외에 추가로 지급하였으며, 청소년의 여가활용을 건전하게 유도하고 스트레스를 마음껏 해소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가족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건강한 가정을 꾸밀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야외음악당을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은 문화의 시대에 농촌지역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시책으로 사료되지만, 양무정을 이전한 자리에 야외 상설음악당을 건립하려는 계획은 호국영령들이 잠들어 있는 충혼탑을 염두에 두지 않은 발상이며, 계획된 장소가 외진곳이므로 또 다른 유해환경을 조성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분야입니다. 강진군민의 식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탐진천은 강진군민의 젖줄이며, 생명의 근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오염이 되지 않도록 감시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장흥산업(구, 한양세탁소)이 우리군에 소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탁할 수 없는 세탁물을 세탁하고 있어도 제재를 하지 않고 수질오염 등 환경감시를 소홀히 하여 군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하면 양어장의 사료 찌꺼기, 배설물, 기타 슬러지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육시설 면적의 20% 이상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내실있게 갖추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칠량면 소재 양만장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현지 점검해 본 결과 사육시설의 20%의 면적을 형식적으로만 확보한 후 콘크리트 등의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아 배출구로는 물이 한방울도 배출되지 않고 땅속으로 모두 스며들고 있었으며, 강진읍 소재 양만장은 백여마리의 향어가 폐사하여 수조 안과 밖 뿐만아니라 인근 산밑에까지 오염을 시키고 있었으나 단속을 하지 않고 방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분야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지침 사업추진계획에 의하면 완공 후 부실운영 관리가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함에도 대구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충분한 사전계획 검토없이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차량으로 3∼4분 인근 거리에 횟집 3개가 설치되도록 하여 1곳은 성업중이나 2곳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에 의하면 어촌계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면제된 세금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취득한 건축물을 어촌계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건축한지 1년 내에 임대하였으나 사후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분야입니다. 농지전용과 산림을 형질변경 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칠량면 영동리 염소농장주는 관계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목장주변의 농지와 임야 약 900평방미터를 불법으로 형질 변경하고 관리사를 건축하여 흑염소를 무단 방목하여 인근 조림지를 훼손하고 있으나 이를 방치하였습니다. 그리고 '95년에 수립된 임도 10개년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북산임도를 임의대로 개설하였습니다. 북산은 공원지역에 해당되어 산림훼손시 관계법령에 의하여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졸속으로 시행되었고, 더구나 산성터가 훼손되는 사례가 있었음은 문화유적 보존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각종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사업실시 전에 사업 타당성과 사업내용,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체 사업내용을 확정한 후 총괄계약에 의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도록 관련법규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강진읍 5일시장 재정비 사업은 사업 실시 전에 사업의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전체사업 내용을 확정하지 않고 사업을 착수하여 1차 계약분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을 하였으며,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2차 계약은 경쟁입찰로 하는등 회계질서를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1억원 이상의 군유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군 의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1차 계약분이 1억 2천만원이었으나 군 의회의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고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분야입니다. 모든 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을 편성한 후 사업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시급하지도 않고 특별한 사유도 없는 사업에 대하여도 의회의 사전 예산심의도 없이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부당하게 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각 분야의 주요지적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주요지적 사항과 보고드리지 않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철저히 처리하고 통보하도록 집행부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일괄 서류를 송부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감사특위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과 조치요구 사항, 제시된 의견들이 신속히 시정, 개선되어 군민을 위한 봉사, 복지행정 구현과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본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은 전 의원이 감사특위 위원으로 참여하여 감사를 하였고, 의견을 종합하여 본 보고서를 작성, 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보고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 이송하겠으니 집행부에서는 본 보고서에서 요구한대로 처리한 후 처리결과를 빠른 시일내에 통보하여 주시고, 미처리 사항에 대하여는 진행사항을 알 수 있도록 매분기마다 처리실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유재산취득안(의결)

없습니다.

그럼, 군유재산취득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지방채발행계획안(의결)

없습니다.

그럼, 지방채발행계획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강진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없습니다.

그럼, 강진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강진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운용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결)